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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0

김장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김장한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어제 1991년도 3회추경예산안을 잘 심의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19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지난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 획일적인 예산심사를 받아 왔습니다만 이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됨은 매우 뜻 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많습니다만 이를 준비, 수용하기에는 저희들 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하튼 심의를 통해가지고 합리적 배분으로 민의를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발전을 기하는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페이지의 구정 기본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1992예산편성방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3회 추경처럼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저희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22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9,400만원 합쳐서 총 540억2,400만원으로 이는 1991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3.9%, 3회 추경까지 예산보다는 거의 1억이 모자라는 이런 추세입니다. 일반회계는 522억3,000만원은 1991년도 당초보다는 14%가 신장하였고 3회 추경으로서는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 3개 과목이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522억3,000만원으로 38.4%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113억2,800만원으로 21.7%를 점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126억500만원으로 24.1% 보조금 82억6,100만원으로서 15.8%를 차지합니다. 1991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은 다소 늘어났습니다만 보조금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1991년도 재정자립도는 약 60%, 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구에 보조금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것 같고 보조금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4%였는데 금년에 60%라는 것은 그런 차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54%보다는 다소 6%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지방세의 목표액이 상향조정된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세는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네가지입니다. 지방세 전체 14가지 중에 4가지가 이래서 요건이 200억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세목별 세부내역은 그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많이 오른 것이 종합토지세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저희들 134억인데 작년에는 90억입니다. 사업소세가 한 50억쯤 올랐고 재산세가 25억에서 34억5,000만원 약 15% 올랐고 그래서 지방세 구세 목표액을 상향조정했던 세목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에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비가 204억2,500만원, 전체 39.1%, 이게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거기에 지역개발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래서 204억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비는 116억600만원으로서 22.2%, 일반행정비는 159억9,500만원으로서 30.6%, 그리고 문화체육및 기타 42억400만원으로서 8.1%를 차지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분류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총규모 522억3,000만원중에서 필수경비 341억9,600만원을 제하게 되면 180억3,400만원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역개발중에도 도로, 교통분야 총 39건에 130억4,300만원, 하천, 하수분야 15건에 32억6,200만원, 이면도로 가로등및 보안등시설등에 1억9,400만원 소규모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억원, 총 166억9,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회복지를 위하여서는 노인 복지시설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등에 3억5,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미화및 녹지조경을 위해서는 1억7,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문화및 체육부문에서는 황령산 공원조성및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3억8,200만원 일반행정 분야로서는 구, 동 민원실환경개선및 동사부지 매입등에 4억2,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장별로 넘기면서 예산계장으로부터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도면을 통해서 중요사업장 현황을 건설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네, 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편성을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심의하는 예산은 당초에 물론 감사실장님 이하 담당부서에 여러 참모들께서 적절하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앞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허심탄회하게 그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구정전반의 살림살이를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러가지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체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괄적 특징을 살펴본 후, 세출분야를 다시 성질별 품목별로 세분화시켜 검토함으로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들어가기에 앞서 17억9,300만원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는 용도에 최소한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상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도 들으셨습니다만 1992년도 부산진구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991년도 당초예산대비 14%인 64억100만원이 증가한 522억3,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 200억3,600만원, 세외수입 113억2,800만원, 조정교부금 126억5,000만원, 보조금 82억6,100만원 밑에 도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도표에서 보조금난에 △표가 빠졌습니다.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예산액이 82억6,100만원 1991년도 당초예산이 108억7,900만원 마이너스 금액이 26억1,800만원 24.1% 마이너스 △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제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수입이 1991년도 당초예산 대비 39.1%인 56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가 1991년 54%에서 1992년 60.1%로 증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자치를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서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구세원 확충을 위한 세목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2년 시비보조금이 1991년도 당초 예산대비 33.7%인 28억5,500만원이 감소함으로서 그만큼 우리 구의 가용 재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법령, 관례등 규범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비해 보조금은 정치적 이해나 관료적 판단, 집행관행, 행정편리 등에 좌우될 요지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후 우리 구의 시 보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구민의 삼위일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심의는 전체 예산액을 삭감한다는 차원보다는 세출의 구조개선과 지출의 효율화라는 두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한 경직성 경비의 비율을 축소함으로서 지방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세출의 보다 많은 부분을 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의 예산을 보다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1992년예산안의 전체 세율구조를 보면 그 구성비에 있어 기본적 경비는 1991년의 43.6%보다 0.6% 증가한 44.2%를 차지한 반면, 주민의 후생증진분야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사업비는 1991년도의 53.8%에서 0.1% 감소한 53.7%를 차지함으로서 적어도 지출의 구성비 측면에서 볼 때 1992년도 세출예산안은 1991년도 예산보다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약화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의 증가율과 대비하여 볼 때도 기본적 경비가 1991년도 대비 15.4% 증가해서 1992년도 세입예산증가율 14%보다 1.4%를 상회하고 있고, 반면 사업비는 1991년 대비 13.9%증가하여 세입증가율 14%보다 0.2%를 밑돌고 있음으로서 늘어난 세입예산의 보다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92년예산안의 세항별 세출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로 분류되고 있는 기본적 경비중 자치구의 입장에서 볼 때 1991년도 대비 13%인 15억6,000만원이 증가한 인건비는 정부의 자금정책에 종속되는 통제불능경비적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그 절감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통제가능 경비적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도세출예산을 보면 관서운영비는 1991년 당초예산대비 15%인 6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상비는 1991년 당초 예산대비 23.2%인 9억100만원이 증가한 바, 이것은 전체 세입예산의 증가율 14%에 비해 관서운영비는 1%, 기본 경상비는 9.2%를 상회하는 것으로 지출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로 분류되고 있는 사업비의 성격을 조명해 볼 때 주요 사업비가 투자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투입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경비인데 반해 경상사업비는 사업성을 지니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성격도 아울러 지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1992년 사업비가 1991년 대비 13.8% 34억300만원이 증가했지만 이 중 경상사업비는 1991년 대비 27.8%인 17억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의 실질적 경비인 주요사업비는 1991년 대비 9%인 16억6,300만원의 증가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밝힌 1992년 구정역점시책으로 구민화합과 지역사회안정, 새질서새생활 실천 완전정착, 내실있는 복지행정실현,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지역개발과 교통난 완화의 5가지로 설정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전자의 구민화합과 지역사회안정, 새질서새생활실천 완전정착이라는 2가지 시책은 후자의 내실있는 복지행정실현,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지역개발과 교통난완화라는 3가지 시책이 선결될 때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1992년도 구정 역점시책과 1992년도예산안을 연계시켜 볼 때 후자의 3가지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 주요사업비의 증액율이 여타 예산의 증액율보다 미비한 점은 그 타당성 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992년도예산안을 품목별 집계에 의하여 성질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해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1992년 인건비 예산은 1991년 보다 8.3%인 11억1,200만원이 증가한 144억4,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보면 급여 50억7,900만원, 상여금 24억5,500만원, 정액수당 31억4,900만원, 일용인부임 26억9,400만원 등입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공무원 봉급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나 일용인부임이 1991년 보다 2억6,700만원이 감소한 것은 1991에는 일용인부임으로 분류되었던 산화경방요원인부임, 양곡수송인부임이 1992년에는 재료비로 분류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92년 물건비로 들어가면, 1992년 물건비 예산안은 64억3,600만원으로 1991년 대비 무려 44.5%인 20억1,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1991년 대비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국내 여비 5억9,400만원, 복리후생비 3억8,200만원, 재료비 5억1,300만원, 정보비 2억3,200만원, 의료비 1억4,200만원 등으로, 그 증액 이유는 인건비와 관련 또는 부수되는 복지후생비 경비의 상승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여비가 1991년 보다 5억9,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여비를 현실화 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1991년 대비 1억3,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의회관계 비목의 신설, 광역기초 단체장선거에 따른 비용증가외에도 제반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 차액에 연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정 홍보물 명목으로 지역 주민에게 배부하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1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주민의 민도가 더없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특정신문을 구독 배포하는 것은 민주화, 개방화의 시대적 추세에도 배치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월간지구독비가 1991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에 이르는바, 실제 읽혀질지 의문인 월간지를 다량 구입, 배포하기 보다는 그 부수및 종류를 축소하여 대신 300만원에 불과한 영세민지역 새마을문고도서 지원금에 증액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복리후생비가 증가된 주요인은 1991년후반기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가계보조비가 인상지급 됨에 따른 기간적 차이에 기인된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1991년도 대비 5억1,300만원 증액된 주요요인은 앞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계정과목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재료비중 인건비성 경비가 3억6,700만원으로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6억9,400만원 합하면 물경 30억6,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 실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 보조원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비및 특별판공비에서 1992년 판공비는 1억4,400만원으로 1991년 대비 30.5%가 감액 계상되어 있으나, 정보비는 1991년의 1억8,900만원보다 122.8%가 증액된 4억2,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판공비가 감액된 주된 이유는 1991년도 판공비에 계상되었던 심야유흥업소 단속비 6,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비 1,800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비 1,000만원, 무허가 건물단속비 600만원이 1992년예산안에서 정보비로 이전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판공비의 주된 내용은 의정활동 관련 7,200만원,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1,900만원, 관내 각 단체와의 간담회 경비 1,300만원인바, 특히 각 단체와의 간담회는 각계각층의 실질적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비가 증액된 주된 요인을 보면, 판공비에서 정보비로 계정이월된 1억200만원, 인건비성 법정 정보비의 인상에 따른 증액분 3,600만원,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따른 필요경비 1,300만원 외에 순수 증액분이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는 집행이 비교적 용이한 경비이므로 꼭 필요한 부문에 한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 개발비중 재해예방 대책업무 추진정보비로 1,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바, 재해관련업무추진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므로 상기 목적의 정보비는 필요 최소 한도액으로 축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료에서 1992년예산안 9,400만원에는 민선 구청장의 관사 임차료가 8,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의 관사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위상 비교면에서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나, 예산상 임차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재산 보존의 측면에서나 관사의 항구성 측면에서 임차 사용보다는 구입 마련이 타당하며, 따라서 관사는 임차할 경우 구입예정 주택을 임차하고 일정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2년도 경상비는 89억3,300만원으로 1991년 대비 15.5%인 11억9,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주요 증가 내역은 보상금 3억8,8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4억1,7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7억9,900만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비는 1991년 대비 10.7%가 늘어난 40억2,700만원으로 그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일용인부의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의 부대비가 3억1,900만원, 노령수당 신설에 따른 9,4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6,100만원, 지급대상자수의 증가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 2,500만원, 의원 업무수행 등의 의정활동 관련 5,500만원입니다.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증액된 것은 해당 인건비의 일정비율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필연적 사항입니다. 또한 보사부의 노인 복지정책에 따라 1992년부터 신설 지급되는 노령수당과 복지의 사각지대인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된 것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연적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1년 보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직업훈련비가 6,600만원 감소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이 1억9,800만원 감소한데 대하여는 그 삭감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구실업팀 관련 비용이 8,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바,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생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구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나 한정된 예산을 가진 자치구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종목의 실업팀을 유지하기 보다는 주민전체의 생활체육활성화 방향으로 구체육행정을 펼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번 구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관내의 능력있는 기업체가 실업팀을 인수하고 대신 구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민경보는 9억9,700만원으로 1991년 대비 71.9%인 4억1,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민경보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현재의 국공립 새마을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시킬 계획에 따른 인건비등의 시설운영비 증가분 1억7,800만원, 새마을 사업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구체육회, 바르게살기 운동등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 증액분 1억2,000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재가 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신규증액분 1억800만원등입니다. 민경보 예산 총 9억9,700만원중 6억6,000만원은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정부의 당연한 지출비목인 반면,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운동등의 민간단체에 지출되는 보조금 3억3,700만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보조가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규에 준거한 적법한 행위이고, 각 단체의 설립취지가 정부의 행정목표에 부합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단체들이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실효성의 측면보다는 전시성 과시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난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92년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1991년 대비 52.9% 7억9,900만원이 증가한 23억800만원이며, 그 구성내용은 새마을연수원위탁교육비 1,800만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22억9,000만원입니다. 특히 청소위탁수수료가 1991년 대비 무려 53% 7억9,3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수수료 톤당 단가가 3,000원 이상 인상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1년에는 톤당 보통 6,300원 내지 6,400원 수준입니다만, 1992년도 신규예산서에는 9,300원 내지 9,400원 수준으로 톤당 3,100원 이상 인상계상 해 놨습니다. 전체 쓰레기 수거물량이 연간 240,000톤에 이르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조금만 인상되어도 전체 수수료는 엄청난 금액이 되므로 톤당 3,000원 이상의 파격적인 단가인상을 취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본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계정은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증진등에 투자되는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재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시설비 89억6,600만원, 토지매입비 100억3,400만원, 물품구입비 5억3,7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4억7,400만원 등입니다. 물품구입비 중에는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용이 3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는 개금2동 국민주택 재래식 변소 개량사업을 위한 신규사업비 2억5,000만원과 새마을가꾸기 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가꾸기 사업비는 원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주민편익시설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등이 목적으로 주민과 정부의 민,관 공동부담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 본래적 취지였으나, 현재는 주민의 노동력제공 등 일체의 주민 부담없이 관 단독 부담인 소규모사업으로 전락함으로써 그 본래적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이고, 또한 그 성질상 동 포괄사업비와 유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가꾸기 사업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존속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동 포괄사업비로 넘기는 것이 주민편익 증진과 예산집행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참고자료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황철규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마치고 예산안 조정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심의는 199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별도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