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91년 12월 14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1991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91년 12월 19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고 본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보면 '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3,880억 5,300만원 중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경상사업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 지정문화재관리 주요사업비에서 5억원 삭감, 체육진흥 경상사업비에서 3억 7,000만원 삭감, 체육시설 확충주요사업비중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확충비 30억원 도유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조정토록 하였고, 지방수입관리 주요사업비에서 2,600만원을 삭감, 민방위 운영관리 경상사업비에서 400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소관기획관리 경상사업비에서 2,000만원 삭감, 두마지소 운영 주요사업비에서 1,500만원 삭감, 농어촌개발 주요사업비에서 3,000만원삭감,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에서 1,000만원 삭감, 도로교통관리 주요사업비에서 2억 3,460만원 삭감,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에서 2억원 삭감, 충청남도 예산안중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에서 4,000만원 삭감, 농산물 유통구조 경상사업비에서 4,200만원 삭감, 농산관리 주요사업비에서 2,100만원 삭감, 축산행정주요사업비에서 3,900만원 삭감, 종축장 운영경상사업비에서 59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어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2,000만원 삭감, 영림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000만원 삭감, 임업시험 운영 경상사업비에서 720만원 삭감, 농촌진흥 서무관리 주요사업비에서 6,786만원 삭감,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 2,700만원 삭감,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에서 1억2,000만원 삭감, 재해대책 주요사업비에서 2억원 삭감,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3,700만원 삭감,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에서 3,000만원 삭감, 보건의정사업 경상사업비에서 828만원 삭감,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서 600만원 삭감, 환경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000만원 삭감, 의료원 운영 주요사업비에서 6,765만원 삭감, 가정의례 경상사업비에서 500만원 삭감, 부녀복지 주요사업비에서 8,055만원 삭감, 청소년 복지 경상사업비에서 350만원 삭감, 여성회관 운영 기본 경상사업비에서 516만원 삭감, 여성회관운영 경상사업비에서 3,504만2천원 삭감, 에너지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500만원 삭감, 광공업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000만원 삭감, 운수 행정지도 경상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29억5,031만 2천원을 삭감하여 농어촌 주요사업비에서 5억원 증액, 농산물 유통구조 주요사업비에 2억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주요사업비에 3억원 증액,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에 2억7,000만원증액, 중소기업진흥 경상사업비에 5억원 증액, 특수지역개발 주요사업비에 3억원 증액, 예비비 39억 2,150만1천원에 8억 7,03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예산안 중 농어촌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 56억 2,600만원을 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증기 운영관리 특별회계예산 11억 5,0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또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예산 1억 4,900만원을 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또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예산 4억900만원을 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또한 보령댐건설 특별회계 예산 747억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 547억 7,2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각각 심사하였고,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1,467억 6,800만원 중 717 업무관리비에서 7,300만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1,591억 4,300만원 중 111용지 조성 사업비에서 5억원을 삭감 717 업무관리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213억 7,900만원 중 111-4 사무비 경상사업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총 6억 2,100만원을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당 소위원회 위원이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하여 주신 심사 안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

김선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행부 측에서의 삭감 내용에 대한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검토된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저의 의견은 우리 도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노인복지시설확충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3억의 예산을 20개소에 개소 당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 군에도 1,50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도합 3,000만원 가지고는 현재의 물가 동향이나 여러 가지 모처럼 도에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기에는 금액이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왕 도에서 노인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왕 삭감한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경로당 신축비에 도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은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삭감요인이 발생하고 증액 부분에서 집행부 측에 위원장께서 의견을 구해 보신 후에 질의에 대한 무슨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지 다음에 답변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다음에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이 아니고 지금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벌써 증액부분과 삭감 부분에 대한 예비비 전출부분까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경로당 신축비에 할애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삭감된 재원의 일부를 경로당 신축비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선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추경에 올려도 되고 예비비에서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안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집행부에서 그때 넣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입예산안 부분 중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한 기획관리실장 당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내용 중 증액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 주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불가피한 배경은 첫째로, 소방관련 예산의 도비 부담 조정입니다. 소방법과 지방세입의 수정에 따라서 시.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방조직이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관서 운영경비를 시. 군 예산에서 도비로 부담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당초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제안한 양여금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시책분 지방교부세 사업의 확정내시입니다. 당초 가 내시된 교부세 사업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증감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후에 발생한 필수사업 6건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당초 8,521억원이었던 것이 329억원이 증액되어서 8,8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양여금 특별회계 관계로 343억이 감액 조정되어 총 3,537억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72억이 증액되어 5,393억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입은 생략하고 두 장을 넘겨서 세출 수정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수정 내용 중 첫째, 소방예산은 당초에 시. 군 지원 예산으로 계상되었던 15억6,500만원과 도비로 60억 700만원을 추가 조정하여 75억 7,2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 되는 소방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당초 568억이었습니다. 8,000만원, 도비 244억 1,000만원은 시. 군비 58억 4,300만원을 포함해서 71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3건에 4억 8,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책 분 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1건에 243억 3,4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8건에 4억 8,300만원이 내시되어서 248억 1,700만원으로 증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증액된 내용을 정리하고 3장을 넘기시면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상설교육관 설립 면 단위 청소차량, 론롤 박스, 간이급수시설, 홍성 화장장 시설, 지역개발 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23억 7,500만원의 전입금이 감되어서 32억 5,100만원으로 수정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도 698억 8,200만원의 세입으로 관련 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셋째로, 지역개발기금은 3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세입세출을 일치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 수정안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 순서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수정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짧은 일정기간에서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도의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