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일반회계 예산은 ’92년도 37억9백14만5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일반회계와 비교하면 13억5천5백2만5천원 중에서 23억5천4백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2천4백56만9천원, 관서운영비가 1억3백36만4천원, 기본경상비가 2천9백14만3천원, 경상사업비가 4백81만2천원, 주요사업비가 9억6천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사업비가 22억8천6백26만8천원, 총 37억9백14만5천원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일반회계 기본경상비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관리에서 월액여비 1천6백20만원을 월 기본급 5만원에 27명인 12월을 계산해서 1천6백20만원, 이것은 공무원의 관내출장 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 시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가공시 관련 토지가격 심의에 따른 심의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 총 2백6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 1회 83인을 2만원씩 계산이 되면 1백66만원이 계상이 되고,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이 역시 96만원에 2만원씩 계산해서 6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백62만원으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행정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이륜차 1대가 있는데 이륜차 1대의 유지비로서 3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경상사업비 세출명세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에 있어서 도시시설장비 또는 경비유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총 예산은 1백65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방범등이 90만원에 4백50등이 있습니다. 2만원씩 계산이 되어있고, 도시가로등이 4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0등이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이 30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1등이 있습니다. 2만원씩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속이 잘 나가는 앰프교체, 안정기 교체, 스위치 고장에 대한 스위치교체 이런데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토지관리,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이것은 훈령 248호입니다. ’92년 개별시가조사 표준지단가비인데, 토지특정조사표 인쇄가 2백10만원, 이것은 인쇄를 14만매를 해야 됩니다. 절감예산의 5%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행정, 주택상환금징수 및 불법건축물 단속확인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31만원인데 주택상환금고지서 인쇄 11만원, 건축허가 표시깃발을 제작해서 꽂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만원 해서 주택상환금 고지인쇄는 2백매를 인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관리에서 도로관리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2백98만3천원을 계상한 것은 수로원 피복비 76만4천원, 작업복이 4종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작업화, 방한복, 우의이며, 수로원 장비구입은 삽, 낫, 장갑, 빙판도로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경비인데 저희들이 수로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 9명, 군도 5명, 전체가 14명이 저희군 건설과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2백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 반출증 인쇄비가 80만원, 하천경고판 도색이 1백12만5천원, 하천경고판 설치가 1백만원, 주로 반출증은 모래는 황색이고, 자갈은 40㎜짜리는 녹색이고, 자갈 25㎜짜리는 적색이고, 막자갈은 청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경고판은 하천에 수영금지경고판을 붙여야 되는데 우선 화천읍 대이리 2개소, 딴산앞에 1개소, 화천읍 아리 국교뒤에 1개소, 하남면 논미리에 1개소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예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4백7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근무자의 급식비가 4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2백50만원씩 계산이 되어 4인으로 40일 근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예고에 따른 전화료 18만원, 재해대책 팩시밀리 사용료가 1백44만원, 수방자재구입이 2백5만원 이것은 수방자재는 P.P마대 비닐끈 말목등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관리에서 한해대책 양수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양수장비의 전기모타를 1대의 15만원으로 5대를 구입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시가지와 사창시가지에 3.8㎞에 1백52만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후차선 황색, 백색 도색이 들어가야 되고 횡단보도 도색과 교통장애 용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시설 1백52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시가지 7㎢에 대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지적고시를 해야되는 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가 되어 확정되는 동시에 바로 지적고시를 해서 시가지에 사는 화천읍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는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예산이 7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토지매입관계입니다. 화천읍 시가지에 현재 편입된 토지는 4,500㎡이고, 총예산은 2억7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상은 계속해서 연중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고령자땅, 최소의 면적이 편입된 순위부터 우선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는 5개 읍.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예산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우선적으로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5백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도시정비에서 광덕계곡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계곡이 삼일계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에 산림보존지역과 경계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현재 국토이용을 가지고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관광휴양지역으로 빨리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변경되는 즉시 여기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광덕계곡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 국토이용계획이 3천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지구지정을 받으면 바로 기본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예산을 1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5개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만 시멘트 3만대 운송비로 2천3백5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가설에서 화천읍 상2리 경지정리 마을입니다. 예산을 2억을 올렸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오래도록 해결을 못해주는 숙원도 있겠지만 오지마을 주민편익 도모에 중점을 두고 2억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군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보수는 방활사 설치와 차선횡단보도 도색, 도로표지판정비등 3천3백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조금 틀렸습니다. 3천3백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수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접도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도, 군도 126.65㎞가 되겠습니다. 1백85만원을 계상해서 접도구역내 모든 시설물정비, 다음에 구역불법행위 단속, 접도구역내에 설정관리를 위해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징수금 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천, 신읍천, 풍산천은 3개천에 대해서 550m에 8천2백50만원의 예산을 투입 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천천 배수는 노동리가 되고 신읍천배수는 신읍리가 되고 풍산천 배수는 풍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천읍 배수는 200m, 신읍리 배수 200m, 풍산리는 150m로 해서 하천징수금 교부사업비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하천관리 북한강 고수부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하천위에 도로변 붕어섬과 화천대교를 연결하는 강변뚝밑이 되겠습니다. 약 700m로서 고수부지를 52,600천원을 투자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 화천읍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청소년이나 노인층에 근린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2백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하천골재 대행사업입니다. 화천군관내 준용하천에 대해서 5천8백만원 예산의 규모로 하여 골재수입 사업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전예산을 저희들이 수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재설용 패터폰구입입니다. 저희들 군에 재설장비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패터폰 한 대를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화천시가지만이라도 눈이오면 빠른 시일내에 재설작업이 될수 있도록 재설장비 1대를 구입해서 8톤 트럭에 부착해서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관리입니다. 하남면 위라리 양수장 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퀴두큘, 수중모타펌프 50마력 한 대를 해서 1천3백7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케이블 및 변압기 고장을 사전에 방지해서 저압으로 낮춰 한해대책에 대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에서 군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에 40㏊에 약7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경지정리를 함으로서 관개배수 관계는 물론이고 기계화영농으로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고 노동력 절감과 식량증산에 큰 효과를 올릴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7억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노면수개발 화천군 5개 읍.면에 관정 31공 타설을 하기 위해 총 예산은 1천1백16만원을 투입해서 한 발 대비는 물론이고,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1공소외 관정을 타설할 계획입니다. 건설과 일반사업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이용계획 변경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변경용역을 해서 허가가 난 다음에 기본 설계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천관리중 하천골재 대행사업비 58,000천원에 대해서 골재를 채취하면 채취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8,000천원씩 예산이 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선신 위원님과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시가지 용역중 재정비 사업비는 금년도에 군부협의만 되었으면 금년도 재정비는 완료가 될텐데 국토이용계획이 붕어섬관계가 국토이용 계획상에 그 지역을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해서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려고 하니까 재정비가 금년도 예산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재정비 기간내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재정비만 해놓고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모든 민원의 증명 발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정비사업 용역비와 지적고시 용역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저희군에 허락지 못하다보니 재정비만 ’91년도에 세워서 지금 일을 하고 지적고시 용역비는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산수반해서 떨어져야만이 도시계획 증명이나 모든 것을 발부하고 원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이번에 지적고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읍 시가지에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것이 450평방미터인데 해당되는 숫자와 관련되는 기준은 160평입니다. 금년도까지 107필지에 22만99평방미터는 처리되었고, 63명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은 6억9천2백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2억7천만원을 계산해서 내년도에 보상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계는 5개 읍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반상회에 건의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한 것이 1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당 50만원씩 들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내용은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서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인데 단, 이제 용역비를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설계를 만들어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될 것 같은데 ’92년도 동시에 기본설계비까지 투자 계획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다면 1월중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공합지시를 주어가지고 빠르면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절충을 해서 건설부로 하여금 용도가 변경되면서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변경하나마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풀어줘야 되고 사실상 실시용역은 공보실에서 세워야 됩니다. 공보실에서 절차상에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도 예산을 세워 놓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라 건설과에서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자마자 바로 실시용역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불편없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실시설계용역비 1천만원을 국토이용변경이 된 다음 할수 있는 사업 같아서 이 예산을 미리 세워 두시는 것보다 추경으로 돌리고 이 돈을 다른 급한 사업에 쓰시면 안되겠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이 기본계획까지 신경 써줄 것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저질러 놓으면 또 뒤에서 끝내 주어야지 일을 끝내지 못하고 어느 사람은 변경 다해 놓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처리 안하고 먼산 쳐다보듯 하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역시 그놈이 그놈이구나 빈축도 받을수 있고 행정의 질서가 안잡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면 소제를 찾아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도로교량에 옹기점 마을 교량가설에 2억을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이 지역은 가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이 아직까지 징검다리를 도강한다는 것은 거기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몇㎞ 돌아서 우회하고 강물이 불었을때는 위험도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2억만 들이면은 멋진 교량이 되고 앞으로 화천읍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도 가능성 있고 그 지역 발전에 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발전시킨다 해도 교량을 빨리 놓아야 되겠습니다. 직접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것만큼은 군비로 해서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세입관계는 건설과장께서 신경쓰실 사항이 아닙니다.

골재관계는 같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 사업 조서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지 수입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게 수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한 대행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행사업비 58,000천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재무과에서 세입관계를 골재사업이나 전체적인 모래 적사료에 대한 수입을 얼마 잡았나 하면 1억6백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대행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5천8백만원이고 순수한 차액은 4천8백40만원뿐이 안 남습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남는다고 보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골재 1㎡ 팔게 되면은 도 사용료가 있고, 군 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관리비만 하고 도 사용료는 도에 갔다가 50%가 다시 내려옵니다.

먼저 25㎜-50㎜ 막자갈과 모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골재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가격도 지금 타시군에 비하면 현저하게 싼 편입니다. 모래같은 경우에도 4천5백원에서 도 주고 대행사업비 주고 군 주고 남으면은 타시군에 대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관계는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현재 있는 대행사업비가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증감이 생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가조정을 할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단가조정을 할때 입방당 얼마를 기본으로 잡고 단가조정을 해주느냐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대행사업을 많이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준을 춘천보다는 조금 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팔 지역이 춘천이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행사업비 물건이 나가지, 우리 화천만 수반시켜서 팔아 먹는다 하면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화천 것은 춘천으로 춘천 것은 서울로 나가는 입장에 지금 역류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시중에 골재가 현재 춘천, 춘성군만해도 제가 알기로는 9,000원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천관내는 4,500원이라면 반값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개 시군에 대행사업비 재료를 모두 봤습니다. 어느 군이 얼마 판매되고 어느군이 얼마 되었는지 안받았는데요. 금년 저희들이 다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가지고 22개 시군의 판매가격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지 우리라고 싸게 팔수는 없지요.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주먹구구식 그러한 판매를 했고, 대행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는 어디가든 전국에 설계는 다 같은데 설계를 해서 바로 처리했고, 다른 데는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액보다 더 증액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는 4,000원 나왔다 하면은 군조정 위원회에서 우리는 입방당 5,000원 한도로 잡는다. 5,000원으로서 값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실무과장께서 이 관계는 말입니다. 군 세수하고 집결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같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타경비에서 도로교량관리비 22억5천5백만원에 대한 경상비 조서가 여기에 청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식 시간에 그것에 대한 도로교량관리범등이나 도시가로등이나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하고 5천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구분이 되어 있느냐 구분할 필요는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입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1M에 2,500원 정도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량관리 국토유지보수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차선 및 횡단보도 도로도색 57.61㎞를 환산하면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은 도로횡단보도 도로 도색인데 어떻게 해서 m당 2,200원으로 돼있고, 먼저 앞에 도로정비 부분하고 도로교량관리 부분에 대한 차선 및 횡단보도도색 그 내용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개에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소관에는 25만원씩 받고 있어요. 무려 배가 됩니다. 산출근거가 조달청이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제시되는 걸로 아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부분에서 양회 3만포를 가져오는데 사업비를 책정을 한걸 제가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운임이 1포당 2,3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4톤 복사에 16만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북한강 고수부지개발입니다. 주민휴식공간 제공으로 5천2백60만원에 사업비를 산정되어 있습니다. 체육 공간이라든가 다만 말씀하신데로 구체적 사항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체육시설은 어느 부분이다. 주민휴식공간은 어느 부분에 한다. 어떠한 계획이 되어있지 않다. 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개발 부문입니다. 이게 소형관정입니다. 31공 사업비 1천1백16만원 이런데 1년에 37만4천원씩 소요됐어요. 어떤 개요인지 소상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그마한 문제 몇가지만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중에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로관리 원활한 추진을 했는데 수로원 문제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극히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수로원 장비 구입 4회 2종, 금년도 구입비 예산이 10만6천원인데 증액된 부분을 보면은 31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비록 예산은 적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갑자기 삽을 많이 구입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홍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은 화천에 효율적 관리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하천 공고판 도색이 45개로 해 놓고 금년에 없던 예산이 112만5천원이 섰는데 경고판이 지금 시내에 뒷골목에 굴러다니는걸 직접 지적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판을 세워 놨기에 남이 다 뽑아서 굴러다니는지 이 정도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액수가 적던 많던간에 우리 살림이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이런 시설을 해 놓을 줄만 알지 관리를 하지 못한다. 제가 이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역시 하천 경고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판 설치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다면 철근에다 세면을 발라서 아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시설이 거의 자빠지거나 또 발로 차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러서 사후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울러서 지적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로호가 만수가 된적이 없습니다만은 한번 비가와서 간동에 피해 입은 지역이 특별히 지적이 됩니다만은 팩시밀리 사용료라 해서 금년도 없던 예산이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 205만원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재가 이미 예산에 의해서 준비가 된 것을 활용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액해서 예방할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신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타경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특별회계에 전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보고 드릴 때 다시 이 문제가 우리 군비부담금이니까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토지관리지가공시 및 관련 토지가격 심의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은 읍면이 똑같이 않지만은 1개면에 17명씩 되어 있습니다. 군은 어떻게 명칭을 중앙에서 붙이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고, 면은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중앙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도는 군과 같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에 읍면 17명분에 대해서는 17명되는 읍면도 있고 조금 적으면은 16명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83명입니다. 이 분들은 1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법적으로 6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 위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2만원씩 해서 6회해서 96만원이 나왔고, 읍면은 17명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전체가 83명 해가지고 1회를 보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서 도시시설장비 장비유지비가 165만2천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등이나 도시가로등이나 농촌가로등이나 이것은 현재 기획실에 처리반이 있습니다만은 부품이 고장이 나면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사 가지고 그 처리반에다 넘겨줍니다. 처리반은 그걸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실과에 서 있는 것하고 중복은 안될 겁니다.

거기에는 말입니다.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각종부품 구입비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것을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범등 관리는 일단 설치돼 있는데 450등이 있고 시가지에 가로등이 90등이 있고, 농촌가로등이 151등을 설치해 놨습니다만은 유지관리비가 예산상으로 볼때 작년도 비해 보아도 158만4천원이 내년도에 6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것이 중복이 안될텐데요.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인건비 전부해서 2천3백18만원 중에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각종보수비를 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사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 의미대로 가로등 전구, 스위치 각종 보수비로 천만원이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은 가로등 수리용품중에서 1천1백2만5천원 소규모 시설비로 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중복되었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량관리에서 도로관리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로원 장비 구입비가 더 들어갔다 하는 것으로 수로원이 5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추후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하천의 효율적 관리 이것은 금액이 같지 않고 다르냐, 다른데는 1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건설과에는 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할때는 철재로 하려고 합니다. 철판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제작해서 밑에 지주를 세울것을 계산해 넣기 때문에 그렇고 나무로 만들면은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대한 효율적관리에 대해서 수방자재 구입을 이미 확보가 다 되었을텐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200만원이 넘게 세웠느냐, 이것은 기본정수가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화천군이면 화천군내 정수 숫자가 있는데 읍면도 분은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달에도 수해가 날수 있고, 4월, 5월에도 날수 있습니다. 숫자가 나가면은 즉시 채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조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는 항상 계상해야만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PP마대 5천매정도, 그 다음에 나이론끈하고 말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효율적관리 설명이 덜 되었는데 재해대책 팩스 사용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와 건설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과거에 민방위과에 있던 것이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재해대책이 민방위과에서 전화기하고 기구가 다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에 가서 화천시가지하고 사창시가지 도색관계는 도시계획내에 계상해 보니 개당 400원씩 합니다. 일반군도는 440원하는데 이것은 계산상 착오가 났기 때문에 400원으로 40원을 군도 확포장에서는 40원을 감액시켜도 됩니다. 확인했더니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40원 합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조서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한 10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방범등이나, 농촌가로등, 한전전주를 그냥 이용하는데 저희들은 도시가로등이라해서 전주를 별도로 세웁니다. 그것과 차이가 나서 그것을 계상하여 등당 50만원 듭니다. 그런데 한전전주를 이용하면 약 25만원정도 듭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양회운송을 하는데 계상해 보니까 이것은 84년도 농촌주택환경개선 지침중 내무부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자재운송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포대당 450원씩 듭니다. 이것은 또 450원씩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재무과에서 어떤톤에 대한 단가계약을 합니다. 년간 우리한테 납부하는 포대당 얼마씩 납부하겠느냐, 입찰을 보아서 낙찰된 사람이 납품해서 그만큼의 돈을 수령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량관리 군도유지 보수에 440원이 도색비가 드는데 이것은 40원을 감액시켜 400원 계상이 되면 맞겠습니다. 하천관리에 하천징수금 교부사업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천이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데 투자사업비가 개당 단가가 같느냐 했는데 이것은 3개지역이 다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내놓을때는 어떤 설계를 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기준치를 내놓는 것이 개당 15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만원씩 해서 설계를 해보면 11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더 들어가는 것은 20만원 들어가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때까지 설계에 의해 조정이 되어서 일단 예산을 세울때는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하므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준용하천을 하니까 m당 15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북한강 고수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 화천에는 댐만 있지 화천읍에서 나가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기왕이면 하나하나 읍내부터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설계했습니다. 설계를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약1억4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도저히 1억4천만원까지 들여가지고 고수부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고수부지 형태로 되어 있는것과 제방뚝에 돌망태가 삭아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돌망태를 보수하고 요구하다 보니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될겁니다만 우선 군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그 범위내에서 우선 보수하고 지금있는 부지를 조금더 확장해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고수부지도 좀더 넓히고 가꾸어 보자 해서 우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폐토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8톤트럭이상 되어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4톤짜리는 힘이 약해서 밀지 못한답니다. 달긴달아도 도저히 안되고 모래를 실어도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최소한도 8톤차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차가 있으면 있는대로 8톤차를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군은 공교롭게도 8톤차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차량구입은 재무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장비유지라 하여 건설과가 담당하니까 건설과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당 30만7백원이 들어갑니다. 7백만원은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방비는 한푼도 없고 순수한 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동식 조립을 해서 들어가는데 3만6천1백14원, 우물자재 설치가 2만3천58원, 공기세척이 22,788원, 양수실험이 만4천7백48원, 아연도 배관가공이 천원, 굴침비 이것은 18m 기준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여기가 18만3천6백16원, 그다음 잡비 5%로 계상해 줘서 17,379원, 그 다음 부대비가 2,000원입니다. 두 번째, 전기가설이 있습니다. 예산이 2만7천500원, 내선이 31,800원해서 전기가설비가 5만9천300원 해서 도합 한공당 36만원이 농수산부에서 설계해서 전국 시군이 공히 내려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건설 행정에 대한 사항에서 주택상환금 징수에 대한 고지서 인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액수는 11만원 밖에 안되는 적은 액수지만 여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주택상환금이라면 특별회계에서 주택융자에 대한 그 상환금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특별회계에 이것이 사업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지서 인쇄를 특별회계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지서 인쇄비를 일반회계에서 11만원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사업비는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수한 주민의 이용주택 실수요자가 내는 상환금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는 상환금뿐이고 이것은 고지서 발부는 특별회계에 전출시켜도 되고 사실 일반회계에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고지서 발부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실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저도 잘아시다시피 예산심의를 직재건재 순에 의해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천읍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화천읍 총예산은 1,229,708천원인데 인건비가 648,446천원, 관서운영비가 216,005천원, 기본경상비가 147,335천원, 경상사업비가 25,935천원, 주요사업비가 191,983천원인데 경상사업비는 자료로 가름하고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첫 번째, 선거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523,000원입니다. ’91년도 예산이 1식에 1,355천원이고, ’92년도 예산이 1식에 1,523천원입니다. 다음은 아5리에 분뇨처리장 저류조증설입니다. 15평에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2. 3. 1～’92. 4. 20 50일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분뇨의 완전 위생처리와 환경보존의 합리화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에 15평에 18,000천원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92년도 예산액이 18,000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 전지역의 총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600만원입니다. 시행기간은 ’92년 1월부터 ’92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소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계획이 1식에 130,000천원인데 ’90년까지 1식에 30,000천원, ’91년도 예산이 1식에 40,000천원, ’92년도 예산이 1식에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2리 보안등 설치입니다. 화천읍 중2리 마을의 입구, 하천마을 본동과 풍산고개 넘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2년 3월부터 ’92년 5월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는 우범 예산지역과 야간통행시에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탈선 및 돌발 우범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92년도 예산 2개소에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화천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춘기, 추기로 해서 2회에 걸쳐 총 사업비 10,000천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2년 5월부터 ’92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는 원활한 하수처리로 주민복지 향상과 우기시에 원활한 하수처리로써 침수예방이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체계획이 1식에 50,000천원이고, ’90년까지 투자가 1식에 10,000천원, ’92이후가 1식에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리 하수도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동아기전에서 아리 노인회관 구간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아1리로써 사업규모는 L=400m, φ800m/m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800천원으로서 시행기간은 ’92년 8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는 우천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읍시가지 면모 일신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체계획이 140m에 25,000천원인데 ’92년도까지 투자가 140m에 8,200천원, ’92년도 예산이 140m 1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이용소에서 구 지도소까지의 하수도 개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상3리로써 L=150m, 총사업비는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2년 5월부터 ’92년 8월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 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읍시가지 면모 일신과 악취감소로 쾌적한 주민생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전체계획이 150m로서 ’90년도 투자가 150m에 7,500천원 투자했고, ’92년도에 15,000천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향교골 입구에 상수도 가압장 하수도 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4리로서 사업규모는 50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0천원입니다. 시행기간은 ’92년 5월부터 ’92년 7월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기시 침수지역 해소와 주민 통행 불편해소, 하수구 정비로 시가지 면모 일신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전체계획이 150m에 23,000천원인데 ’90년도까지 투자가 800만원, ’92년도 예산이 15,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완공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아5리에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규모는 96㎡인데 53,460천원을 들여서 ’91년4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는 노인복지증진과 주민소외감 해소, 농촌환경개선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체 계획이 96㎡에 53,460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헬기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아5리외 5개리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0천원입니다. 시행기간은 ’92년5월1일부터 ’92년1031일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는 전시대비에 평시활용이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전체계획을 봐서 12개소에 12,240천원입니다. ’90년까지 투자는 12개소에 8,400천원, ’91년도 예산이 12개소에 1,200천원, ’92년도가 12개소에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화천읍 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천읍에는 하수도 개수공사가 3건이 있는데 문제는 3건 중에서 모두가 긴박성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시행기간이 전부 5월달부터 8월달입니다. 이기간이면 장마기간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과연 하수도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가 하는 시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군데는 70년도에 한 공사로서 사실상 하수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상당히 긴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5월부터 8월달 우기기간에 하게 되는 것은 그 기간에 모든 노동력이라든가 또 화천읍시가지 문제로 봐서 그때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시작하게 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개수공사 주요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부분을 보면 시행단가면이 차질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아1리 하수도 개수공사 이것은 140m에 사업비가 16,800천원으로 나와 있고, 현대이용소와 반공연맹 하수도 개수공사 이것은 150m에 15,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m당 단가계상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직 직원이 지형상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아니 앞에 것은 800m관이고, 뒤에 것은 450m관이라 해서 관차이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중 2리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 이제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 보안등 관계가 건설과에서 나왔는데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는 10개소로 되어 있고 화천읍에서는 중 2리에서 2개, 건설과에서 이것 모두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충열탑 성역제초 2회해서 3,440천원인데 작년도엔 올라있지 않은데 작년도엔 어떻게 제초 작업을 했습니까?

작년도엔 취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사회과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배정을 해주면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작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밖에 김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장 보수관계는 전액 군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화천읍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동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동면장 나오셔서 간동면 소관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홍은표입니다. 간동면 ’92년도 예산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40,435천원, 기본경상비가 69,145천원, 경상사업비가 4,208천원, 주요사업비가 284,932천원 총809,92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주요사업은 새마을환경개선사업이 4건, 소득기반조성사업이 4건, 댐주변 지원사업이 2건, 기타사업이 2건, 그래서 건수는 전체 11건에 282,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유촌 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3천5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235호에 422명이 혜택을 보게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촌노인회관 신축입니다. 1식에 15평 2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같은지역인데 235호에 422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인은 현재 9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이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오음1리 공동화장실 신축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오음지역에 공동화장실이 노후되서 화천에 대한 왕래객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을 해서 왕래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음 1리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식에 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76호가 살고있고, 주민은 617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경지면적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식에 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조성입니다. 간척 2리에 소위 부흥촌이라고 일컫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연결되는 교량가설입니다.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교량 20m를 가설 하려고 합니다. 방천 1리에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5호에 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댐주변 마을을 한전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방천 1리에는 고개 마루에만 포장이 되었고, 밑에는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연결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구만리 뱃터에 하수정화 처리시설입니다. 같은 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구만리 뱃터쪽에 보시면 생활하수라든지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냥 내려가서 항상 염려스럽고, 왕래객들이 불편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완전하지는 못 하지만 하수정화처리를 2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쾌적한 관광지 면모를 갖추어 볼까 합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헬기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에 화천읍에서 요구한 사항이 차이가 있는 것은 지형적이 여건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참고를 해서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동면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면장님과 직접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헬기장 자체가 앞서 화천읍장님 한테도 물으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민간 헬기장입니까?

민간 헬기장으로 보아야 됩니다. 군부대와 같이 쓰는 것인데 유사시 예비군을 투입한다든지...

내가 납득이 안가는 것은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화천지역 뿐만 아니라 헬기장은 군부대에서 높은 정상에 혹시 게릴라 같은 것이 나타나면 헬기로 작전 개시등 유사시에 쓸려고 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 작전에 대비한 비상예산이 있다고 보는데 왜 우리면이 헬기장을 보수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작전문제에 대해서 화천읍이나, 간동이나 다른면도 있으리라 보는데...

저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지역방위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지 원칙으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촌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3천5백만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천5백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원지가 부족해서 거의 똑같은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수원이 좋지 않아서 한군데서 하고 있는 탈수기가 농번기 때에는 전혀 쓰지 못합니다. 화원쪽에 군 훈련지가 있는데 그 훈련지에서 내려온 수원이 좋습니다. 그전에 시설이 다 되었던 것인데 군 훈련지로 활용하다보니 수원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관도 노후되고 그래서 거기에다 다시 수원지로 해서 합수 시키려고 관 교체 사업하고 취수시설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새마을 사업부분에서 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드레스 세탁이 10회, 한복세탁 10회, 그 외에 전기요금 12개월로 하여 1년분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꼭 1년치를 다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복지회관이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내년초에 된다고 해도 바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1년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동면장께서는 지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약 70%이상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데 여러 계층을 거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한 면 행정하고 또 거기에서 시도한 면 행정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면장이 하고 싶었던 이런 사업이 두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간동면에서 바라고 싶었던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명년에 청사가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간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남면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면장 나오셔서 하남면 소관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안종헌입니다. 하남면에 ’92년도 총예산 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8천8백7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2천9백30만원, 기본경상비가 5천4백47만원, 경상사업비가 4백22만원, 주요사업비가 1억6천5백92만원, 총계 6억4천2백67만6천원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요사업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먼저 선거사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4대 선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백73만2천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서 총 1억6천3백78만9천원인데, 면장포괄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면장 포괄 사업비 5천만원은 연중 반상회 건의사항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처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2리 농로 옹벽공사 100m에 높이가 3m, 3천1백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7년도에 원천리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존보뚝이 약 2m정도 되었는데 정리하다 보니 3m로 높아졌습니다. 새로 쌓고도 도수로 뚝 농로로 하다 보니 전부 침하가 되어 장마때 도수로 둑으로 물이 넘어서 농경지 피해가 많습니다. 여러차례 건의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사내부시설 1천50만원 올렸습니다. 면청사를 87년도에 잘 지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1층반은 면사무소 청사로 쓰고 1층반은 숙직실과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를 5칸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소해서 금년에 면청사 옆에 60평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방5개를 도저히 활용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2개정도 사무실로 민원실과 1개계가 근무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용암리 소하천 300m의 석축입니다. 이것을 몇 년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원천1리 석축입니다. 달거리 이강남씨 집주변인데 연차적으로 하다가 주택하나와 농경지 2㏊정도 피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용암리 보 설치입니다. 타 부락에는 거의 콘크리트로 보를 했는데 용암리만 세 개의 보가 있는데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큰 보는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를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면 용화산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4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건비와 페인트를 사는 겁니다. 이상으로 하남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 관외 여비 1백9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 작년과 똑같은 일인데 1은 150일, 2는 150일인데 1백10만원으로 무려 78%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여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읍.면에는 관외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계획에 따라서 군에서 재 배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주로 관외 여비가 무엇이냐 하면 병사 업무가 많습니다. 호병계장이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법원에 등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외 여비입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쓰레기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하남면과 춘성군 사북면과의 경계 서오지리 주변, 다음에 원천리 호수주변, 광바위 주변, 여기에 낚시객, 관광객 때문에 쓰레기를 도저히 치울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1주일에 한번내지 2주일에 한번정도 그 주민을 동원하고 직원들을 동원해도...

그런데 애로가 많겠지요. 일선에서 나가서 주민들과 상대하고 움직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으신줄 제가 알겠는데 증액 요인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1백16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백40만원이 섰었는데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1일 노임단가가 금년도에는 1만5백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만6천1백원입니다. 정부의 노임단가입니다. 인건비 상승관계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에서 부락의 가로등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매년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는 5백60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가로등이 더 줄었는지 모르지만 전기요금이 줄었습니다. 절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이월금이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군요. 그리고 올해 현재 계획으로는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나 나온 것으로 보십니까?

등당 평균 7천원 나옵니다.

몇등이 있습니까?

현재 96등입니다. 이 가로등이 년도별로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하남면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서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상서면 소관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홍종열입니다. 상서면 ’92년도 예산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서면에 세출요구사항이 인건비 3억6천3백16만1천원, 관서운영비 1억4천2백3만2천원, 기본경상비 9천4백86만7천원, 경상사업비 4백28만8천원, 주요사업비 1억2천8백12만3천원, 합해서 7억3천2백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고드릴 말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사업비만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첫 번째로서 면장 포괄사업이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를 3월부터 11월말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소규모 사업을 찾아서 마을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마현리에 교량 20m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4월사이에 교량을 가설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우기시 농산물 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한 영농에 불편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활한 농산물 수송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교량가설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도수로 보수설치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신대리에 경지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m에 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4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완공 농업용수에 부족을 시간변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로 적기시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부촌리에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평에 2천2백60만원을 투자를 해서 5월부터 6월까지 노인회관을 짓겠습니다. 노인들이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외감을 가질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사회에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회관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상 상서면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면장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준 내용이 극히 적은데 상서면에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4건 밖에 없지요? 그건 다 된겁니까?

저희들이 올라온것도 있지만 책정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이석신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계에서 복지회관 수도요금이 한달에 60만원씩 되는데 목욕탕이 있어서 그럽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가 상서면에는 가로등이 몇등인지 모르지만 한달에 전기요금이 60만원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의 수도요금이 왜 많이 나오냐 하면 저희들이 목욕탕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수도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목욕탕 운영하는 사항도 그렇게 많이 들지만 이렇게 많이 안듭니다. 일반 목욕탕에 대한 원래의 목욕탕비를 보면 자기네 것을 물론 쓰기는 쓰겠지만 이렇게 많이 안나오는데 복지회관 요금이 왜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1년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1년에 것을 합산했다고요? 60만원 곱하기 12하면 720만원인데 684만원이란 말입니다. 차액이 여기서도 36만원 차이가 나는데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91년도에는 복지회관 수도요금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 새롭게 ’92년도에만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은 보지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번영회로 임대를 했습니다. 현재 ’91년도 것은 결산이 안나왔습니다.

번영회 임대를 해 주셨으면은 틀림없이 목욕탕에 대한 목욕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목욕탕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산을 봐야만이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결산관계는 결산이고 수도요금은 매달 ’9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매달 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도 수도요금을 계상해서 내지않고 어느 항목에서 빼서 냈습니까?

번영회에서 다 지출합니다.

내년도에도 번영회에서 지출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1월달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등당 4,300원 되겠습니다. 등수는 161등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원 운영중 가정방문건강 상담여비 예산이 5백38만6천원으로 서 있는데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5백여만원씩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5백76만원의 진료활동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요금단가면에서 상계가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인상폭에 대해서 경상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 보건의정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 인부임이 2인/150일 4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폭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역백신, 수두백신, B형간염백신 외에 백신이 더 잇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백신사업의 전부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사업이 일선에 가면 혹시 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사항에 따라서 각 보건소마다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그말이 돌아서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치료 약품비는 작년에 비해서 1천7백만원으로 감소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엑스레이 귀중약품은 배가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엑스레이 찍는 사람이나 일반 참여 비례는 똑같다고 봅니다. 물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약품값은 내려가고 엑스레이 값은 올라갔다.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일정에서 가정방문 건강상담에 대한 사업은 도지사가 90년도에 최초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확장해서 22개 시군 전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1인당 100～120가구씩 보건요원으로서 그 관할구역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점검을 하는 겁니다. 혈압관계 소변검사로서 당이 나오는 색깔로서 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상비입니다. 1인이 연간 100～120가구를 받아서 활동하는데는 기본업무수행도 하면서 별도로 하는 활동여비가 5백4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1인 극소수에 실비로서 활동할 비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건강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 병원으로 알선 해주는 이러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라는 것은 공중보건의 현 신분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인건비 또는 진료에 필요한 활동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 지원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1인에 대해 월 얼마씩을 국가에서 봉급, 활동비 등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역인부임도 내무부가 내년초에 각시도에 예산단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시군에는 인부임이 1만1천원, 1만5천원 이렇게 균형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통일된 금액이고, ’92년도 예산으로서는 1일에 1만7천2백원에다 2사람이 연간 방역활동 기간을 150일을 하는 것으로 2사람에 대한 인건비로서 1일 인부임입니다.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달에 국경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지 활동한 날을 계산하여 주는 인건비입니다. 상근 인건비가 아니고 필요할 때 계산해서 월말에 가서 총 며칠을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신은 유로, 무료가 있는데 종류가 다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위험 간염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일본뇌염 그리고 렙토스피라는 야생들쥐 배설물로 옮기는 렙토스피라는 백신이 있고 홍역백신, 수두백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고시가격입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해주는 고시가 범위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유료,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받는 부분은 어느정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이것이 일률적이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형편을 고려해서 개별적인 얘기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다른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점은 다른 행위를 할때마다 고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다 해서 전국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고시로 발행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국 각 시군 행정구역마다 행위를 달리 하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시가격에서 내려서 구입을 한다 이럴 때 조금씩 다르죠. 홍천군, 춘성군, 화천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비형간염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접종비가 비싸기 때문에 또 한번 하는것도 아니고 1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백신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명이란 인원이 이 백신을 화천관내에서 과연 맞는 사람이 있느냐, 올해 백신을 몇 명이 접종을 했는지 이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백신은 정부가 무상으로 주고 유료는 비형간염 같은 것을 사온 값에다 우리가 수가를 붙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그 가격대로 받고 세입과 세출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은 정부는 일부 무료를 해주고 우리만 돈을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면역인구를 확보를 못한다. 면역 인구를 늘려서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사업인데 홍보를 널리 해서 앞으로 설득을 시켜서 서슴지 않고 맞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역하는 이 백신을 접종에 대한 방법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2천명이 비형간염백신에 대한 접종을 다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했어요.

실적이 2,569명입니다.

2,569명이라면 예산이 내년에는 3천명으로 늘어나야지 어떻게 약값과 계산이 안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량 책정은 군에서 전체 몇 명 될것이라고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로부터 각 시군 인구 통계에 의해서 6대1의 비율로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2,000명분밖에 안되는 간염백신이라면 어떻게 더 접종할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3천명이 원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유효에 대한 것은 군비로 부담하고 무료는 정부가 도를 거쳐서 시군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기 때문에 약을 사다가 수가를 붙여서 해주는 것인데 도 지침을 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적자가 날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수가를 벌어들이는 사항인데 그 인원이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의 지침에 따라 꼭 2천명만 하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천명을 해도 어차피 백신값은 다 들어오는데 왜 더 이상 할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사람당 1리터에 6천2백원이 해당 되는데 물량을 봐서라도 약을 3천명분으로 한다해도 약값은 다 들어오는 것인데 도의 지시사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지시에 따라서 그 한도내에서 써야 되지만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2천명 또 후년에도 2천명으로 틀림없이 계산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엑스레이 필름에 대해서는 약품비와 같이 포함해 놨기 때문에 의약품도 집행할수 있는 비목에 성질하고 그 다음에 필름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되었습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물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몇 번 군정 질의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잘 하겠다고 수차 반복된 사항이지만 사실은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야간수당, 각종수당을 다 조면서도 제대로 야근은 하지 않고 각종 보건지소에서 병역의무를 하는 의사들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가운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92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좀더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의정사업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하계방역 인부임을 5백16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는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방역약품대가 7백24만8천원인데 오히려 2백25만원이 줄었습니다. 방역약품대는 줄어들고, 인건비는 늘어났다는 것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지 방역약품값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장비에 대한 것이 3백만원 6대인데 성병검진대도 3백만원, 이 모자보건사업은 정책적인 시책사업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 아닌데 사업장비가 3백만원씩 들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성병검진대가 특별히 6대씩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장비관리 및 진료사업에 대한 사항인데 프라이드 혼합기 1대, 실험관 혼합기 2대 36만원, 마이크로피패트 3대등이 어떠한 곳에 사용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격 엑스레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엑스레이가 우리 의료원에 공급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동안에 한림대와의 화상으로 서로간에 의료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비싼 의료기기를 사다가 결국은 적자에 적자로 보려고 사다 놓은 겁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지침사항 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장비가 되어야지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 현재의 필름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는 것을 4천5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제가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격 엑스레이가 전산망 VTR과 같이 작동하는 장비가 아닙니까? 사업과장께서 소요장비 3천만원에 대한 것과 그 장비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 장비가 도입된 원인이 정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엑스라이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정시설로 되어 가슴사진 또는 부위별로 찍는데 방사선 전문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계획 장비로서 3백만원 상당에 필요한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중에 있는 임신부에 대해서 아기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지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태아신받기라고 되어 있는데 임신중에 태아가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런 기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의료원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5개읍면 모자보건 사업도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사야 할 입장입니다.

우선은 각 보건소보다는 시범적으로 의료원에서 한번 사용해 보고 가능성과 기능판단이 나면 사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샀다가 나중에 그것이 필요치 않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될텐데...

그것은 언제든지 계속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언제 낳는다고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가 없으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가 어린아이에 대한 건강관리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임신중에 있는 태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알기는 요즘 신형으로 나와 있는 모니터로 보는 그러한 장비가 아니잖아요? 의료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가족 보건계장이 진의라든가 전국에 알려져 있는 제작회사로부터 팜플렛 또는 시군간, 타시도간 조회결과 이것을 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막연히 선전공세에 의해서 사용해 보겠다는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요구해서 확보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계산착오로 해서 추경예산에 부족한 것 전년도보다는 왜 적어졌느냐 하는 것은 요구당시에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1회 추가경정때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 실무담당이 최소한도 이런정도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 모자란다고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전도의 성의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려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역문제 같은 것이 한번 발생이 되면 겉잡을수 없는 심각성이 있는 사항에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성병 검진대 3백만원은 왜 사야되느냐 하셨는데 현재 보건지소에 가면 진찰대에다 1대를 비치했고, 산부인과에 성병검진이라는 것은 특수한 장치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 확보되지 못해서 특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찰대와는 달리 이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양진료소와 다목리 봉오리, 오음리, 사창보건지소도 같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검진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이 자동으로 검진하는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분만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만대는 특수제품입니다. 진찰대는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니, 검진하는데 묶어 놓고 검진할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자세한 것을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진찰대에 눕혀 놓고 베개에다 할수 없는 성질입니다. 이것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라이드 혼합기, 실험관 혼합기, 마이크로 피패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프라이드 혼합기, 실험관 혼합기, 마이크로 피패트란 장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보건기술 분야에서도 의사나 의료인이 아니면 그 내용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지에다 사용방법, 사용설명 이런 것을 추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것도 없이 어떻게 잘했는데 굳이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요?

현대화 되어가도 있는 장비가 한1년이 멀다고 국제적인 외국제가 국내에서 그 메이커로부터 모델이 자꾸 바뀌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다시피 해서 현대화 되어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구식장비로는 시간적으로 봐도 어려운 실정인 원인에서 현대화되어 있는 장비를 구입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대체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보건의료원 창고에는 사용치 못하는 기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형이 좋다고 자꾸 들여온다면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운영도 못하면서 사기만 하면 됩니까? 원격 엑스레이 같은것도 사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기술이 있습니까?

엑스레이 기사로 하여금 운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의료원에 현재 사용치 않는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과거에 보건사회부가 국가가 도입해서 외국제품 또는 병원사업을 전 국민 계도용으로 시작한다할 단계에 기반조성 확충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국가가 부담해서 도입하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채화장비라 합니다. 자체구입해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포장 그대로 해서 민간병원을 건립해서 주민 의료실을 제공하고 필요한지를 알아서 이러한 기본장비가 비치해 줬는데 운영불실이 되어 정부에서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원에 들여놓았던 것은 원포장 그대로 수용에 딸리는 병원의 사업에 필요한 의료원설립 이라든가 이런병원에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담 전문의로 하여금 사용성능, 사용요령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구입기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원격 엑스레이 구입이 되어 있는데 ’92년도 정수물품에 신청에 있는지와 프레드 혼합기도 정수물품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정수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신청도 할 여지가 없고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관리에서 의료원 장비 보강에서 보건지소 장비를 150만원을 드려서 장비를 구입했다 그랬는데 그 장비가 어떠한 장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장비로서 150만원 1개소다 간동보건지소입니다. 기본 장비로서 있어야 될 장비가 빠졌다던가 미리 이미 공급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어야될 장비가 없는 데다가 보강을 하는 비용으로 150만원 지원하게 되었고, 보건지소 치과소득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180만원중에 2대다 사내지소에 엑스레이 빛을 방지할수 있는 에프롱이라든가 주사로 그런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 보건지소에 치과소독기 같은 것은 다해주고 2개소만 못해 주었기 때문에 보강을 해주려고 합니다.

원격 엑스레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레이값 4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일때는 VTR 값도 포함된 겁니까? 안된것이라고 했지요?

안되었습니다. 전산망에 대한 최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작년 9월말로 만료가 되었는데 전국에 3개소입니다. 울진병원, 경북의대, 인천병원, 서울대학병원, 한림대 성심병원과 화천의 3개곳을 시범사업으로 한국전기 통신공사하고 기자재 설치관계등 보건사회부 하고 중앙에서부터 계획된 것이 작년에 설치운영 9월30일까지 만료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통신공사는 여기서 이렇다하는 실적이 없으므로 회수하겠다고 하고 한 개소만 회부하고 두 개소는 전속하겠다고 해서 기존시설을 주민진료를 위한 좋은 장비를 왜 뺏기냐는 군수님, 부군수님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유보 시켰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가 국고보조 2/3, 지방비 1/3 1천1백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이것은 위 특수촬영도 할 수 있고 부위별로 다 돌아가면서 아래위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빠른시간에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는 좋은 장비입니다.

VTR을 못사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서 예외로 특별히 1천5백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건이 드렸습니다. 주민이 기왕에 안뺏긴 것 좀 우수하게 비용도 안드리고 정확한 판독을 받을수 있게 촬영후 여기서 판독을 받을수 있는 장비로서 이번에 꼭 구입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영선입니다. ’92년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천4백4십만6천원, 관서운영비 1억6천9백38만6천원, 기본경상비는 서무관리와 농촌사회지도 작물지도사업 농촌생활지도 4개분야에 자세히는 안나왔습니다만 4천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개분야에 1억2천5백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서무관리와 농촌사회지도 두 개분야에 6천4백17만4천원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6천9백49만8천원, 도비가 4천6백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36명에 대한 월액여비 2천1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및 전문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으로 교육효과를 보장하고 농촌자생조직인 농민학술단체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기본경사비로서 겨울농민교육 강사수당이 89명에 대해서 2백67만원 되겠습니다. UR대응전략 작목 전문기술 교육 강사수당이 15회 157만5천원,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육성지원비가 국비 50%,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H 후원단체지원 국비 50%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입니다. 작물지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리후렛 제작으로 대농민 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작물지도 사업평가회 자료제작을 3회에 30만원, 그 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자료 및 리후렛 제작이 4회 60만원, 농업경영개선지도에 국비 50% 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도에 대한 것입니다. 농촌생활의 지를 향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경상비로서 농촌여성 교양강사 강사수당이 24만원, 농촌여성교양강좌를 위한 교재 및 유인물 제작비 6회 3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출품자료 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천농가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45만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참석자 교육이 125만원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연수원교육을 중앙으로 가는 것으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시상비가 25만원, 건강관리실 운영이 5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육성이 국비 50%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 중에서 새로운 소득작목과 신기술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민학습단체육성, 농민교육강화를 영농기술향상 및 UR대응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학술단체육성 및 연찬교육이 570만원에 국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UR대응전문 기술교육 140만원 국비 70만원 50%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영농공개강좌 교육 참석자에 대한 150만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장 연찬비 144만원, 농기계 신기종에 대한 실수요자 교육을 위해서 47만4천원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도단위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비가 30명에 36만원 되겠습니다. 농기계기능사반교육은 중앙에 가는 것인데 31만5천원 되겠습니다. 군 경진대회 참가회원을 위한 보상금 75만원, 군 경진대회 시상품 50만원 되겠습니다. 경진대회 참가회원에 대한 보상금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경진대회 참가하는 회원에 대한 보상금 31만5천원, 청소년과제교육 국비 50% 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범농장입주교육이 국비 50% 30만원, 청소년진로지도와 기능배양교육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농민후계자 중앙단위 전문보수교육 보상이 65만원, 4-H회원 농민교육원 입교보상 54만6천원, 4-H도 임원정기회의 참가보상 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H도단위 경진대회 참석하는 사람에게 피복으로 70만원 계상됐습니다. 4-H 군단위 양영교육 참석자 부식지원이 75만원, 농민교육으로서 교재제작 슬라이드, VTR테이프 591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UR대응전략작목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 300만원, 농축산물가격유통 정보실 운영은 전산용지와 필름 디스켓이 되겠습니다. 만원 합쳐서 46만원이 되겠습니다. UR대응소득작목 개발비가 20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특별지원되는 도비 50%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팩스단말기 전용 회선료가 180만원, 겨울농민교육장 연료비가 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생력 새기술 보급과 우량신품종 전시보급, 병충해 완벽방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앙이 1개소에 148만2천원 국비 50%지원, 벼품종 비교시범포 2개소에 32만원 국비 50%지원, 벼 건답직파재배가 3군데 67만8천원, 병충해 방제 통보서를 위한 것이 19만4천원 국비 50%, 밭작물 우량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비가 11만4천원 국비 50%, 콩세조파 파종시범사업이 1개소에 17만2천원, 옥수수 세조파 파종시범사업이 1개소에 13만9천원, 벼성력재배 새기술 확대보급이 3개소에 240만원 도비 120만원 지원, 작물지도사업 평가회를 위해서 2회에 50만원, 농작물 전시용액침표본제작을 위해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재료 구입 33만원, 규산석회 요구량 검정 33만6천원 국비 지원, 농업기상관측소 운영을 위해서 112만2천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해서 81만원 국비 50%지원, 4-H회원시범 과제부 육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용 파종기 구입이 27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수입개방화에 대응키 위한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예특작으로서 고랭지 토마토 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 76만9천원, 미니토마토 재배 사업 1개소에 38만5천원, 포도비 가림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에 185만9천원, 성환 참외재배 시범사업이 22만5천원, 딸기 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에 127만6천원, 새소득원 달래 시설재배 시범이 1개소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범포가 1개소 95만8천원, 약용작물 시범사업이 196만원으로 4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정봉 감자종서 보급 시작포가 1개소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시범이 1개소 국비 50% 지원 13만6천원, 채소우량육묘 시범사업이 국비 50% 지원 14만원, 잠견증산농가육성 시범사업이 1개소 국비 50% 지원 79만원, 한우시범마을 육성이 1개소 국비 50% 지원 37만원, 소 비육제 활용 소 사육시범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비 50% 1개소 40만원, 젖소사육시범 마을 육성이 국비 50% 43만원, 밭사료작물 다수확 시범사업이 국비 50% 16만원, 논뒷그루 사료작물 시범사업이 국비 50%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비 50%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지버섯 시범재배가 1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발효돈사가 6개소에 1천4백40만원, 다목적 건조창고가 1개소에 193만8천원, 산채류 단지조성이 1개소에 360만원, 고랭지 과채료 생산이 1천8백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개발위원 활동보상비가 72만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 공원화에 따른 꽃묘 생산비입니다. 종자종류 구입비가 5백4만원, 종묘생산 인부임이 630만원, 꽃묘장 관리 인부임 자재구입 농약이 212만원, 꽃묘장 사용 임차료가 75만원,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사업이 2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실습의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은 청사운동장 포장이고 농촌지도소에 위치한 420㎡에 1천50만원이 소요가 돼서 5월～6월사이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으로 농기계 교육실습을 편리화하고 각종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특히 쾌적한 기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전체가 420㎡ 127평에 1천50만원이 되겠고, 전부 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사회지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품구입으로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기사 정비복이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품 구입이 35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도가 5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는 15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H 시범공부방 운영이 81만7천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이 국비 50% 3천7백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장비 지원이 5종에 1천1백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범사업을 종합해 보니까 전부 20개 사업입니다. 그중 우리가 투자로 들어간 돈이 2천5백만원 소요가 되는 걸로 대충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 1차 시범사업이 12개 사업이고, 2차 계속사업이 8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차 12개 사업 내용을 하는 우리 농촌에 시범을 육성할 수 있는 작목으로서 앞으로 각광을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막연한 처지에서 우리 농촌을 도우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명확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이 4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이 4개 사업으로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1차 사업을 해 봐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시범사업을 육성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서 시범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연구를 거듭해서 하는 것인지 12개 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축소되었고, 4개 사업에 대해서 품목이 늘었는데 무슨 이유로 4개사업 품목을 축소했나, 이 부분과 4개 품목은 확장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농사짓는 농민을 위해서 장래 품목으로 각광을 받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결과 우리 농촌에 권장할 만한 품목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4-H시범과제부 육성비 500만원 서있는데 과제부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톱밥 발효사료 설치 ’91년도에 보면은 3백6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에 시범설치 했었는데 금년에는 6개소 사업비 1천4백4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품 구입비에 대해서 지금 농기계가 농촌에 자주 늘어나는 추세에서 작년대비 부품값이 150만원,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 사업에서 특별히 국토공원화 꽃묘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공원화에 따른 꽃묘 생산에 들어가는 총 종자구입, 인부임, 꽃묘장 관리, 자재구입, 임차료까지 해서 1천6백10만원이 들어갑니다. 꽃묘 생산단가와 생산이 얼마가 되는지 수입이 얼마나 될것인지 예상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UR대응전략작목 전문기술교육 강사를 준다고 했는데 전문기술이 어떤 전문기술을 익히고자 예산을 세웠는지 무려 15회 157만5천원이라고 되었는데 그 교육받은 기술을 이수할 교육자가 있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급식비도 계상이 안되었고, 수당만 15회 15만원씩 주는걸로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여성교육교양강좌 강사수당에서 역시 여기도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부녀복지과에서 부녀자 교양교육도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여성강좌하고 내용이 어떤 교육을 다루는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강사수당만 서 있지 교육을 받는사람에 어떤 식대도 전혀 계산이 돼 있지 않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출품재료 구입 200만원인데 어떠한 출품 재료를 내 놓았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과학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인데 보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H회원 시범 과제부 5개부락 해놓고 예산은 금년도는 없었는데 ’92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H회원 시범과제부 육성방안 내용이 무엇인지와 500만원이 어디에다 쓰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취나물이나 두릅나물등 몇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말고 지도소에서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시범사업이 있다면은 실례를 들어서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우리농촌에 여성들이 과학적인 생활과 식생활 개선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생활과학기술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라는게 식비대는 작년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민 연찬회 비용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부는 했고, 일부는 오후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자들을 모아 가지고 생활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H 시범과제인데 4-H회원들에게는 과거에는 과제 자금이 융자가 저리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국가에서부터 나오는 저리융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시군 농협과 협조를 해서 융자를 주어가지고 4-H과제를 인수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율이 일반 농민이 쓰는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H 회원들이 농촌에 앞으로 영농후계자가 되고 농촌을 지켜야 할 사람인데 돈을 가지고 자기가 과제 이수를 해야될텐데 그런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도에는 4-H회원들 중에는 새로운 과제를 잘 인수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사내면 광덕리에 정광식 회원을 처음에 꿩을 기르다가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회원들이 하는 새로운 사업도 많습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회원에게 여기 100만원씩 5개부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연합회 협의를 거치고 회원들에 의견을 들어서 과제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공동과제를 이수할 계획과 개인과제는 우수과제를 이수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받아서 회원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과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수리 부속품 구입비가 작년보다 줄었느냐,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4월달부터 농기계 아동수리를 시작을 했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179동에 3,212개의 부품을 샀습니다. 그 중에 쓴 것이 108종에 1,226종만 쓰고 재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많이 나갔던 부품을 보충해서 사면은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작년보다 작게 세웠습니다만은 농촌에 이동 수리를 하는데 부품이 부족한 이런 경향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전문기술교육강사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이 무엇이냐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상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UR대응을 하기 위해서 15회를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일반강사 수당에서 겨울 농민교육에 썼던 강사수당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강사 예를들면 농촌진흥청에서 느타리버섯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 외에도 사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산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과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한번은 중앙에 국제문제 연구소에 소장을 초청해서 공개강좌를 했고 이 지역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15만원씩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산출된 것은 그렇게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집행 지침이 있어서 한시간에 25,000원짜리가 있고 3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2～3일간 한다던지 이렇게 되면은 10만원도 되고 15만원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회라 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단가가 높은 사람도 있고 전문외래강사를 초청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이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15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자 급식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뒤에보면 별도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교육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농촌여성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림대학교에 한성규 박사님을 문화관에다 모셔다가 생활과학과 생활속에 예방의학, 짙은 강의를 해 주셨고 의료원에 산부인과 과장님도 모셔다가 해서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잘 모입니다. 극장에 모였을때는 225명이 왔고 저희 지도소에서 했을때는 160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 건강이라든지 생활을 과학적으로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관계인데 생활개선은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든다던지 꽃꽂이를 한다던지 이러한 교육으로 연중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저희 지도소에서 4-H경진대회를 할때 향토요리가 18점, 개발요리 16점, 쌀요리 5점, 꽃꽂이 5조, 지도소에서 군실적 발표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도 단위 교제교부 그 다음에 자진판매로 향토요리, 쌀요리, 꽃꽂이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말씀도 다른 시군은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그 군내지역에 새로운 향토식품을 만들어 내는데 여기에는 왜 못하느냐 그래서 명년도에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잘 보전되는 요리들을 더 개발 발전시키는 실적발표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한번 묻고 싶은데 여기 유인물에서는 생활개선인지 실적발표회 출품재료 구입이라 했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4점에 40만원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160만원이 증액이 되어 200만원에 20점인데 재료내용이 무엇입니까?

활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생활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녀자 생활개선 구락부가 마을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리를 만들려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점을 출품하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로 주는 겁니다. 그 출품에 대한 재료비를 주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4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씩 20점을 연구개발해서 만들어 가져오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회 입니까?

생활실적은 1회로써 저희가 불러다가 교육을 할때에 재료를 사줍니다.

답변도중에 이것 한번 밖에 하지 않는다 했지요.

실적 발표회는 1회를 합니다.

한번하는데 출품재료는 20점을 사다가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 좋습니다만은 200만원이 교육한번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표지가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한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보상을 하고 연중교육을 할때에 재료를 사다 쓰는데 가령 쌀요리를 만든다면 설탕도 사고 쌀외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순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을 그 동안에 20개 사업을 했는데 2차로 계속하는 것은 8개고, 1차 신규는 12개인데 육성가치가 있는지 막연하게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계속하는 것도 8개 중에서 축소하는 것이 4개고 확장하는 것이 4개인데 축소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확장한다는 것은 각광에 소지가 있어서 확장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 홍위원님께 세밀하게 검토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감탄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축소하는 시범사업이 왜 있느냐,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나오질 안아서 검토했습니다. 비육 촉진사업이 축소가 되었고, 품종지도 비교 시범포가 축소가 되어, 채소류 시범사업이 축소되었고, 소유작물 시범포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비촉진사업은 금년도에 403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축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302두분 저희 지원사업 100두분에서 402두분을 했습니다만은 화천군 관내 저희 양축농가에서 비육 촉진사업 만큼 각광을 받은 사업은 없습니다. 호응을 받았는데 이것이 두당 주사약 앰플로 되어 있는데 귀에다 호울걸이라 해서 쏴 놓는 건데 3천5백원 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4천원씩 합니다. 이것을 왜 축소를 하냐하면 이것은 화천은 지금 늦었습니다만은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던 과정에 102두분 40만원 내려오는 것은 국비로 내려오니까 국가에서 볼때에는 화천은 오지 산골 군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체에서 천천히 했지만은 중앙단위에서 볼때에는 이제 보편화되었으니까 양축농가에서 약을 사다 쓰고 그 대신에 투약하는 것만 지도원들이 협조 해줘라 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축협에서는 그 사업이 양축농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농촌지도소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도 환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만큼 두수를 늘인다는 말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품종지도 비교포가 축소된 것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7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모자라던 쌀을 무조건 증산 일변도라 해서 어느 지역이 더 밥맛은 둘째고 수확이 많이 나고 병충해만 안 걸리는 쌀만을 고르기 위해서 저희 품종비교포가 최소한도 6품종 내지 7품종을 국도변에 진영을 해서 큰 표찰을 붙여 가지고 이 지역에 이러한 7개 품종을 심어 놨으니 지나가는 농민은 이것을 보고서 자기가 제일 좋다고 인정되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으십시오. 하고서 품종 비교포를 설치했습니다만은 쌀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고도에 양질미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화천관내에는 진미벼 하고 오대벼 품종지도 비교포 두 품종만 하기 때문에 한필지 두필지로 나눠서 여기는 오대벼, 진미벼인데 사실 가을에 와서 진미 밥맛이 어떠냐 농사짓기 병충해가 어떻게 심하지 않느냐, 이것만 검정하기 때문에 축소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지도포는 주로 옥수수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로 한것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축소가치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올 당시에 축소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농가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가치가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2개 사업중에서 성환 참외사업하고 저희가 새 소득원개발 시범포라고 해서 약초 20개를 갖다가 시범재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성환 참외 굉장히 좋다고 해서 종자를 구하기 힘들지만은 파로호 평화의댐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름들 상대해서 수확이 적더라도 특이한 참외를 내놓자 해서 확실한 신념은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20만원 주고 종자를 드리고 비닐 피복하는 것만 해 가지고 국도변에 설치해서 그래도 수량이 적게 나더라도 소득면을 봐서 참외 딴 것이 한 개에 100원 할때 200만원, 300만원 받는다면 이런 회의적인게 있고 그 외에 고랭지 토마토, 미니토마토, 포도, 비가림재배, 달래시설재배 같은 것은 보통 우리가 보면 계획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달래 월별로 가격까지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단경비에 달래가 나올때는 가격이 3배 정도 뛰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투자하면 되지만 시설을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게 어떠냐는 홍위원님 질의중에서 이런 성환 참외라든가 새로소득원 시작같은 것은 조금은 회의적이지만 새소득원 시작 보증에서도 우리 이지대에 심는 오미자, 황기, 당귀 이런 것말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작약 또 율무가 많이 퍼지지만은 저희 지도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율무씨는 박피율무라 해서 율무에서 제일 결함인 피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 것을 쉽게 벗겨지는 그런 율무종자를 진흥청에서 구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왕 율무를 재배하는 농가라도 이런 박피율무와 20가지를 진열해 놓고 하는데 그중안에 위원님들 앞으로 관심있게 보시겠습니다만 실패하는 작목이 20개 중에서 더러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공원화 꽃묘생산 1천6백10만원을 들여서 생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는 단가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 말씀인 것 같은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은 생산하는 것은 농촌지도소가 주관해서 생산을 합니다만 원래 주관은 저희가 아니고 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과에서 무슨꽃 수종에 몇본, 몇본 시기는 어느때 요구해 올때에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데 ’92년도 계획으로는 팬지 2만본, 페츄니아 3만본, 사루비아 5만본, 메리골드 5만본, 후록스가 1만본, 인파치젠스라고 아프리카 봉숭아라 하는데 2만본, 맨드라미가 2만본 그래서 계 20만본입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생산단가는 위원님께서 분석하신대로 1천6백10만원을 종묘 자재분 노동력을 전부 환산한 것입니다. 20만본 생산한 것에 따라서 팬지가 본단 100원, 페츄니아 80원, 사루비아 15원, 메리골드 60원, 후록스 500원, 인파치젠스 60원, 맨드라미 50원 이렇게 해서 총계예산이 임대료 75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1천5백35만원에 대한 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가는 시중단가는 얼마나 제가 설명드린데서 위원님들을 기만하려는 뜻이 아니라 간혹 시기에 따라 약간의 10～20원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충 이런 값입니다. 시중가격은 팬지 250원, 페츄니어 200원, 사루비아 30원, 메리골드 150원, 후록스 500원, 인파치젠스 200원, 맨드라미가 100원 이렇게 후록스만이 저희 생산하는 것하고 시중가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생산한 것이 35%～40%선의 값이 먹힙니다. 그래서 시중가격으로 20만본을 생산할때는 3천1백만원 돈이 들기 때문에 자용포라 해서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포장에 있는 것은 이른봄에 제일먼저 나오는 팬지만이 2만본 가량 있습니다. 다음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특장종류가 많이 재배했는데 실패한 것은 무엇이고 성공한 것은 무엇이냐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참깨도 특작으로 분류합니다만은 참깨 재배기술은 농가에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종자 같은 것으로 주로 합니다. 현재 신품종 종자가 나온 것은 대부분 지도소가 원종을 진흥청에서 갔다가 농가에게 시범포라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종자를 이웃에게 새로운 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종자를 바꾸어 확대 보급이 되었습니다. 취나물 사업 지금 명월리에 산업과에서 하우스를 씌우는 것도 저희가 ’89년도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 두군데 했던 것이 그게 그냥 확대된 것입니다. 두릅은 작년도에도 0.5㏊ 5개소하고 금년도 1㏊ 2개소 설치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확단계가 안되어 가지고 자신있게 대답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중에 취나물 두릅말고 새작목이 있다면 지도소에서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수입개방 파고가 밀려오기 때문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해보고 싶다면 저희관내도 많이 퍼지고 있는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이런 것을 전부 고랭지대에서는 비가림으로 재배합니다. 비가림 하우스로 재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온을 해서 추울 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비닐을 씌워서 비를 맞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관수가 안되니까 그 땅위에 전적관수라 해서 물을 주면 비를 맞히지 않아서 보통 오이 같은 것 10번 농약을 칠 것 같으면 2번내지 3번 또 토마토 같은 것 8단, 9단까지 열리는데 똑같이 하우스안에서 키운 토마토와 옆에 노변에서 키운 토마토는 수확기간이 한달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선 물이 떨어져서 숲속에 튀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하일이 전혀 망가지지 않습니다. 과채류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녹염병이나 단절병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저희는 보온이 아닌 순수비 가림재배 같은 것을 농가하우스에 지원해서 저희 관내에 비가림 재배를 확대해서 해보고 싶고 사내면 지대에 꽃농가 저희가 2년간 배워온 직원이 매일 나가서 국화, 카네이션, 안개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화같은 것도보면 소국이 일시 성수기 출하할때는 가격이 중앙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럴 때 꽃을 냉장할 수 있는 것, 즉 저온저장을 한번 한 다음에 내놓아야 꽃이 되는 생물의 생리학상 전문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냉장시설을 한다든가 비가림 재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서면 다목리 지역에 야생되는 것 또 저희 지도소에서 보급해서 심고있는 두릅 이런 것은 60㎝정도 끊어서 하우스에서 가온을 해서 물만주고 모래밭에 꽂아놓고 키워놓으면 3월달에 생산을 할때 금년도에도 경동시장에 들어가면 두릅 한쌍에 3천5백원까지 갑니다. 이 가온재배 이 세가지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할때는 추경에 올리세요. 답변을 듣기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읍 협소한 지역이 아닙니까? 극히 도로주변에 협소한 논밭에 불과한 것인데 기술과장께서는 평화의댐, 광덕계곡, 하남, 상서지역 모든 군도, 지방도 주변에 산지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작목을 연구해야 됩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화천에는 그런대로 옥수수는 재배를 많이 합니다. 옥수수 재배, 줄강낭콩을 심어서 상당히 소득을 올렸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변화에 따라 하얀 쌀밥만 먹기 좋아 안합니다. 강낭콩 재배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육성시책면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연중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갔을때 그야말로 시범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 지도소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반면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 모두는 농촌을 위하는 뜻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그 말씀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금년도에 요구된 사항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위원님들의 성의를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