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화 의원 발언

재무국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업무 처리과정에서 저희들 불찰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정수물품을 일괄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번거로움을 끼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하는데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공원부지를 획득에 관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유재산을 취득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82필지 60,410평이면 추정가액은 56억 2,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대공원부지 51필지에 25,982평, 계양공원 6필지에 17,201평, 그리고 문학공원부지 21필지에 14,195평, 약사공원부지 4필지에 3,032평을 각각 매입코자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차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는 재산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공공용지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토지로써 현재 인천대공원의 순환도로와 주차장, 식물원, 운동시설부지로 51필지 85,893㎡, 계양공원은 백용사지구 진입도로, 산책로 및 관리시설 부지 6필지 56,863㎡, 문학공원 수목원지구의 진입도로, 주차장, 관리시설, 산책로해서 21필지해서 46,927㎡, 약사공원 주차장 및 편의시설지 4필지 10,018㎡이며 이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에 필요한 필수시설용지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계속되는 공공사업으로써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여 제안된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것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매입해야 할 재산취득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보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대게 임야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대로 묶여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근 건물들이.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전부 다 도시계획상의 공원부지로써 이미 공원부지로써의 기본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지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이해를 하는데 바로 공원부지로 묶여가지고 매입의 입장에 있어서 시민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면 대의명분상으로는 시 차원의 시민공원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파시는 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원성이나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인천대공원은 '8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승인해 드리면 별 무리없이 일괄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 공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곳 공원외에 앞으로 취득할 토지가 있습니까?

공원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총 22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입니다. 2개소에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사유지가 총 면적의 71%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구입하는데 시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4개공원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인천 대공원의 매입대상이 총 128만 4,728평 그 중에 75만㎡를 이미 매입을 완료했고 앞으로 매입을 하게될 대상에 45만 5,780㎡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매입분이 아까 보고드린 아니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계양공원의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될 면적이 앞으로 29만 7,121㎡를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92년도 분에 방금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공원은 앞으로 100만 3,553㎡를 더 매입을 해야 되고 약사공원은 앞으로 156만 6,000㎡를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관계는 사유지 매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자연공원 중에서도 현재 4개공원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고 4개 공원이 연차적으로 완료가 된 다음에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러한 관리계획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보고드리게 된 것을 담당직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매입할 토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차질없이 이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리고 거의 다 사유지라고 하셨죠?

사유지가 71%입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아마 6차 내무위원회 제1항으로 검토 심의되고 있는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먼저 제안드리면서 12월 12일 제1차 내무위원회 7항으로써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뤘었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하지 말고 본회의의 통과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삽입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별도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또 만들어 놓지 말고 먼저 12월 12일날 우리 내무위원회 7항에서 다뤘었거든요, 거기다가 이것을 집어넣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본부소관 서부소방소 신설에 따른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 종류별 내용은 소형승용차 2대 약 1,8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5대 250만원입니다. 구조공작차 1대 1억 3,500만원 상당해서 총 3종의 8점 1억 5,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차 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 요청건은 소방현장의 인명구조와 응급조치등 다목적으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물품으로 소방기능 보강에 꼭 필요한 장비로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번에 소방본부에서 논란이 많았었던 그런 문제인데 소형승용차 2대하고 냉장고 5대, 구조공작차 1대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19구급대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공작차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집약된 품목입니다. 그런데 소형승용차하고 냉장고는 그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아마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조공작차 1대 1억 3,500만원짜리 문제는 주무부서 소방서인데 주무부서는 한대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데 그 당시에 정수물품승인취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상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승인이 일체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가 안 끝나게 되면, 여기서 정수물품승인이 있게 되면 예결위에서 그것을 부활시켜서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서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좌석에서 - 네) 글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서부소방서 사용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로….

사실은 저희가 원래 구조공작차의 설치기준이 인구가 30만 이상이라야 해당이 됩니다. 관할 구역이. 현재 중부소방소에서 관할구역인 인구 30만이 넘지를 않습니다. 서부소방서 관할은 이번에 새로 생겨서 3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승인 당시했을 때 서부소방서 기준으로 이렇게 대략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그날 중부소방서를 말씀을 올렸냐면 지금 중부소방서에는 구조공작차가 없습니다. 남부하고 북부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부관할에 긴급할 때에 구조공작차가 직접 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장비가 약 28종에 140개 장비가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나가야 만이 위급할 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부소방서 개서전에 이 차가 중부에 배치되어 쓰고 대신 서부소방소는 내후년 예산에 올려서 확보를 할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인데 잘못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부 소방서에…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위원들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서부로 정수물품 취득을 한 것을 중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서부소방서가 개서전이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중부소방서로 나왔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서부소방서도 다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제안이유를 중부소방서로 고쳐주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여러가지…. 이것을 되살려줘야 하는 입장인.

그 전에 한위원님 지금 전에 말씀이 인구 30만이 넘어야 한다고….

물론 그렇죠.

인구 30만이면 소방법상 그렇게….

내무부에서 소방서 설치기준 난 인원이라든가 장비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30만미만이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우선 이번에 당초에는 저희 서부소방서로 올렸는데 그전에 이루워지면 중부로 배치했다가 '93년도 정수물품에는 중부서로 다시 올려가지고 설치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중동구가 말입니다. 중부소방서가 중동구 관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동구가 인구가 줄어요. 매년 2%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미만도 도시 시세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부소방서 것을 하시지.

그렇다하고 하면 30만…,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바로 지난번에 감사 때나 예산심사할 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한 방재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안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때 분명히 중부소방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늘은 서구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게요, 아까는 30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또 시세를 봐서 30만원이 안되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말이에요, 소방본부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119구급대 문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19구급대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라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도 많고. 또 실적도 좋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애당초 2대로 올리시지 1대로 올리셨어요?

이번에 관서증설이 하나만 우선 서부서방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만의 규정이 있든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중부소방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번복할 여지가 아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위원님! 법상이니까 그 문제는 일단 정수물품을 취득승인할 것인가 아닌가 결정하시고.

승인은 하는데.

말씀이 중부서에다 뒀다가 서부서 다 되면 서부서로 보내고 중부는 또 다시 내년도에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그쪽에다 소방서에 일임을 하고 그것을 구태여 중부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형승용차하고 냉장고 포함되었습니까?

요것은 왜냐하면 포함이 정수품목이 안들어왔는데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품목하면서 이것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삭감을 했던 것인데 예산서에 들어왔고 이번에 정수도 서부서 개서하면서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아놔도 내년 개서 11월달에 되어서 구입을 하시는….

아니요. 저희는 그것을 지금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차가 일반적으로 특수차입니다. 내부구조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작과정이 한 7, 8개월 걸립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는 게.

이 공작차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쌍용자동차에서 저희가….

이 주문생산이죠?

네. 8개월 걸립니다.

네, 정명환 위원입니다. 아마 이 사항도 별도 정수품목으로 남기지 말고 12월 12일 제1차 내무위원회 6항으로 취급을 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에 삽입을 해서 한꺼번에 가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제의 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한번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네. 3.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 시세조례중 과세대체, 과세표준, 세율등 법령규정사항이 조례규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계정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세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한편 지난 12월 14일에 지방세법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지방개발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동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이 조례에 불필요하게 재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전면삭제정비함과 아울러 일부문구에 조정하는게 일부내용이 되겠고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지방개발세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함에 목적이 있는데 그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돕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세법상에 지역개발세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세대상은 발전용수하고 지하수, 지하자원, 콘테이너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자는 발전용수의 경우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직접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용수를 판매하거나 목욕탕 용수 즉 온천수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차수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지하자원의 경우는 채광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의 경우에는 콘테이너를 취득하는 부두를 이용해서 콘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가 납세의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세율은 발전용수의 경우에는 발전의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 10톤이되겠습니다. 10세제곱미터당 1원, 지하수의 경우는 개발에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 1톤에 1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자원의 경우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이 되겠으며 콘테이너의 경우는 콘테이너 1티유라고 한답니다. 이건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콘테이너 1대당 1만 5,000원이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이라함은 일정한 세액을 측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100분지 50, 50%범위내에서 상하로 증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중요한 부분이 세율을 얼마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징수방법과 납기는 징수방법은 자신신고납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세의 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다음 새달 10일 콘테이너의 경우는 20일까지 자신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기한까지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부족세액에 대한 100분지 2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세액을 보충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지방개발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규정되는 사항으로서 발전용수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 여건으로 봐서는 과세대상 물건이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약간의 가망이 없지 않느냐 해서 본 규정에서 조례규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지하수의 경우는 현재 과세대상 지하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과세대상이 발생할 때에 대비를 해서 이번에 조례에 신설규정을 넣었고 이 지하수에 대한 세율은 타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세율대로 앞서 법상 규정된 세율대로 1세제곱미터당 10원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으며 지하자원은 현재 남동구와 북구에 광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가징수절차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세율대로 채광된 가액의 100분지 1로 지하자원의 경우에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콘테이너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콘테이너 경우에는 법상에 부과징수절차가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부과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어의 대상이라든가 용어의 정의라든가 과세대상 및 목적납세의무자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콘테이너 취급항이 부산항이 한 90%가 넘는다고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세율을 1만 5,000보다 5,000이 더한 2만원으로 저희는 규정을 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서 정회하지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사항에 대하여 부과징수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과세합리세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내용이 중복되는 취득세편중 5개 조항, 등록세편중 24개조항, 주민세편중 2개조항, 자동차세편중 3개조항, 농지세편중 5개조항, 담배소비세편중 10개조항, 도축세편중 1개조항, 도시계획세편중 2개조항, 소방공동시설세편중 2개조항등 합계 51개조항이 시세조례 36개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역개발세시세조례 26개조항을 신설하여 부과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아까 지하자원 말씀을 하실 적에 100의1이라고 하셨는데 100분의1이 맞습니까, 1000분이 1이 맞습니까? 1000분의 1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발전용수말씀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느대학에 이 조사된 내용을 보게되면 인천도 이 해조를 이용해가지고 발전용수가 가능하다고 그것만 하면 발전용수는 세계최대의 용량이 나올 것인데, 이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인천시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해조를 이용한 조수를 이용한 말씀이에요? 대학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주 요원한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그때가서 조례에 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 콘테이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께요. 콘테이너 그 납세의무자 있지요? 여기 나와있는 내용가지고도,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납세의무자는 콘테이너 속에 있는 화물의 화주로서 입항화물에 소화주 또는 출항화물에 소화주를 말하며, 여기 출항화물에 소화주를 얘기할 적에 무역법상에는 화물주가 도착지까지에 책임을 지는 그런 화물이 있고 공장에서 출고하고나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장문앞에만 나가면 매수자,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은 외국에 있는 회사가 공장문밖에 나갈 때부터는 그 화물에는 화주로서 모든 책임을 또험이고 뭐고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출항화물에 소화주를 말하며 할 적에 그때에 그런 무역법상을 다 감안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장문앞에 문만 떠나면,

거기 83조에 보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납수의무를 정확히 해놨는데요, 언제 성립을 하느냐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선박이 인천항계에 선박법에 한계구역이 있습니다. 그 한계에 입출항 때에 그때 화주가 다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왔을 적에….

그렇게 별도로 해놨습니다.

대행업자도 부담을 할 수가 있지요? 화주가?

화주가 납세의무자고요.

그것이 분명치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 무역법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납니다. 특히 보험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대개 사람들이 우리나라다 해서 보내면 우리나라에서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나라 화주가 챙기는 아주 그게 상당히 애매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측에서 기업들에게 손해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 83조 84조를 좀 명확하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