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먼저 본회 소집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12월 19일 칠곡군수로부터 199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전의원님의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제9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연일 의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고 또 군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은 본예산에서 당초에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정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중인 본예산에 이 수정 예산을 합해서 나중에 합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2년도 당초예산이 성립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 편성요인으로서는 지방세의 목표가 확정되었고 세외수입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교부세가 증액내시 되었고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그래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보조가 본예산보다도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수정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성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목표가 당초 예산 편성시는 91대비 수준인 5,47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확정된 것은 약 4%가 증가한 5,673백만원으로서 당초 본 예산보다 19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중에서 징수교부금이 당초 1,900백만원 이었습니다만 이것이 423백만원이 증액된 2,323백만원으로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이 합쳐서 61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군유잡종재산의 처분 대금을 본 예산에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매각수입이 310백만원이 더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당초 1,437백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이월금 역시 370백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1,80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법정 교부세가 당초 11,291백만원 이었습니다만 59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1,886백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별도 신설하도록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양여금특별회계로 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여금이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따른 1억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837백만원 도분양여금이 특별회계로 존치가 되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619백만원도 역시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청소년 육성사업 6백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수정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당초에 6,244백만원 이었습니다만 그중 1,699백만원이 불어서 이것도 수정예산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당초 본예산에서 2,190백만원을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463백만원의 추가 요인 부담이 되어서 총 2,653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기타 지난 본예산 제안 설명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바뀜에 따라 우리 당초의 본예산에서 소방관계경비 426백만원이 필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조치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5백만원 도비가 내려간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군에 민방위과 소방계 직원만 도비보조가 오고 소방 파출소에 있는 직원은 전부 도에서 바로 봉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당초에 계상했던 동명면의 소방대기소 차고신축 관계는 우리 지방행정에서 다루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그다음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 역시 도에서 걱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26백만원중 114백만원을 제외한 312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서 가용재원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0.8%가 되고 당초 38.3%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2.1%가 증가한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하고 지금 심의중인 본예산이 나중에 의원님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면 합철이 되어서 92년도 당초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에서 1,602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6,200백만원이었던 것이 27,80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1,662백만원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9개 특별회계가 이제 10개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2,117백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과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39,919백만원입니다. 8,100백만원만 더있으면 400억 이상이 되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1회 추경을 마치게 된다면 400억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액난에 보시면 1,602백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197백만원이 불었고 경상적 수입의 도세 징수교부금이 423백만원이 불었고 임시적 수입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5천만원에서 36천만원으로 불었기 때문에 31천만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이월금이 37천만원 이래서 68천만원과 11억 3백만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595백만원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지금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세출 성질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하게 되면은 일반회계 총27,802백만원 중에서 기본적 경비가 57%, 자본적 지출이 34% 내부 거래가 8% 기타가 1%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기능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역시 일반회계 27,802백만원중에서 일반행정비가 9,297백만원으로서 33%, 사회복지비가 4,516백만원으로서 16%, 산업경제비가 4,049백만원으로서 15%, 지역개발비가 8,357백만원으로서 30%, 문화 및 체육비가 446백만원으로서 2%, 기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사업 총괄입니다. 읍면별 사업 총괄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투자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표를 참조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뒤에 수정예산사업조서가 수정하여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진입로포장 흄관에서도 용수보설치 간이상수도 보수등이 계상이 되었고 주요건설 사업에는 시가지 우수통설치 그다음 왜관시가지 하수관정비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서 1억이 더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북삼 인평에 시범탁아소 건립하는데 1천만원 그다음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18백만원, 기산 선남간 도로는 당초 10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 금년도 240백만원이 있어야 군도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은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는 군도이상 군도 지방도 국도 전량이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농어촌 도로확장포장은 이 사업 지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동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지천 위주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군청사 옆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57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자체 재산을 처분해서 대체재산 조성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순서가 좀 모순이 됩니다만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아직 의회에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양여금 특별회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양해 말씀 올릴 부분은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 승인을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앞에서 말씀드린 1,662백만원중에서 군도정비사업이 254백만원 이것이 기산∼선남간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완성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364백만원 그다음 하수도관리 정비사업에 1억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이건 지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7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 예산이 시기적으로봐서 상당히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하려고하면 지금 심의 중에 있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이 승인이 나면 그것을 전부 합철이 되어서 총괄 규모로 다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실무진에서는 연휴도 없이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산 오평도로는 빠져있는데요.

덕산 오평도로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2페이지에는 83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일 뒷장에는 937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2페이지는 순수한 양여금만 계상되었고 뒷장에는 군비 부담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면부에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차이가 너무 큰것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균형을 이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량이 엄청나게 많은 지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유인물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보다도 뒤의 설명서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양여금특별회계조례안이 의회에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서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기본 개황으로서는 지방양여금법이 90. 12. 3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 12. 3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으로서는 국세수입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 정비사업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이 90. 12. 31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양여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지방양여금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추진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방양여금의 재원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함으로서 사업추진실적과 성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결산의 경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양여금은 다른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의 분리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설치목적이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입재원 및 세출 대상사업으로서 세입재원은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여기 한가지 참고로 말슴 올릴 부분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 양여금이 재원은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때 잠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토지 초과 이득세의 50%, 그다음 주세의 15%, 전화세 전액 이것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지방양여금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세15%가 적다 이것을 한 50%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늘어난다면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법 제5조 1항에 지방양여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 세출 대상으로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도로정비사업양여금 지급기준이 중앙에서 보면 전체 양여금 중에서 직할시도 도로정비사업하는데 20%, 지방도 정비사업하는데 27%, 군도 정비하는데 46%, 농어촌도로 정비하는데 7%를 주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이 좀 불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군도 이상 전부다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배정되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4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 재정법에도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및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칙에 의해서 오늘 조례를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