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감사다 예산심의다 위원님여러분과 도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세감면 조례 5건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한건하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세감면 조례 5건과 양여금 특별회계 설립 조례 한건 그다음에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등 모든 조례 7건을 일괄 상정 되겠습니다. 1. 제주도국가유공자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하고 제안설명 하도록 순서를 바꿉시다.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내무국 소관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의 세정행정에 관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어 여러가지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도세 과세면제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내용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91년 11월 20일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례안건은 총 5건으로 그중 개정이 4건 폐지가 1한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4건의 조례는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94년 12월 31일로 3년간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항과 장애인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세법 제정에서 소방신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시군세 감면 조례에서 면제하고 있는 소방 공동 시설세를 도세 감면세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불균일 과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서 심의 해 줄것을 부탁드리고 주요내용은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이 소유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게 됨에따라 상지계통 상이자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91년부터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4기통 이하에서 1,500cc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기준을 변경시켰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 개칭하고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을 하지계통 상이자에 한하던 것을 상지계통 상이자도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있으며 면제대상인 자동차 기준을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의거 4기통 이하에서 1,500cc 이하로 변경하는 안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한하여 면제하던 것을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세목으로 추가하고 시행기간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1호입니다. 제주도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사회교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군세인 소방공동시설에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시.군세 과세면제 조례의 면제세목인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 과세면제 조례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취득세, 등록세에 한하여 면제하던 것을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면제세목 추가하는 것입니다. 시행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호인 제주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나환자의 재활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음성나환자 또는 음성나환자 정착촌 대표자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군세인 소방공동시설이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시.군세 과세면제 조례의 면제세목인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 과세면제 조례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취득세, 등록세에 한하여 면제하던 것을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면제세목 추가하는 것입니다. 시행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호, 제주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인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위하여 주차전용 부동산 및 노천주차장용 주차 에서 20대이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군세인 소방고동시설에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시.군세 과세면제 조례의 면제세목인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 과세면제 조례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취득세, 등록세에 한하여 면제하던 것을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면제세목 추가하는 것입니다. 시행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호입니다. 제주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안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 연면적 331㎡를 초과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인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 이하로 구획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치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불균일 과세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을 고급주택에서 제외하고 일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방금 검토 보고를 한 의안번호 38, 41, 42, 43,50호를 각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이 내용은 검토의견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 시킬것을 동의 합니다.

양금석위원님께서 조례안및 폐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6. 제주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이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양여금 대상 사업이 종전 도로정비업에 한하여 지방 양여금이 지원되었으나 개정법률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들에 확대 지원케 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군에 공히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세입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 양여금외에 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기타 지방체 발행수입등 부족재원 확보방안을 용이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케 됨에따라 '92년도 지방 양여금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지방 양여금은 대상사업 주체에 따라 도분 및 시군분으로 구분편성 운영게 되는바 도예산에는 추진추체가 도지사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양여금과 시장.군수가 추진할 사업중 도비를 지원하여야 할 사업 즉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중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양여금과 수질오염 방지사업중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양여금은 도의 특별회계에 편성 시군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설치하게 되는 것이오며 이 조례와 아울러 '92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실정이옵기에 동조레설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에 서시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회가 개원이 된후에 개정이 첫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가 만든 조례에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집행이 돼야 할 줄 압니다.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다음 절차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롤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 승인 효과는 여기서는 배제됩니까?

앞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면은 그 규모를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견을 별도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왜 4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는 그렇지만은 조례에 그것이 범위가 안됐을 때 나중에 집행기관하고 분쟁의 요지가 나올수 가 있습니다. 왜 당신네가 만든 조례는 의회 승인이 없고 우리는 상위법으로 가서 지방자치법을 따질것이 이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않됐지 않느냐? 당신네가 만들어준 조례에는 의회 승인 받으라 말라 하는 조항 안넣어가지고 이제와서 무슨 얘기하는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양여금 특별회계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 조례에 위임된 바가 없습니다.

양여금법에 의해서 이걸 처리해 버리면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돼있잖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양여금법에 의해서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양여금이 모잘란 재원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데 양여금 법을 고수하면은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지방자치법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걸 근거로해서 하느냐, 양여금법에 의해서만 고집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을 따질거다 이말입니다. 이런 불편한 요소가 나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부족재원이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때는 이 조례나 양여금 특별회계 법에 의하지 않고서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 할 때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이 필요할때 그와 같은 절차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승인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절차없이 저희들은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의 세입재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예산안 예비심사 다루는 과정에서 굳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원구성 된것이 7월 8일인데 7월 8일이후에 발행한 지방채가 있죠?

예,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있습니다.

의회 승인 안받았죠? 받아야 되는거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안 제출과 지방의회 의결과 가름해서 제출했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다면은 제주도의회가 개원된이래 상당히 파장을 일으킨것도 계획이 먼저냐 예산안이 먼저냐하는 문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취득관리 문제부터 해야 될것이냐 예산확보 부터하고 다음에 관리 문제냐하는 것처럼 지방채 발행 문제도 사실은 발행계획을 받아야 돼요! 받아놓고 그때 그때 발행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내무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그때 발행하는 것으로 이 법자체가 사실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시행 됐지만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 조항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사실 양여금법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의회와 다툼의 요소가 없다고 하면은 문제 될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3항으로 넣어버리면 어때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중복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그사항이 명문화 됐기 때문에 또 구태여 양여금 특별회계법에 그러한 조항이 없는데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 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상 볼때...

지방자치법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더라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행위 자체는 어쨌든 지방 동의를 받아야되고 이 조례만 가지고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염려가 없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 준칙이 있을건데 참고 서류 안 왔어요?

있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칙이 원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에 만든거니까, 지방의회를 배제시키는 함정이 있다는 그러한 의구심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 합시다.

지금 질의토론 종결 동의안과 제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으로 근거 및 상위 법령 제명 등이 개정되었으며,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반당 시설 설비기준과 정원이 문교 부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교습수요 기준으로 동일계 학원 및 교습소간 거리 제한에 대한 적법성이 제기되고 있는등 현행 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사행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조례에 조문화하고 기타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현행 제주도 사설강습소의 교육환경정화와 교습수요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근거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은 "제주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반당시설 설비기준과 정원을 신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원의 설립자 자격요건을 신청시 시.군 거주자로 한정하고 학원의 규모를 계열별로 정하여 학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강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구체화로 사회 교육전문요원 유예시 대신 배치 의무화가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하고 위탁 업무에 대하여 지도 규정을 두고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사례별 구체화하고 종전의 제주도사립교습소의 교육환경정화와 교습수요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된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현재 입안중에 있는데가 인천, 강원, 충북, 경북, 경남입니다. 5개 시도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학원측과 협의가 잘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학원연합회도 있고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협의가 잘 이루어 졌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거리 제한입니다. 거리제한은 이제까지 학원이 200m이상이고 교습소는 100m가 제한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학원의 난립을 피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데 이게 모두가 양해가 되어서 학원 거리제한은 철폐는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평수 제한밖에 안됐잖습니까? 그러한 법에 접촉되는 부분은 없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설치조례를 새로 만드는 이유가 사회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다더 교육여건을 좋게 만들어 줄것인가 그러한 최소한 어느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활동하기에 편하다. 말하자면은 강습을 받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교육 여건 조성때문에 그렇게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입시, 고시, 외국어 학원에 현재 몇평 기준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기준이 반당 33㎡가 되고 있습니다.

33㎡를 330으로 늘리는거 아닙니까? 이거 개정안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10평을 한꺼번에 100평으로 늘리는거 아닙니까?

반당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10평만 되도 학원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100평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정하는 조례에 보면은 지금 신축중인 건축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50평 집을 짓었는데 학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제주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학원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착공해가지고 준공받은 건축이 몇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현재 저희들에게는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적어도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고 이해 당사자에게 전부 조례안이 나가있었고 현재 건축은 그렇게 되고있는지 안되고 있느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학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학원들은 구법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타도시는 그게 도의회의 통과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경주는 보류되었고 5군데는 입안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전같은 곳은 민원사유가 없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한건의 민원이 없어서 통과가 된것이지 민원이 있으면은 도의회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의회 활동을 하기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타시도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타도 다른도는 물론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입안중이고 보류중이지만은 대전 같은곳 만큼은 민원이 없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대전시 같은데를 기준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도시에 학원 평수를 한꺼번에 늘려 버리면은 기존에 업자도 죽을 뿐더러 아무리 사회교육 여건이다해도 영업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만약에 그러한 시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과거의 법 그대로 나두면은 사회교육의 개선점은 찾을 수 없다는 점과 또하나는 옛날 법대로 나두면은 누구나가 거리만 해제해버리고 시설 기준을 과거처럼 그냥 나두면은 상당히 난립만 초래해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업자들도 이문제는 역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고 기존업자들도 옮기게 되면은 적용을 받게 되지만은 이렇게 하는것이 모든면에서 타당하다는 협의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난립을 막고 그런것은 좋은데 실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있는게 10평에서 100평으로 늘리는것은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교육청에서 통과된 안인데 의원님들 심사숙고해서 다루셔야 겠습니다하는 전화를 몇통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현조례를 입안해서 영업중인 학원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현재 구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원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학원이 이전한다든지 그럴때는 적용 됩니다마는 현위치에서 그냥 학원을 개설할 때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축중인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성학원이라고 학원 연합회장 징계 받은적 있죠?

예,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은석학원과의 거리가 200m 이내에 들어와버린 100m가 조금 안돼가지고 그러한 제한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개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청에서는 행정명령으로서 단기 학원은 즉각 폐쇄하고 6개월간 장기학원은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6개월이 끝나는 대로 유보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정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사 청구에서 구법에 의해서 이유 없다고 반려했는데 고법으로 다시 상고를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고법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법을 준수한 학원 아닙니까?

은석학원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은석학원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가까이로 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회교육 개선책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말 공감이 되지만은 건축중인 학원들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7-8월에 착공을해서 12월이나 신구간에 이사할 이러한 사항이 합의가 된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합의가 안된것으로 봐져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만 곁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계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10평으로 되있으면서도 실직적으로는 40평 50평 이렇게 늘상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있었는데 이번에 그분들도 동의를 하는것은 역시 시설개선을 그러한 부분을 넣으므로해서 난립과 시설 개선이 되겠다해서 동의한 것이 가장 초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시계 학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통과가 돼서 말썽이 생기면은 국장님 책임 지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협의 과정을 여러차례 거쳤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시도에 조례안 바뀐것 아까 구두로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서류로 나온것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임대료가 엄청난데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도 개정이 돼야 하는데 사회교육 개선책이다 이렇게해서 10평하던 것을 100펑으로 늘려버리면은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다는 얘기 입니다. 요즘 교사들 돈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선생님하다가 퇴직이라도 하게되면은 학원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진분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보호책이 필요한데, 큰 건물가진 사람들만 학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협의를 잘 했다고 했는데 학원협의회장이 대성학원 원장입니까? 그분하고 학원끼리의 협의만으로서 법을 협의를 잘해결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하나는 문제는 대도시에 적용하는 법을 꼭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꼭 100평 이상으로 물리계열 입시, 고시, 외국어학원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50평만 해도 괜찮은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몇평이하다 이상이다 하는것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거죠?

예.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것으로 알고 일단 시행을 하다가 잡음이 있거나 시행상의 어떤 과오가 있으면 그때가서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학원 협회에서 합의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학원은 인정하면서 재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사를 했을때는 장소를 옮길때만 적용한다는데 문제는 제주시청에서 고시학원으로 허가를 받고 신축중인것이 2군데나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시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 주고 그럴때는 이 문제는 우리 도의원들이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교육위원들이 통과한것이라고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통과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교육위원님들의 다룬 예산안도 돈틀린게 많았잖습니까?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도 있는데 교육위원들이 다루었다고 해서 어끄제 권부의장님은 감귤사건을 모르고 계실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이 3억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삭감조치 때문에 밤 12시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결과가 됐는데

정회해서 의논합시다.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한달전에 나에게도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70평이면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돼있는데 그런데 여기 100평 이상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오 하는 그러한 전화를 받았는데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일단 시행해 보고 나중에 교육위원들에게 말썽이 나오면은 교육위원들이 고쳐주십시오하는 조례 개정안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로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는데 법령 문제가 조금있는데 이러한 것이나 토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제말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학원을 하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65평인가 45평인가 학원을 짓는다는데 신청허가를 고시계 학원으로 받았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논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기존 허가를 했던데는 10평이든 20평이든 평생 하겠금 나두고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데는 어떻게 되는냐 이겁니다.

그 건축 허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우리 정회라도 해서 1월달에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 문제도 있죠.

연합회하고 대화를 나눌적에 이거 시행은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이 이미 사전에 예고가 된거 아닙니까? (총무과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답변교체)

예, 입법 예고가 벌써 오래전에 돼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학원을 하는사람이 그러한 건물을 빌려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가 되었고 토론회에 참석도 했고해서 그러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역시 법이라는것은 시행 시점에 그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짓었다 하더라도 역시 법이 시행되면 그법에 접촉 받는것은 불가피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안중인 곳도 이러한 문제때문에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잘못했다가 난리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국장님과 앉아가지고 대화를 좀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문위원의 얘기한것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상위 법률과의 관계?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고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작년에 규모에 있어서 물리, 기술, 예체능, 기타 강의실 및 실습실에 있어서는 시지역에 입시학원은 그대로 330㎡이상이고 그 다음에 고시라든지 외국어, 컴퓨터, 미술 이러한 곳에 있어서는 132㎡이상으로 된것을 99㎡이상으로 즉 평수로는 30평 이와 같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다음은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1년도 내무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사무중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및 일정은 생략하겠아오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주요감사 실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실국별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10개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되었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16건, 내무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발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총 312건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 연구원에 대해서는 24건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및 부녀아동 상당소 소관에는 13건 민반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7건 공무원 교육원과 농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10건의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4페이지 공보관 소관을 넘겨 주십시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 4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3건 내무국에 4건 보사환경국 소관에 6건 가정복지국 소관에 2건 민방위국소관 사항에 1건 공무원 교육원 및 농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각 1건씩 총 2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도출되어 의원님들의 의결에 의해 감사보고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사정되오며 끝으로 골프장 허가 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별도 조사키로 결정되었으므로 조사가 끝난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본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제외 시켰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부터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