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광선
임광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의 못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새마을지회 방역 1,000천 원의 지원 내용은 보건소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된 바 중복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새마을지회에 이 같은 예산을 또 편성해야 하는지?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방역소독기 8대를 자체에서 구입, 취약지 방역에 따른 사업지원용으로 유류, 약품비를 계상한 것임.(새마을활력화우수기관시상, 군새마을지회 운영비보조, 새질서새생활실천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 새마을문고육성,새마을교육위탁금, 새마을대청소용품, 새마을운동홍보전단, 새마을활력화추진, 새마을유공자시상, 새마을활력화추진 각종 간담회, 새마을사업 준공 시 격려, 새마을대청소 해장국 간담회 등 설명)
병욱
안병욱위원
방역비로 보건소에 21,000천 원이 있으므로 새마을지회로 지원을 추가 지원할 수 없는지?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전국단위 대회, 도단위 대회, 군단위 행사로 구분되므로 분리 편성함.
세행
허세행위원
새마을문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현재 10개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음.
세행
허세행위원
실촌면 복지회관 건립을 1개 면에 1억 원 이상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실촌면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 효과로 예식장, 독서실, 노인휴식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것임.
희수
강희수위원
체육특기자육상 3,000천 원 지원의 종류 및 직장육성팀 육성 22,000천 원의 차이는 ?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직장팀은 급여이고, 체육특기자는 일종의 선수 사기앙양 지원책이며, 직장팀의 종류는 씨름임. 씨름선수 2명은 공무원 같은 봉급을 받고 있음.
세행
허세행위원
육상선수육성 4,800천 원은 씨름 등 타 종류에 비해 빈약하게 지원되는데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씨름은 전통 민속경기로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종목이고 육상의 경우도 직장팀으로 육성하려 하였으나 도에서 승인이 안되었음.
광수
손광수위원
여름철 피서인파 집중지 청소인부임과 관광유원지 오물수거 인부임 차이는?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여름철은 군 전체가 관광지로 한시적으로 각 읍·면 취약지 수거에 필요한 경비임.
학서
김학서위원
새질서새생활실천 폐자원수집보상 10,000천 원의 용도는?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폐자원수집의 보상비로 매각가격의 100%를 보상하여 폐자원수집의 활력화 추진 사항임.
희수
강희수위원
군직영 묘포장관리 인부임과 산림과 직영 묘포와 구분은?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산림과는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이고 새마을과는 화훼종류를 심기 위한 것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임.
세행
허세행위원
병충해방제 농약 12,382천 원은 몇% 지원인가?
유순
김유순산업과장
50가지의 농약으로 20% 정도임.
세행
허세행위원
병충해 방제비로 20% 정도 지원하는데 UR에 대비하여 50%정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유순
김유순산업과장
산업사회에 투자된 비용이 적음. 50%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음.
희수
강희수위원
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50,000천 원을 도에 부담하는데 이유는?
종의
일종의농어촌개발계장
출연금으로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것임.
학서
김학서위원
농정종합시책 추진 25,000천 원 내역은?
유순
김유순산업과장
정보비, 판공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농어촌후계자 신문구독료 130부 3,900천 원이 있고, 농촌지도소에도 6,000천 원이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지? 쥐잡기사업 4,225천 원과 들쥐잡기사업 1,954천원 내용은? 쥐약이 각 가정에 배부되지 않아 리·반장집에 그냥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유순
김유순산업과장
신문은 농어민후계자에게 우송되며, 쥐약배부는 가정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음.
세행
허세행위원
석회질비료 및 규산질비료가 마을에 쌓여 있는데 대책은?
유순
김유순산업과장
시기가 늦게 도착되어 그같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농산대책에 대한 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점검하겠음.
세행
허세행위원
농약, 규산질비료 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 재무부서에서는 차질 없도록 조치필요. 농약 공급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유순
김유순산업과장
농약이 공급되면 농가에서 수차례 살균 살충을 하여야 하고 1-2회만 방제하고 일부 사용치 않는 사례가 있음.
광수
손광수위원
예비 못자리 설치와 어린 공동 육묘장 차이는?
유순
김유순산업과장
예비 못자리는 가뭄대비 및 못자리 실패 시 국·도비를 구분, 증액과정에서 분리 예산 편성됨.
병욱
안병욱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0천 원 내역은?
상우
이상우지역경제과장
기금 조성을 위한 출자금으로 군단위는 50,000천 원, 시단위은 그보다 많음. 본군에 동진판지와 경수전자 등이 융자를 받은 사실 있음.
희수
강희수위원
교통신호기 설치 6개소의 내역은?
상우
이상우지역경제과장
쌍동리 부락입구, 쌍령리 부락입구, 오포면사무소 입구(삼거리), 오포 문형삼거리 입구, 산업도로변 중대리입구, 상번천리 고속도로입구임. 경보기설치 7개소는 실촌면, 열미리, 진우리 등임.
병욱
안병욱위원
임도 3㎞에 대한 지역은? 수해로 인한 피해대책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실태는?
봉래
문봉래산림과장
상림리 1㎞, 우산리 2㎞이고 임도보수는 신현리에 85㎞ 공사를 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에 대하여 보수를 하는 것임. 우산리에 대한 산사태 보수계획은 없고 일부 재해보상비로 하였음. 산불감시원 70명은 산불예방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부로 꼭 필요함.
병욱
안병욱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80,000천 원이 소요되는데 잘 운영되지 않 고 서로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대책이 필요함.
희수
강희수위원
가로수식재 24,510천 원의 규모와 사업내용은? 양묘장에는 육묘하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사업이 따로 필요한지?
봉래
문봉래산림과장
군 양묘장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고 수목이 아직 어리므로 가로수 식재는 산업도로 공사 시 보상된 금액으로 식재하는 것임.
학서
김학서위원
산지정화 유급감시원과 산불감시원은 어떻게 다른지?
봉래
문봉래산림과장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은 산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인부로 청경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남한산성, 천진암 등에 고정 배치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은 산불 취약지를 순회하며 사전 예방하는 것임.
희수
강희수위원
가로수전지, 전정에 소요되는 약 200명의 연인원으로 있는데 3,000볼을 전지하는 데 9,900천 원이 소요되는 것은 과다한 책정이 아닌지?
병욱
안병욱위원
농어민후계자 신문 6,000천 원은 산업과에서도 130부에 1,950천 원인데 부수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농어민후계자와 합쳐진 숫자임.
세행
허세행위원
4-H후원 육성기금 10,000천 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기금 육성사업의 출자금임.
학서
김학서위원
각종 강사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외래강사 초청 교육 시 지급되는 것임.
학서
김학서위원
이륜차는 전부 운행되고 있는지?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마을별로 지도하기 때문에 운행이 필요함.
세행
허세행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은데 예산을 이번에도 편성되었는지?
광선
임광선위원
폐기 처리한 것이 있는지?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14대가 폐기하고 30대는 유지하고 있음.
세행
허세행위원
대민협조 격려 3,000천 원의 내용은?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민방위 업무분야 특판비임.
세행
허세행위원
7억여 원을 들여서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도시계획 도로망으로 언젠가 개설하여야 할 도로이므로 60대가 개설이 되지 않아 개통을 보지 못하고 있음.
세행
허세행위원
하천부지 일제조사 측량 3,000천 원은 지번 계획까지 된 것인데 불하계획은?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일부는 지번구역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원하면 불하할 계획임. 폐천부지 등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병욱
안병욱위원
탄벌-장지리간 도로개설이 502,000천 원으로 편성한 내용은? 용지확보도 하지 않고 추진하면 가격 상승으로 도저히 추진이 불가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최선을 다해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음.
희수
강희수위원
종전에 개설위원회가 있었으며 추진이 가능할 것임.
세행
허세행위원
광주정수장 급속 여과지 여과사 교체와 기존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퇴사제거와 다른 점은?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기존정수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여 계상한 것임.
병욱
안병욱위원
경안국교 진입로 포장내역은?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보건소부터 대각선으로 추진할 계획임.
세행
허세행위원
취락지역 용역비 대상 장소는?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쌍령리, 중대리, 용수리임.
세행
허세행위원
기이 결정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필요없지 않은가?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도로확보 등을 위한 계획에 소요되는 경비임.
병욱
안병욱위원
취락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은?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무질서한 건물이 건축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임.
병욱
안병욱위원
취락지역이란 무엇인가? 중대리에는 대상지로 적합한 곳이 없는데 지정된 것은 잘못 계획된 것이 아닌지?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앞으로 지역여건을 고려 추진할 계획임.
광수
손광수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 개발정비계획을 70,000천 원의 군비를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비가 확보되면 대체될 수도 있음.
광선
임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예산)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