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본 특별위원회간사 장재길위원 입니다. 지난 12월 13일에 위원님들과 기 협의한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장재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칠곡군과 소속행정기관으로하여 칠곡군의회의원 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3개반을 편성하여 반별 사무를 분담하고 의회 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아 업무보고 청취, 서류 검증, 질의답변, 서류제출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증언의 방법으로 12. 11일 1반은 공보, 기획, 내무, 2반 도시, 건설, 지역경제, 3반은 새마을 사회, 가정복지과를 12. 12일 1반 재무, 지적, 농촌지도소, 전적지 관리 사무소, 2반 환경보호,민방위, 3반은 산업, 산림, 보건소의 서류를 집행기관 감사장에서 검증하고 12. 13일 에는 칠곡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내용을 각실과별로 보면 기획실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기채사업, 국도비 보조 시책 사업문화 공보실은 군지 및 군민홍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전적지 기념관 관리실태 내무과는 진정서 처리 상황, 일용잡급직특채 및 인사 관리 현황 새마을과는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달서∼백운간도로확장포장 재무과는 공유재산매각, 군청 신청사 건립, 용산제방개수공사, 지적과는 '91 토지 이동현황, 지목 변경 현황사회과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 집행 심야업소 단속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 환경보호과는 청소업무추진상황 산업과는 농지 전용, 농어촌 발전기금지원상황, 기계화영농단 육성,농민후계자 현황 지역경제과는 공장 설립 신고 처리, 주정차 시설 확충 산림과는 군유림 대부, 산림훼손 건설과는 군직영 골재 운영, 각종공사 설계 변경 도시과는 왜관역 광장 도시계획, 왜관 상수도 수원지 관리, 공장건축 허가관계, 국민 주택기금 융자 징수 민방위과는 소방 업무 추진 상황 보건소는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구입 상황, 모자 보건 센타 운영 지도소는 특용작물 재배 단지 현황등을 검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감사 지적 사항을 집행기관에 처리 요구하기로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군비 부담지시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치 않고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전적 기념관에 연간 약 2억을 투자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근무불성실과 관리 소홀로 건물 및 각종 전시품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고 군지는 아직까지 원고를 미작성하여 발간이 늦어지고 있으며 진정 민원 처리는 실과별 책임을 전가하고 각실과 분산되어 일괄성이 없어 진정인이 불편을 느끼며 공무원 특별임용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공채 미실시와 자격증 미소지자도 도에서 일괄 공채하므로서 결원보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마을 단위 각종 사업에서는 자재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전 사업장이 동시에 착공하여 동절기 사업시행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며 군본청 신청사가 정문이 남쪽으로 되어있어 군비를 오천여만원이나 투자하여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공사입찰에서 예상가가 사전 누설 평균 낙찰율이 95%이상이 되었으며 군금고는 재무회계규칙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연1회 이상 검사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몇년동안 실시한 사실이 전무하며 심야 영업 지도 단속은 실적 위주와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는 군에서 일괄관리 하므로 읍면 지역 실정에 따라 적기 구호 대책이 불가능하고 상록 어린이 집 운영은 시설주가 관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서 실질적인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월 76,947원을 군에서 지원하고있으나 어려운 대상자에게 월 24,000천원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청소업무는 예산 투자에 비해 비능률적이며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오물 수수료 부과비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었으며 농지 전용에 있어서 식당 확장 부지로 전용목적을 알면서 법과 시행령을 광의로 해석하여 자기소유의 토지가 한평도 없는 타지역 주민에게 허가한 사실, 공유림 대부료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장기 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하천 골재 채취 업무는 입찰가격이 5개소 동일 가격으로 낙찰 된것과 골재 채취업자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며 학상리 공업 용지 지역은 개발 계획을 미수립 상태에서 업체를 입주한 사실과 왜관 공단 조성 사업은 계획 면적 80만평에 1차 조성 면적 50만평을 조성하고있으나 미조성 면적 30만평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며 상수도시설,공업용수, 인력및 행정지원등 행정지원체제가 미흡하여 공단조성지연이 우려되며 왜관 도시계획은 지역 주민 여론 및 여건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였고 모자 보건 센타 주된 업무인 임산부 분만 실적이 전무하였으며 고가품 장비 방치로 예산낭비가 된 사실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자세 재정립을 위하여 중앙 집권적 관리 행정과 획일적 권위주의 사고를 전환하고 업무의 책임을 전가하는 안일한 타성을 탈피하여 행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합리적 행정 운영과 행정의 신뢰성이 요구되며 끝으로 기타 감사 의견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라는 점에서 업무의 미숙과 정보 및 자료의 부족등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맡겨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자료를 분석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상호 협조 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