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채구 의원 발언
채구
김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 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3.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저께 밤 늦게 까지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서 활동적으로 심의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원만한 협의를 거친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세항 임시회의 회의록 작성 및 인쇄비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회의록 보관용 표지 제작비 5백만원 중 250만원을, 의회 통과 조례집 작성비 8백만원 중 4백만원을 각 각 삭감하고, 의회 사무국 정보비 기능강화 6백만원과 의정홍보 대책추진비 3백만원을 각각 새 비목으로 설치하고, 의정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 특별판공비 396만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며, 의정활동 세항 중·의회 공적 활동비 4,8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운영관리 세항중 사회단체지원 6억원 중 3억 2천만원을, 예산탄력운용 행정사무비 보상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서무 관리 세항 중 직장 체육대회 시상금 천만원 중 5백만원을 직원 체육대회 용품 5천만원을 직장 체육대회 경품 7백만원 중 350만원을, 유관기관 협조체제유지 세항 중 한국 자유총연맹 시 지부 운영 보조금 3,300만원 중 1,700만원을 국정 홍보위원 운영비 1,100만 6천원 중 310만 6천원을 각각 삭감하고, 일선 행정조직운영 세항 중 민원업무개선 용역비 2천만원을, 북한관 운영비 5,300만원 중 1,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선거관리 세항 중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관리비 천만원 중 9백만원을, 선거업무추진활동비 3,560만원중 3,200원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2,832만원 중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교학관리 세항 중 장비 보강비 825만원을 증액하고, 물자관리 세항 중 차량비 1억 9,744만8천원 중 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수화 및 점자교실운영비 2,964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도록 지원비 2,864만원을 증액하고, 영세민 보호 세항 중 연말연시 요 구호 대상자 피복지원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아동복지 세항 중 아동복지시설운영 종사를 보육연찬회비 717만8천원 중 267만8천원을, 사랑놀이방 운영사업비 8,850만원 중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부녀복지 세항 중 영·호남 여성교류 지원비 2천만 원 중 천만원을 삭감하고, 여성회관운영 세항 중 복사비, 구입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보관의정사업 세항 중 시립병원 건립비 2억4,368만 9천원을 세·비목으로 설치하고, 환경관리 세항 중 소음측정기 구입비 5백만원을, 자동차 배출 매연측정기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녹지관리 세항 중 FRP화분대 설치비 9,450만원을 삭감하고, 위생처리장 운영 세항 중 효도 휴가비 이중 계신 분 115만원을 냉·난방기 구입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운영 세항 중 제세 공과금 70만원 중 26만1천원을, 분무기 구입비 100만원을, 부화기 구입비 60만원을, 인큐베이터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양묘관리사업소 운영 세항중 시가지 꽃탑 설치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무등산공원관리소 운영 세항 중 무등로변 수목 식재 사업비 5,000만원을, 약수터 느티나무 식재 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청풍 쉼터 오수 처리 하도수 시설비 1억원을 새 비목으로 설치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세항 중 경매장등 차선 도색비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100만원을 증감하고, 시험소 운영 특별판공비 66만원을 증액하고, 시험소 운영 특별판공비 66만원을 증액하고, 소각로 설치비 천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관리 세항중 지역경제시책추진 천만원 중 500만원ㄴ을 삭감하고, 중소기업 진흥 세항중 지방특산물 및 공예품 개발비 7천만원 중 2,000만원을 창업기술제유 보상금 450만원중 150만원을, 전문가 초빙 투자 설명회 보상금 1,080만원 중 36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첨단기지원단 운영 세항 중 홍보용 대형 입체모형도 제작비 3,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운수행정지도 세항중 운수민원 해결 조정비 2천만원중 500만원을, 운수종사자연수원 출연금 1억4,800만원중 7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관광행정 세항중 관광식당 지정업체 육성비 5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관리 세항중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추진 5백만원중 300만원을,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건축지도 세항중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 교량 관리 세항중 보도 투수콘 포장비 3억원을 증액하고, 도로관리 사업소 운영 세항중 도로표시판 유지 보수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포장 덧 씌우기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고, 새마을 사업 세항중 새마을 시지부 사무실 임차료 1억원중 5천만원을 범국민 바르게 살기운동 전개 750만원중 550만원을, 소규모 새마을 사업 2억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 지역개발 세항중 지역개발 사업 시설비 20억원중 3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25억원중 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문예시설 확충 세항중 허백련 선생 기념관 건립비 7억원을 삭감하고, 문예회관운영 세항중 시립예술단 해외공연비 1억원중 6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안정 세항중 주요시설 경계 병력 간식비 7,08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업무추진활동 정보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세항중 정보비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장비 세항 중 신호 등 전기시설 공사부담금 8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통체제 관리 세항 중 T.S.M 2차 사업 용역비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업무비 세항 중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600만원 중 300만원을 면접시험 위원 수당 100만원 중 50만원을, 사용료 과징실적, 우수 사업소시상 100만원 중 5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 1억 396만 3천원 중 1,000만원을 광고 선전비, 1,920만원 중 500만원을, 정보비 및 특별 판공비 1억 5,768만원 중 2,000만원을, 자가운전수당 2,520만원 중 1,440만원을 상수도 사업협조지원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을, 본부 사무실 수선비 400만원 중 200만원을 법령집 추록 발간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시설 관리소 배수비 세항 중 사무실 이전안내 프랑카드 수용비 30만원을, 누수 복구, 누수 탐사자 위로금 300만원 중 200만원을, 원지교외 3개소, 배수관 보온 수선비 5,000만원 중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질 검사소 정수비 세항 중 상수도 보호와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용역비 6,000만원 중 천만원을 실험 장비·유지비 600만원 중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용연 정수 사업소 정수비 세항중 무정전 시설장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북광주 정수 사업소 원수 및 취소비 세항 중 모터펌프 수선비 770만원 중 330만원을 삭감하고, 본부 공기구 비품 세항 중 자동판매기 구입비 230만원을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 중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북 광주 정수 사업소 구축물 세항 중 사업장 관로 및 변류 북구 수선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관리비 세항 중 국내여비 2,014만 8천원 중 30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 5,675만 2천원 중 1천만원을, 고분자 웅집제 약품비 9,617만 7천원 중 300만원을, 재료비 2억 6,824만 1천원 중 1,600만원을 탈수 슬러지 정리 및 적재 백호 우 임대료 1,080만원 중 36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 5,619만 6천원 중 400만원을, 소비 구간 시설물 도색비 1,485만원 중 400만원을, 관서당 경비 9,60만 3천원 중 300만원을 각 각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 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업무관리비 새항 중 취미 활동비 212만원중 132만원을, 정보비 8,615만원중 1,200만원을, 공기업 회계결산 감리 용역비 3,220만 2천원중 1,273만원을, 청사 유지관리 및 건물 수선비 천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분양주택 건설비 세항중 90일반 분양 하남 시영아파트 64억 4,815만6천원중 27억7,046만 4천원을, 90근로복지 하남 시영아파트 85억 4,003만6천원중 37억 5,203만 1천원을, 91 근로 복지 금호 시영아파트 신문공고료 4,070만원중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종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자산취득비 세항중 업무용 소형화물, 짚차 구입비 1,3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중등 교육행정 세항중 반공 궐기대회 격려금 40만원을 삭감하고, 관리 행정 세항중, 부교육감 관사 임차료 5천만원을 삭감하고, 송정 도서관 운영 세항중 상담실 설치비 9백만원을 삭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세항중 신설학교 지원비 1,100만원을 , 업무용 차량 교통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전체 물품 구입비 2억 5,47만원중 2억4,447만원을 삭감하고, 동부 교육청 본청운영 세항중 교육장 관사 임차료 5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항 학교 시설비 세항 중 국민학교 교실 증축비 1억 6,64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 정보비 및 판공비 4,3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02시 01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의결 들어가기 전에 증액분 얘기, 동의 받으셔야 되겠죠?
채구
김채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의회운영, 의회 사무국 기능 강화 600만원, 의정홍보대책추진 300만원, 의정자료조사 및 현장확인 특별판공비 396만원과 교학관리 장비 보강비 825만원, 사회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2,864만원 보건의정사업 사립병원건립비 2억 4,368만 9천원과 무등산 공원관리소 운영 소각로 설치비 시험소 운영 소각로 설치비 천만원과 시험소 운영 특판비 66만원, 건축지도 건축 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운영 포장 덧 씌우기 공사 3억원, 도로교량 관리 보도 투수콘 포장비 3억원으로 총 10억 71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신호등 설치비 8천만원과 교통신호등 설치 전기 시설공사 분담금 8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교육청 시설비 국민학교 교실 중축비 1억 6,640만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주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안주섭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검코 협의를 해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장
그러면 다음 김희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대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대로 동의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시청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주섭 부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2시 41분
주섭
안주섭부시장
새벽에 이르기까지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액동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전액에 대하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보건 병원비 중에 시립병원건립비 2억 4,368만 9천원의 증액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타당성 조사비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을 건립할려면, 약 5백억이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는데 2억 4,300만원 가지고는 아마 어디 부지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은 성립이 되더라도 별로 사용할 수가 없겠다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김용길 위원 외 2인의 위원 부시장 쪽으로 가서 잠시 대화)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동의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장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4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액 동의 요구부분 보건의정사업 시립병원 건립비 2억 4,368만 9천원 취소합니다. 나머지 부분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시 49분
주섭
안주섭부시장
증액 동의 요구하신 액수전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장
안주섭 부시장님과 김희수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액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2시 51분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2시 51분
다음에는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2시 52분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과 자료 제 출동 연일 수고하신 시와 교육청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