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18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최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있고 계속해서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의료원, 산업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와 같이 1991년도최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먼저하고 계속해서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종추가경정예산안은 1991년도 예산을 종결 정리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윤병권입니다. 9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91년도 제3회최종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한 추경예산안은 9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비 추경으로서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부사업의 변경과 예산절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정리, 현안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확보, 연내 추진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과 경상적 경비의 충당에 따른 추경요인의 발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91년도 제3회 최종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말씀드린 추경요인에 따라서 편성된 9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추경 규모는 10억7,300만원으로 91년도 총예산 규모는 40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5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2개 회계에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5억3,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억원 용도가 지정된 금액이 4억3,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5,300만원, 도비보조금이 8,500만원으로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에 세출 총가용재원은 9억8,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은 5억3,800만원과 인건비 불용액삭감 등 자체기존예산을 전용한 3억6,400만원을 세출가용 재원으로 금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비는 5억400만원으로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7,300만원, 구천경지 정리비가 8,400만원, 주왕산국립공원시설복구비 2억4,500만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가 5,000만원, 평산신씨종택 보수비 4,400만원 기타 보조사업비 삭감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1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 800만원은 일용인부 퇴직금, 위생처리장전기료부족분, 부남고추 시장 포장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등에 따른 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 및 투자사업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사과 난로구입,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위생처리장조달입찰수수료 및 처리장부지내 분묘 이장비, 노귀재휴게소 커피자판기구입과 부동 복지회관보일러설치부족예산 그리고 진보시장 진입로 편입부지 추가보상과 기타경상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2,8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외 2개 회계로 총 규모가 5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으로서 주택융자금 일시 상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기금 3,000만원은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억9,500만원으로 기승인 받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4억9,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경영치수사업 4개 대상지구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생제 개수 300m에 3,500만원, 홍원제 개수 2,500m에 3억원, 신촌제 개수 350m에 3,500만원, 구천제 개수 1000m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추경은 91년도 정리추경으로서 신규사업 투자 보다는 금년에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확보 그리고 현안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혹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1991년도 최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서에서 철저한 검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모든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여러분의 찬성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더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토론에서도 김중환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1년도 최종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97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는 경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0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경비로서 회의참석수당교육참가여비, 현지조사여비등으로 읍면당100만원 기준으로 국고보조 400만원과 군비400만원을 합하여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사기앙양 시책으로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복지농촌의 기수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 급식비 125만원과 선진기술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보수에 대하여 농촌지역 자연부락 단위에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설치한 가로등 474등에 대한 보수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고장 추세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산업과 워크스테이션 구입이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지난번 정수물품 책정을 승인하여 주셨으므로 1대구입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은 92년도에 설치할 농어촌가로등 350등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보조 4,375만원, 군비 4,375만원으로 자연부락부터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군비부담금 6,973만8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추, 산채 및 홍풋고추, 출하용 포장지 제작비 예산 1,100만원으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공동출하를 위하여 사과규격포장재구입지원과 사과수출협업단지우수작목반공동수송차량지원, 현동 농협에 수송차량 구입비 지원등으로 국비 6,448만8천원과 도비 1,759만6천원, 군비 3,752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 및 고향쌀 팔아주기 추진입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추진여비 서한문 인쇄, 우편료 등 6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쥐잡기 사업 약재대를 전액 군비로 13,212가구에 211만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농사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과학영농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병충해방제, 퇴비 증산 등 농토배양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현재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 또는 부녀화됨에 따라 위탁영농회사 및 대규모, 소규모 영농단의 육성을 위해서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및 예방과 축산농가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공수의수당을 국비 360만원, 군비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장 운영비, 도축장 폐수처리비, 가축방역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0에 축산중요사업비로는 축산폐수방지용톱밥구입지원, 젖소유방세척기 및 원유냉각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0개 항목에 3,771만6천원 총 축산진흥 분야에 국도비를 합하여 1억1,6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에 잠업진흥을 위한 생산사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고치 생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뽕밭조성13만주와 잠실 건축18동, 회전섶 보급54조 대량사육 농가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동력 예취기 3대, 자동수견기 2대, 생력양잠시설을 보조80%, 융자 20% 잠업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2,800만원과 군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에 기존 특산물직판장 노귀재, 주왕산 등입니다. 관리에 따른 직판장 근무원 5명과 부대경비 4,245만7천원과 특산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황장재 직판장 마무리 사업으로 부대시설로 주차장 포장, 산림훼손 복구 및 조경, 지하수 개발, 가로등등을 계약하였으나 사업비가 추가되어야 본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6,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추, 사과, 상품성의 제고를 위하여 태양초 건조시범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민속채소 재배 시설 지원 사과 재배농가, 시장공급등 6개 사업에 도비 2,826만원과 군비 5,221만6천원, 자부담 8,253만4천원으로 계상하여 원예특작사업에 2억9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 농촌진흥관계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 저축의식 고취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 경제교육 저축의 날 행사 및 시상 출생기념저축 장려금 37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4~136페이지까지입니다. 시장장옥 보수 및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재래식 시장 장옥 긴급보수 10동, 진보시장 노점상 지구 시멘트 포장등에 2,160만7천원을 계상하여 시장의 환경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리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을 위하여 17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경비204만2천원 등 총 3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 표시판 신설 대체 100개, 도색 50개소 반사경 설치 4개소, 신호기 보수 4개소 등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 예산은 경찰서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세출예산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알뜰히 산업행정을 꾸려 나가는데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급식비 125만원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합니다.

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 운영비 8개읍면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관리 운영비는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 교육여비, 현지조사여비 읍면당 기준을 1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많은 데는 더 배정이 되겠습니다.

회의 여비는 관외로 나갑니까?

동에서 면사무소에 오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교통안정 시설물 관계 어제 기획실장 얘기로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없도록 내무부 지침이 있었다는데 이것은 시설물이 아닙니까

저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리 표지판은 시설물 성질로 안들어갔습니다. 시설 같으면 어떤 건축이나 건물보수, 건설업에 따르는 그런 시설로 되는 걸로 지침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134페이지에 진보시장 노점상 시멘트 포장인데 노점상을 시멘트 포장해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낸다든지 그런 구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진보시장의 삼각지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유치를 시장 안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 장옥 6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포장을 하고...

기 포장된 곳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하고 60명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 대상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연간 몇회 선진지 견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1회입니다.

기준은 후계자 일동입니까

후계자 일동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폐수처리장 및 탈모기 모타유지비 2개 20만원 되어 있는데 폐수처리장은 어느 폐수장을 말하는 겁니까?

도축장입니다.

탈모기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돼지털을 뽑는 것입니다.

유지비로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도축장 소유가 군 소유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출생기념 장려금 300명에 한해서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통장에 1천원씩 입금시켜 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불법주차장 단속, 주정차 단속에 제복구입 4명 33만6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지요? 제복을 전에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금년도부터 새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단속을 하려면 표시가 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제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복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없으므로 산업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81페이지에 가정복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3억6,948만1천원입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액은 44%인 1억5,951만1천원이고, 청소년복지예산액 56% 2억987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은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므로 아동복지, 부녀복지 예산액은 1억5,961만1천원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중 국비가 66%, 5,704만2천원 도비가 6%인 911만6천원이며 군비가 58%인 9,345만3천원입니다. 92년도 군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0.7%에 해당됩니다. 아동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2,087만2천원입니다. 국비가20%인 420만7천원, 도비가 4%인 82만6천원, 군비가 76%인 1,583만9천원입니다. 이중 관서운영비 882만1천원, 경상비 42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경상사업비는 785만1천원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세대 참여여비 보상 3종에 59만3천원입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소년소녀가장결연간담회 급식 및 참석자위문품구입비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가 국비 402만7천원, 도비 52만6천원 해서 525만8천원입니다. 학용품비와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등학생 교통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1억2,205만9천원입니다. 국비가 43%인 5,283만5천원, 도비가 4%인 448만원, 군비가 53%인 6,469만4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550만원입니다. 노인회군지부 보조로 1개소에 55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2,700만9천원입니다. 고령노인 초상사진 제작비가 675만원입니다. 군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70세 이상 고령노인에게 카메라로 얼굴사진을 촬영해서 확대보급을 합니다. 읍면마을회장단초청간담회참석자에게 중식 및 격려품 제공을 합니다. 140만원입니다. 경로주간행사급식비로 노인수에 비례하며 읍면에 지원합니다. 노령수당지원이 됩니다.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노인 전원에게 1인 월만원씩 지원됩니다. 국비가 3,922만8천원, 군비가 5,604만원 경로당운영비로 47개소에 월 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806만4천원, 군비가 1,128만원입니다. 경로당연료비 지원으로 개소당 연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8%, 군비가 20%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556명에게 272만9천원이 지원되며 국비 80%입니다. 경로우대시범이용소운영을 8개읍면에 합니다. 720만원이 되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으로 1개소에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영세노인목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총 500명 대상에 156만원 지원이 됩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로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합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기관단체 결연으로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바둑, 장기지원을 군비로 각1조씩 47개소에 47만원이 지원되고 TV보급사업도 실시를 합니다. 사회단체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부족분에 대한 군비지원입니다.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5만원에 10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목욕할인제 할인권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총 거택자활노인이 667명인데 도비보조되는 50%는 260명이기 때문에 240명은 군비 확보했습니다. 경로우대 쿠폰제 부담금입니다. 노인승차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600만원중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중 군비부담액 1,373만4천원입니다. 부녀복지사업예산입니다. 부녀복지사업예산은 1,623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21%인 341만원이고 군비가 79%인 1,282만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유도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의 씀씀이 줄이기 의시계획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 및 각종부녀자교육강사수당이 30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60%인 180만원이고 군비가 120만원입니다. 84페이지에 영세민합동결혼식신부예복구입 및 사진대는 10쌍에게 19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녀사업추진경비 100만원은 여성단체장 간담회 등 경비지원비로 쓰여집니다. 자원봉사 운영비 1개소로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영세모자세대자립지원금은 50만원씩 4세대에게 200만원 지원이 되고 취미클럽운영 2개 클럽에 각 500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여성단체장 및 부녀지도자 각종 교육참가여비 보상액이 185만원이고 군에서 지도하는 부녀자 연수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300명 기준으로 75만원입니다. 읍면순회간담회참석자급식비는 8개읍면 50명 기준으로 400명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욕도 많고 노인들과 부녀자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지만 예산 형편상 이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노인회군지부 보조 550만원은 군지부에만 지원됩니까?

군지부 1개소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시 근무하는 고용인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1명과 업무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83페이지에 영세민 목욕비 지원 2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상인원인데 거택자활 노인이 667명입니다. 도비보조가 260명 50%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2번째 보면 240명에 대한 것은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6매씩 1천원짜리 할인권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고령 노인 초상화 제작비는 아들이 있어도 다 해줍니까? 아들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70세 이상이면 초상화를 다해줍니까?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는데 그런 노인들도 우리군에서 초상화를 제작해 주어야 합니까?

예! 초상사진을 가지고 고령노인들 기념품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한사람 앞에 2,500원씩 최소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카메라는 우선 순회하면서 우리 군청에 있는 사진기사가 촬영을 해서 인화값 1천원 그다음에 액자값 1,500원 이렇게 해서2,500원 해서 그분들의 생신날이나 그때 기념품으로 해서 줍니다.

한사람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2,500원 밖에 안되는데 675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서 카메라로 한 사진이 2~3년이라도 간다든지 그렇지 않고 색이 변색이 된다든가 이런일은 없습니까?

그런일은 절대 없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81페이지 소년가장세대 보호로서 32세대가 되어 있는데 먼저 감사시에는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13명이 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19세대에 세대원이 32명입니다. 올 기준으로 보조내시가 이렇게 되었지마는 내년도에 사업하면서 분기마다 정산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변경된 인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도 변경이 됩니다. 우선 올해 기준으로 해서 32명이 됩니다.

가장 세대에 전 식구들 전부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82페이지 노인건강 진단비 556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비를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며는 진단을 하고 후 지불이 되는지 설명바라고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노인들이 현금을 다른 곳에 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기 건강진단비가 책정이 되면 진단 후에 후 지불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노인인구수가 4,500명 됩니다. 556명은 영세한 노인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해 건너 한번씩 우리 청송군 같으면 의료원은 병원급이기 때문에 의료원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 의료원에 지급을 하여 이것이 군수입이 됩니다.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에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이 대상노인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여 하루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건강진단비는 의료원에 지급을 하여 군수입이 됩니다.

본인에게 현금이 지급 되는 것이 아니고 진단후에 의료원으로 지급되니 본위원는 바로 그런 목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영세모자세대 기능훈련 4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훈련을 현재하고 있습니까? 예년에도 시행을 한 사항입니까?

기능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음식점에 취직을 하려면 조리사자격이 없으면 주방에 취직이 안됩니다. 한달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조리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84페이지 부녀사업추진 경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사업추진경비는 특별판공비 형식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성 단체장 간담회라든가 내년도에 자원활용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부녀지도자교육여비 10명이 있는데 부녀지도자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군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나 중앙에서 1년 년중 부녀지도자를 교육하는 것은 여성단체, 단위 단체별로 교육을 한다든가 중앙 행사시에 여기서 협조사항이 있으며는 그분들에게 여비가 보상됩니다.

교육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교육대상자는 단위 단체별로 목적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의료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92년 의료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필수경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내년도 총 세출예산 13억4,699만1천원 그중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정사업4,560만9천원, 의료원운영 12억6,899만2천원, 보건기관운영 3,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정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560만9천원중 군민보건 의료시혜 확대로 보건행정기반 확충 208만9천원, 가족보건사업 1,504만6천원, 예방사업 2,847만4천원입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 성인병건강교실운영강사수당 의료원장외 2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강사수당, 강사는 원장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가정의료제도업무회의참석여비 가정의료제도 시범지역 현동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2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홍보활동사업비입니다. 보건사업과의 직원 12명 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사 3명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행정기관 의료원과 학교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검진 의뢰처는 부산 백병원입니다. 지금 검사대상은 3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문제도 있고 사실상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명을 계산했는데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불우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인데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약품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307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진료 약품대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인병에 관계되는 500명에 한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염예방 백신약품 구입입니다. 900명을 계산해서 1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환자용 영양제 구입 50명입니다. 관내에 나환자인 음성환자가 50명이 있습니다. 나환자들은 사실상 건강이 아주 좋지 못 하고 생활이 극빈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영양제를 구입해서 안주면 이 사람들이 약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용 영양제 구입입니다. 160명인데 현재 등록된 양성환자가 160명 정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생활이 극빈하고 영양상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1년 이상 투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영양제를 자기 본인들이 구입해서 먹을 능력이 전혀 못됩니다. 이 약이 아주 독하기 때문에 나환자 약하고 영양제를 같이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지금 현재 14개소 진료소가 있는데 마을 건강원 교육을 년1회 시킵니다. 그래서 10만9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정 사업에 따른 국비는 28만8천원, 도비는 726만5천원, 군비는 3,805만6천원, 전체 4,560만9천원 금년도 예산 계상액은 12억6,8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89페이지에 인건비하고 상여비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임상연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전문의 5명, 공중보건의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임상연구수당은 전문의는 60만원, 공중보건의는 30만원 지급합니 다. 그다음에 일·숙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계산을 해 줍니다. 약사도 3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총 10명이 있습니다. 타자수 1명, 청사관리인 2명, 세탁부 1명, 물리치료사 1명, X-선 및 물리치료사 보조원 2명, 의무기록사 1명, 조리사 1명, 컴퓨터요원 1명 전체 일용잡급은 10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의료장비유지비, 치과유니트 외11종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리베이터 운영수수료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측정대행수수료 16만원, 의료원 사고 보상 보험금 의사 9명에 대한 보험금을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1명, 내과, 소아과, 일반의사 6명, 외과, 마취과 2명 전체 이 사람들의 보험금은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적출물 처리 규칙에 의해서 업자하고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주로,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태아 나오는 것하고 발치한 치아가 되겠습니다. 주사기 이것은 월1회씩 냉동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월1회씩 모아 놓았다가 냉동을 시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공무원 신체검사 보조원 인부임입니다. 25일을 2명 8개월 쓰는데 3월에서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전체공무원과 교사, 공공단체 전체 2,500명이 신체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2,500명에 대한 신체검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8개월 계산해서 4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진료 약품구입입니다. 59,400명을 계산해 가지고 1인당 2,500원정도로 하면 1억 4,8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수술실 및 응급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주사기, 붕대, 솜, 수액셋트, 면도날 외 20여종에 약 800만원됩니다. 약값이나 소모품을 구입해서 진료 및 수술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당운영에 따른 주·부식 연료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현재 12월말까지 계산을 하며는 년수입이 약 1,400만원 정도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식사 제공하는데 밤은 거의가 당직원, 입원환자가 되고 중식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선생 몇분하고 의료원 직원하고 하루에 30여상 정도됩니다. 금년 년말까지 계산하면 1,400만원정도 전체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주·부식을 제외하면 조금 흑자가 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을 세외로 우리자체에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는 1,076만3천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전체 수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장고 구입입니다. 수술실 수술기구 보관입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얼어가지고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원에 온장고가 없습니다. 온장고가 특수제작품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됩니다. 수술용 파우더 구입1대, 이것은 수술실에 사용합니다.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냉장고도 지금 현재 적출물이라든가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치과 의자도 지금 현재 2개가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노후되어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원 운영비는 전체 금년도에는 12억6,899만2천원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순수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 25대를 읍면지소용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명을 3만원씩 지급합니다. 1,044만원인데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비 7개소 의사 1인당 30만원씩 지급됩니다.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 자외선 소독기외 11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중 1,000만원은 국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석유보일러 설치, 신점과 수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오지에서는 자체 수입이 아주 미약합니다. 하루에 진료인원이 4~5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4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14개 진료소중에 제일 어려우므로 보조를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1,144만원, 군비가 2,095만원 계 3,2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의료원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방역소독 인부임 90일로 계산해서 154만8천원인데 방역소독인부채용, 어떤 방역입니까? 차량소독 외 인부로 별도 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차량으로 하는데 직원이 계속 방역소독에 차량과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약 6~7개월을 하게 되면 아주 냄새도 독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사가 2명 있기 때문에 기사는 하루, 이틀씩 교대로 하면 되는데 직원은 계속 따라 다니니 상당히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부득불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소재지라든지 방역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바로 인력으로 방역소득 기구를 가져가서 인부임을 계산하여 그 사람이 직접가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예! 직원중에 1명이 동시에 같이 다니면서 방역한다는 이야기지요?

금년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직원이 방역을 할때 같이 다닌다는 것은 물론 방역소독을 시간 외에 나간다고 볼때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까?

전혀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92년도 공무원 신체검사 보조인부임 25일 해서 2명 8개월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2,500명 된다니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8개월간이나 쓰는 요인이 있습니까?

2,500명은 전체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교도소, 감호소도 전체 인원이 다옵니다. 2,500명하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정밀검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1일 진료인원이 약 230명 되는데 저사람들 2,500명을 한꺼번에 투입을 못합니다. 100명 정도씩 우리가 정밀검사까지 하기때문에 혈액채취, 객담 X-선사진, 서류정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부 돈이 수반되고 하니까 부득불 이사람을 전담을 시켜 물론 전문인력도 있겠지만 보조자가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입액도 2,500명을 하면 3,000만원 이상 수입이 됩니다. 2차 검진까지 하면 3,500만원 정도되고 전담보조원 간호사 출신인 경험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에 엘레베이터 운영 수수료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주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레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요금을 올려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레베이터 설치를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설치는 다 우리가 했는데 일종의 보험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우리 군에는 전문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출장와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점검료와 같습니다.

1년에 점검료를 198만원이나 준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설치했고 전기료도 우리가 물고 다 하는데 단지 와서 점검만 와서 해주는 걸 그렇게 많이 준다 말이지요?

산업안전 보건규정에 명시가 되어 전기점검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의료원 진료약품구입비가 과장님 말씀이 몇만명 잡아서 1인당 얼마씩 기준을 해서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약품구입비를 그렇게 합니까? 인원당 얼마씩 산출을 그래 하십니까?

지금 약구입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하면 총액 단가입찰을 1억2,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면 단가계약 입찰을 봅니다. 기준은 진료인원하고 약 소모되는 것하고 전부 맞추어서 합니다. 대충 전체 진료인원이 59,400명 정도 된다면 2,500원을 계상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조금 많을 때도 있고 부족될 때는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합니다.

92페이지에 과장님 답변설명에는 방역소독장비유지비 25대가 조금 전에는 구입비라고 했는데 125만원이 유지비입니까? 구입비입니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라는 것은 유류대라든지 고장이 났을때 수리비를 말하는겁니까

고장나면 수리비하고 유류대등입니다.

보일러 공해방지 시설설치 통상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하면 공해방지 시설설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공해시설을 안했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시설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설치 안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공해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임상연구 수당 1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임상연구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임상연구는 지금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지급근거는 청송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 지급조례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일종에 보수형식입니다. 전 의료원에서 다 이 기준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목적은 임상연구를 할 수 없잖습니까?

예!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 수당을 이용성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내용으로 전문의사가 60만원, 공중보건의가 30만원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방법이 없지마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북 도내에 3개소 의료원이 있습니다. 울진, 청송, 울릉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20만원 조금 약한 형편입니다.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했는데 더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신동팔입니다. 사회과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상황별로 먼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회계 사회복지증진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1,495만1천원으로 취업상담푯말제작 군 민원실 1개, 읍면 8개 합해서 9개소입니다. 개당 2만원에 18만원, 현충일행사 준비를 위한 탑주변에 진입로 주차장 정비를 위한 15명에 대한 관리 인부임 25만8천원입니다. 78페이지 보훈 4단체 운영협의를 위한 중식 및 격려품 대금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충혼탑 도색비에 30만원, 장애인 의료비124만8천원, 국비 99만8천원, 도비 20%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시상금 3명에 대한 9만원, 경북일주장애자화환정정 3명에 12만원, 장애인환영식참석자 30명에 대한 급식비 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표창 4명에 대한 상품대 12만원,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 9세대 50만4천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부조금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기타 불우계층으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지원금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사업추진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 현충일행사급식비 300명에 75만원, 제수비 1회에 40만원, 화환제작 2개에 20만원, 행사참석유족위문품 300명에 45만원, 유족흉화 300명에 15만원, 위패제작 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 노사안정대책경비확보에 있어서 교육교재인쇄비 30만원, 노사안정 대책을 위한 택시 및 시내버스 기사 간담회 참석 격려품 대금으로 45만원, 노사안정 참석자 급식비 25만원 예산 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한 저소득층지원으로 구호양곡운송비 및 하차비 212TON 분에 132만원, 영세민자녀수업료지원 535명 국비 1억2,175만9천원, 도비 1,5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926명 국비 3억4,413만6천원, 도비 4,301만7천원, 군비 4,3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동기생계곤란자, 저소득자생계비 181명분 도비 511만4천원, 군비 1,12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 자녀 성적우수자 장학금 2,000만원, 영세민생계를 위한 취로사업 3,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입니다. 87년도부터 일부 나갔습니다. 금년도내로 5명, 선정을 해서 자활자에게 다시 말해서 영세민을 벗어나 탈영세민을 하기 위해서 1인당 500만원씩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10억2,096만4천원 국도비 보조로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보호를 위한 행려걸인보호 월 10명 월5천원씩 년 60만원 행려사망자장례비에 5명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금년도 지하수개발 지구에 10개소에 검사 의뢰 비용 75만원, 위생교육교재 식품위생업소에 업주를 대상으로 년1회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교재 식품위생 업주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각종시책에 대한 내용을 인쇄하는데 권당 1,200원 정도 400부가 소요되며 전 소유주에게 배부하면 약 448권이 소요됩니다. 약수탕 수질검사 내용표지판 제작 관광객들이 약수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부곡 약수탕 8개소, 신촌약수탕 4개소, 수질 검사 그결과 및 약수성분등에 내용을 약수탕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서 양질의 표시판을 제작 개당 약 20만원 12개소에 약 24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재료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을 농촌주민의 안전급수를 위해서 1개소에 10병이상이 필요하나 군 재정상 시설당 2.7병 정도 약 600병 구입비가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민 다수 식품 중 시판 상품검사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하여 도환경보건 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불량식품을 가려내기 위한 식품구입비 30여종 식품을 분기별 1회 년4회 구입하는데 18만원이 소요됩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은 관내간이급수 년간2회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므로 채수병 1개가 1,200원으로 240개소에 57만6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액만 예상했습니다. 년4회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으로 반만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정보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활동비에 필요한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주로 야간급식비에 쓰여집니다. 9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에 의하면 심야퇴폐업소단속특수업무수행활동단속비로서 기동단속반은 1일 1만원 월지급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타부처 차출인원은 1일 5천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대로 하면 432만원정도인데 합동단속으로 타부서 1회 20명을 차출하고 월4회 단속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480만원이 소요되나 재정사정으로 심야단속 활동요원에 대한 3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업시간 위반이나 변태영업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1회 3만원씩 년간5회 정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주민들의 안전급수시설 보수지구 38개소 중에 수질오염 및 수원 보존 등 사업 우선지구를 선정 23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7,900만원을 도비 60%, 군비 30%, 주민부담 10%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출장여비, 설계, 관리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설비 총액에 1/100에 해당하는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심야단속을 요즘은 초저녁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단속하는데 춥지 않도록 피복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피복비가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다섯분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에 환경관리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야기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매분기 1회 시,군 합동 교류단속을 합니다. 그때 소요되는 출장비가 49만4천원입니다. 수질 및 토양 환경오염 정기검사 의뢰와 오염우심지역 및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책을 위하여 경상북도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직접 출장하여 검사의뢰하는데 최소한 경비 29만7천원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환경오염 행위에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주민을 위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교부하고 토양시료 채취용 봉투제작과 수질검사 채수용기 구입을 위해서 홍보용 책자 3,000부 약 30만원 토양시료 채취용 봉투200개 10만원, 수질검사 채수용기 400 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비는 환경오염 퇴치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배출 업소 특별단속시 필요한 경비로서 1인1회 1만원씩 3명 월 3만원씩 12개월에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에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92년도부터 환경처 업무중 공해 배출업소 단속 및 자동차 매연단속이 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년10회 정도 실시할 합동단속시 필요한 유관기관 임직원 격려금으로서 1인1회 2만원 10명 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적발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년3회 실시하는 배출시설 관리 및 대표자 교육시 소요되는 급식비로서 1인1회 2,500원 기준 40명 3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에 청소관리입니다. 먼저 분뇨처리장에 대한 관리를 위한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위생처리장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검사료 32만4천원 전기, 전화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1,133만1천원 동절기 기계 동파, 숙직실 난방을 위한 연료비 97만8천원, 분뇨수거업자의 위생처리장 사용료에 다른 납부고지액에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근무자 5명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 21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노후된 위생처리 기계 부속품 구입에 대한 대구, 안동에 출장여비 보상에 대한 매월 3~4회에 296만4천원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견학실시를 위해서 59만3천원,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한 주민배부용비닐봉지 및 주민홍보를 위한 입간판, 현수막제작을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516만원 청송·진보쓰레기 매립장에 관리인부임 309만6천원, 위생처리장에 염소구입비 105만원 전기기계등 각종 부품구입비 100만원 필토프레스포대구입비 45만원, 폐오니처리를 위한 소석회구입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에 청송, 부남시장 파천목계 솔밭과 진보우시장에 소재하는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분뇨수거개보수를 위해서 1개소 40만원 4개소에 160만원 계상했습다. 위생처리장 저류지 침전물제거비용 200만원, 쓰레기매립장 파리, 모기등 해충서식을 방지하기 위한 매립장 복토비용 300만원, 위생처리장에 기계수리에 소요되는 수선비 100만원, 처리장에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정도를 체크하기 위하여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함유량 자동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탈취약품 구입비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에 생활쓰레기수거처리를 위해서 각읍면에 배치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1명의 인건비 3억2,957만8천원과 7대 청소차량 유지비 2,643만5천원, 194페이지 파천면에 있는 청소용 경운기 관리비 54만4천원 환경미화원 피복구입을 위한 156만1천원 빗자루 등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기획실장이 설명한 사실입니다.

예!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고보조금, 결산잉여금, 기타 수입금으로 전액 3억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 먼저 세출예산으로 관리비 결산 234만7천원 사업비234만7천원, 사업비 3억6,731만원중 진료비 3억6,230만7천원 도비입니다. 263 ~ 267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이자 및 과년도 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세입합계가 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13세대에 3,900만원 나머지 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95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용비닐봉지 제작 2,500가구에 150일 소요경비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2,500가구가 비닐제작 농가 전 가구입니까?

특별 청소구역에 지정된 2,500가구를 말합니다.

읍면별로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8개읍면에 다 해당합니까?

파천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장애인 71명에 의료비 1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인은 지체부자유자, 눈 먼 사람도 있고 장애인은 우리 군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71명이 우리 군에 전부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79페이지 노사 안정대책을 위한 택시 및 시내버스 기사 간담회 중식 및 격려품 45명에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사안정대책을 위해서 기사들이 가는데 여기 격려품까지 주어야 합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들 관내는 노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청송택시, 진보택시, 청송버스 노조원은 약 70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관리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사간담회하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은 노사 간담회하며 보이는 장소는 그 외향적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격려품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오히려 사기를 충천시켜 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격려품 주어야 할 자리같으면 주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방금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범운전자들을 전부 선발해서 제주도에 4박5일까지 여행까지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안정 대책을 위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기관장님들이 월1회 이상 격려를 하도록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업무도 사회과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심야영업 단속, 티켓다방 등 여러 가지 만화가게 전부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과 직원도 물론 전원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부처 더군다나 경찰관들이 오면 그분들 저녁을 사주어야 합니다.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박카스나 원비라도 하나 사주어야 합니다.

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라 말씀이죠?

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환경오염단속 참여 유관기관하는데 유관기관은 어느 어느 기관을 말합니까?

유관기관은 타시군 하고 환경처대구지부에서도 옵니다. 검찰청 검사들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오는 것은 94페이지에 있잖습니까? 94페이지에도 검사고 95페이지에도 검사고 두군데 다옵니까?

앞으로 이 업무가 시, 군에 이양됨에 따라서...

검사들은 여비를 안받아오는 모양이죠?

그래도 이들이 오면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