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몇가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관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소관 소위원장이 단독으로 다른 소위원회로 업무 이양해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권한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도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상호 합의도 없이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위원은 위원대로 별도로 해도 되는 것인지, 또 3소위는 전혀 합의점을 도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하므로 각 소위별로 합의점을 도출한 뒤 다시 열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질의하신 것이 무엇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소위원회별로 업무의 지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의토록 결의를 했죠.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니, 새마을소관 심의를 하고자 하니 다른 소관의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3소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다른데에서 예산심의를 받느냐 했더니 국민운동지원과장이 3소위원장이 다른데에 가서 받으라고 하여 심의를 받았기에 저희는 업무만 듣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소득분야에 관한 심의는 특별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고, 일반회계 새마을소득분야에 관한 것은 2소위원회의 사회복지비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소위에서는 합의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어제 보기에는 3소위에서도 의견이 대략 집약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심사결과도 서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심의가 된 것으로 보았는데.

3소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소위에서는 서로 상의한 결과 심사한 결과를 정액으로 잡고, 일단 그것은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신 다음 삭감증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소위의 박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일부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1년간 살아가야 할 강동구 전체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위원장의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히 심의한 후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석 위원님의 얘기, 충정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5개 소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의가 끝났고 더 이상 심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각 위원장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3소위원회에서도 이미 심사에 대한 금액증감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 거론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저는 재청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심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이기영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립표결로 할 것인지 투표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 2명이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두분이 찬성하였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결특위를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그야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소위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여 3소위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별로 위원장들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3소위에서 합의점을 의논하시는데 3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소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그랬는데 내용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건전생활체육지원금이 있어서... (장내소란)

정회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부터 결정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신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합니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휴게실에서 박종석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과 저희들이 얘기 나눈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두에서 박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제 3소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같이 합의를 해서 올렸었어요. 밖에 나가서 박종석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 합의가 안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박위원님께서 요청한 「배드민턴」 순회 지도강사 수당으로 주는게 있었어요 이런 것이 깎인데 대해서「언짢다」「합의가 안되었던 것은 아니다」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고, 전혀 아니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점을 못 찾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제 분명히 작성하면서 여기 넷이니까, 넷이 합의점을 찾아서 공동으로 하자 했더니「여기 다 돼 있으니까 두사람이라도 써서 내라」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넷이 같이 앉아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하자 그랬더니 여기 다 돼있다고 해서 써 냈습니다. 써냈더니 이것이 끄트머리에 와 가지고 안되었다 하니까 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논한 바도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3소위건 1소위건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와 가지고 특별위원장, 간사, 소위원장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배드민턴」관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가 목을 찾아서...

「배드민턴」이야기를 안했는데 왜 자꾸「배드민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를 다른 것으로 들으시라구요.

찾을려면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구의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비비 짤라가지고 우리가 100만원씩 통과시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다면은 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같은 말씀하지 마세요!

찾을려면은 구청장이 목을 찾아서 올리면은 우리가 심의해 주는 것 뿐이 없어요. 우리 욕심이라면 예비비에서 100만원 올려서 심의해, 분명히 알고 해야지요. 목도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목을 찾아서 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모른다구요 박종규 위원님은 그렇게 잘 아십니까?

발언을 중지합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2. 92예산안소위원회별심사보고의건 맨위로

제1소위원회 위원장 고근숙 위원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해주시면 좋겠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1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중 선거비, 의회운영비, 기획행정비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비 세출 총예산은 2억 9,863만원으로 92년도에 예상되는 선거에 대비하여 기본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삭감, 수정,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회운영비는 세출예산이 총 7억 9,7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내지는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증대되어야 하므로 의회운영비중 사무국운영비를 당초 4억 9,873만 4,000원에서 5억 1,573만 4,000원으로 1,700만원 증액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비는 총 세출예산액이 145억 1,534만 9,000원으로 91대비 21.87% 증가한 액수로서 대부분이 구 공무원에 대한 급여, 수당과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비가 127억 7,629만 2,000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예산들이 경상적 경비로서 삭감의 여지가 크게 없으나 기관운영비 중에서 심야퇴폐업소단속과 무허가건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예산 9,600만원은 이러한 단속기능이 단속 주관부서에서 고유기능으로 수행하면서 필요시 구청이나 동직원들을 일시 차출하여 단속할 때 쓰겠다는 예산이나, 91년도의 단속 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9,600만원이란 예산이 과대편성되었다고 생각되어 4,800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비 중 과서당경비 10억 5,778만 2,000원 중 구청 실, 과에서 구독하는 신문 6종류를 4종류로 축소하여 324만원을 감액 10억 5,454만 2,000원으로 하여 총 기획행정비 예산 145억 1,534만 9,000원을 144억 6,210만 9,000원으로 5,324만원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삭감, 증액,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소위원회 위원장 고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정재석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소관 사항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성되는바,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은 사실상 감액이나 증액이 사실상 불가하며, 자주재원인 지방세도 세입의 증가나 감액이 사실상 지방세법에 의하므로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다소 세입의 증가나 감소가 신축적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91대비 36.1% 증가 편성되었으므로 그 신장율이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은 수정, 삭감없이 원안대로 593억 7,785만 9,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총 세출예산액 165억 7,383만 1,000원으로 행정시설유지비나 동청사 토지매입비, 신축비 등이 계상되어 있어 수정삭감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중 동행정비중 자산취득비 예산 8,505만1,000원 중 동사무소 행정차량에 부착하겠다고 요청한 예산 2,100만원은 동 보유차량들이 내구연수가 어느정도 경과한 차량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에어콘」을 시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같은 비목중 동사무소 냉온수기 구입예산이 10개동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나머지 11개동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을 고려, 1,100만원을 증액 전동에 설치토록 하고 서무관리비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 비목인 구민회관 용역비 예산 2억 6,623만 3,000원이 91년대비 14.58% 인상된 금액이어서 정부의 한자리수 물가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축소 1,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내무행정비 165억 7,383만 1,000원을 165억 5,283만 1,000원으로 2,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총 예산액은 6억 2,738만 9,000원으로 91대비 12% 감소한 긴축예산으로 제출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3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3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홍덕화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와 새마을 소득지원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행정중 수당부분 당초예산 1,185만원 중 지방교육위원과 중복된 부분 216만원, 가정의례위원 수당과다 책정분 60만원 등 도합 276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부녀교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5만원, 상담소 공공요금계상분 180만원, 부녀교실 강사초빙 등 특별판공비 226만원 등 5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비 부분에서는 구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과 테니스 지도강사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아 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비를 당초보다 500만원 증액하고 테니스지도 강사수당등에 360만원, 배드민턴 순회강사 지도수당 명목으로 3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천호3동 사무소앞 녹지대에 체육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국 복지사업비는 당초보다 2억 4,959만 8,000원 삭감한 66억 4,429만 9,000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의약관리예산중 자산취득비의 보건소 위생장치 구입비가 과다 계상되어 300만원 삭감하고 불법전자유기 압수차량 임차료가 과다 계상되어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퇴폐업소 단속 등 위생감시 공무원에 대한 특별활동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1,008만원을 증액하여 보건위생비는 당초보다 608만원 증가한 21억 835만 6,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새마을 소득지원비 특별회게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소관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덕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문나시는 점이 있거나 질의가 있는지, 아니면 질의가 없습니까?

부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3소위 박종석 위원입니다. 3 소위 소관 업무 중에서 생활체육부분에 2,000여만원 증액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파트」별로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생활체육과와 관련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분야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 남녀노소가 과거와 같이 보는 체육에서 이젠 참여하는, 누구나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고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사회체육입니다. 그래서 사회체육보다도 시급한 부분이 많고 혹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산에는 예산 나름대로 과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 박종규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 얘기를 하셨는데 박종규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 의원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하면 그것도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정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것은 금지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엄연히 법률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해를 다소나마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석 위원 생활체육에 대한 집념 또 열의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다음 제4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서 심사결과를 4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소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5소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사업비 치수 및 하수 사업비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91년도대비 29.4% 감소한 79억 8,305만 1,000원으로 그 중 도로관리비 부분으로 공공요금 350만원이 과다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비목의 보상금 300만원을 일용인부가 기능직화 됨에 따라 삭감을 하였고 건설관리비 중 보상금 200만원을 일용인부에 대한 보상금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중 시설비 61억 5,700만원 중 소규모 사업비로 책정된 4억 2,000만원이 91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이월금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신 하일동 351번지 주변 하수도개량 공사비로 7,000만원을 추가하였고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중 도로관리를 위한 겨울철 제설대책비가 반영되지 않아 635만원을 증액하고 도로 관리를 위한 비품구매로 인하여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 중 가로환경정비원의 급량비가 부족하여 460만원을 증액하고 주택과 단속원의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필요한 주택사업비 중 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10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국 건설사업비는 당초보다 3,032만 8,000원이 감액되어 79억 5,27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치수하수사업비는 치수사업비중 공공요금 96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사업비는 재료비 기타 예산이 5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는 대신 하수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59만 4,000원을 과소 계상하여 증액하고 수방대책 요원에 대한 급식비 등 대책비가 반영되지 않아 하후사업비 중 특판비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방용 유류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을 또 증액하였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는 당초보다 240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9,33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지역개발비 총 규모는 당초보다 3,273만 4,000원이 감소한 91억 4,610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소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삿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과 증액부분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조정안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찬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는 신언덕 위원장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근숙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석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덕화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희 위원님, 제5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규 위원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최종 합의한 것입니다. 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부분은 조금전 각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검토하여 보니, 일반행정비에서 7,024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억 2,009만 3,000원 지역개발비에서 3,273만 4,000원으로 총 4억 3,060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중 제3소위원회 소관 복지사업비중 노령수당 부분 삭감 요구액 6,484만 8,000원이 만약 삭감될 경우 시비보조나 국고보조를 다음에 적게 받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세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감하지 않기로 하여 총 삭감규모는 3억 6,521만 9,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0.6%수준입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제1소위원회 소관 의회비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92년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 1소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1,700만원을 사무국운영비에 우선 반영하여 주고 복지사업비중 생활체육육성 지원을 위한 보상금 1,220만원과 천호3동사무소내 녹지에 대한 체육시설 공사비 1,000만원 도합 2,220만원은 지원금 지급이 다른 단체와 형평이 맞지 않으며 천호3동 녹지내의 체육시설 설치문제는 현재 천호3동내에 구 복지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현재에도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 나머지 공지를 체육시설로 할 수 없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 각각 증액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복지사업비중 가정복지과소관 부녀교실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35만원, 부녀상담소 공공요금 180만원, 부녀교실 강사료등 226만원은 증액하여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건위생비중 위생감시 활동을 위한 활동비가 지난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여 주었으나 92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대책비 1,008만원을 기획행정비에 포괄계상된 심야퇴폐업소 단속비중 일부인 4,600만원이 삭감되어 이 부분을 증액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환경녹지비중 청소차고 야간경비원과 아침 점호 및 순찰인원에 대한 급식비가 과서 계상되어 182만 5,000원을 증액하고, 건설사업비중 도로관리비에 있어서 제설대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635만원, 정수책정이 누락된 차산취득비에 120만원, 가로환경정비 인원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460만원 주택과 단속원 증원에 대한 주택사업비 증가분 102만 2,000원등 건설사업비 증액 총 규모는 1,317만 2,000원으로 증액에 합의하였습니다. 치수하수 사업비의 증액은 하수사업비중 자산취득비 과소계상분 59만 4,000원 수방대책비 미계상분 660만원, 수방용유류비 미계상분 500만원 등 총 1,219만 4,000원을 전액 증액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과 증액을 상계한 순삭감 규모는 총액으로는 3억 7,041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순삭감규모를 놓고 그냥 삭감할 것인지 대안사업에 재배정할 것인지 검토한 바, 우리 구의 경우 시조정교부금을 58%씩이나 받아서 재정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순삭감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지 못하면서 시의 조정교부금 규모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아 다음과 같은 대안사업에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는 어제 19일날 서울시에서 긴급공문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다시 시달된 것인데 300일 이상 사역인부 노임에 대한 일용인부 노임이 도로관리 인부는 31.4% 인상되었고 공원관리 인부노임은 인하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인하된 환경녹지비에서 855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인상된 건설사업비는 1,28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치수하수 사업비는 4,69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추가인상분이 총액으로 5,128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인부의 임금이므로 전액 우선 확보하여주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비 삭감규모가 크므로 1억원을 저소득층 지원 격려비에 스도록 내무행정비에 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92년부터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을 감안하여 500만원, 의회운영비에 2,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1억 8,913만 7,000원은 천호동 391-1 구간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가 당초보다 2억5,000정도 과소책정되어 지역개발비에 쓰도록 배정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수조정한 관, 항별 삭감증액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의 조정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해 주신 각 항목별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