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요.

김청일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녹지국에 공원부지 매입건에 대한 40억원 예산삭감에 대하여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보류가 됐으므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바도 있고 해서 그 안건을 의결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위원회에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추가 제안으로 취득 토지 82필지에 대한 인천시 도시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원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취득승인이 됐기 때문에 어제 논의했던 절차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청일 위원의 예산삭감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부활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재청합니다.

찬성합니다.

어저께 환경녹지국에서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 절차가 되지 않았으므로 오늘로 유보됐던 사항이 내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김청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재청 있으신지요? (의석에서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네. 김청일 위원님 발언하세요.

내무국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무용단, 합창단, 극단, 교향악단 4개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예총산하 인천직할시지부에는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무용단의 해외공연비로 7,900만원 예산잡으셨지요?

네.

그것은 어떤 공연이며 예총산하에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무용단만 특히 해외공연 7,900만원을 잡은 이유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86년부터 미국에 있는 앵커리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앵커리지 총영사관에서 저희한테 공한이 오기를 어떤 뜻으로 왔냐하면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1년 앵커리지 자매시위원회 보고에 따르면은 타자매시와는 시장등 관계자의 상호방문, 마라톤, 하키, 축구 및 야구단등 체육교류, 미스 알래스카 및 미스 앵커리지의 파견 기타 문화행사등을 마련해서 끊임없이 자매시설과 상호교류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인천시와는 자매결연만하고 5년간 활동실적이 거의 없어 일부 위원들 사이에는 동관계를 재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자매시위원회에 의하면 1992년 9월 앵커리지시에서 개최될 제4차 국제연회를 인천시와 협찬으로 해서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행사를 계획중이라는 것과 동행사를 계기로 인천시장의 앵커리지 방문 인천시민 친선사절단 파견 뭐 예술공연단 파견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며 내년부터는 타 자매시와 같이 학생 및 교수의 상호교환 학술세미나 개최등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뜻의 공한이 저희한테도 오고 내무부장관을 통해서도 인천시로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9월달에 여건만 허락된다면 저희 시장님이 인천시민 대표와 같이 앵커리지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그 뜻을 다시 되살려야 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여기서 뭐냐하면은 문화교류를 하자 그러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이 마침 예술계에서는 춤의 해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을 파견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기왕에 해외공연도 나갔다 온바도 있고 연극이나 이런 경우에는 언어소통이 안맞으니까 실질적으로 문화교류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한국,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무용단이 한국 무용입니다. 전공이. 그래서 한국의 무용의 미를 거기다 선전도 할 수 있고 또 친선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무용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무용단에 한하여 7,9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진출이 예총산하 8개단체로 하여금 상당히 소외되는 느낌이 가고 또 균형적인 시예산 집행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와 상당하는 7,900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예산을 예총산하에도 주실 수는 없는지?

예총산하에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더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총산하에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전체적으로 1억 6,670만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술계의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하면 시의 4개 예술단체는 시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연습활동도하고 공연활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총산하의 여러 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용협회가 하나의 팀웍을 이루어가지고 할려면은 저희가 보면은 7,9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연습비용까지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의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아마 앵커리지시 방문같은 것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저희가 예총산하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도 1억 한 7,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주고 금년도도 의회에서 승인만 끝까지 해 주신다면 약 한 2억 4,500만원 정도의 예총산하의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계획도 기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립무용단을 이렇게 이끌고 갈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시 무용단이 지금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팀을 데리고 가서 한국 고전무용의 참맛을 외국에 보여줄 수 있다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무용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기왕에 미국같은 데서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 고전무용을 전문으로하는 우리 무용단을 이끌고 앵커리지시를 방문했으면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에 올린 것입니다.

예총진흥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수정예산으로 더 배려하셨으면 합니다.

예총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저희시 예산말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충 예총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저희가 본래 하려고 하는 2억 4,500만원 이외에 약 2,880만원 정도만 지원을 예총 전체에다 더해 주면은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하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예총활동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정해서 더 넣으시라 이거지요.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880만원 정도만 더 지원해 주면 예총에서 1년간 계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받침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92년도 본예산중에서 예총에 지원금 2,880만원을 수정안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청일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중에 2,880만원?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내무국장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총 지원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억 4,000만원 정도가 예총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김청일 위원님이 발언하신 2,880만원은 2억 4,0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2,880만원을 행정부에서 동의를 해 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즉석에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예산편성권자인 저희 시장님의 사전결심을 받아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작스럽게 나온 말씀이라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가 편성을 하려던 예산을 가지고 예총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약 한 2,880만원 정도만 더 주면은 원만하게 운영이 되겠다하는 그런 구두……,,

아니, 제 말씀은 내무국장께서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신 것 아닙니까?

심상길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시 예산, 잘아시겠습니다만 편성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부 증액요청을 한다든지 다른 비목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일괄해서 할 때, 필요하시다면 계수 조정이나 있으면 거기서 다를 때 일괄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시장님 사전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청일 위원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집행부,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새로 말하자면 금액을, 어떤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절차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김청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2,88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을 삭감한 부분에서 항목전환을 할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올려가지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전에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부터 우선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이 2,880만원 예총 지원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전에 시장께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 좀……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박형칠 위원님!

우리 김청일 위원께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모든 것은 우리 민간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시에서 음악단도 있고 시립무용단도 있고 하지만 순수 우리 인천출신으로서 인천에서 우리의 문화를 살려보자고 애쓰는 것이 민간단체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무용단은 거의 한 60%이상이 외지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인천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우리 인천시를 온세계에 알리는데는 물론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무용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민간차원에서 애쓰고 있는 이러한 순수한 우리 문예인들 우리가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봤을 적에 지금 김청일 위원이 2,880만원인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참 고마운 얘기지만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 216페이지인가 보게 되면은 우리 작년도에 2,050만원에 대한 보조를 했고 금년에는 5,000만원에 대한 보조를 한다하게 되면 약 3,000만원의 보조금도 늘어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예총지부 보조금을 2,200만원을 잡고 나머지를 지방문화원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글자 자체로는 내가 볼적에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대로 작년에도 1억 몇천만원의 지원을 해 줬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그것하고 결부시킬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서 사실 이제도 말씀이 이부분에서 삭감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곤란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볼 적에는 218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사 전시용 그림을 사기 위해서 1억원을 책정해 논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사서 월미도 그림을 살지 무슨 그림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사가지고 그림을 홍보하면 좋겠지만 실지 내몸으로 뛰는 이러한 문예인들을 보아서라도 이러한 항목에서라도 삭감해 가지고 상대편의 우리 민간단체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216페이지에 있는 청사전시용그림 구입비하고서 1억원을 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어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각종 미술대전이라든가 사진대전같은 것을 작가협회를 통해서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안팔리면 우리가 사준다 이거지요?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인천시민이 그 그림이나 또는 좋은 사진작품을 사주는 분이 없다보니까 창작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아까운 작품을 저희가 저희 청사에 전시하기 위한 목적도 되지만 또 하나는 인천에 주재하고 있는 작가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도 그런 작품을 저희가 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기왕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무슨 작품전시회 하는데 물건을 하나 사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상작품입니다. 수상작품.

좋은 일이예요. 수상작품 사주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는 이러한 단체가요, 마음놓고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위에서 확실한 지원을 해 줘야 이 단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7, 8개 단체를 가지고 있는 예총이 이와 같이 쓰라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볼 때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시립무용단이나 시립음악이다, 시립문학이다, 이런 것 꼭 시립붙은 것에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인천사회를 위해서 문화진흥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이러한 단체에 눈에 보이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예산자체로 볼적에 조금 내가 볼 때에도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보아서 이제 말씀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딴 삭감된 부분에서라도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이것이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러한 언약을 받았으니까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맨처음부터 우리 예산편성을 할적에 우리 민간단체에 뭐하는 것인지 알아 가지고서요, 그러한데 충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인천의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낙후됐다하는 것은 인천시민이 아마 거의 다 공감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김청일 위원님께서 2,880만원에 대한 좀더 증액을 해서 민간문화예술을 하는 부분에 좀 도와주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겠다 이 말씀하셨지요?

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김청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보다도 일단 시장께서 승인을 한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계수조정안에서 이것을 항목 변경하든지 해서……,,

예산담당관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금액만 결정을 해 주시면 차후에 시장님이 승인만 하시면 끝납니다.

이 한건 뿐 아니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결된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쭉 심의를 해 가시는 가운데 증․감 사항을 정리해서 증액에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그 전체를 저희가 가지고 가서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그러하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김청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님!

이완규 위원입니다. 어제도 상당히 논란을 가져왔던 소방서문제 이것을 본위원은 안을 내놓겠습니다. 어제 소방서에 대한 구급차 119, 공작차등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형승용차 2대 이것이 내무분과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이 안된 관계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오늘 그 문제로 해 가지고 내무분과에서 그 안을 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 내무분과에서 삭감된 1억 5,500만원 이것을 우리 인천시민이 사실 어느때보다도 환경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주위의 변화가 상당히 윤택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 1억 5,500만원을 부활해 주실 것을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이 사안도 내무국장 소관 아닙니까? (좌석에서 『소방본부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소방본부 누가 나오셨습니까?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올려야 옳겠습니다만 오늘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는 바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내무위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했을 때에 사실은 소형승용차 2대하고 또 구조공작차 1대하고 파출소에 설치하는 냉장고 5대가 정수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것은 저희들이 과오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여기 올라온 소형 승용차 2대와 구조공작차 1대, 냉장고 5대는 금년 11월달에 개소 예정인 서부소방서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주로 이 장비가 일반 장비하고 달라서 특수장비기 때문에 조달주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7, 8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의결․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9구급소방차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절차를 밟지 않고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급한 사항은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 처해 졌을 때 이 차가 동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7개월이라는 세월동안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해 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남부소방서하고 북구소방서에 기 구조공작차가 1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과거에는 서부관할도 북부에서 전부 관할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92년 11월달에 서부 소방서가 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조공작차입니다.

지금 승인을 해줘도 앞으로 7개월이 걸립니까?

지금 승인을 해주시면은 신년도 예산 확정되면은 바로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은 내년 7월 말경에는 차가 들어옵니다. 이게 국내 쌍용자동차에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이완규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반대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억 5,600만원 입니까? (의석에서 - 『1억 5,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1억 5,500만원, 이것은 그럼 전에 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5,500만원에 대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이 안나서 보류되어 있던 것인데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승인이 남과 동시에 1억 5,500만원을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환 위원님!

정명환 위원입니다. ‘9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지금 유인물로 들어왔는데, 실제 추가경정은 ‘91년도 시정을 결산하는 정리차원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정명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잠시후 ‘9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92년도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명환 위원님께서는 ‘91년……,,

6,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까?

잠시후에 그것을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면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정명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쪽에서 재조정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는 교부금이 1억 5,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자세히 예산담당관한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담당관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요구액이 2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교부금이 왔었기 때문에 그 논란중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가 돼서 나중에 교부금이 이건 꼭 부담을 출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1억 5,000만원이 오면은 지방비 부담을 마져해서 한다고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가 회의를 끝내고 사무실에 갔더니 전언으로 연락이 오기가 교부금이 1억 2,700만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1억 2,1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가지고 2억 4,8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지방비를 여기서 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금년에는 교부세가 지방행정연수원에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왔었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1억 2,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년 2억 9,2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이 교부세였기 때문에 교부세가 아직 시달이 안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자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정을 하던 그날 저녁에 내무부로부터 1억 2,700만원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5,0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낼 돈은 똑같으니까 1억 2,100만원을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교부금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올줄 알았는데 1억 2,700만원만 내려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2,300만원이고 나머지는 또 무엇입니까?

다 지방비입니다.

이거 2,300만원만 승인해 주면 된다 이말입니까?

지방행정연수원은 내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다가 출연금 내는 돈이 2,300만원이 부족하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2,300만원을 승인해 달라, 더.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명환 위원님!

저희가 1억 5,000만원 삭감했던 것을 1억 2,700만원으로 삭감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담당관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1억 5,000만원을 받고 또 지방비 보조 9,800만원을 해서 2억 4,8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려고 했던 그런 것인데, 1억 5,000만원을 못 받게 되고 1억 2,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액 1억 5,0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은 우리 시비부담으로 증가가 되고 삭감만 1억 2,700만원으로 감액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삭감했던 것을 1억 2,7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중앙교부금이 1억 2,700만원이 내려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300만원을 거기서 부활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네, 부활시키면서 지난번에 1억 5,000만원 삭감했던 것을 다시 부활해야지요.

권중광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지금 내무위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지요? 1억 5,000만원 삭감한 것 중에선 그렇게 되니까 1억 2,700만원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2,300만원만 부활하면 됩니다.

삭감은 얼마였습니까? (의석에서 -『삭감을 1억 2,7OO만원하면 되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께서는 분명히 1억 5,000만원을 부활하고 거기서 운운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고 넘어가는 것이예요. 결론적으로는 2,300만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부활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1억 5,000만원을 따지지 말고 중앙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1억 2,700만원이.

삭감을 1억 2,7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부활이 필요없다 이거지요. 틀린 것이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2,300만원만 부활시키면 되지요?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2,300만원을 부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김청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예결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삭감했다가 부활하고 이런 등등이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부활된 각국의 국장께서는 말씀하신 사실대로 그 업무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만일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저희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위증이 안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반드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합리적으로 선진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계수조정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토론이 없으시다고 함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신다면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에 대해 수정분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인천직할시제3회추경예산안(수정․당초)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시 다루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엊저녁 8시에 정부추경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저희에게 6,000만원의 교부금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당초예산 1조 765억 3,277만 9,000원에서 6,000만원 증액된 1조 765억 9,277만 9,000원이 됐습니다. 이건 특히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돈이 이제 6,000만원 적은 돈이 왔습니다만 꼭 금년도 추경에 넣어야되기 때문에 상정을 한 사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 예산액이 1조 765억 9,277만 9,000이죠?

네.

3차, 제1차 수정액이 1조 765억 3,277만 9,000원에다가 2차 수정액 6,000만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란 이 말이죠?

네.

합해서 총 1조 765억 9,277만 9,000원이 된다 이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여기에 대해서 ‘9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명환 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기 각상임위원회에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을 다루웠고 이번 2차 수정안까지 교부금 6,000만원 내려온걸로 해서 ‘91년도 시정을 결산하는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액은 1조 765억 9,277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본위원장의 의견을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현시점에서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노고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정확하게 연구, 검토한 후에 의회의 예산안을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장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공부와 많은 연구와 노력을 그동안 했습니다. 하나 행정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많은 경륜과 경험이 충분하기에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님이 되시리라고 본위원장은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우리 위원님이 다 같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인천직할시 발전과 인천 19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된 사업비가 효율, 유효적절하게 쓰여 지는가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데 더큰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본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아쉬운 것은 정당을 초월해서 상임위원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불참한 야당위원님들이 유감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92년도 예산 수정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몇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 예산안을 통과하고 이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교육청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2년인천직할시교육청예산안

인천시교육청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1992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2회계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에 기본방향과 예산편성의 중점 세입, 세출별 예산규모 주요 내용순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건전재정 운용과 교육여건 개선 및 공, 사립학교 운영발전에 두고 예산편성의 중점은 학교 교육비 우선 지원과 학교 수용시설 및 사학 육성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이 1,011억 800만원 지방 교육 양여금 740억 8,900만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14억 2,800만원, 보조금이 8,700만원등 의존 수입이 1,893억 1,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에 75.83%를 차지하고 있으면 법정 전입금인 담배 소비세 전입금이 230억 도서관 운영비 및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등 일반회계전입금이 33억 9,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310억 3,600만원, 기타 수입이 29억 1,500만원등 자체 수입이 603억 4,700만원으로 전체 수입에 2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92회계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496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4억 2,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764억 8,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 70.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47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비는 208억 5,500만원으로 8.36%를 사학지원비가 162억 3,000만원으로 6.50%를 시설비가 195억 4,100만원으로 7.83%를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140억 2,800만원으로 5.6%를 예비비 및 기타가 25억 2,100만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어 ‘92회계년도 세출 총 규모는 2,469억 5,900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년도 보다 334억 2,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91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신설개교 2개교를 포함하여 초, 중학교 413개 교실 신증축을 위하여 12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등 2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한 ‘92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30년만에 다시 열린 민선의회에 제안한 첫번째 본 예산안으로써 저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부족함속에서도 일선에서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깊은 심의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회 추경도 같이 다루자고

아까 다 합쳐서 예산하는…….

김순배 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교사회위원회 제출 일자는 ‘91년 11월 21일 그리고 회부일자 ‘91년 11월 21일 상정일자 ‘91년 12월 14일 인천직할시 의회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세출 총괄표 유인물 별첨을 참조해 추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의존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등이 총예산에 7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4.17%가 자체 수입으로 돼있는바 이중 법정 전입금인 담배세가 230억원으로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도서관 운영비 및 새마을 유아원운영비 그리고 입학금 및 수수료 기타등으로 이루워져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70.69%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가 8.36%, 사학지원비가 6.5% 시설비로 7.83%환경개선사업비가 5.61%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증대한 반면에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인구 증가로 인한 학교 수용시설 및 운영비등의 증액에 예산확보가 불가피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순배 위원님의 심사결과를 여러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청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또 김순배 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 교육청예산은 세출중에서 인건비가 70.69% 경상비가 8.36%, 사학지원비가 6.5%, 시설비가 7.83%, 환경개선비 5.61%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어 삭감할 부분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잠깐 한가지 질의 할 수 있습니까?

네. 차상윤 위원

질의좀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에 관해서는 뭐 더이상 손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지금 현재 수입 세입에 보면 교부금과 양여금 그 다음에 자체 수입으로 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체수입이 담배소비세와 도서관운영비 새마을 유아원운영비로 되어있죠?

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보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저희 교육청으로는 전입되는 돈은 도서관 운영비 30억, 새마을유아원운영비 3억 9,600만원, 담배소비세 230억 계 26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로부터 전입받은 금액이 그것 밖에 안돼죠?

네. 담배 그중에 담배에서 전입되는 것은 담배세금에 저희가 30%를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해서 거의 인건비 지출하는 정도에 불과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동구가 생긴지 한 5년 됐는데 그동안에 인구팽창은 50%이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증가된 것은 6%인가 밖에 안돼요. 지금 인천시 전체가 아마 이런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수입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재원의 절대가 교육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예산이 시 인구비례와 저희 학생수에 비례에 비해서 총괄예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반적인 개론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시가 저희하고 다른것은 서울특별시는 교원인건비를 서울시로 부터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문제가 인천시는 그러한 방향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법을 제정할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서울시와 부산시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할시는 저희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4개직할시가 다 빠져있습니다. 4개 직할시에 인건비를 전액 아니면 부산시만큼 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의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찬성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92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예산안 2,496억5,957만6,000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인천직할시교육청제3회추경예산안

‘91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회계년도말에 즈음하여 명시이월사업이 보조금 추가매수에 따른 사업과 기정 예산중 일부과목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62억 8,96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386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수입으로 인송상가 임대로 2,000만원 인천병원임대료 1,000만원등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중학교 사회과 교사연구 강사 수당 128만 9,000원 복학취득시험 및 복학학습센타 운영비 818반 8,000원 하반기 후보 선수 육성학교 훈련경비 1,420만 9,000원등 2,368만 6,000원이 추가로 매수되어 총 5,3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등 관리행정비가 900만원이 증액된바 예산서 인쇄등 부족경비를 계산한 것이며 교육사업비중 체육사업비가 3,520만 9,000원이 증액된바 그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인 하반기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경비 1,420만 9,000원과 소년체전강화 훈련비등 2,1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제교육비가 67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험검정경비가 51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제비가 1,1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인문계고등 학교 학력향상을 위한 격려금 및 불우시설 위문경비등 800만원과 방학을 전후한 학생 생활지도를 합동교외활동 지도 격려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얼마에서 얼마 총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62억 8,966만 7,000원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위원님 네 권중광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잠깐만 잠깐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특기자를 우리 관내보다 다른데서 영입을 했을때 특기자를 예산에 들어 갔습니까? 아까 훈련 체육선수들 훈련비 그랬는데 영입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에 들어 가나요?

예산 증액시킨것은 내년

아니 증액 그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비가 있느냐

[스카웃]경비 말씀하시는…

예산에 안 넣습니까?

안넣습니다.

아까 이완규 위원님께서 딴시도에서 [스카웃]한 선수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좀 세우세요 잘 알겠습니다 '91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62억 8,966만 7,000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