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60회 정기회 예산안 심사와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도중 회기 중 검토하기로 하고 심사의결을 보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시게 되는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은 신년도 예산안과 관련되는 조례 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를 통하여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존경하옵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지난번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미에 의회와 집행부인 도와는 견제세력이 아닌 동반자적 입장에서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창출하는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의 꽃인 상임위원회 활동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종합예술의 산실이라고 본 위원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례나 규칙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오천년 동안 내려오는 관습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의회가 운영이 되려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조례나 관습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운영위원회를 통한다 든 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의사일정을 재조정해서 보류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한 것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갑작스럽게 비상 소집하는 식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일단 보류시킨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설치조례 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리 집행부가 요구한다고 해도 모법이 오늘 공포될지 내일 공포될지 모르는데 당 회기 내에 어떤 절차를 밟아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오늘 이른 새벽부터 회의를 소집해서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을 다시 상정시켜서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를 보면 하자가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지방양여금 설치조례 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일 국회에서 일괄 통과된 모법에 의하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선출되어야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들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심사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입니다. 그럴진대 현재 내무부가 각 부처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을 각 부처가 각 시도를 경유해서 집행해도 되는데 없어도 괜찮고 없어져야 할 내무부가 지방의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까지 독점함으로 인해서 지방 시도지사의 재량사업 우선권, 또 완급을 가려서 선별해야 할 권한을 박탈시키는 이 조례 안을 굳이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승인하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이 조례 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는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조례규정을 무시한 것이고, 또한 관습법에 의한 의회 회의진행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안 자체는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안 하더라도 내일 충청남도 '92년도 본예산이 통과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통과시켜도 되는 것이며, 예산안이 통과되고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 조례 안을 굳이 오늘 상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께서 백번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소 성급하고 절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된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절차를 꼭 따지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숙련이 안되었다는 심정으로 일단 소집이 되었으니까 의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타당성 있고,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훌륭하신 가르침과 채찍으로 집행부를 일깨워 주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법이 지난해 12월 31일 법률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균형개발과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서 양여금 대상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일 동 법률의 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공포재가가 이미 났으며 오늘 아니면 내일 관보에 등재가 되어서 정식 공포가 마무리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예산 구조에 보면 양여금 특별회계를 별도 심의의결 한바 있어서 이와 같은 법과 예산체계에 맞추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독립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해서 이 조례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양여금 대상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으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국세 중에서 전화세 100%, 토지초과 이득세 50%, 그리고 약탁주세 15%등을 할애해서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되는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이번에 국회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 세입은 국세 중에서 전환되는 지방양여금이라든가 또는 국가예산의 일반회계 중에서 동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금까지는 도로정비사업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마는 세 가지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도로정비 사업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 당면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 육성 사업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도로정비 한 개 사업에서 세 개 분야가 늘어나서 네 가지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양여금 대상사업을 정했고, 이것은 국가발전의 전략차원에서 네 가지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출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운영자금이 그래도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 차입도 할 수 있다라는 예비적인 근거 조항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회기든지 일반적으로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연도의 특별회계에 이월해서 특정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안 제55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의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경우에도 각각 독립된 특별회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계룡출장소를 도의 특별회계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6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 제1조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조 세출 1호가 지금까지의 양여금 대상사업이고 2호, 3호, 4호가 이번에 확대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신 사항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개발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촉진해 나가기 위한 의회 차원의 걱정이고, 의회 차원의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위원 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전체적인 지역개발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 졌느냐에 관해서는 제 자신이 공직에 몸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확실히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느 지역의 지역개발이 보다 많이 편중이 되었고, 어느 지역은 앞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감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으로 법정 화시킬 경우에는 전국을 각 자치단체별로 나누어서 그 자치단체의 도로포장 율이라든가 또 농촌지역개발의 사업수준이라든가, 청소년 육성시설의 순위라든가 하는 것을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하에서 재원을 배분하게 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역별로 개발에 차등이 없어지고 균형 화된 개발재원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을 가장 큰 이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나 주위에서 중앙 부처와 수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다른 도는 예산이 조금 와도 우리 도는 많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은 옳을지도 모릅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균형된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네 가지 사업이 확대되었다 하는 것이 중앙의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나 농수산부와 협력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더 이상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출과 관련해서 항목이 늘어났는데 이 세 가지 대상사업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산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중앙 각 부처의 판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결과적으로 특정 예산사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의 양여금 사업으로 묶여지니까 자치단체에 그 만큼 재량을 주고, 폭을 넓혀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지방채 발행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어서 약하겠습니다. 제5조 양여금의 처리 역시 다음 연도 특별회계에 이입이 됩니다. 다음에 부칙으로 제1항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계룡출장소에 관해서는 부칙을 포함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과 관련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짚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양여금 사업이 보다 훌륭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강조와 당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설치조례 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안 규정배경입니다.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은 지방양여금법의 개정법률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시도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내무부장관의 조례준칙 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준칙 안에 의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 현재로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법인 지방양여금법의 법률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정부에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 공포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간까지는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설치의 타당성 결여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에만 투자할 때도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법률에 의하면 지방도 정비사업 이외에 농어촌 개발촉진법에 정한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취락구조개선, 농촌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농공단지 등 소득원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용배수 개발사업 등을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잡고 있으며, 또한 오지개발 촉진법에 정한 개발지구내에 전기통신, 도로 등 생활기반 시설과 농공산업 등 산업기반시설,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하천개수, 치산녹화,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양여금 사업 대상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에 정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양여금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법에 정한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농어촌에 투자되는 일반적이고 다양한 거의 모든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특별회계로서의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상의 부적정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수정예산안의 예산내용을 검토해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수정 발의된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목별 부기에 사업지구별 또는 사업내용별로 사업량과 단위사업비등이 명기되지 아니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지구별 사업의 우선 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하기가 어렵고, 사업별로 세출예산이 풀로 계상되어 있음으로 사업지구 책정을 집행부에서 전행하게 함으로써 의회 본래의 기능인 예산의 조정과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점이 있다고 보면 내무부가 지방재정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을 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을 심층 분석 검토해 본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양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성운영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나 부득이 신규 조례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조례 안 3조의 현재 조항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조 2항의 신설내용입니다. ②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1항에 열거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산출부기를 명기하여야 하며 사업별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풀 관리로 계상되는 폐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부각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3조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에서 전에는 도로정비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추가로 더 했기 때문에 특별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 개발이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농촌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국가 사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넣는 것이 전혀 전에 했던 도로정비사업을 주로 했던 중요도에 비추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수질오염방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해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통제를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청소년육성사업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때에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검토한 전문위원의 생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어서 특별회계로서 본래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특별하다고 했을 때 특별한 것이 더 발견되면 더 할 수 있는데 더 많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 물론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하나 있어야지 전국적으로 특별시를 여러 개를 만들 때 특별시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직할시로서의 용어를 쓰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세 번째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상의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기구별 사업의 우선 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검토 할 수 없다고 했는지 납득이 안 가고,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타상성 조사를 한 양여금법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지연시키는 것 보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양여금법을 제정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사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주 타당하다고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선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본 양여금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첫째 이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아직 정식으로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특정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할 특별회계가 이제는 충청남도 도정 전반에 걸쳐서 사용을 하면서 조그만 도의회 의결권마저도 박탈되는 참 각박한 순간입니다. 일본의회에서도 지방양여금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의회에서 세 번이나 이 법을 개정해 주도록 일본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졸속 처리하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동의 안을 낸 것을 김선태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찬성을 하면서 제가 낸 동의 안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일동 위원의 동의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김종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했고, 위원님들이 질의토론을 했으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3조 2항을 신설한다고 하는 조문 자체가 처음에 입법취지와 상충되지 않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3조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한 내용이 대상사업인 4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산출부기를 명기하여야 된다 하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12월 21일까지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단위사업별로 산출부기까지는 명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 4 500억에 달하는데 어느 지방도, 어느 군도, 어느 사업을 하는데 소요 구간이 얼마이고, 돈이 얼마가 들고, 단가를 계산해서 산출부기를 작성하는데 까지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회에서 12월 2일 양여금이 국가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각 부처에서 또 지역별로 나눠야 됩니다. 나누려면 아무리 빨라도 열흘 정도 잡아도 12월 15일쯤에 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12월 15일경에 받아서 단위사업별로 전부 쪼개기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단위사업별로 산출부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부 계획서도 의회에 사전에 제출하기가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국가예산 심의 순기가 별도로 한달 쯤 앞당겨 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순기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우선 순위와 타당성이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적용이 다 됩니다. 전국 공통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충청남도만 특별난 기준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확실한 기준과 우선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예산, 이른바 실행예산을 짤 수 있도록 집행부에 믿음을 보내 주시고,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법이 금년도에 통과를 시키고 내년도에 이 법을 악용하면 우리 도의회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인 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를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 양여금법이 우리 의회나 도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경우에 개정을 '92년도에 충청남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 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청남도만이라도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를 존중하는 흐름에서 양여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에라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은 본 안건이 상정되면서도 즉각적으로 상정자체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12월 2일 일괄 날치기 통과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던 모법을 놓고 충청남도 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시도지사의 예산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태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6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