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봉훈의 원의 소개로 제출된 최류탄 및 경찰폭력에 대한 피해대책요구청원과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있으며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1년 12월 10일 광주직할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은 달 14일 광주직할시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19건의 지방세감면조례안, 같은 달 18일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많은 안건이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처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의안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23일은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회하고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기획담당관입니다. 광주직할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여 지방양여금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흡수하여 배분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상사업별 배분기준과 비율을 법정화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방재원이 사실상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지방재원을 보완 지원하는 제도가 이 지방양여금법인데 이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지방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지방양여금법은 지방양여금 재원확보세입으로 전화세 100%, 토지초과 이득세 50%, 주세 15% 총 작년도에 5,570억원(91년)이 되었으며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하수도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중 도로정비사업에만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으며, 91년도 우리시에 180억원이 배정되어 광천교-아시아자동차간 도로 확장등 15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양여금법은 지방양여금 재원확충을 위하여 전화세 100%, 토지초과 이득세 50%, 주세 60%로 상향 조정하여 92년 양여금 재원이 1조2,50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사업도 도로정비사업(70.5%), 수질오염 방지사업(17%), 청소년육성사업(1%), 농어촌지역개발사업(11.5%)으로 확대하여 우리 시의 도로정비사업에 275억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4억원, 청소년육성사업에 10억원 총 289억이 저희 시에 기 배정되었습니다. 관계법에 보면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정비사업에는 도로법에 의한 직할시도와 지방도, 그 다음 시장이 관할하는 국도, 그 다음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되겠고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사업 이러한 관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작년도말까지 지방양여금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작년도말까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 준칙이 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지방양여금법 개정에 따라 영여금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재원도 확충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재원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므로서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중앙으로부터 배분된 지방양여금 재원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며 당해사업에 투자할 지방비는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세입으로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집행은 양여금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회계 관리는 일반 회계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과우직할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조례안을 조문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재원에 의한 설치조례안을 상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양여금 재원을 확충하고 대상사업과 배분비율, 양여기준을 개정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된 지방양여금법의 주요요지는 양여금 재원확충을 위하여 전화세 100%, 토지초과 이득세 50%와 주세 15%를 60%로 상향 조정하고, 당초 “도로정비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도로정비사업에만 투자토록 규제하여 오다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직할시에서도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므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사업추진의 계속성, 효율성을 유지하고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제2조에 예산편성세입은 중앙으로부터 배정되는 양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제3조에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세출제원이 부족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관계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제출된 조례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함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화세 100%, 토지초과 이득세 50%, 주세 15%에서 60%, 지금 바뀐 것은 주세만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딴건 그대로 있구요. 토지초과 이득세도 80%나 지방양여금을 줬으면 좋을텐데…….

현재 양여금법에는 아직은 개정된 법률에 50%만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가 어느 정도 액수나 됩니까? 연간.

주세가 약1조 정도로 그렇게…….

1조요? 광주시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입니까?

중앙에서 전화세, 주세토지초과 이득세를 일괄해 가지고 배분을 각 각…….

광주에 배분된 액수는 얼마나 되요?

광주에 배분된 액수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체 1조2,506억에서 명년도에 289억이 저희 시에 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토지초과 이득세까지 포함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세가 따로 나온건 없구만요?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중앙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제외 된다 그랬는데 그럼 농어촌이 있는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개정된 법률안을 보면 광주직할시를 제외한 국 지역에만 그 농어촌 개발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현재 관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할시에도 농어촌이 많잖아요. 농촌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가 이걸 묻거든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그 농어촌개발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자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양여금법에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할시는 이 법에 의한 적용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배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지방양여금 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것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제2조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 회계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해가지고 제1항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은 법적근거가 확실할 것으로 알고 있고, 2항과 3항의 경우 타 회계세입금과 이월금, 차입금하고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고, 기타 수입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방채 발행 등에 있어서, 제4조 지방채 발행 등에 있어서 세출재원이 부족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은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할 경우에 굳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지방채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의 근거, 그렇게 해야된다는 근거법을 밝혀 주시고 그 근거가 불분명할때는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세출재원이 부족할때에는 광주직할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법과 조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여금법은 정부에서 양여금 재원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또 어떠한 사업에 이 재원을 배분할것이냐, 아니면 사업별로 어떤 비율로 배분할것이냐, 그러면 또 지역별로 어떻게 이것을 배분할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그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정코자하는 조례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입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세입금이라 하면 이 양여금 사업도 말하자면 도로사업이랄지 수질오염방지사업이랄지 청소년육성사업이랄지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는 양여금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회계나 또는 일반회계에 든 타 회계에서 전입금을 진원해서, 재원을 지원해서 그 사업이 촉진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관, 지방재원 법에 의한 회계관 전출입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의 회계관은 전입,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조문은 제가 좀……,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기타 수입금 먼저요.

아, 기타 수입금은……. 이자 수입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관리하다보면 이자수입이 생기면 그런것들이 기타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불가피하게 우리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 회계에서 전입도 받고 또 재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이월금을 넘겨쓸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를 운용하다보면 그 자금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서, 중앙에서 양여금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들어온 289억 이외에 도로사업이랄지, 수질오염방지사업이랄지 청소년육성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더 증대될 경우에는 특별회계 되어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할수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특별회계간의 서로 주고 받고 그것은 반드시 이자주고 받고 하는 것고 똑같습니다만, 회계간의 전입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회계에서 돈도 전입해서 받고 전입해서 나중에 전출시켜야 되겠죠? 그때그때 그러한 예산운용을 해서 그러한 총체적인 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한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 이 조항을 적용해서 이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요. 이 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재정법 5조 2항에 보면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할때는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특별회계로 격리함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양여금 재원을 매년 지원이 되는데 그 재원이 년도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 재원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일반회계에 넣어 버리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그 재원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실수 없고 저희 예산을 관리하는 저희들 측면에서도 자금을 특정재원으로써 항상 재원분류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격리하고 정산을 지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흡수되어 버리면 그걸 가닥을 추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함으로 해서 이 회계경리에도 편리하고 또 사업을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착수했으면 그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계속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원활하고 쉽고 또한 이 사업성과 분석을 할때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다는 별도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별도관리하면 성분분석이 용이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분명히 올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논의의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내용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네.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의결을 받을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면 같이 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발행등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때 문귀 같은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법에.

예, 그렇습니다. 법에, 115조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은 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린바와 같이 현재 지방채를 발행할때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충당할 때 발행하는데 일응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전체적인 재정의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역시 중앙에서도 하겠다고 바로 예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임의로 지방채는 절대 발행할 수 없구요. 현재 그 일본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대단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지방행정을 특별회계가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특별회계가 5개 있고, 현재 이번에 이 지방양여금특별회계까지 포함된다면 7개, 총체 12개 정도의 특별회계가 될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채승인을 할때에는 지방채발행계획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올리면 내무부에서 각부처와 재무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에서 요구한 이 기채를, 기채선을 어디로 하고 자금은 어떤 자금으로 충당이 되도록 할것이냐하는 기채성, 자금, 또는 이율, 이런것들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들이 기채차입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기채만 내무부에서 승인만 새준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승인을 받아도 또 차입이 안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들이 기채승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 또 있습니까?

……. 다 끝났죠?

저 질의 조금만…….

네. 질의해 주세요.

잠깐 몰라서 묻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설치조례안의 문제와는 좀 틀린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1조2,506억이라는 돈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광주가 289억,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비율이 289억이면 약 43분의 1밖에 우리가 못받은 결과가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디다 기준을 두고 받아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많이 받아옴으로써 우리시로 봐서는 아마 모든 것에 윤활유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43분의 1밖에 배당을,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에는 180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289억이니까 약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요, 도로정비사업은 그 내용에 가서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직할시도. 지방도 일반시의 시외구간 내에 있는 국도 또는 일반시의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사업 만도 6가지로 단위사업이 분류되는데 저희 시에 배분되는 것은 직할시도 하나밖에 저희 시로 배당이 안됩니다. 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지 개발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저희 시로 전혀 배당이 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분비율에 전체 양여금중에서 11.5%가 배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는 저희 시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어 버립니다. 또 수질오염방지사업도 거기에 17%가 전재원에 배분이 됩니다만, 저희 시에는 거기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이런 4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시의 오염하천사업하고 광주천개발사업은 이미 작년까지 해서 지금 끝났고요. 분뇨처리장시설사업과 하수도정비사업은 담배소비세가 생기면서 직할시는 담배소비세의 재원으로 이러한걸 해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직할시이기 때문에 배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하수도관정비사업 이것만이 저희 시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5억4,000만원이 저희시에 배분이 됩니다. 92년도에 청소년육성사업은 1%에 불과합니다. 전체 합쳐서, 여기에 지원이 125억이, 1조2.000억중에서 125억이 배분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시에 10억이 왔습니다. 이러한…….

그러면 우리 모든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혹 못 온다거나 그런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하여튼…….

아니, 지금 우리가 전번에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짜면서 느껴봤는데요. 이 6개 직할시라든가 서울특별시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너무나 예산 면에서 빈약한 이런 것이, 혹은 보니까 풀 예산을 우리가 깎아내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써 로비 같은 것이 됨으로써 우리 여건에 더 맞게끔 가져올 수 없겠는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부세나 양여금 배정을 과거에는 임의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데 지금은 배분을, 그 배분기준산출을 최대한 객관화에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만, 그래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건에 비해서 많이 안타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이 1조2,000몇 억에 대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지금 양여금 특별회계, 양여금법에 의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주시는 제외가, 광주시뿐만 아니라 직할시는 다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11.5%에 대한 것은 받을 수가 없구요. 청소년육성법에는 청소년사업의 1%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조2,500억이니까 1%라지만 125억인데 저희들이 10억을 가져왔으니까 거의 9%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인데, 저희들 도로법 22조에 정하는 시도의 시내에 있는 국도는 시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의 경우에도…….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시에 연계되는 국도 또 건설부에서 직접 하도록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성선도로랄지, 저쪽 화순선 도로랄지는 엄연히 도로법규정에 의한다면 저희 시에서 직접 개설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직접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개설을 하도록 누차 건의해서 사실상 거의 그 사업들이 적어도 92년도 말 또는 93년도까지는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중앙에서 받아올수 있는 돈은 내무부에서 특별 일반 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으로 마침 저희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어느 직할시보다도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일반 교부세는 많이 받아왔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는, 타 직할시에서는 거명해서는 안된 일입니다. 특히 경상도 쪽에서는 왜 광주시는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하는 상당히 문제도 제기된바가 있었습니다. 또 기타보조금이 많은데 국고보조금은 주로 보사부 계통 사회보조사업에, 보조금사업이 많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에 따르는 지방비부담액을 일정비율에 의해서 과거에는 국고보조금관리법이 되는데 현재는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쪽에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 역시 정부의 예산을 총괄해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도를 많이 할 것이냐를 물론 모든 사업에 준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시도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 참고로 해서 지난번에 제일처음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상 86년도 직할시 바로 되기 전에 861억이 총체적인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9,080억, 아마 명년도말 되면 틀림없이 1조 천억내지 1조2,000억 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까지 해서 1조 111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다면 119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재정세는, 제세는 커다랗게 신장이 되고 있다. 아울러서 이렇게 되서 된 것은 물론 저희들의 힘도 컸습니다만, 시민들이 밀어주는 힘도 컸다. 이렇게 봐서 당초에 저희들이 직할시 바로 되기 전에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56.3%였습니다. 그때 당시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92%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 다른데서는 중앙에 가서 사정을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된말로 사정하는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격으로 무척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장되는 이러한 기틀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안에 크게 신장을 거듭해 와서 현재는 80%정도의 재정자립을 가지고 약 30%정도 중에서 지원을 받고 상당한 재정에 있어서 틀은 되어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1항 도로정비사업, 2항 수질오염방지사업, 3항 청소년육성사업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항을 하나 신설해서 청소년육성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의 꿈나무를 키워 나간다는 것도 저희들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4항 노인복지사업을 하나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그러한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자치단체의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양여금을 배정할 때도 목적을 지정합니다. 어떤 사업에 써라하고 목적을 그러니까 사업유형별로 목적을, 지정해서 도로사업, 도로정비사업, 청소년육성사업 그렇게 해서 양여금법에 근거를 두고 그 사업유형별로 재원을 액수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같은사업,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을 선정 도로사업이면 어느 도로사업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권입니다. 그런데 아까 노인복지사업은 양여금법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의 임기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여금법을 새로 재정을 해야겠구만요. 그렇지 않고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예.

다음 질의 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도서관 입관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향상된 그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향상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취지하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연구실설치에 있어서 묻고자하는 것은 개인연구실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현재 개인연구실의 기능은 대개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등도서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사회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약 4,5년전 부터서 고시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여자고시실 하나, 남자고시실 2, 그래서 1실에 약 10~20명 또 한가지 연구실이라해서 약20명 그래서 4개시을 그동안 연구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은 그렇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시실, 개인연구실로 개명을 해서 다시 운영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개인연구실에 적합하도록 다소의 시설보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한 우리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른 실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그대로 놔두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개인여구실로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관료는 무료로 하는데 개인연구실의 경우에만 연구실의 사용료를 1회500원씩 받겠다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고시실을 지금 확장해서 주위환경을 좋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여기 고시실을 거쳐서 고시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에 아마 사직도서관에서 2명인가 합격한 것을 알고 있고…….

금년에 저희 사직도서관에서 사법고시 1명, 행정고시 1명…….

무등도서관에서는 금년에 1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시설의 사용허가를 보면 8조요. 시설의 사용허가를 보면 개인연구실을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건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어구상으로는 시장의 허가이나 실질적으로는 관장의 허가사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광주직할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의장에게 최류탄 및 경찰폭력에 대한 피해대책요구로 현재 2개 기관에 이중 제출되었으며 청원의 내용은. 첫째, 1억2,600만원에 달하는 병원치료비의 변제, 둘째, 피해자의 완전한 치료를 위한 개인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병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급 의료보험 대상자로 선정해 줄것고, 셋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법의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 결찰의 최류탄 사용자제 요청을 바라는 내용임. 그리고 본청원은 1991년 2월 21일 광주직할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1차 제출되어 경찰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사항이므로 “대통령령 제1292호,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호 광주직할시장의 차안에 관한 권한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를 전라남도의 권한사항임을 청원인에게 회시한반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부양능력이 없는자로서 즉,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장장애자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보호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이며, 병원보호법 제4조(보호대상자)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재해 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의사상자 보호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월남 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만이 보호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임의로 최류탄 피해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현행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변제 및 배상(보상)법의 제도적 장치 마련사항도 지방의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이는 관계법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경찰의 최류탄 사용도 자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청원은 최류탄 및 경찰폭력에 대한 피해대책요구의 사항으로 국가기관(경찰청)소관이라고 인정되며, 또한 경찰청을 관할 하는 전라남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이중제출은 청원법 제3조(이중 청원의 금지)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이나 현행법상피해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병원보호혜택, 병원치료비대책은 불가하며 요구사항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최류탄 및 경찰폭력에 대한 피해대책의 건을 청원을 받으면서 사실상 이 청원의 내용이 우리지방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는 지방 의회의 권한에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류탄 및 경찰폭력에 대한 피해대책요구는 그 근거가 정당하다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청원의 요지에 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방의회가 개선해 나가면서 타결짓기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의 주장의 논리적근거 그리고 현실적 처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들의 근거주장에 몇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그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으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1991년에 사상자 및 부상자의 치료비는 차치하고 90년까지의 2개 병원의 치료비는 1억2,600만원인데 피해자들은 노동력 상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 상태이고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생계가 어려워 치료비를 변제할 길이 없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심각성이 요청된 문제점을 스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대책을 개인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병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급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되고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한 특별보상법 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라도 지방의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로, 최근에도 이러한 사태가 계속발생을 했지만 최류탄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때만다 사용을 자제하겠다하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입장, 당국의 입장이지만 대체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류탄이 없는 곳에 최류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루탄 사용자제도 상당히 당국자들이 깊이 있게 인식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당국자들이 인식을 하도록 제고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청원인들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애결행사의 범위가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청원인들의 입장에 대한 이식은 우리가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당국자들은 최루탄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자제를, 상당한 자제가 아니라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이점에 있어서 공유해야 된다고, 이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의 말씀의 인식을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인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