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2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계 속)(중구청장김재령제출)
'92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부, 총무과, 시민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욱입니다. 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75「페이지」104 홍보위원이 각동에 한사람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께서 각동 홍보위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시간에 제출이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홍보위원 수당이 2만원씩인데 매월 회의를 개최합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1회정도 개최합니다.
당은
수당은이훈위원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월 2만원씩 지급합니다.
들의
이분들의이훈위원
활동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동을 통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훈위원
신설되어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도.
동에
각동에이훈위원
홍보위원이 있으면 활동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월2만원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런 조직을 운영하면 활동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홍보위원 2만원씩 지불했다고 했는데 어느 경로를 거쳐 홍보위원한테 전달되도록 했습니까? 직접 주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홍보위원들한테 매달 구좌로 넣습니다.
에서
구에서진철수위원
수시로 내러오는 홍보 자료를 받는 분이 홍보위원이죠?
제가
제가진철수위원
의원하기전에 홍보위원 했는데 돈을 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87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진철수위원
한번도 돈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제가 공보실장을 1년 넘게 했습니다만 진위원님이 구의 홍보위원이라는 것 기억이 없습니다.
한테
저한테진철수위원
홍보자료가 항상 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구의 홍보위원이 각동에 1명이 있고 동도 홍보위원이 각동 7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홍보위원 같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구에서 막대한 돈을 홍보위원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홍보위원들의 활동상황 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일지가 기재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월 2만원씩 지급합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활동 실적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홍보위원의 선발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특별히 선발 기준이 있다라기 보다는 그 동에서 오래 유지급으로 계셨다든지, 활동력이 있다든지 그런분을 기준을 삼아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예산이 456만원이 되는데, 구정자문위원회도 구의회가 성립되고 해체 되었는데, 홍보위원도 해체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홍보위원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조위원님게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홍보위원을 대신하고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나름대로 홍보위원은 홍보위원대로 활동영역이 있고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활동영역이 있으니까 실무 책임자로서는 홍보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계속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7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이 서울신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신문을 주민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여타 여러 가지 신문이 많습니다만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이 과거 정부기관지 역할을 했습니다. 72년 5월 1일자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신문 내용을 보면 정부에 대한 「피알」을 많이 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전국적이라는 말은 가능하면 앞으로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그런말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72년 5월 1일날부터 정부 홍보용 신문으로 되었습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회수로 근 20년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더구나 지방자치가 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전에 해 오던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이것을 과감히 없애고 구정에 관한 홍보물 매체를 활용해서 구에 관한 홍보를 해도 가능할테고, 시정 홍보물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책자가 많은데 하필 서울신문, 서울신문 보는 사람 있습니까? 각동에 보면 거의 동사무소로 아니면 홍보요원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고 있는데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금년부터는 과감히 이런 구태의연한 시책에 대해서 폐질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로 인해 직원을 서울, 부산, 광주 여러 대도시에 견학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약 600부정도 보고 있습니다. 타도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광주 북구에서는 금년도에 약 2,000부 가량 구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신문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의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문화공보실 예산에 37,200천 같은데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신문만 구정의 문화공보 역할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620부 되는 것을 19개동으로 나누면 30몇부가 됩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내려오던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홍보효과로 보아서는 전구민에게 전부 한부씩, 16만부로 볼 수 도 있고 이것을 줄여 가지고 한동네 한부 내지 두부도 줄 수 가 있다고 그런 설명이죠?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620부를 책임부수로 말씀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화시대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데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다소 부수를 조금 줄일 대책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과거의 답습행정을 탈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부다 무료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감히 이것을 끊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상부의 지시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분들 한테 직접 배달이 됩니까?
동사무소에 많이 비치해 두고 있는 것은 홍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예산에서 나갔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302명, 반장이 118명, 새마을지도자 74명, 바르게살기협의회 54명, 홍보위원 37명 그래서 622부입니다. 그분들한테 아침 직접 배달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훈위원
알고 있기로는 이 신문이 모동으로 가서 몇부를 놔두면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보도록 하는 홍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휴지로 사용하는 것인지, 요즘 휴지도 그런 신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37백만원이라는 예산은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나 정부「피알」도 좋습니다만 결과는 효과가 없는 홍보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부가 각동에 사장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는 동이라고 제한하지 말로 보고싶은 사람에게 배부하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이 좋다고 하면 개선을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77「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홍보위원 간담회 만원씩 4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77「페이지」정보비에 보면 시책홍보 업무 추진, 78「페이지」에 특별판공비에 시책홍보업무 추진, 그 밑에 내려가서 홍보활동비,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에 시책홍보업무 추진비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말하자면 특별위원회에 금액을 적게 보이기 위한 방책으로 해 두었는지?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77「페이지」78「페이지」인데 다른「페이지」에 들어 가 있다면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기려
김기려간사
의혹보다도 우리 15명 인원이 이 두꺼운 책을 볼려면 몇일봐도 다 못봅니다. 한데 묶어야 분량도 적고 인쇄비도 적게 들고, 여러모로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예산 성격상 특별판공비적 성격의…
기려
김기려간사
실장님 답변 있었으니까 그정도로 짚고, 홍보활동비에 600만원이라는데 홍보는, 문화공보실의 홍보는 필요하겠지만 공보를 위한 홍보업무가 있는데 또 여기다가 홍보활동비 600만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홍보활동 수수료라고 별도로 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특별판공비에서 홍보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려
김기려간사
홍보활동수수료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기자들 대책…
기려
김기려간사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28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82「페이지」311 목 보상금 달구벌 축제 참가자 보상금하고 동성로축제 참가자 보상에 2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시하시오?
상욱
이상욱문화공보실장
달구벌축제는 구단위행사도 아닌데 예산상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예년에 행사를 해보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년에 했는 집행액 정산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년도예 한 집행내역을 오늘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바로 이어서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행정에는 행정계 직원이 가장 노고가 많은데 급식비를 기획실처럼 별도로 올린 사실은 없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당초의 예산자체는 상세하게 기획실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예산을 종합해서 조정할 때 다소 조정되어서, 저도 예산서 유인된 것을 찾아 보았습니다만 지난 연도 시질서 새생활할 때 「풀」예산을 기획실에 잡아 놓고 인력동원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추산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개선하는 차원에서 행정계 직원 야근 365일 매일 합니다. 그분들 하고 역시 야근하는데 하고 인력동원하는 것 하고 한데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과에서 볼때는 많이 올려 놓았는데 당신만 다 썼느냐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만 전체 동원을 할때 예산하고 총무과의 급식비하고 한데 묶어 놓고 별도로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기획실 것은 각계별로 급식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행정계같은 부서는 가장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8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성질이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87「페이지」정보비해서 직급별 정보비가 나오고 밑에 직무수행 정보비가 나옵니다. 이것과 넘겨 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특판비라고 또 나옵니다. 이것도 굳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야 할 성질이 어디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목이 전부 틀립니다.
간시
간시
김기려 목인데 과감히 이것을 합쳐서 정보비에 묶어 쓰시든지, 특판비에 묶어 쓰시면 안됩니까? 따로따로 못쓰는 성질의 경비입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목단위가 저촉이 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단위로 한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보비에다가 다 두든지, 특판비에 다 두든지 하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성질입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목에 맞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할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목에 위배되는가 검토를 하고 넣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다시한번 간사로서 지적해 둡니다만 내무부 지침을 어제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총무과장님께서 내무부 지침 이야기하면 내가 또 내무부지침서 들고 오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내무부지침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9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총무과에도 각목별로 보면 정보비, 구정활성화추진비 전부 따로 많이 나누어 놓았습니다. 본특위에 계신분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총무과에서 각 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보비, 판공비,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이런 경비를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겠죠?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작성 되는대로 지체없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방금 김기려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총무과 소관 판공비, 특별판공비, 정보비 그다음 구정활성화추진비 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점심시간이 끝날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1「페이지」234목에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지난해는 집행액이 예산 하나 없이 30만원이고 금년은 천만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붙여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산출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총무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엄청난 인력이 소모됩니다.
년에
예년에조성우위원
3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천만원, 우리 위원들 간이 뜨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산출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만원에서 왜 천만원이 필요한지,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답변하기 힘들고 저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조성우위원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더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가 명시 안되어 있으면 설명자료라도 주어야지, 내가 과장님 같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호주머니에 넣어 옵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조위원님 말씀은 당연지사지만, 예를 들어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데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다 쓸거냐 하는 것은, 입장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밖에 추적이 안됩니다. 명세 자체를 낼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인력이 소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측못한 사항도 나옵니다. 예산을 많이 해서 남는다고 해도 이돈은 공금이므로 저희들 마음대로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니까 추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그렇게 할려면 힘이 듭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런 예산서는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전체 예산을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0만원을 천만원으로 잡을 때 아무 생각없이 천만원이라고 연필로 그려놓은 것입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작년에 해보니 모자랐기에 더 얹은 것입니다.
작년
작년조성우위원
3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천만원 같으면 작년 30만원은 무엇무엇이고 올해 천만원은 무엇무엇이다 그런 계산도 안합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이 많은 것이 머리에 다 못 들어가죠?
성우
조성우위원
어느정도까지…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제 머리가 「컴퓨터」아닌 이상 다 모르죠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묻는 것은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들이 무엇무엇을 물을 것이다 판단해서 준비를 해 와야 시간이 낭비 안됩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겟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답변상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연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시인성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총무과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몇 마디만 첨가하겠습니다. 우리 본특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가 산뜻하지 못하더라도 김빼기식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인데 15분 정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께서 정회 요구를 했습니다. 약 15분, 지금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그러니까 20분까지 정회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작년의 예산서를 보면 315에 지방행정동우회 하는 것이 총무과 예산으로 확실히 올라 와 있던데, 금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어저께 기획실장님 보고 드릴 때 제가 들었습니다. 바르게살기 등에 같이 포함되어 여기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보상금으로 같이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311보상금도 「풀」로 묶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확정되지 않은 돈은 별도록 「풀」로 묶어 두었다가 분야별로 지원하게 되고 여기 나누어진 부기는 기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 두었고, 명시가 정확하지 않는 것, 바르게살기라든가, 행정동우회는 아직 명시가…
다른
다른류근두위원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방행정동우회만 가지고 이야기 해 보세요?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지방행정동우회도 지난 연도에는 500만원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금년도는 얼마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풀」로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수련대회는 지시가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두라는 구두인지 서면인지 모르지만 지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것이 지시가 있으면 315도 지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서면이나 구두로 별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넣기는 한데 넣어 두었습니다만 예산에서 「풀」할 때 거기에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가
이해가류근두위원
잘 가지 않는 것이 수련대회 이 명목은 내년도 예산에 311로 총무과 소관으로 넣어 두고, 315는 기획실 「풀」예산으로 묶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확실히 주어야 되고 그러한 항목이 있으면 「풀」로 묶을 것이 없고, 91년도 예산서처럼 완전히 총무과 소관으로 묶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기획실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해는
이해는류근두위원
안되지만 기획실하고 검토를 하겠다는데 총무과장한테 무엇을 더 묻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하는 어정쩡한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안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십시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9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도 선거를 몇 번할 것으로 보고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세 번정도로 보고 우선 넣어 두었습니다만 여기에 다소 잔액이 남을 것입니다. 모자란다면 그때 다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아직까지 예측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작성하실때는 몇 번정도 할 것이다 하는 예측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저는류근두위원
내년도 선거가 몇 번 있다 하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보니까 보통 1개 동에 10인으로 5일 명부작성 종사자 급식해서, 5일이면 과연 세 번하는 기간이 다 들어 갈 수 있겠어요?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국회의원이나 시장선거를 할때는 상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원의
본위원의류근두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106「페이지」232 정보비에 새질서 새생활 산출기초를 보면 새질서새생활추진, 구정활성화추진, 여론 수렴 등등 으로 해서 금년에는 62백만원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운동을 제가 생각할때에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62백만원 예산에서 91년도보다 35백만원을 하향조정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써보고 부족할 경우 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
다문조성우위원
4천만원이라도 되어야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왜 산출근거를 안하느냐? 이것은 물을 성질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보비를 쓸 때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산출근거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총무과장님이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131「페이지」가 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있어서 의회에서 중기계획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승인된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우리가 승인해준 중기계획에 의거한, 예를 들어 년차적으로 중기계획이 만들어진 그 근거를 좀 넣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근거는…
기려
김기려간사
이부분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사업을 하실때는 중기계획을 승인해준 근거를 몇 년도에 승인되었다는 것을 괄호를 매긴다든지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안 빠르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13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공부방이 대산2동 한군데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는 한군데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훈위원
운영해본 결과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남산3동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죠?
이훈
이훈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주로 주거가 밀접한 지구로서 영세민촌에 많이 하는데 애들이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량애들이 오는 것도 동자체 위원등에서 제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지도도 합니다. 아이들 소감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지난도에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파급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우선 설치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남산 3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그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부방을 이용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이 공부방에 간다하는 핑계를 대고 딴곳에 만화가게라든가 오락실에 간다든가, 또 청소년들이 가지못할 그런 장소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무과장께서 파급이 좋고 성과가 좋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특별히 이에 관심을 두시고, 청소년에 대해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청소년이 자라나는데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고 인근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대신2동에 야간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죠?
거기
거기류근두위원
지원은 얼마 해 줍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과거 구세군에서 할때는 지원이 많이 되었지만, 지금은 대신2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신축을 해서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 되어 있는 야간 공부방에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원래는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량한 아이들이 와서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다,, 구세군보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대신 지원을 안받겠다, 하는 구와 금고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쎄요
글쎄요류근두위원
.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을금고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다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신설하면서 기존되어 있는데도, 전적으로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구하고 금고하고 계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지원이 안됩니다. 당초 시에서 구세군하고 계약이 되어 넘어 온 것을 자기들이 계속 운영했는데 운영이 부실해서 금고에서 맡았습니다. 맡을 때 이유가 "시에서 계획한 것을 그냥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없이 우리 동의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해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약
계약류근두위원
계약 하시기 말고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시정동우회 같은데 5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마을 금고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 하더라도 구청측에서도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어떠한 명목이든지 마땅히 보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108항목에 일용인부 현재 몇 사람이나 쓰고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급사T/O를 관장하고 일용인부는 두사람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명이고 급사는 구청 전체를 관장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현재는 7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3명 증원을 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2개과씩, 큰 것은 1과로 나누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우리나라의 새마을지도자 위원님들이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정신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심사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를 장기간하신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50%이내, 전체적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 유인을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훈위원
기준해서 동에서 동장님하고 새마을협의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올라오는데 구에서 어떻게 심사하십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올라오면 심사기준이 경력을 우선 보고 학업성적이 50%이내에 드느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로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도 점수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받았는데 금년에도 받았느냐 또 한집에 둘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점검을 해보고, 한동네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배를 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추천이 올라올 경우도 있는데 재산평가를 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기준설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성적, 공적, 새마을지도자 경력에 기준한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표창은 협의회에서 심사합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협의회에서 올라 오면 저희들이 적격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장학금문제, 19개동만 하더라도 왕왕 문제가 생기고 각동에 보면 어느 집에 누가 무슨 장학금을 받았다 상당히 높은 목소리가 나오고 또 새마을지도자로서 부유한 집에서 새마을장학금 몇십만원을 받았다는데 동네에 확산이 되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규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하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불우학생을 위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심사기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니까 의문점이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의 공적이 많기 때문에 포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진실하게 동민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분을 심사숙고해서 표창을 하면 우리 중구 구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모범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27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285「페이지」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구청장배 동호인 「클럽」은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케트볼」, 축구, 「볼링」등 5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별로 연간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친선대회도 하고 구대항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볼링」대회를 했습니다. 저 지난 토요일은 「케이볼」을 하고 약 1개월도 안되었습니다만 축구대회도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회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대회사도 하고 시상도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궁「팀」선수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T/O상으로는 5∼7명입니다만 현재는 5명입니다. 선수 4명하고 「코치」1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분들이 대구 대표「팀」입니까? 구청 대표「팀」입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대구 남자대표가 나갈때는 우리 양궁「팀」이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양궁선수들이 대구시의 대표다 이 말씀이죠!
대구시 대표「팀」이면 대구시에서 보조는 없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실업「팀」육성하는데는 보조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사람 5명에 117백만원씩 소요되는데 성과는 무엇입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제가 조금전 말씀드리다시피 금년도 8회에 걸쳐서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단체는 우승을 세 번했고, 개인전 1.2.3위를 각각 한번씩 한적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런 실업「팀」을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지 말고 중구에 있는, 예를 들어 큰 주택회사라든지, 대구백화점이라든지 그런 회사에 「팀」을 보내가지고 양성은 안됩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큰 회사는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하고 또 생활체육회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2중,3중이 안되니까 항목별로 구청단위에 지정해서 육성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람 5명이 1년에 117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낭비성이 있다, 또 117백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양궁 장비는 국산이 아니라 전부 수입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장비는 한번 사 두면 되지 매년 삽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가 망가지고 또 소모성이 있고해서, 물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사 주고 합니다만 장비에 상당한 돈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도 1년 해 보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구민체육대회의 예산이 91년도 하고 92년도 같습니까?
에는
동에는이훈위원
대충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동당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체육대회는 선수발굴도 중요하고, 체력수련, 국민건강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하고 직원체육대회, 운전기사체육대회등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후유증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느냐 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에는
동에는이훈위원
처음 50만원씩 지원했는데 의회에서 50만원 더 요구하여 100만원으로 집행하고 92년도에도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00만원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안하셔도 애로사항을 압니다만 구에도 150만원 부족합니다. 지침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인구가 얼마일때는 얼마이상 못한다 예산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계상못하고 동에도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적지만 해 보겠다. 구두로 물어보았습니다. 넉넉히 할려면 1억도 모자랍니다.
산도
예산도이훈위원
중요하지만 동민화합과 구민화합에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 이전에 선수문제, 동민화합 차원 문제, 그 애로사항을 모르고 구미체육대회를 하면 동장님부터 동직원 또 동민들이 화합이 아니고 반대적인 입장이 생길때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부에서 하라하니까 피치 못해서 움직이고 있는 동장님이나 동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구민화합 동민화합 차원에서 한다면 예산을 100만원 같으면… 동원되는 인원이 1개동에 몇 명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금년도 19개동 전체 26백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화합적인 차원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면 동장, 동직원, 유지들 할 것 없이 이것을 왜 하느냐 하는 반발적인 의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시니까 저는 전문지식을 갖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은 동사무소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선수 포함해서, 한마디로 동원입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뒤따르는 부작용 바로 돈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최소한 150∼200만원 정도는 되어야만 우리 동장님들이나 동직원들이 동민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그 나름대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많이 드리면 피차가 좋고 화합도 잘됩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직원체육대회 몇 명입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700명정도 됩니다.
사는
기사는이훈위원
몇분입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기사는 70명인데 가족가지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훈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체육행사에 있어서 직원체육대회나 운전기사체육대회는 지침이 없는 것입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직원체육대회는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지침이 없는 것입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구민체육대회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도 꼭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까 지침 때문에…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만약 구민체육대회를 할 경우 예산을 이 이상 확보 못한다.
기려
김기려간사
말하자면 지침 아닙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증액 가능하네요?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우리구에서 증액 불가능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직원체육대회나 운전기사체육대회는 100만원…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이것은 명시가 없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말하자면 직원체육대회나 운전기사체육대회는 지침이 없고 구민체육대회는 구민 숫자에 따라서 얼마까지 책정하라는 지침이 있다 그말이죠?
그런데 직원체육대회나 운전기사체육대회는 지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00만원, 100만원 증액을 해주고 구민체육대회는 그대로 묶어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점심식사 시간도 조금 지났고 했기 때문에 2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간사로부터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273「페이지」새마을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집행액이 165,794천원인데 내년 예산은 130,339천원으로 35,45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617「페이지」315목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볼 것 같으면 91년도는 63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15천만원이 책정되어 87백만원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중구에 새마을 지도급에 있는 사람도 2천여명이 되고 새마을 가족들도 약 5만명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지난년도 보다 돈이 적은 것은 새마을계에서 광고업무를 담당하다가 광고계가 건축과로 신설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건축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작년보다 삭감이 되고 적습니다.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보기에는 새마을계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작년도에 기본경상비안에 철거인부 인건비도 들어 있고 자재비도 들어 있고, 총무과에 내년도는 필요없다 해서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에
민간에조성우위원
대한 보조는 그렇게 많이 책정하면서 새마을 사업비 조금 더 주면 안됩니까?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는, 오전에도 지적 받았습니다만 중앙지침에 얼마를 주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침에
지침에조성우위원
의해서 더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간사 김기려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견해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비하고 특판비 부분만 올라 왔는데 본위원이 요구하기로는 정보비, 특판비, 시책추진비 포함해서, 오늘은 어려우면 23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이 요구한 정보비, 판공비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를 다시 수합해서 23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규
서인규시민과장
시민과장 서인규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간사 김기려입니다. 본 특위에서 위민이웃돕기보상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개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서인규시민과장
저희들 시민과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딱하고 억울한 사항, 불편한 사항,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중에는 자기 생활이 곤란하다 해서 상담이 왔을 때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하고 동장 의견을 들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동장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위민이웃돕기보상 이 금액은 말하자면 불우한 이웃에게 준다고 해도 돼겠죠?
인규
서인규시민과장
주로 그런 방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런데 본 구청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아직까지 집행 안된 돈이 근 5천만원 남아 있는데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그 돈으로 수혜가 돌아 가도록 할 수 있을텐데 굳이 위민이웃돕기 보상, 작년에는 천만원해서 돈이 남았는지 500만원 밖에 계상 안했는데 이것 삭감된 부분이네요? 500만원 삭감을 시켰으면 전액 다 삭감을 시켜 버리고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서 전용을 하던지, 전용이라해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불우이웃이 있으면 그 돈으로 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인규
서인규시민과장
이것이 수년전 위민실업무가 폐지되고 그 잡무를 시민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도 단위 이상에서는 위민 업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아직까지 그 업무를 하라하는 지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런데, 시민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실때마다 상부 조례, 지침 말씀 하시는 것이 본특위 위원님들 들을 때 아주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말은 좀 삼가 해 주시고, 특위에서 볼 때 이 성질의 금액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도 줄수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서인규시민과장
10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시민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해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냉.난방기 유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것입니까? 각동까지도 포함됩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동에도 고장나면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깐만
잠깐만류근두위원
계세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류근두위원
314 배상금 건입니다. 국가에서 폐쇄된 거죠?
언제
언제류근두위원
국.공유지라고 해서 매각을 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83년도입니다.
당시
그당시류근두위원
이것이 개인의 소유인데 어떻게 해서 국.공유지라고 매각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그당시 세무과에서 했는데 지적도 보니까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등기부를 떼 와도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일본재산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6개월간 공고를 하고 조회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부는 알 수 없으니까 뒤의 호적부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 조부의 것이다 이렇게 된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결국은 폐쇄를 당했다.
국은
결국은류근두위원
그때 처리한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했네요?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결과적으로 폐쇄를 당했으니까 처리가 잘못 된 것입니다.
당시
그당시류근두위원
작업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한적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그것은 소송 결과가 도착한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진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작년보다 좀 올리긴 올렸는데, 과장님 이것으로 충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만원인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전문기술인데 전문기술 분야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것도 구 전체의 사무 집행과정, 금전출납 과정을 기술적인 문제에서 다루는데, 요즘 미장이도 하루 8만원하는데 돈 3만원씩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대가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수당액수는 저도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청위원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진리위원
어째서 이런일까지 본청이나 구청하고 차별대우를 합니까? 사람 일이란 똑 같은 일이고 기술도 똑 같은 기술입니다. 공인회계사나 기타 이런 사람이 하루 일하면 몇십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조그마한 것 줘놓고 이렇게 받을려고 하니까 사실상 정열을 안 쏟습니다. 정열을 안 쏟음으로 해서 손해는 결국 누가 보느냐, 우리 국민이 봅니다. 그러는데 적절대우를 해 주어야지 시에서는 5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구의원 시의원처럼 차별대우를 해 가지고, 구 검사하는데 힘이 적게들고 시 검사하는데는 힘이 많이 듭니까? 이런건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조금 그 사람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123「페이지」229항목에 재료비 기타 삭감이 되었는데 모든 물가가 올라 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삭감이 되었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삭감된 것은 저희 구의 방침으로서 일용인부, 그때 그때 필요한 인부를 쓰는데 업무적 이론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 사람을 쓰다 보니까, 두달 있다가 나가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원수를 다소 줄여서라도 보조자로서 계속 쓰는 것이 업무 능률면에서나 그 사람들 취업알선 차원에서도 좋고, 상용인부화 한다는 계획에서 인원요구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여금이 뒤따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했는 상용인부가 안되고 일용인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요구 숫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했다고해서 올해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원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시행에 응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알기에는 세무직에 일용인부라고 하더라도 계속 씀으로서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또 3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3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개인적으로나 저 세무과장 위치에서는 류위원님의 말씀을 백번 동감입니다. 그리고 욕심같아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용인부화 하는 것이 예산면이나 예산편성 면에서 단계적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장 시정해 달라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죠?
런데
그런데손진리위원
소관이 아닌데 왜 여기 올라와 있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세무과장 2년 했습니다만 이것 집행도 안했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들여다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저희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단지 예산편성 기술상 종전부터… 왜냐하면 세외수입 총괄을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 수수료는 일단 저희들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부담금도 역시 이 과목에서 반대급부로 계상되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은 정산이든지, 지급이든지, 산정방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136「페이지」보면 211 국내여비 금년에 54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한푼도 없었습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그것은 어느부서나 공통사항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입니다. 155「페이지」항목에 333 아동직업훈련비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구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보조내시가 줄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노령수당에서 생보자 7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1호, 2호, 3호가 있죠?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3호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3호는 의료부조인데 의료부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1호, 2호만 해당이 됩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다른과에 보면 특별판공비 부분에 간담회를 하면 1인당 1만원, 2만원 세워 두었던데 가정복지과는 5천원씩 책정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이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많은 선물이라든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겟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도 한번이라도 만나서 그분들과 따뜻하게 고충 상담을 하고 그분들과의 만남에 목적이 있지 않겠나 해서 조촐한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역시 가정생활도 하시면서 과장님이라는 직책을 가지셨기 때문에 5천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5천원을 책정하셨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소화해서 대화할 수 있는 모임은 안되겠나 싶어서…
기려
김기려간사
왜 묻느냐 하면, 5천원해서 실제 간담회가 되겠느냐? 다른과는 만원에서 2만원정도 책정해 두었는데, 여성분이시니까 실질적으로 5천원만 해도 간담회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어린이들도 있고 대부분 부녀자들이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간사
부녀자도 점심 한끼 해야되고 남자들도 식사는 한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묻는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5천원만 해도 간담회가 되면 다른과도 전체적으로 5천원으로 묶어야 되고, 만약에 5천원 갖고 안되면 쓸데없는 예산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김기려위원님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은 대상이 어린들과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간담회에 어떤…
기려
김기려간사
다른 간담회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니면 써야될 예산이면 다른과도 참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전통예절교육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추경에 선물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안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올렸는데 빠진 것입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추경을 해서 교재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올해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구의 재정 형편상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셧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3년도까지 봉산새마을 유아원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전출금을…
에는
그후에는조성우위원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그후에는 별다른 지시를 못받고 있습니다. 93년까지는 전출금을 동부교육구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봉산동에는 경노당이 없는데 빠졌습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구정질문이 있고 답변을 할때 손진리위원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행정감사때도 김기려위원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의회 질문사항 답변 자료를 각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렸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봉산동도 93년이면 경로당설치에 대한 검토를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산동에는 경노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당"은 65년도에 심상수씨가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집을 내놓으면서 노인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노실 수 있도록 하면서 매월 셋째주 일요일만큼은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전당으로 하자, 그 이외에는 노인분들이 와서 활용해도 좋다고 이집을 제공하고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데 93년도에는 꼭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까지만 조성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봉산동에 "은혜당"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중복설명이 되는데 여기보면 경노당이 없는 동네, 사설이고 공립이고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3개동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봉산동에는 경노당이 아니고 심상수라는 개인의 은혜교당입니다. 거기는 교인들만 믿는 사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매월 셋째주 일요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일종의 교당이지 경노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봉산동에 경노당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오면 순위를 빨리…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조위원님 이렇습니다. 92년도에 계획에 있고, 93년도에 북성동, 북성동도 현재 경노당이 없습니다. 93년도에 북성동하고 봉산동하고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당"을 경노당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서 서열이 늦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북성동도 없는데 북성동도 93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명히
분명히조성우위원
그것은 경노당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만일 노인들이 가시는 곳을 다 경노당이라고 한다면 절도 경노당이요, 교회도 경노당이요, 그늘나무 밑도 경노당입니다. 그곳은 경노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경노우대이발업소 보상" 19개동에 2개소씩 선정해서 매월 15천원씩 지급하죠?
65세 이상입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가시면 50% 혜택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발관의 이발요금이 5천원, 만원되는 곳도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이발소…
예를
예를이훈위원
들어 인원이 많을 경우는?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많아도 15천원, 없어도 15천원입니다.
대증
우대증이훈위원
발급은 어디서 합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관
이발관이훈위원
경노우대증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발관 경노우대증은 없지만 경노우대증을 지참하고 가셔서 그것을 제시하면 50% 할인이 됩니다.
그럼
그럼이훈위원
2개소의 이발관에서 몇분이 하시는지 모르면서 15천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이용협회중구지회를 통해서 보조를 하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년 예산이 684만원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시적인 이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개업소에 15천원을 지불하는데 몇분이 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몇분이 하시는 것을 알아도, 만약의 경우에 더 많은 사람이 했을 때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안되잖습니까?
렇게
그렇게이훈위원
답변 나오실 줄 알고 묻습니다. 그러면 15천원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1년간 업소를 선정해 놓고 돈만 보내는 것인지?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협회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지
시행한지이훈위원
몇 년이 되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정말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 이용업소명단하고 거기에 매월 몇분정도의 노인들이 와서 실제 이발을 하는가 대충이라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심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명단은 오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는
이용도는이훈위원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26일날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위원 입장이기 보다 간사된 입장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손문숙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를 하나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담회에 대한 경비, 이것은 누구보다도 여성분 입장에서 가정살림을 사는 그런 입장에서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좋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고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서영환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잠깐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간담회를 하는데 5천원을 해도 충분히, 조금 모자라지만 그런대로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는 간담회를 만원으로 해야되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우선 민방위대원 간담회를 하는데 부녀과에는 여성단체가 주류이지만 민방위과에서 40인 해서 만원 잡은 이유는 식사를 하면서도 단, 거기서 반주도 있고 해서 밥값만 해서 만원은 아닙니다. 남자니까 반주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원을 잡았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5천원하면 거기 반주를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5천원하면 현재 물가로서 좀 적습니다. 여성단체들이 할때는 좀 간소할 수 있지만 남자분들이 간담회를 한다면 술을 한병 놔두고 함으로써 서로 대화가 안 통하겠느냐 이래서 만원을 잡았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본위원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에 간담회를 하는 것, 청소년 내지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정말 따뜻하게 식사의 질도 높여 주고 이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쪽에는 오히려 그렇게 해 주어도 이사람들을 더 낮추어 놓고 이쪽 남자분이라고 해서 반주까지 더해 가지고 배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5천원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주무부서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5천원을 하면 그 돈에 맞추어서 절약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절약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생산성 있게 아낄 수도 있고 식사대접을 잘 한다고 해서 간담회가 더 잘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서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간담회가 될 수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도시락을 두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방위과에도 도시락을 두고 간담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김기려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절약하도록 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지금 아마, 설치가 된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선이 전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정합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중앙지하 주차장은 원래 대구개발에서 해가지고 기부체납 계약을 해서 올해 2월 30일자로 대구시로 넘어왔습니다. 그 주차장의 관리가 넘어오면서 본청 민방위과에서 올해 3월 1일부터 관리를 중구청으로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어떻게 수거하느냐 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대구개발에서 우리 중구로 넘어 왔습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대구시로 넘어 와가지고 올해 3월부터 월 330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본청에 30%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개발에서 관리하고 있을때는 대구개발 직원이 나가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구청 관할의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대구개발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직원은 대구개발 소속입니까?
그럼 관리권만 중구청으로 넘어 왔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297「페이지」311 보상금 수영구조 경기선수는 수영복 2만원 곱하기 8인해서 16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9월 22일날이 민방위창설일입니다. 시에서 주관하지만 달구벌축제와 겸용해서 민방위「파트」에 대해서 각 구에서는 수영구조나 경기성 수영을 해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수영대회를 합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달구벌축제에 병행한 행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두류수영장에서 각 구청 대항 수영대회를 합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8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했지만 항상 상부에서 올해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89년도 하고 여지껏 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내년에도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으로 시민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중구에 수영선수가…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각동에 선수를 추천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복장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30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가사
김기려 김기려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는 각동에 예비군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예. 전연없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병무관리로서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가 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환
서영환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지금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피로한 기색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약 15분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도시국 산하의 과가 되겠습니다. 아직 9개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질의를 간단하게 또 답변하시는 분이 핵심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표행입니다. 저희과 92년 예산안을 각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성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조우성위원
210「페이지」호수구입 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호수「미터」수가 그냥 몇 10m 가 아니고 100m∼200m 이렇게 긴 호수를 끌고 다니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중구관내 나무가 고수목이고 또 큰 나무가 되어 인도에 끌고 다니다 보니, 몇 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우성위원
말한 것은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과를 통틀어 말씀드린 것인데 가급적이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성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지역교통과 교통관광계장 배영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232「페이지」방기차량 전임비 50대분 3만원씩 150만원 책정했는데 방기차량이라면 아무곳이나 내버려둔 차량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방기차량은 어디 갖다 둡니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현재 대봉1동 신천변에 임시보관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류근두위원
보관료는 주지 않습니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보관료는 주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거기 폐기처분합니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차적조회를 해서 폐기전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뒤처리를 합니다.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우리한테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갖다 버리는 것이네요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3%입니다.
누가
누가류근두위원
이것을 징수합니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불법주차단속요원이 「스티카」발부를 해서 총괄적인 단속실적금에 의해서 징수가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단속이 되면 차적조회도 하고 차주가 조사됩니다. 완전히 징수금액이 되어서 확정된 징수금액이 되어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단속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또, 235「페이지」232 정보비 불법주정차단속 직원 실적금지급이라 해 놓았는데 월 240건입니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단속이 월 240건 초과하고 난 뒤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한건당 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300건을 했다고 할때는 60건에 대해 천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류근두위원
관계로 인해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과잉단속은 없습니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실적금 타기 위해서 무리하진 않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종
배영종교통관광계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경덕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232 정보비를 설명하시면서 "고차원적이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천만원에 대한 사업정보비 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지난 남산 4지구 재개발 같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거기에서 일반적인 사업, 건설공사비 이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위원님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집단민원이라든가 또 일부 사업자들의 반대, 이런 문제들을 지역의 유지들이나 동장 기타 여러 사람들과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기려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승인하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그 문제는 여기서 예상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예상은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 발생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해가
이해가류근두위원
안됩니다. 내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심의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밝힐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답답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그이상 더 답변을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전액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전액 삭감을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중장기계획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밝혀져야 예산을…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사업추진이 일반적인 법절차 같으면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집단민원이 생겼다하면, 요즘 구청으로 오지 않고 시청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설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병력을 동원한다 할 경우 원칙론에 의한다 하면 경찰에 협조를 부탁해서 경비를 한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대자가 있을 경우 그분에 대한 어떤 설득대책,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로보토」만들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수긍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91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비로 쓰신 내역이 있죠?
그것을 밝힐 수 있어요? 금년도 앞으로 진행될 것은 어렵겠지만 진행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정보비를 공식석상에서 밝힌다는 것은 정보비 처리에서 저 자신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부분을 밝힐 수 어렵다면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자료도 안된다 이것도 안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뭡니까? 류위원님 말씀따나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한 3천만원 드릴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다른 방향에서 좀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91년도 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그러면 비공개라도 밝혀달라, 처음 대답은 하시겠다고 수긍해 놓고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안되겠다 쑥 집어 넣어 버리는 그런 과장님의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애매모호한 것이 정보비 아니겠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물론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더 넣고 더 넣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예를들어 건축과에서 정보비 부분에 3천만원, 4천만원 계상해도 결국은 그런 대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수를 3천만원, 4천만원해도 어떤 명분을 밝힐 수 없을 것 아니냐, 어떤 명분이 있어야만이 인정을 할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갑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정보비의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주무과장의…
기려
김기려간사
어쨌든 말이죠, 과장님의 본 뜻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 정보비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볼때는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으로 받다 들이겠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이 될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것을 좀 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지 알수가 있지. 거기도 못내놓겠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그것은 예산 집행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소위원회에서 이자료를 받아 보는 쪽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개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주셔야 저희들도 금년 예산에 반영한다 그런 말씀이죠?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오늘 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실수 있겠습니까?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그건 예산 편성부서와 의논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를 언제가지 받으면 되겠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23일 오전 9시까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김기려간사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23일 오전 9시가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덕
강경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9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지장전주진재희위원
이설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신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지장전주 이설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전도 그렇고 통신공사도 그렇습니다만, 구청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서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기존도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전주가 설치되었을 때 통행에 장애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관리 부처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원래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라든가 우리가 시설함으로서 인해서 지장이 되는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없으면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에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33"대구역 지하도 화장실 관리대행"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는 민방위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랬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원래는 그것이 민방위대피시설로 대구지하도가 되었고, 겸용으로 민방위 대피시설과 통로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지금 화장실은 일반상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일반상가 대구 중앙통에서 넘어 오는 한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것이 거의다 상인들이 이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일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겠죠. 그런데 이를 상인들한테 하나도 받는 것이 없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정채진시장님이 계실 때 대구시장하고 대구개발하고 약정사항입니다. 계약상에 상가조성 관리는 대구개발에서 하고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는 대구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앞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돈이류근두위원
8백만원이나 되는데 한푼이라도 덜 쓰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가가 조성이 되어있고 번영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개발에서도 나와 있는 사무실이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약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니깐 우리가 받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계약기간이 20년인데 20년이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까지 되어 있고,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분뇨 수거료는 작년까지 했지만 금년부터는 안합니다. 대구개발하고 정식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통보를 해서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거료는 대구개발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관리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그렇죠. 그러나 정화조 수거료만이라도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91년까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수거료를 제외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중장기 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92년도에 소방도로 개설건이 7건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계속사업건도 92년도 7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7건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여기 뒤에 신규사업은 신규로 되어 있고 계속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사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중기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92년도 7건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진행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당초 임시회의때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침은 계속사업에 우선을 두고 주민 자력의지가 높은 지역, 예를 들면 조위원님이나, 최위원님, 그 다음에 진위원님 께서는 추진을 해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대략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가장 오래 된 것, 도로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주민에게 수혜가 많은 것, 이런데를 우선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기준을 두고 사업장이 선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92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는 사업이 그것을 포함해서 17건을 요구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35,32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 안되어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다면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중기계획사업이 차질이 생겼다하면 앞으로 5년 동안에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전부 바뀐다고 봐도 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우선 순위는 안바뀌더라도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물론이죠,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신설 신규가 3개 지역이 있네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여기에서 빠진 지역이 어딥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북성동 서문로교회는 원래 중기계획에 있고, 수창국교도 중기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영남 중고등학교에서 남산4동 사무소간에 도로 개설은 이는 재개발지역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3건 밖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확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런데 앞으로 예산서를 내실 때 가능하면 중기계획속에 들어 있는 사업명을 넣어주셔야…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다 넣어 놨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구 영남중고등학교 남편 남산4동 사무소간 도로개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여기는 재개발지역에 우선 투자하라는 지시가…
기려
김기려간사
이부분도 중기계획사업명하고 다릅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과장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모릅니다. 사업명이 바꿨어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간사
중기계획을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관계되는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아주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들이 매일 들여 보다가 신규사업이 올라 왔을 때, 다른 지역은 사업명을 몰라요.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다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시에다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받아 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사업하고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3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재원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대로 끊고 그 외는…
기려
김기려간사
재원 재원 하시지 마시고,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과에는 정보비가 천만원씩 잡혀져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할려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쓰실려고 천만원까지 요구를 해 놓았는데 건설과장님은 저차원적으로 일 하실려고 백만원만 계상했습니까? 이런것도 상부의 보조금을 따 올려고 그러면 고차원적으로 많은 요구를 해서 이 지역에다가 소방도로나 신규 개설도로를 확보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할 의욕이 없는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 천만원을 쓸곳에 써 가지고 구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런곳에 돈을 써야 되는 것이지, 밝힐 수도 없는 천만원 써 가지고 돈 내놔라 하면 되겠어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본청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만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또 본청에서도 예산을 구청에 배정하는 것은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지금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독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 신중하게 다룹니다. 구청의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부분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이 승인된지 5∼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차질이 생긴거에요. 앞으로 5년동안 이것을 믿고 출신동 구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약이 빈 공약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의원님들 다 동감을 하실겁니다. 이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이 지역은 이렇게 됩니다" 모일때마다 이야기하고 동정자문위원들에게도 홍보하고 했는데 7건중 4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데 투자해야 합니다. 괜히 엉뚱하게 밝힐 수 없는데 사용해 놓고 밝히지 못할 것이 아니라 쓸곳에 써 놓고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중기계획 92년 사업중에 빠진 곳이 몇건입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7건중 4건입니다.
것을
그것을이훈위원
밝혀 보세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한데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훈위원
조금 전에 김기려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은 중장기계획서에 있는 것은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군데가 빠진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하셨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지금 이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중장기계획에 의해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건설과장으로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이
시가이이훈위원
없으니까 그것 가져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본 예산 금액에다가 절감을 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린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건설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다소 병행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사업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전체는 조금 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것은 시보조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한 금액은?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줄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다른 부분의 예산은 상장예산이 되어 늘어 났는데 어떻게 사업비 부분에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을 잘 모르게 때문에…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에요. 지방자치제라 하면 주민의 복리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의 복리사업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든가 또 불우한 사람을 도와서 그것을 해소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복리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주 명답이신데 지금 예산을 각 과별로 다루어 내려 왔습니다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복리사업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세골목에 들어 가 보면 자전거를 타고 돌릴 수 도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수차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런데다가 투자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것이지, 이 두꺼운 책을 보면 내년도 전국체전한다고 내놓고, 말하자면 과시하는 행정, 그런 정책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준다면 그것을 과감히 줄이고 지방화시대에 맞게 이사업에 투자를 해야될텐데,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를 해서 건설과장님은 이 사업에 역점을 두시고, 물론 염두에 두시겠지만 한번더 강조를 해 드립니다. 말하자면, 소방도로 개설, 노인회관 신축문제 이런데에서는 중기계획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에 7건이 계획되어 있다면 금년에 7건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그래야만이 5년후 어느정도 되지, 금년에 벌써 4건이 「펑크」났다 그러면 내가 볼때는 20년이 되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가 중기계획의 첫해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동 이천로간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지원사업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북성동 서문로교회에서 종로국교간 도로개설 이것은 기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제일 처음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창국교 뒤편 도로건설하는 것이 두 번째 신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산 4동 하는 것이 여기보시면 여섯 번째 중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특사업입니다. 이것은 재개발지역에 특별히 써라 하면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것이 784백만원입니다. 그 세건을 제외하고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남산1동사무소 진입로 건설공사, 남산1동사무소에서 남문로간의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로에서 달성「맨션」간 도로개설, 그 다음 영남중고등학교 이것은 사실상 두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해서 4건이 빠져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92년이 중장기계획 첫해인데, 우리 구민들에게 이미 홍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무 계획입니까? 무슨 계획이 그렇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92년도 원래 중기계획 투자계획은 9,221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라든가 투자 계획에 어느정도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려위원님이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3,484백만원 계상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적게 계상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별도로 대답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님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저도 뒤에 앉아 있으니 땀이 납니다. 위원님들이 공격하실 때에는 경상비에 전부 충당하고 사업은 뒷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구청장이 된 입장이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할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지금 고민인 것이 경상비 계상했는 것은 무조건 깍아라 항명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요구액은 4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사업, 시비보조로서 남문로간 도로개설이 약 65억, 이건 액수가 많지 실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예산규모는 내려가서 370억 밖에 안됩니다. 금년 최종 예산이 352억입니다. 그러면 얼마 신장되었습니까? 20억 신장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두고라도 인건비 상승이 2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 청소인부임까지 계산하게 되면 그 예산이 12.3억이 됩니다. 지금 투자비가 총체적으로 건의보다 줄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을 세울때에 왜 그런 가능성 없는 계획을 세웠느냐고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만, 중기계획은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측정했습니다. 일단은 물가상승을 감안없이 금액으로 산출됐고, 또 이 계획을 세울때는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금년도 연초에 물가상승이 되고, 특히 지가가 많이 상승되므로 해서 감정결과 막대한 당초 예산보다 금년에 사업목표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 회의에 좀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다 해 요지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묻는 말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배경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배경설명은 그만 두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만 보충답변 하시면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실장님 나오셨을때도 질문 해본 사항인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에다 시보조금을 요구할 때 금액과 실제 수령할 금액은 실제 와봐야 합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대충 감도 못잡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확고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15억 뿐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 요구한 금액을 100으로 잡았을 경우 몇 「퍼센트」가 내려 올 것 같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199억을 요구했습니다. 8개 노선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단 한두개 노선이 더 될 것이냐 아니면 「풀」보조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확정이 안되겠다 다음에 예산 성립 전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주겠다. 그러나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유동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본청에 요구하실 때 구두로만 하셨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어느자리에서 그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무슨 자리 말씀이십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추경때 본청에 시비보조를 받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받아 온다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2년도에 추진해야 될 신규사업에 돈도 많지 않아요. 9,221백만원입니다. 물론 계속사업을 해 오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다는 것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7건의 출신의원님들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남산동 432-6번지에서 이천로간 도로건설 여기에 38억입니다. 여기 출신의원은 모르긴 몰라도 38억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어느정도라도 계상해서 50m, 20m 나 걸쳐만 놓아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연 빼버리고 다른 시설사업비에 100% 산정해 놓았을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물론 우선 순위에 따라 하셨겠지만 그 동은 소외되고 있다. 물론 중기계획을 세울때는 어느 계획하에서 세웠지만 자기 출신동의 소방도로 개설 문제가 빠져 있었을 때 상당한 소외감을 당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느동에 보면 그런동이라서 최하위였는데 제일 첫 번째 남산동 432-6번지에서 이천로간 도로건설을 계상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순서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밑에 있던 것을 위로 올려 신규사업을 해 주었을때는 그 동 출신의원님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신규 소방도로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이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지만 보위원의 마음으로는 10m나, 20m 나 사업을 걸쳐만 놓아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의원이 그 동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때도 각동마다 자료를 뽑아 전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 홍보했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도 일을 하다보면 어느정도 그 노선이 책정되었으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하고 저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라도 완결주의로 나가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계상할 때 재원에 한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나누어 한 개노선, 두 개노선, 그것은 지금이라도 위원님 여러분이 그런 방향으로 요구 하신다면 수정 제안을 해서라도 노선을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일단 착수해 놓으면 금년도 못한 것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계속사업비 계상한 것 같아 내년도도 역시 지연되어 나갑니다. 내년이 된다고 해서 재원이 많이 나올 수 없고 그러나 우선 금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 위원여러분과 수의해서 노선을 금년에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중장기계획 92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9,221백만원이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세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연간 추계대로 세입을 잡고 보조는 연간 시비, 국비 전부 증가 될것이 무엇이다. 또 우리가 자체 기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정도다 이것을 잡아 가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이것을 다 잡고 나면 가용재원이 나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중구 구청내에서는 세입 부분에 결손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바꾸어 말하자면 시비나 국비에 결손이 생겼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조금 줄었습니다. 많이 늘었지만 특정지구에 집중되다 보니까 골고루 쓸 수 있는 여건이…
기려
김기려간사
무슨 근거로 9,221백만원 세워 가지고 첫해부터 「펑크」가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자원판단이 그대로 안된다. 그것은 왜 안되느냐, 보조는 불었지만 한지역에 집중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곳에 투자할 돈이 안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다음해도 한지구에 집중되지 않으면 되는데 집중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재원 판단은 방금 말씀대로입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해당부서에다가 우선순위르 받아 우리가 예산 가능성을 판단해서 조금 조정이 된것도 있습니다만 순서는 그런정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최종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 보고드리고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92년도 7건중 3건만 실시하고 4건은 보류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4건은 금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 생겨도 하고, 또 시비보조에서 확정되면 순서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로서는 무계획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안에는 계상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잠깐만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이훈위원님 다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15분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김기려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2분 의회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계속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 같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배당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사회복지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회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위생과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자체에서는 간략합니다. 전체가 비 예산에 속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해서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글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191「페이지」311보상금, 위생업소 참여 보상이라해서 조합 자율지도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돈을 주는 것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조합하고 또 일반업소하고 현재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조합원들 중에서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연간
연간류근두위원
30만원이죠?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진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생과는 단속이 많은 곳인데, 또 집행부 자체에서 볼때도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때도 그렇고, 우리가 구정질문때도 아주 현란하게 이 단속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원래 예산을 신청한 것이 반정도 삭감된 것 같네요.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삭감되었다 하는 것은 결국 낭비가 아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의 현실에서도 옳은 단속을 못했는데 여기다가 인력마저 삭감해 버리면 금년도에 단속 결과가 어떻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 급식비를 20인을 신청했는데 10인 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충분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내용적인 것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T/O가 24명인데 20명을 기준해서 했는데도 10명 삭감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전번 임시회의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시면 돈을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음손진리위원
위생업소 단속 활동비에 대한 것인데, 24명을 신청했는데 11명분 289처원 밖에 안 나왔다 하는데 그럼 3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물었고, 또 한가지는 특명 기동반에도 보니까 150일 주3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신네들 60일만 하라"고 깍아버린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겠고, 퇴폐업소 단속, 여기도 보니까 일당 3천원인데 "천원씩만 해라" 이렇게 전부 삭감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단속반 문제는 원성이 많고 가면 환영받는 데도 아니고 욕먹는 자리인데 왜 삭감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저희들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성은입니다. 환경보호과 92년도 예산을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그런데 234항목 환경미화원 간담회에서 2천원씩 258명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간담회 여지껏 다 보니 만원씩 되어 있던데 어째서 청소미화원에 대해서는 2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교육과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되었고, 뒤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잔치를 또 계상해 두었습니다.
쎄요
글쎄요류근두위원
, 간담회라고 명해서 사람 차별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간담회라고 했지만 교육을 통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더 이상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생각하기는 청소미화원들이 먼지 마셔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국가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써서 기획실장님한테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을 잘 대우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류근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환경미화원 위안잔치는 258인인데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44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동에 소속 되어 있는 사람은 동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안자치는 전체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간담회를 해도 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잔치를 하면서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5천원으로 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과는 간담회를 하는데 반주를 얹어야 되고 하는데 환경보호과는 잔치를 하는데 반주는 필요없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요구하기는 그보다 조금 많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화원이라고 해서 잔치를 하면서 낮게 책정한 것입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말하자면,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이것으로 안되면 추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333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594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왔습니다만 지금 위탁하고 있는 동이 동인 1,2,3,4가, 삼덕 1,2,3가, 동성동으로 되어 있죠?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6개동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수거하는 양과 우리한테 나와 있는 자료 하고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부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일 180t으로 되어 잇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동인 4가에 하루 차량이 운행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동인 4가에 37t 예정해서 7.4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인의 위탁금해서 594백만원, 실제 이대로 되어 가지고 594백만원 산정된 것이 아닙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여기 594백만원 산정된 것은 6개동에 대해서…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6개동에 대해서 하루 이만큼의 차량 대수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 동인 1,2가 같으면 하루 24t 수거한다 하니 4.8대분, 동성동 같은 경우는 30t 수거하니까 6대분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 다 계산해서 594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말하자면 동인 1,2가동에 하루 4.8t을 수거 안한다는 것입니다.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5t을 기준하는데 위에 포장을 덮고 하면 보통 6.5t 쯤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다른 동은 제외하고 동인4가 예를 들겠습니다. 동인 4가동에 7.4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t을 기준하면 6대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인 4가동에 6대가 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통계를 6개동해서 180t을 계산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수거를 하는데 대한 용역비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용역비인줄 누가 모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t을 기준 잡았을때도 동인 4가에는 37t 이면 6대이상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대가 동인4가 매일 수거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확인 안해 보시고 여기다가 594백만원 작년보다 증액되어 계상한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동별로 파악하기가…
기려
김기려간사
본위원의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활동보고회를 할때 동인 1,2가동, 삼덕 3가동, 동인 4가동 세동을 가 보았는데 이부분에 여론이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부분에는 돈만 594백만원을 주어 위탁한다 뿐이지, 실제로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를 하시면서 어떻게 시범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이것이 8년동안 지속되었습니까?
8년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을 무엇하러 합니까?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정으로는 폐지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폐지를 하면 당장 수거에 문제가 있고, 기존업체가 그동안 기여한 것도 있고, 기존 사용된 차량이라든가 종사원문제, 정수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기려
김기려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594백만원인데 실제로 594백만원 위탁업소에 지급됩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594백만원이 책정되면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계약과정이 다시 이루어진다. 남은 돈은 다시 이월이 됩니까? 위탁업소에서 올려 달라는 건의는 없었는데 우리가 올려 달라 할 것이다 해서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증액한 것입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소에서 이만큼 올려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건비 상승…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려 주겠다고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려
김기려간사
작년보다 증액하는 이유는 위탁업소에서 증액 요구할 것이다 말하자면 머릿속에 계산 한 것이 아닙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상승되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간사
위탁업소에서 요구를 안 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이만큼 올려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이 나오면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위탁업소에서 증액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어제 접수가 되었다면 예산 요구는 언제 되었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지난 달에…
기려
김기려간사
어제 올라 왔는데 벌써 지난달에 요구해서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1년에 계약을 하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과장님께서 미리 예상해서 "야, 이거 돈 모자라니까 더 올려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업소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의 요구는 어제 도착했는데 한달전에 계상을 했습니다.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37%를 요구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럼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7억 가까이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각동의 수거량이 실제 수거량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t차를 기준한다고 그래도 우리 동인 4가는 6대이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답변 들어 보니까 삼덕 3가에서 이렇게 돌아 가지고 또 돈다는 것은 말이 더더구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이 「코스」가 있어 가지고 「코스」대로 하다보면 이쪽에서 반차 싣고 또 저쪽 동에 가면 한차 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오히려 이 답변하고 동떨어진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동인 4가동에 차가 5t 짜리가 오면 하루에 6대가 와 주어야 전체 수거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동인 4가동에 37t 만큼 수거를 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확인해서 동인 4가동에 하루 6대 수거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안옵니다. 과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동별로 판단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럼 무엇을 기준해서 돈을 줍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차량 9대가 3회씩 해서 27대분을 전부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180t을…
기려
김기려간사
책임있게 답변 좀 하세요. 37t을 수거하면 37t 만큼 수거를 해야 이만큼의 돈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차량이 3대가 오는데 그 돈으로는 위탁업소의 경영수지가 안맞다 그러면 물량을 높여가지고 만들었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업소에서 정말 수지가 안 맞다 하면 단가를 높여 주어야 되지, 수거량을 높인다는 것은… 단가를 높이는 것하고 수거량을 늘리는 것 하고 상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조금 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량에 대해서 이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594백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180t 자연증가 배출량을 5% 내지 6%…
기려
김기려간사
됐습니다. 본인이 알아 들었으니, 유출된 돈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 갑니다. 6개 동에서 전체 수거량이 나옵니다. 전체 동에서 수거량이 포함되어 전체 수거량이 나오지, 전체 수거량이 나와서 동으로 배정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 김수경위원님께서, 우리 대구에서 특히 동인 1,2가부터 동성로까지 1인당 쓰레기량이 많느냐라고 질문도 나갔습니다만, 이는 본특위의 위원님들도 동감입니다. 이 수거량과 위탁업소에서의 수거량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시 내일이라도 과장님께서 어느 동이든지 한 동을 선정해서 수거량을 「체크」한번 해 보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직까지 설명이 남았습니까?
설명하실 부분이 더 남았으면 계속하세요.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청소차량을 4대 대체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차를 신형차를 또 대일에 대여 해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해야 될지, 위원장님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위탁하는 동, 어느 동이라도 좋습니다. 한 동을 선정을 해서 동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실제 수거하는 양을 같이 확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같이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만 내일은 곤란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현지 확인을 해 보아야 예산이 맞는지 안맞는지 알 수 있죠?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확인하실려면 어느 1개동만 가지고는 안되고 6개동 전부해서 전체적으로 180t 이 나오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느 1개동을 가지고는…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을텐데 이렇게 동별로 나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동인구라든가…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과장님 되었습니다. 추후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오경석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하는데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2년도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80억 곱하기 10분지8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석
오경석토지관리계장
감정수수료가 공사비에 의해 8/10,000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 하면, 예를 들면 「프라자」라든가 1천평 이상 건축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알기로는 개발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 없어 졌다 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 한 것입니다. 전에는 개발수익부담금해서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경석
오경석토지관리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관리과가 90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천평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253「페이지」311 개별토지 지가 점검반 파견요원 실비보상 이것 1인에게 하루에 이만큼 주는 것입니까?
경석
오경석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동안 조사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개월동안 해서 60만원을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석
오경석토지관리계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짓고 다음은 중구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중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운영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의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한동만 표절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의 질의는 어느동이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요점 부분만 보고드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경노잔치보조금이 50만원인데 인원수를 파악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50만원 일률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동네 유지들이 찬조하고, 단체에서 하고 해서 5월 8일 전후해서 경노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는 동당 체육회 및 경노당 경비를 50만원 드렸고, 이것은 작년부터 단독으로 50만원 드렸는데 사실은 절대액이 부족합니다. 일부 동장이 내고 지역유지들이 찬조하여 잔치를 치르는 실정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92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출(손진리위원동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시33분
손진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손진리위원
우리가 심의를 거의 마쳤는데, 그중에 몇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의결을 보아 본회의에 상정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되어 동의를 제의코자 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실과의 예산을 파악하고 계실줄 사료되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이 너무 빈약하여 수정동의안을 집행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하여서 1,894천원 증액을 해 줄 것과 기본 경상비, 국내여비에 증액 월액 여비만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이 연구 검토하기위한 자료 수집, 타시도 비교 견학을 위한 여비가 필요하므로, 360만원의 책정을 요구하고, 경상사업비 일용인부(108)임이 9월 1일 이전에 1명이 되어 있는데도 감원한 것은 내무부 지침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타구의 직원수가 정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되어 있고 일용인부도 1명 내지 2명을 감안할 때, 회의록작성과 의안작성등, 타자,「워드」요원도 없이 19명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므로 상용인부 2명 증원을 요구하며, 소요예산액은 852만원이 책정될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구의회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기 위한 경상사업비중 특별 판공비를 3백만원 증액하여 통합 170,104만을 집행부에 수정 동의 요구할 것을 요망하는 바이며,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92년도 건설비에서 시보조 91억이라 하지만 사실상 시보조는 27억에 불과하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며, 아울러 지역개발도로, 교량건설 중 주요사업비 목 412와 시설부대비목413에 대하여 당초 1992년도부터 1996년도에 이루어질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의하여 신규사업 예정지를 남산동 432-6번지에서 이천로간의 도로개설 6개소의 도로개설을 함께 실시해 줄것과 일반행정비 시.군.구 행정운영중 일선 행정조직 운영조직 경상사업비(107:급식비)에 대하여 역점 시책 추진 야간 근무자 급식을 위하여 총무과 행정계에 급식비 5백만원 책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수정 동의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여러분 너무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시지 싶습니다. 손진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집행부에 제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10인, 가 10인, 부 0인으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제 손진리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질의 종결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할 차례입니다. 3. 소위원회구성(위원장제의)
19시36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다섯위원 전원이 위원회활동을 하는 것 보다 몇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시37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현재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수 위원장, 김기려위원, 손진리위원, 채종필위원, 류근두위원 다섯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수 조정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2일부터 계수 조정을 하고 23일 16시 제4차 특별위원회를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