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병직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탁형춘 위원, 장주호 위원, 본 위원 셋이 답사를 해 본 결과 거기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현재 부식이 나오는 것은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단, 조금 인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거기에 들어있는 수용자들 견해는 조금 올려줌으로써 부식이 좀더 잘 나오지 않는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거기 실무진한테 내용을 알아보니까 값을 조금 인상시켜 준다고 해 보았자 부식이 더 잘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느냐,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식이 더 잘 나올 수 없다는 이유는 그 자체 내에서 그러한 메뉴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거기에 전 수용시설에 다 충만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집 없는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더 성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충 견해는 우리 탁형춘 위원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형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같이 파악한 것이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하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선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어있는 시설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PR을 좀 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는 우리 이병직 위원님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이것을 본인들도 그렇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병직 위원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을 않았습니다. 않고, 단 식생활이 개선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식생활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인상함으로 인해서 식생활 개선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도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고 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이 사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어려운 시민 입장에서 많이 걱정해 없는 시간을 쪼개서 현장까지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후생시설, 그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90명 가까이 됩니다만 일면 계절적으로 따라서 적게 이용한 경우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어느 수준까지는 최대한도로 보살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보사당국의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다녀오시면서 현행 숙박료라든가 백반료, 목욕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숙박료가 200원이고 백반료가 160원, 목욕료가 190원입니다. 물론 이러한 돈을 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1회 버스요금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조금씩 이제 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해서 우리 보사당국에서도 그 시설을 좀더 수준을 높인다든가 방금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비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예산당국과 다음 기회에 또 내년도에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관계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그 힘을 해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신 바로 이 숙박료라든가 이런 요금을 올렸을 때 바로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이 되느냐 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당초 예산기준에서 딱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올리고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수입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시설에 투자라든가 주식관계 기준단가를 올린다 하는 그런 면에서 관계당국과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 그런 힘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최소한도의 현실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해량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장주호 위원님이 현장에 한 번 갔다 오셨는데 두 분이 대충 말씀하였습니다만 현지 답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주호 위원입니다. 우리 탁위원님하고 이위원님 같이 가 보았습니다만 현재 거기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숙식비 올리자 하는 것을 가지고 올려주되 그러면 그것을 숙식에 대한 질이 좀 좋아지도록 또 시행이 같이 되는지? 그건 안 됩니까?

예산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올리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설이라든가 사용이라든가 이 경영측면에서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일본의 어느 현의 지사는 「지방의 논리」라는 책자에서 우리 현에서 일본에서도 가장 훌륭한 경영측면에서 경영을 해 보자, 전 직원이 하자고 해서 일본에서 경영계통에서 제일 우수한 기업하고 같이 경영에서 제일 우수한 기관으로 전환한 예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최소한도 이런 근로자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조금씩은 현실화해서 이런 것이 모아져서 시 전체에 하나의 그 우리 병원 관계도 있겠고 하는 그런 면으로 여러분께서도 경영측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왕 얼마 올린다는 것이 200%, 300% 올리면서 그 식생활의 질적 개선은 힘든다 할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 더 올려서, 또 질적인 무언가 달라지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두 위원님 같이 들었습니다만 하필이면 지금 물가억제하는 이 찰나에 연말에 이 300% 올려보아야 몇 백원인데 그것을 %로 따지면 200%, 300%…….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라는 것이 일반 대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시설에 최대한으로 관계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구나 너무나도 현실에 동떨어지는 그런 가격에서도 물가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다만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그런 정도야 아마 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우선 예산단가라든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탁위원님도 그러셨습니다만 노숙자도 뭐 많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다른 예산으로 다른 인력으로 다른 차원으로 지원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거기 많이 집어넣어서, 그럼 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질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의 규모적인 경영에서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는 과정에서 말이지요, 메뉴가 적혀있는 것을 보니까 주식에 밥하고 국하고 한두 가지 이렇게 콩나물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왕 300%이상 올린다면 좀 올리면서 단 한 가지라도 추가 명분이 섰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몇 위원이 갔을 때 하다못해 그 인접 동네 사람이라도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시설물을 많은 부분이 비어있다는 점은 무언가 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도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름에는 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겨울에도 다 차지 앓았을 경우에 한참 더운 여름철에 그렇지 않아도 어지간한 사람들 다 산으로 갈 텐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넘기고 또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개선할 문제가 좀 있고 좀더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다손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부터 고쳐야 되고, 무언가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 개인 소견으로서는 이대로 인상 않고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 위원님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번 물을게요. 거기에 그 이용하는 분들은 집이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집이 없다는 점, 두 번째는 가족이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노동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다 이해 가지요?

그러한 분들이 집에 갔을 때는 돈을 몇 푼 내놓고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보태주는 그런 성격일 것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는 형식상 돈을 받는 것이지 밥값, 숙박료, 목욕료 이것을 제 값 따져서 이거 돈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형식상 이름만 이렇게 약간 걷는 그런 이면이 있는 것이지 제대로 따져서 하려면 최소한도 삼류 호텔비 정도는 받아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조직을 운영하고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노동력이 없다는데 다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2만원 내지 3만원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배치해서 밥을 해주고 불을 때주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숙박료를 200원 받는다, 백반료를 160원 받는다, 목욕료를 190원 받는다, 이런 상태로 좀 어렵다고 방치했을 때 저희들 공직자로서 하나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였을 때 이것은 완전히 팽개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현 수준으로 받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하나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성의라도, 우리가 200원에서 560원 올리고 160원에서 320원 올리고 최소한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성의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그 시설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폭을 넓혀서 좀더 다른 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수준도 높이고 그 사람들이 보람감을 갖고 찾아오도록 보사국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장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거기 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때에 따라서 제가 그 구역에 있기 때문에 1· 2년 전, 2· 3년 전에 보면 거기서 어떤 나쁘게 평하면 뭐 불량한 사람들의 온상이 된다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그저께 들렀을 때 직원이 하는 말이 형식상의 그 음식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 좀 먹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고기를 사다 구워도 먹고 말이야, 나가서 먹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보니까 목욕시설, 숙박시설은 어떤 어렵게 사는 달동네 셋방살이보다 못지 않아요, 그 정도면 말입니다. 단 식생활이 밥에 찬 2개 콩나물하고 김하고 뭐 두부하고 뭐 하고 참 너무 간단하다, 이래서 나는 올리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올리면 기왕 2· 300원 올려서 2· 300% 이야기 나올 바에야 현실에 가깝게 올리고 찬이라도 한두 개 더 줄 수 없느냐, 명분을 같이 살릴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대로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말이지요. 그 사람들 이틀 삼일 만에 하루이틀 일하고 하루이틀 놀고 그 돈이 호주머니에, 또 지급할 수 있고, 그 가지고 있을 동안에 또 일 하러 잘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 직원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깨워서 나가서 무엇도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또 저녁에는 술 먹고 들어와서 싸우고 말이야, 그 보니까 사실 그 날도 바둑인가 장기인가 두고 있는데 내가 먼 데서 보고 가까이 안 갔습니다만 우리 작업장에도 더러 많이 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3· 4만원 이상씩 받고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그래도 명분 한두 가지라도 반찬 더 좀 줄 수 없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올리려면 기왕 현실에 맞게 올리고…….

그런 관계는 제가 보사국장이 예산당국과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네, 탁형춘 위원님.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우리가 땅이 한 800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땅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였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물도 노후화되어서 소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시설이 제대로, 많이 낡았다, 아마 지은 지가 한 20여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현대식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복지시설로 가서 근로자들이 물론 숙식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볼 수 있는 독서실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초현대식으로 건물 높이도 높여서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토지지가도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기립으로 가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진 좀 찍어서 제가 그쪽 지역에 반대한 분들과 찬성한 분을 알려줄 것이 제 마음이니까 기립으로 기왕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서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삼아서 현 위치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든가 앞으로 또 그 주변에서 근로자들이라든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타시설 설치, 내용, 뭐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 여러분들께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립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동의안입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종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4차적에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이 이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나갔다 오셨고 충분한 설명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3,852만 2,000원의 수입의 증액을 위해서 이것을 올리자 하는 그런 쪽은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 이 시설 사용료를 그냥 놔두다가 갑자기 우리 상임위원회가 생겨서 제1안건으로 이 인상 적어도 180%로 인상안을 내놓았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지난번에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없는 사람에 대한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놔두어도 되겠습니다만 또 지금 일부에 국한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측면, 지금 소위 일부 입소자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지금 인상폭이 너무 많다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200원짜리가 400원 된 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동력이 있다고 볼 적에 하루 나가면 2만원, 3만원 버는데 한 달 거기 있어봐야 몇 천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지금 인상폭이 너무 많으니까 이 숙박료를 지금 180%, 이것을 %로 본다면 엄청난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원에서 한 400원 정도로 100%정도만 해주고, 또 백반도 지금 160원짜리가 320원 이것도 역시 100%예요. 그래서 160원을 한 300원 정도 해 주고, 또 목욕료도 저금 190원에서 320원 되는데 이것도 한 300원 정도 해 주고, 점차적으로 한 번에 이것을 대폭 180% 이렇게 올려서 또 우리 복지위원회가 제일 먼저 다루는 안건을 180% 올렸다 이러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금년에 조금 올리고, 또 내년에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식으로 동의……. 동의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네, 동의를 제가 했어요.

그럼 개의를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통념상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개의는 숙박료 400원, 백반료 300원, 목욕료 300원 하자는 그러한 개의이고, 동의는 이 안을 부결하고 결국에는 그냥 내년도에 하자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이 개의하신 숙박료 400원, 백반식사대 300원, 목욕료 300원 가한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병직 위원님, 이거 올리지 말자, 동결하자 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진행합니다.

거기에 밥값도 올리자고 한 거예요?

네.

지금 쌀이 남아서 지금 그리고 또 수입 들어오면 쌀이 많은데 그 사람들 공짜 주어도 지금 뭐할텐데 밥값도 올리자는 말이야?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숙박료 400원, 백반 300원, 목욕료 300원, 결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77년 7월 2일자로 설립한 서울특별시립 강남병원을 82년 9월 30일자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개편 발전시켜서 현재 26개 진료과 46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로 인하여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키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 제8조 병원장의 승인권자를 현재 국무총리에서 상위법규가 바뀜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으로 요식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배경과 개정내용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중입니다.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의 제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등의 사유로 당해 지방공사 강남병원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외에도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며 차제에 개정되어야 할 사항 전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간한법률과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에 지방공사의 정관과 장의 임명권이 모두 인가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정면 부인하는 듯한 자가당착적인 조항으로 이 조항의 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법령체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개정을 검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제5조 정관규정을 보면 2항에 「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금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현행조례를 「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써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정관 조항에 보면 3항에 인가기관 즉 내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 병원장 및 임원 조항에 임기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법 등의 조치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 감시기능이 불가능하지만 그 장 및 임원의 임기조항을 개정하여 조직의 유기적 원활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책임경영의 정착화를 도모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정관을 고치면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낫잖아요? 전문위원 대답해 보세요. 제56조를 고치면 오히려 쉽지…….

지방공기업법 규정의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인가기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가기관리 행정특례법이 폐지되기 전에 국무총리였었는데 그것이 내무부장관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개정을 해야 될…….

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무부장관의 인가가 어차피 하면 제56조 그것을 바꾸면 간단한 것을 지금 내무부장관 이름이 끼게 되게 되면 말이에요, 지방자치에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가 그 내무부장관 끼는 것으로 인해서 저금 간제가 많은데 하다못해 이것까지도 내무부장관의 무엇을 맡는다손치면 하기야 총리하고 내무부장관하고 그것이 그것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인가할 때, 그러나 지금 시장님으로부터 내무부장관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는 많은 거부감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많은 거부감이 오히려 오지요?

조례는 상위법률에 상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상위법률이 개정되고 폐지된 상황 속에서 다른 부분만 개정이 되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 한분 한분이 충분한 검토도 안 해 보았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우리가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그 소관…….

난 내무부장관 이름이 낀다고 치면 아주 굉장한 거부감이 오는데, 현재 내무부장관리 지방의회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묶으려고 하는 노력형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야.

네, 보사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규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이 사항은 요식입니다. 요식행위기 때문에 위원님 다른 말씀 조례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의 사항이나 그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다만 상위법규가 바뀜에 따라서 몰려있는 물꼬를 거기에 따라서 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규를 우리가 바꾸도록 노력해야지요.

네.

그것을 우리가 바꾸도록 해야지 거기서 줄줄줄 오는 것까지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다 그냥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자동적으로 정리될 것을 왜 여기다가 이야기해요?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허수아비 노릇을 할 필요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부장관 이름이 낀다손치면 지금 서울시민이나 전 국민이 그 양반은 지금 지방자치를 발전을 안 시키는 그런 분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름을 자꾸 침식케 하면 영 거북한데…….

장주호 위원입니다. 개정을 해서 병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임명권 관계, 그러면 총리가 임명을 하는 것이나 내무부장관이 임명을 하였을 때 우리 의회가 그러면 그 뒤에 추인이라든지 인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조례에 규정된 방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들 권한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임명을 하면 우리한테 인준을 받느냐 이거지요.

현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리기는 무엇하러 올립니까? 그대로…….

현재 법에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임명을 하면 끝나는데…….

조례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하면 어떻게 끝납니까?

아니,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임명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손을 못 대고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찬반논리를 한 번 논해 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의 그 상위법규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서 지금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는 절차를 위원님 여러분들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사항으로써 절차를 밟아서 개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탁형춘 위원님…….

9월 30일자로 강남병원장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다시 재임명을 받았지요?

그 규정에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병원장이 다시 재임용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법에 근거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네.

뭐 조례개정 안 해도 하고 있었는데 꽤…….

그 관계는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 않고도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9월 30일,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질의를 했어요. 임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14년 몇 개월 그 직에 있었는데 임기가 9월 30일 끝난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재임용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병원장 직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기도 전에 법에 의해서 집행을 다 한거다 이겁니다. 안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등의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이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임명을 하였을 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가부를 물어서 그 인준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 시민의 돈 가지고 지금 강남병원 운영하는 것이지요? 내무부장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 어떻습니까? 강남병원 운영이 서울시민의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여기까지 이름을 넣으려구 해. 난 그 말도 안 되네.

그것은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이라도…….

앞으로 그런 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내무부장관하고 서울시민의 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난 그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쉽게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내무부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일본같은 데도 자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에 있어서 하나의 그 전국적으로 가능한 한 형평을 유지하고 균형을 도모하고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서 내무부의 역할로 보고 있고, 외국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 이병직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아주 제대로 바른 말 하셨네요. 내무부장관이 관련되는 것은 전국적인 시행이 요할 때, 이럴 때는 내무부장관이 관련되지만 강남시립병원은 서울시에 국한된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제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강남시립병원에 환자를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이송시키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국한된 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이름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물어도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울시장이 추천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인준을 받는다든지 이런 차원에 무언가 우리 시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서울시 재산. 서울시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내무부장관이 그것은 좀 그런 점이 있네요.

네,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지방자치단체, 또 시의회 이제 겨우 발걸음을 해서 금년 한 해를 넘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기틀이 더욱 굳어지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정립이 되고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사항은 요식사항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틀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모인 회의관계가 개최되기 때문에 기회에 이 절차를 밟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훈입니다. 강남병원개정조례안은 이병직 위원 말씀대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우리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에 다룰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 안 계십니까? 네. 김종원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그간에는 서울시행정에관한특례법이라고 하는 무슨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이번에 폐지되고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행사하던 모든 권한이 내무부장관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상위법이 바뀌다보니까 어차피 이 법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병원장 임기를 3년 계속 연임한다, 아까 우리 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 30일이 임기만료가 되었는데 16년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8조 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기이 저희 서울시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서 검토가 되면 저희 상임위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승인을 해주고,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올 적에 저희가 심도있게 다루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공기업법인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제대로 고치자고 우리가 건의를 해야지, 지금 위에서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부에서 바른 말을 안 하면 군사독재 옛날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야. 옛날과 무엇이 달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정말로 그 중앙집권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모순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 아깝게 뭐 여기 나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반문드리고 싶어요. 내무부장관님이 이것 말고도 관여될 부분이 많은데 말이야, 우리 서울시에 하는 일까지……. 강남병원 이것이 누구 돈이야, 누구 돈이야, 이것이.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원장이든지 우리가 모두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되지. 뭐 이것까지 내무부장관이 여기 관여해요? 나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알아보고 검토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법 관례상 성안된 안을 묻겠습니다. 먼저 이 안 역시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그 내용 지방공사공기업법 폐지에 따라서 관련된 규정에 합법하도록 개정하는 이 내용이 이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조례심의를 지금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때에 세부적인 것을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따르기로 하고, 기이 집행되고 있는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무총리 소관을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이항된 이 모법에 따라서 지금 강남공사에 대한 이 원안대로 받자는 그러한 동의지요? 그러한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의는 무엇입니까?

차후로 미루자는 동의를 제가 먼저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박광훈 위원의 말씀은 들러리만 그 로봇, 허수아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자리만 메꿔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좀더 연구 검토하자 하는 그러한 동의안입니다. 거기에 찬성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현실을 잘 직시해서 우선 운영의 묘를 기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초당적으로 지금 조례심의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규정이 나올 것이고, 오늘 회부된 이 안건은 기이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무언가 하면 우리가 이것이 비중이 크든 작든 간에 고사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러리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또 우리 잘 모른다 이야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지금 내무부장관이 침식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장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동의안을 내셨으니까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안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용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한 번 또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원 위원님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개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광훈 위원님이 이 사항은 더 좀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동의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이병직 위원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장하였던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례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간에는 서울시 행정 모든 사항이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던 사항인데 그 특례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무부장관으로 자동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자동적인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요식행위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 설명을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지금 병원 원장의 임기, 기타 등등의 사항은 지금 우리 초당적으로 여· 야들이 모여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어서 심도있게 검토된 후에 저희 상임위에 넘어올 적에 우리도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 그러나 오늘 기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하위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통과시켜 주자하는 개의를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주자 하는 이야기가 제안자의 설명이라든지 김간사의 이야기는 그건데, 이것이 바로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못마땅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형식적으로 우리가 해 달라는 자체가 이게 못마땅한 것이고, 상위법이라 해서 우이의 지방자치에 저해되는 것까지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금 서울시에 관한 행정이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 쪽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리실에서 막바로 시장으로 내려와야지 왜 내무부를 거쳐서 가느냐 이 이야기야, 나는.

네, 그 과정은 우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은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이 모법,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법은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 우리는 앞으로 강남병원에 대한 조례개정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임기조항, 소위 제8조 조항을 저희 시의원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나 모법 자체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거부를 함으로써 모법에 그 어디서 하든지 거기서 바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쳐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줄줄이 다 따를 수 있나.

이제 그것을 우리 직무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잘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조례는 부득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법은 이미 결정 다 되었어요.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집행하는 것은 사실 이게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요식행위만은 갖춰야 된다 이것입니다. 법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결해도 안 되고 그것은 집행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조례에 임기조항, 뭐 그 자잘한 연임조항 등등은 현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되겠고, 단지 오늘 이것은 이미 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 하던 것이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이미 법에 되었어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결하더라도 이것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것을 반대해서 부결시키면 부결시킨 대로 집행이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고…….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확실히 모르니까 더 알고 하자, 다음에 미루자 하는 그러한 안이 사실 또 나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모이더라도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박광훈 위원님 알아봐야 그 내용입니다. 다른 거 알아봐야 그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하는 것하고 오늘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중이 있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시장이 할 일은 시장으로 이렇게 막바로 넘어오고, 내무부에 전국적인 것이 되는 것은 거기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사건건이 내무부를 거쳐서 오고 말이죠, 이러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에 여기 그냥 요식적으로다가 한다손치면 이것에 부칠 의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도 거론되고, 또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냥 옛날 무언가 독재정권에서 흐르는 스타일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그런 식으로다가 남아온다면 이거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찮든 비중이 없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목소리라도 높이고 우리가 이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여론이 되고, 또 이런 것이 번져나갈 때 이 때에 내무부장관도 좀 신경을 쓸 것 같고 그래야만 내무부장관도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시키려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비중에서 한 마디라도 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박광훈 위원님 아까 좋은 생각하셨음을 아주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또 찬성 발의합니다. 유보!

네, 역시 박광훈 위원님 한번 이야기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알아봐야 내용이 그것인데요. 다시 이것을 시간을…….

아니, 위원님이 이렇게 유도를 하시지 말고, 애들을 왜 자꾸 꼬셔!

시간을 다음에 다시 우리 모여서…….

위원장님! 자꾸 위원장님이 설득시켜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 번 해결해 보자 하는 아마 그런 이위원 의지같은데 제가 주장하였던 것은 이 모법에 의해서 기이 집행이 되어 왔었는데 요식행위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 주자 그것인데, 지금 기이 모법이 집행되어 왔고 조례는 개정하나 안 하나 그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아까 김종원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조례특위에서 우리 개정되어 오면 여기에서 또 심도있게 다시 상의하고 또 서울시가 우리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가 얻어와야 할 것은 다 얻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모법을 개정을 건의를 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우리 조례개정 안 해도 지금 너희들 맘대로 모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은 우리 입장대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내용은 거의 동감입니다. 우리가 지방화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것은 부득이 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미 이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 주고 모법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우리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 통과시켜 주고 무슨 모법을 고쳐요? 이것은 통과 안 시키고 모법을 고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총력을 다 합시다.

그것은 이 안건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이고…….

위원장님! 지금 동의안만 들어왔지요?

개의까지입니다.

개의까지 들어왔어요?

이것은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으니까 같이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저 동의는 유보하자, 다음에 연구해서 하자……. 또 개의도 유보하자 그럼 재개의 제가 낼게요.

박광훈 위원님 동의 쪽에서 한 말씀…….

자세히 검토는 못 해 보았습니다만 어차피 상위법에 의한 요식행위라면 이것은 승인해 주시고, 이 다음에 제8조 임기관계 그 때에 심도있게 그것에 대해서 하고 제가 동의안을 정식으로 철회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질의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배웠습니다, 또 알았구요. 이렇게 토의하는 가운데 사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안 이상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자존심을 가지세요. 재개의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정식으로 이것을 다…….

이미 성안은 되었습니다. 다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받자는 그러한 동의이고, 개의는 보류하자는 개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류하는 게 개의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선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류하자는 개의입니다. 찬성하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안대로 받자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을 꽤 미리 보내주면 안 되었습니까? 미리 보내주었으면 안 되느냐,이유가 있냐구요. 네,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모여서 하기는 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감사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다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참 번거로울 것 같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어야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를 그냥 지금 잠깐 보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하는 이야기는 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23· 24· 26일 지금 상임위원회 개최일정이 있어요.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검토하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모여서 한다면 다시 소집을 해서…….

우리가 23· 24· 26일 어차피 상임위인데 3일간 지금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루만 하자, 하루만…….

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날짜가 어느 날인가, 23일 아닙니까?

23· 24· 26일이 상임위 일정으로 잡혀있고, 27· 28· 30일이 본회의 일정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23일 나와서 그 동안 검토해서 23일 이것을 잠시 이야기 나누면 뭐 알아야 이야기 나누고 할 것 아닙니까?

23일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일이든지 24일이든지 25일까지 3일간 또 상임위 회기중이면 그 사이에 한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래 위원님들이 다 만드셔서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작성소위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 위원님마다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드셔서 작성소위에 제출하시면 소위에서 만들어서 소위가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거기서 통과하든지 삭제하든지 첨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요일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위원님들 발언하신 것을 제가 다 요약한 것 가지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네, 장주호 위원님.

장주호 위원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가지고 가서 그래도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뺄 수 있는 것은 빼야 되고 더 첨가해서 넣을 것은 넣어야 된다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검토해서 23일날 모여서 소위원회 특별히 구성할 필요도 없고, 꼭 넣어야 될 것 있으면 몇 가지 더 넣고 뺄 거 있으면 삭제하고 의결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합시다라는 동의안을 냅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는 시간을 가져서 유인물 내용을 가지고 가셔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26일 한 번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