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종림 의원 발언
김창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수렴하고 북구 34만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어제와 같은 열의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칠곡출장소,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할 소관 부서는 칠곡출장소, 보건소,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칠곡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현재 칠곡출장소에는 사환이 있습니까?
문화
박문화칠곡출장소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난방기 유류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1ℓ×8시간, 100일로 계산되어 있는데 난방기 종류가 대형 같으면 하루에 기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문화
박문화칠곡출장소장
난방기를 가동하는 것이 제 사무실과 민원실인데 하루 소요량은 계산을 못해보았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난방기가 대형 같으면 하루에 두 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5ℓ를 책정해 놓았다는 것은 모자라는 분은 동네에서 어떻게 찬조 형식으로 기부를 받아서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문화
박문화칠곡출장소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에는 난방기를 가동하는 날짜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위원
월액여비의 쓰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칠곡출장소장
금년 '91년의 경우는 월액여비가 1인당 24,000원 정도였으나 명년도 예산에는 100%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공무원이 관내 출장 나갈 때 쓰는 돈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
김진술위원
차량비 243만원과 물품구입비 2,484만원이 책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칠곡출장소장
차량비 243만원은 차량의 유지비 즉 기름값과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2,484만원은 차량이 노후되어 새로이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곡출장소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칠곡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각종 수당과 급여관계가 타 기관보다 상당히 저은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월급이 국영업체와 일반기업체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전용하거나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보건소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작년에 콜레라가 발생하였을 때 전직원이 밤낮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콜레라방역, 뇌염방역시에 방역기동반이라고 해서 3교대 내지 4교대로 석달 이상을 근무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간외근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위원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염병관리 위주의 보건행정이 앞으로는 성인병, 노인병 측면의 보건봉사활동이 증가하는 과정에 있고 '92년도에 보건소 기구개편 시 보건소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이경남위원
보건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예산 편성 시 증액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추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위험수당 관계에 대해서 이제까지 몇 사람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직접적인 위험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은 갑종, 그 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대상은 직원 46명 전원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당국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아무리 좋은 기구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외면하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물제작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건강관리지침서를 배부한다든지 지금 현재 보사부산하 단체 중에 건강관리협회가 있는데 그 홍보물에 보면 간염검사 얼마, 성인병검사는 얼마다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물은 업무보고 시에도 건강관리지침서를 약3만 부 정도 제작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국민의식이 보건소는 무료라는데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목을 신설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지금 현재 배자못은 상당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대단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올해의 방역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저희 북구 지역에서 가장 취약지가 바로 배자못 주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방역을 했습니다만 방역과 청소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는 예산상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 건강적인 차원에서 방역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칠곡지역이 팽창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그곳의 방역업무도 늘어나고 있는데 방역차 1대로서는 부족합니다. 예산상 방역차 1대가 더 증설될 경우 방역작업에 좀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담요원 한 사람을 배치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겠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추경에 반영되는 길이 있으면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방역 약제가 기름냄새만 나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방역할 때 쓰는 약제는 효과가 어떤지 성분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약제는 전량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라는 것은 보사부에서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의 조달품목으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 방역 시 파리, 모기가 제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면 인체에도 상당한 해를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리, 모기가 약을 맞고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 죽는 것보다 10분내지 20분 경과된 후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사부에서 실험, 검사를 통해서 약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판정이 난 약제입니다. 절대로 엉터리약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북구에는 3차 진료기관이 없는데 3차 진료기관을 국비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서당경비가 작년보다 5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항목의 예산이 작년에 있었던 것이 다른 항목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관서당경비가 삭감된 것은 여비가 별개의 항목으로 이월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의 유치 문제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경방비상근무자급식비라고 있는데 산화경방을 위한 업무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왜 기획감사실 예산에 5백만 원을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의 근무지원에 대한 급식비는 지역경제과 예산에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전체 직원을 동원할 때는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위원
해외출장여비 '풀'로서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원래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의 계획이 없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외에 정부나 시차원에서 일괄 해외연수계획이 있을 때 인원 차출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구정업무추진보상비가 100%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민간인과의 업무추진 시의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각 과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풀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 일괄계상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상주인구조사업무추진급량비는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동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인구조사를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실시하기로 했지만 어차피 마무리 작업을 동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될 것으로 압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구홍보요원 수당은 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구홍보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25개 동당 각 1명씩 홍보요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홍보요원위촉대상은 동네에서 식견이 많고 주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유능한 유지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주민계도용신문구독이 8,322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신문 보급을 서울신문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은 1972년5월부터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사진현상기 및 인화기설치는 경제적인 면에서 사진관에 위탁을 시키면 130원, 직접인화를 하면 70원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60원이 절감된다, 그리고 2,3년만 지나면 기계값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감가상각도 계산해야 되고 기게를 작동시키려면 상당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도 시설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행대로 사진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시중에서 한 장 당 130원에 현상하는 것을 기계를 설치할 경우 한 장 당 현상료가 70원정도 소요됩니다. 기계설치 시 가동문제도 전문상사에 의뢰한 결과 기초적인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작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타 구청에서도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지, 설치하지 않고 있다면 타 구청의 현상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위탁대행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충효교실운영비는 구청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향교자체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타 지역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다소의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칠곡출장소,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동장님들을 일일이 모실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도록 하고 동까지 검토하고 종결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께서 동예산 총괄에 대하여 동장님들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동별 총괄표를 보면 급량비가 무태, 조야, 노곡, 칠곡1,2,3동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무태, 조야, 노곡, 칠곡1,2,3동은 겨울철 산불예방대기 급식비로서 이런 동에는 별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저희가 구정의 전반적인 질의를 마쳤으니까 동은 구청에서 내려 준 돈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종열위원으로부터 질의를 종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칠곡출장소, 북구보건소, 각 동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