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도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하여 나와 주신 관계관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쭤 볼 것은 노인 일반 상차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 단위로 구청에서 한 번 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로 본다면 각 동에서 동단위로 지나간 날에 했는가 하면 금년에 와서는 또 각 동에 지구별로 노인잔치를 해서 여러가지로 폐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 노인 잔치 비용을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일정한 액수를 17개동에 나누어 주어 가지고 각동에서 노인잔치를 한번씩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선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저희 잠원동 관계입니다마는 노인정을 건립하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노인정 건축비를 예산에 올려 주신데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림과 동시에 지금 지하층의 설계를 보면 지하층을 일부만 파 가지고 보일러실하고 기름 탱크실을 땅속에 집어 넣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 탱크실도 또 보일러실도 요즘에는 L.P가스인가 L.N.G인가를 그것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아주 간단하게 공해가 없이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보다가구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L.N.G 같은 도시가스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 지하층의 일부만을 지하실로 보일러실하고 기름탱크실하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고 그 옆에 지하실을 안 판 부분을 마저 파 가지고서 그곳을 그 지역의 1층은 할머니 노인정, 2층은 할아버지 노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을 어떠한 다목적 그 지역의 집회실이나 예를 들어 여러가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곳으로 소형 이용하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인사하고 지내기 같은 것도 이런데에서 그 지역의 인근의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교류를 함으로써 인사하고지내기라든지 우리 한가족 운동이라든지 이런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뜻있는 사람이 요리교습도 할 수 있고 뜨개 강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소규모로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구민회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회관이 생기는데 그런 데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날 하나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이런데도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 제 생각으로는 간곡히 요청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임차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립 가정형 어린이집 이것이 33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임차료가 1억인가요?

1억입니다.

1억이 잡혔는데 33평짜리 집이라면 여기다 조금만 보태면 집을 하나 살 수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어서 임차료를 33평짜리 조그만 주택을 임차료를 내 가지고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꼭 가정어린이의 집으로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용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 뒷쪽에 공지 같은 데에다가 아담하게 지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다른데도 물색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텐데 무슨 이유로 1억씩임차료를 주어 가면서 33평짜리 조그만 집을 빌려 가지고 쓸려고 하는 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민턴 대회, 게이트볼 대회...

그것은 생활체육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을 메모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에 보면 목311에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10만원×4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생활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정을 말하는 모양인데 그들한테 10만원씩을 해 가지고 45명, 우리 서초구의 45명을 수혜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계수련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차라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이 돈을 현금으로, 생계 보조금으로 차라리 나눠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수혜문제에서 45명 인원도 문제가 있고 돈을 사실 때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생계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여름철에 가서 수련대회에 놀러가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 가정형 어린이집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위치를 할 예정이며 그 수혜대상은 누구고 어떤것이고 수혜대상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또 운영 방침을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운영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구립 가정형 어린이집을 아까 30평을 했을 때 유지비하고 수혜자하고 여러가지 종합을 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어린이집을 운영해 가지고 2억2,872만7,000원 인건비, 급식비, 시설관리운영비, 보육급식비 등 모두 포함해서 약 2억2,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영아가 100명, 유아가 100명해서 도합 200명이 수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영아, 유아 200명 일인당 유지관리비가 9만5,298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서초구 안에서 대부분의 지역은 생활여건이 좀 나은 지역이라고 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과연 유아, 영아 일인당 월 9만5,298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 한 번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가 여기죠?

예.

쓰레기청소 말입니다. 쓰레기 수거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구가 직접 수거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대행시키는 지역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대행시키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만약에 아까 여기에 보면 예산에 보니까 잘 분석이 안되는데 가로청소분을 제외한 쓰레기 수거작업에서 소요되는 현재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유지관리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얼마 들어가는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대행시킬 경우에 어느정도 예산의 효과가 있는지, 또부득이 그렇게 100%대행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 또 한가지는 지금 가로청소만 우리 구청이 직접 담당해서 하고 나머지 일반생활 쓰레기 분은 전부다 대행업자에게 위탁으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제가 여기에 보면 오물수거료 수입이 5억8,400만원 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5억8,400만원이고 물론 이 수입을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구민복지 차원에서는 생활쓰레기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안 받도 앞으로는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나오지만 현행 방법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면 차리리 대행업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싸게 치고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그것을 대비 분석해서 100% 가로청소를 제외한 부분은 업무대행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늘상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관계관들께 격려와 찬사를 드리면서도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편이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충정을 십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저는 마음은 참 부드러운데 들으시는 바와 같이 목청도 좋지를 못하고 또 강한 사투리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꼭 시비를 거는 것처럼 그와같은 표현으로 들릴 것 같아서 사전에 전혀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위에서 둘째항에 보면은 저소득층지원 및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아마 이것이 명절때라든지 이럴때 거택보호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대략 우리 관내에는 거택보호자가 몇 가구에 몇명쯤 있고, 또 이 5,000만원 중에는 주요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전체가 거택보호자한테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거택보호자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어느정도 수혜를 줄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에도 보면은 마찬가지 둘째항에 이것은 산업과죠? 또 저소득층지원 및 주요업무추진해서 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층지원하고 이 121쪽에서 말씀하는 거택보호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목 411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비품구입비 해서 2억을 계상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아직도 이 종합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양재동에 건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공사시행도 안했는데 이 복지관이 '92년도에 준공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준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2억이라는 돈은 당연히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귀중한 돈을 그렇게 우리가 묵힐 수 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315목에 첫째 보면은 노인정 운영비 지원해서 10만원씩 90개소 곱하기 12월해서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때는 갓난아기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 노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 관계관님들께서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정으로 가실 그런 입장들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처럼 도덕과 윤리가 실추된 오늘날이라면 더더욱이 우리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도 경노효친사상을 고취시키므로 해서 무너졌던 도덕관 허물어져가는 윤리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노인들한테 좀 사기도 진작시켜 드릴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와 같은 복지차원에서 이왕 배려하신다고 하면은 이 노인들에 대한 예우를 기위 저희구청에서도 월10만원 정도 생각했으면 배가 되든지 좀더 증액을 해서 이 외롭고 쓸쓸히 노후를 이끌어 가지는 노인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없겠느냐 생각을 해서 증액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둘째항에 보면은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330명 또 2차에는 4,300원 곱하기 90명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작년에는 1,000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그 동안에 이 건강진단을 받아주셔야할 노인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예산이 모자라서 줄였는지?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서 줄였다고 하면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라도 조금 그걸 해볼테니까 인원을 좀 늘려주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기대를 합니다. 또 184페이지 목 318 출연금에 대해서 밑에서 셋째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설치 지원자금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특별회계 명세서를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답변도 원하고, 같은 목에 185페이지 일반융자금에 비축연탄, 석유비축을 위해서 일반융자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고지대 등 서민연료인 연탄비축을 위해서 74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수기인 동절기에 석유비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융자자금이 5개소의 특정 업체에 그것도 '90년도, '91년도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 이것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때문에 그 당위성과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융자해 준 후에 그 원금과이자 등은 어떻게 회수가 됐는지? 그런데 묘하게도 이 세입조치한 과목은 어느 과목인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원금이나, '90년도 세입예산서와 '91년도 예산서에는 그런 과목이 전혀 없으니까 회수를 하신건지, 안 하신건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 융자금은 융자금의 조건이라든지, 회수방법이라든지, 관리방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융자금은 주민들의 세수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유수입에서 발생하는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와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도이와 같은 융자금에 대한 사항은 지난 12월2일날 본회의에서도 분명히 지적됐는데 아직도 답변서가 도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92년도 예산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좋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인지 그것도 더불어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과장, 산업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183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311목 보상금 그 구서작업에 대한 쥐약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은 구서작업, 쥐잡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 두가지 이의를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초구의 세대수는 대략 10만 정도고 주택수는 지금 보면 70,229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동주택이 저희관내에는 많기 때문에 이 80가구의 60% 정도는 과다책정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동주택에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가 열심히 한 덕분이겠습니다마는 이 쥐들이 먹이가 없어서 이제 대부대가 이동이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평소 이 쥐 군단들의 이동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구하시고 또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산에 요청한 쥐약의 구입량은 그 산출근거가 한번 더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마찬가지로 그 12월3일날 본회의 질의에서 질의답변 시간에 우리 시민국장께서 보고하신 '9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이 구서작업을 연2회를 실시하고 소요예산이 712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184쪽 그 앞장 끝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782만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 보고했던 712만원이 맞는 것인지, 780만2,800원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쥐약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지급되는 이 구서제가 이처럼 검토가 없이 국장님 보고가 다르고 예산요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이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주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대 노인들은, 핵가족화 시대의 노인들은 소외와 고독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노인복지, 노인정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한 서너군데 더 짓는 것으로 봐서 본위원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배4동의 노인정은 협소하고 기울어져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다시 지어달라고 진정까지 했던 사실인데 그곳은 공원녹지지역이 돼서 헐어서 우리구 자체에서 지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민국장하고 상의할 때 빨리 짓도록 시에 승인을 올리겠다 이랬는데 언제쯤 해주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그 노인들은 노인정에서 아주 점심에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있는 분은 있는대로 다른 노인들이 있으니까 못 드시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노인정에 점심식사 즉 국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대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40만 구민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구청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느낍니다. 먼저 시민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12월3일 본회의장에서 시민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서의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시각장애자 인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를 넘겨봐 주세요. 여기는 인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같은 과에서작성한 국장에게 보고한 것이 이렇게 서로 상이하니 업무추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숫자 하나 소홀하게 다루고 지도감독하는 계장, 과장, 국장의 결제과정이나 이러한 보고서가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읽어보지도 않음은 의원을 경시하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92년도 예산안 업무보고서나 각종 보고서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니 국장, 과장은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재점검을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제 세무1과나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을 했고 동료 한봉수위원님이나 또한 우리 정우섭위원님도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치가 틀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한번 더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을 바르게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어린이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가정복지과장님하고 방배동 어린이집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예산안 132쪽에 구 어린이집 30평 임차료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40만구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 164페이지 중간에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4페이지에 164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됩니다. 환경미화원을 추석, 연말 등에 3,000원씩 위로 예산을 계상, 현재 물가 수준을 봐도 이것은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3,000원이 뭡니까? 1년에 다른 보상금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지 못했던 각종 단체 지원금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통.반장들도 1년에 추석이나 구정때 본위원이 알기에는 2만원씩이나 이렇게 선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새해 예산에는 수정 예산에 전액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란에 노동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또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질의 종결 계단에 온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 시민국에 증액이 돼야 할 부분 또 혹시 신년도 예산 편성에서 꼭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재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국이 정말 구민의 복리증진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있는 그 기틀이 마련될 수있도록 적은 힘이나마 특별위원회에서 애써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이외에 또 요구하고 싶은 그 증액 부분이 있으면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즉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에 보상금 목 보상금에 보시면 경노식당 지원해 가지고 급식비를 600원씩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경노식당은 지역 노인정의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국수나 라면 등 점심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91년도부터 시행하라고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럼 노인정에...

노인정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부가 나왔고 또 일부는 국비로 1,000만원이 '91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비교적 생활이 여유있다 보니까 일부 노인을 제외하고는 점심을 못 드시는 노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래도 경노식당을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양재 시민의 숲, 구민회관 구내식당, 서초성당 같은 성당 지하식당 등을 많이 협의해서 경노식당, 국수라도 끓이는 , 60명정도하루에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끓여 드리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양재 시민의 숲에는 거기에 가스레인지라던가 또 우선 수도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로식당 600원이라는 단가도 이 한 끼당 단가도 문제지만 평균1일 60명에 대해서 하는 것은 1,500만원, 위에서 물론 본청의 지시라 하더라도 이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하나의 감이 있습니다. 사실 하려면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우리 구에는 말입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구에는 집단주택이 75%, 단독주택이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통계는 75대 25인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행정은 75%에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75%예산을 25%인 주민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75%이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75%는 집단주택에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스스로 가 자기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고 사회지도층이고 생활이 높은 수준쪽입니다. 25%의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25%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75%의 사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한 번 올려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예산의 지원도 예산의 집행문제도 75% 인구가 많다고 그리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25%밖에 안되지만 75%보다 많은 예산이 할애해 가지고 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쓰여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노식당 지원도물론 시비에 대한 보조도 있지만 이것은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청소원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출손금 있지요? 출손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이 출손된 것은 출연해 가지고 운용한 실적 그 다음 실적에 대한 사후처리문제, 다음에 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출손금은 여기에 보면 명칭이 대여기금 출손금입니다. 돈을 전용,특별기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 안한 원인, 왜 안했는지 그 동안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가로 휴지통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휴지통은 아마 앞으로 공무원들도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에 출장을 많이 가서 견문을 익히고 돌아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시면 가로 깨꿋해요. 그 깨끗한 원인이 물론 국민의식에 대한 그런 하나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제도상에 대한 국민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상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로휴지통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수량을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주택가에 아직도 우리 주택가에 보시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탼을 사용한 세대가, 또 우리 주민의 우리국민의 문화 습성이 예를 들면 가을이면 쓰레기는 김장, 월동 김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월동기간은 배추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연탄을 쓴다든지 주식에 대한 문제, 이래 가지고 산업생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을에 사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전부 다 이 주택가나 대문 밖에다가 아주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내놓아 가지고 이 뒷골목의 미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어떻게 뒷골목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책이 한번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기금이있어요. 도시가스기금이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제도 기획예산과장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명세를 제출할 것을 제출 안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도시산업, 도시가스 기금에 대한 10억에 대한 출연금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특별회계에 대한 받아서 어떻게 시용하겠다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을 받지 못하면 이 돈은 내내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놔두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출연금도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학자금을 대여해 준다면 대여한 실적과 앞으로 이것을 받아 가서 전년도에 대여 출연된 것이 얼마인데 쓰고 얼마가 남았고 이 돈을 보태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그런 것도 특별회계에 지적해 준 부분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대체로 일차적인 질의가 끝났습니다. 답변하실 구청관계관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합시다. 5분가지고는 안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현석윤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소관은 한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20페이지에 저소득층 지원 주요업무추진 및 일반 5,000만원 특별판공비로 책정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집행된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물론 이것이 책정이 저희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주로 시민국에서 주로 사용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한 것 몇가지를 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청 불우이웃 방문 격려와 그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 이웃돕기 자매 결연을 저희가 독지가를 통해서 월 5만원이상씩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회과에서 여든한개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노조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사화합차원에서 근로자 40명을 2박3일로 해서 산업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몇명요? 40명?

그다음에 이번 연말에 저희가 관내 어려운 사람 중에서 1년이상 장기적으로 병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8명이 장기질환자로 나타나서 금년 년말을 기해서 5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 대충 지금 말씀드린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만원이 조금 못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것만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위안잔치에 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이번 연말을 기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모자가정지원, 그리고 불우청소년 지원, 노인봉사자에게 방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회장단의 간담회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금년연말에 가정복지과에서 1,300만원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환경미화원에게 방안화와 양말 등을 해서 약 720만원정도 격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것 굵직 굵직한 것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합하면 3,240만원 정도가 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1년동안에 수시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잠깐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말입니다. 양성화시키지 어떻게 할려고 주로 주요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는 환경미화원 방한화를 사준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품목에 넣어 가지고 명세산출근거를 제출해서 해준다든지 또 모자가정지원이라든지 아파트 노조산업시찰등 이런것은 양성화시켜야지 어물쩡 해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데 각 국.실.과들이 나오는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하고 나머지 예측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 아까 말한 판공비라든지 또는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그 보다 더 적은 그 밑을 보십시오. 의료보험 및 간담회 75만원, 그 밑에 2만8,000원 같은 것도 숫자로 제시를 했는데 연간 1,300만원 7,000만원, 1,000만원 이런 항목들을 세세항목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에서.

이 예산서를 보면 조소득층을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부 짜여져 가지고 예산에 명문화해서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편성상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바꾸어 말하면 지금 청소원들 보면 방한복이다 뭐다 장비복이다 다 나오는데 굳이 방한화만 빼어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나쁘게 생각하면 절대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3,000만원정도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2,000만원은 각 국.실.광에서 나눠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왜 받느냐 하는 얘기지, 고생은 다 하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민국의 주무과가 저희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 시민국 각 과에서 연말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에 평소에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하는 노인회라든지 청소원 그런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정도의 세목이라면은 충분히 양성화시킬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양성화 해줄 수 있습니까?

글쎄, 그건 각 과에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이 항상 보고할 때 저소득자의 결연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91년도에 한 600가구를 월5만원씩 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는 자매결연만 맺어주었지 실질적으로 돈을 온라인으로 받지못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공무원들이 피해를 줄 판이면은 이것도 구예산에서 좀 그 정도의 편성을 해서 줄 수는 없는 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이웃돕기 자매결연은 당초에 금년도 2월달에 할 때는 609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출간 사람, 그 다음에 각종 저소득층에서 제외된 사람을 해서 현재는 552가구가 자메결연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실태는 각 동에서 매달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제대로 구좌에 들어 가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월말이 되면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보고에 의하면 전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매달 저희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아니 당장 내가...

예, 잠깐 관계관께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답변을 각 과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일괄해서 다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다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한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상비에 대해서 저희가 쓴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소득 방문 행정을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747만원을 지출한 바 있고요. 금년 년말에 거택보호자 175명에게 전기보온밥통을 약 5만원이 조금 빠집니다마는 5만원 상당을 해서 연말에 거택보호자에게 도와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 약 430명에게 금년 연말에 김장비로 1세대당 2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밥통과 김장비를 합하면은 년말에 1,767만원을 보상금에서 사용을 하는것은 약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해 주신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금년말 12월달에 저희가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도 12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잡고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관장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첫번째 유원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잔치 비용을 각 동에 전도하는 문제였습니다. 노인위안잔치는 근래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 정신이 희석되고 있고 그래서 경로주간만이라도 노인들을 위로해 드리려는데 목적을 두고 유원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별로 또 동단위로 또구청단위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구 주관에서 1,000여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지 말고 동에 비용을 전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잔치를 하는 장소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로 저도 많이 깊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위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운영되는 경로잔치가 지난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모두 구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안했을때 노인양반들이 더 섭섭해 하실 그 점을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해서 각 동단위로 하시는 것, 지역 여건에 맞게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 대로지만 저희 구단위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좀 더 국장님과 상의드려서 동단위로 배정하는 방법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요, 구단위로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되시면 그냥 세워주시고동단위로 비용이 없어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좀 해소해 주시는 마당도 그런 측면을 별도로 검토해 주셔서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것이 강남 이런데 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꽤 많이 서로 요 수준으로 하자고 상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참고가 되죠,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각 동단위로 하자면 저희가 1,000명 단위로 할려면 장소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그렇게 넓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동단위로 하는 구가 한 서너군데 있어서 검토를 해 봤더니 노인양반들 찾아 뵈면은 그래도 구단위로 몇년동안 하던 것을 안하면 안 된다고 모두들 바라고 계세요. 해서 저희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구단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국장님께 상의드려서 다시 동단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욕심으로는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노인정 건립확장 문제입니다. 잠원동 노인정 건립문제는 체비지를 지금 계약해 가지고 연초에 전액 납부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설계도 모두 마쳐졌습니다. 지하실을 조금 확충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다른 용도로 쓰는 문제는 저는 노인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된 바가 없고 설계를 노인정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용역설계회사하고 건축과하고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립 가정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가정형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이 200세대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꼭 보육시설 설치는 요청되나, 공공용지등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10명이상 20명이내의 가정규모의 조그만 보육시설을 기존건물을 임차해서 한 군데씩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방배2동하고 잠원동이 그 대상지역인데 방배2동에는 남태령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1개소가 목표입니다. 잠원동은 자연마을도 좀 있고 아파트 단지내가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이 전혀 없어서 잠원동 관내에 30평 규모 정도의 아파트의 1층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한군데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본청 지시에 따랐고 저도 또 요구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요청했습니다. 그 전세금 1억에 대해서는 제가 저쪽에 화곡동에 사는데 이쪽으로 좀 옮겨 앉아볼까 하고 그 쪽에 주택,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전세를 얻으러 갔더니 대개 30평 내외의 규모는 거의 9,000만원정도를 다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리고 그것은 감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섰다 손치더라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된 산출 기초는 실지로 현장에 가서 알아본 그런 수치입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이 물어주신 하계수련회 사항입니다. '89년4월에 모자복지법이 신설이 되고 나서 모자복지 보호사업이 아직 그리 수준은 높지 못하지마는 꽤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중 219명이 저희는 조사가 됐는데, 잘사는 사람이 한 반이 있고 112명이 1등급부터 6등급이라고분류되는 생활상태도 비교적 나쁜 그런 대상입니다. 이들이 혼자 키우는 중학생에게 학비보조를 '91년도에 새로이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57명정도 되는데 하계수련회를 45명으로 한 것은 차를 한대를 계획했고 그 중에는 또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45명으로 책정한 것이고 그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는 이 세대를 호별방문도 해보고 조사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도 나눠본 바에 의하면은 아빠가 안계시기 때문에 얘들이 아빠가 없는 집에서 사는 사회성 결여라든가 그런 것이 꽤 많이 어려운 것으로 엄마들이 저희들한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아이들한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장에 2박3일코스로 데리고 가서 심성훈련도 받고 또 심신단련도 하고 극기훈련도 받게 하면은 모자가정에서 혼자 키우는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모자가정에게는 생활보호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돼서 절대 살림비는 이미 나가고 있는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수련회에 데리고 가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라 요구했습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가정형 어린이집에 대한 수혜대상은 누구냐? 그것은 맞벌이 가정이나 영세민 가정이나 애기를 위탁하는 애기는 다받게 되겠습니다. 단지 그 규모가 2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30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20명내외의 위탁아동을 0세에서부터 취학전 애기를 수탁하게 되겠습니다. 효과는 맞벌이 가정이나 또 위탁하는 부녀자들, 사회참여를 위한 그런 가정을 수탁대상 애기들을 올바로 키우는 그런 것이 사업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잠원동 관내에 설치코자합니다. 다음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의지원내용이 영아 100명, 유아 100명으로 한정된 인원이 너무 기준이 높지 않은가 그 말씀이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4개소가 내년도 운영되겠는데 총정원은 4백 한 40명입니다. 그 중에 유아 100명, 영아 100명은 저희가 수탁료를 면제하는 대상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또 동장이 추천해서 이 애기는 수탁료를 경감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가 되면은 저희는 면제해 주는 대상을 200명을 잡고 지원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육되는 애기는 한 440명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해 주시면 조금 얕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봉수위원님이 물어주신 노인정 운영비 10만원 수준문제입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노인정 운영비도 각 구 공통적으로 꽤 많이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형별로 9만원을 최고한도액으로 해서 예산요구토록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좀 안맞아 저희는 아파트, 난방시설별로 중앙난방시설에는 월평균 8만원, 일반난방시설에는 4만원씩 더 드리고 나머지 여름철에는 똑같이 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10만원씩 계상한 것은 내년도 증설되는 것도 있고 또 특별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산출기초를 90x 10만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봉수위원님! 좀 적극적으로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는 크게 본청에서 지적되지 않는 범위로 좀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나 다른 구에 비해 지나치면 문제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증액해 주십사하는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포괄비로 쓴 예산에서 저희가 노인정 회장 간담회를 한번 씩 해드리거든요, 그 예산에서 그런데 그것이 저희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예, 그것 말고 노인정에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국장님하고 열심히 상의를 해서 각 노인정에 연말연시 따뜻한 겨울 보내기로 10만원씩 특별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특별지원금을 추석하고 연말에 20만원씩만 계상해 주셨으면 의욕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연 40만원 잡아달라 그 말씀이죠?

연 20만원이죠, 추석하고 연말하고...

그것을 각각 10만원씩 현재대로?

예, 다음 노인건강진단 대상이 '91년도에는 1,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전액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보사부에서 내려온 돈의 산출기초가 '91년도에 1,000명이 나왔는데 저희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뿐아니라 지역의료보험이 확산되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미진해서 금년도에 120명 했습니다. 해서 아직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300명 규모면 넉넉합니다. 다음은 신주성위원님이 물으신 노인정 방배4동 시립노인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은 노인 양반들이 꽤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제3기관의 건물 안전진단에는 아무 이상도 없고 단지 좁으니까 좀 증축해 달라는 것으로, 내용으로 조금 건의사항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꽤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증축은 제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 후에 그 부지위에 다시 신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위원님한테 제가 요전번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부지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을 때는 공원용지 변경승인신청없이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려면 시의 승인이 전제로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그 노인정이 자연 마을이나 다른 단독주택에 있는 노인정 수준보다는 꽤 많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보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인정을 철거 후에 다시 지으면 여타 사유지에 가건물로 있는 사립 노인정하고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좀 어려운데 신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깊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꽤많이 시설 상태가 좋은 형편이예요. 저 어려워 죽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배1동 이라든가 나머지 내곡동, 양재동에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립시설이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도 이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신위원님 나가시면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 노인에 대한 무료점심 사항인데 이것은 각 지역노인정에 대한 점심 굶는 분에 대한 점심해결 방안은 아직 노인복지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한군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대충 보충 보고드린 경노식당 운영관계는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라고 예산이 나와있는데 저희는 양재시민의 숲이라든가 여러군데를 그 대사지역으로 찾다기 찾지 못하고 노인정 1개소, 여기 양재 노인정을 거기서 교통도 좋고 그래서 운영하면은 버스를 타고라도 국수라도 잡수러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를 운영할려고 생각했더니 여타 노인정에서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우리 노인정은 안해 주느냐는 그런 또 불만스러운 소리가 더 많이 있어서 저희 청장님하고 다 상의를 해서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다른데를 찾아보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도 그 대상할 만한 지역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못 했는데 왜 내년에 또 일률적으로 또 요구했는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찾아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니까 그냥 살려 주세요. 제가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님 물으신 어린이집 설치 사항인데요. 구립 가정형 어린이설치비 1억원,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한테 물어 부신것은 다 된것 같은데...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금년에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92년도에도 시민국에서 업무보고에 22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그 의욕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위원님께서 꾸지람겸 '92년도 예산관계로 지시하신 도시가스 출연금 관계, 그 다음에 석유 연탄 비축융자금 관계, 쥐약 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2월 중에 2차례에 걸쳐 시골에 좀 다녀오느라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출연금 관계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운용계획을 현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해서 기금의 조성문제, 기금의사용용도, 특히 사용자 시설자금에 대해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겠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 문제라든지 또 운영책임관 지정문제, 기금의 융자범위 문제등을 현재 실무진에서 전부 검토완료되어 가지고 빠르면 오늘중 늦으면 내일 중으로 구청장님 직인을 날인해서 구의 의장 앞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일반 융자금으로 석유비축자금 1,000만원과 연탄 비축 자금 740만원은 저희들이 월동기를 재비한 비상대책 자금입니다.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고 이 돈은 동장이 요구시 동장에게 전도해서 동장 책임하에 영세한 연탄업자나 영세한 석유판매 업자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겨울철 연탄, 석유구입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단기융자해 준것은 이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융자한 것은 석유비축 자금은 예산은 계상했으나 집행은 하지 않았고 연탄 비축자금으로 1,193만2,500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해인 금년도 4월10일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수입조치를 했습니다. 전액 수입조치를 했습니다. 이 석유사업 기금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어떠냐 하는 데 석유 사업기금으로는 구 단위에서 복지행정측면에서 지원할 재원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구청장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92년도 월동대책시 서민을 위한 절대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철저히어느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동장에게 자금을 전도하고 또 동장은 영세한 업자에게만 지원을 하도록 해서 서민층이 연탄 석유 매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쥐약 구입비 산출 근거는 일단 저희들이 본청 농축과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액은 780만2,000원인데 이 돈에 대해서는 집행시 한봉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분석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한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국장이 보고시 712만원이라는 숫자와 또 예산요구시 780만2,000원이란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한 712만원숫자는 '91년도 금년도 실적금액을 보고한 숫자이고 '92년도 예산안은 780만2,000원이 틀림이 없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장이 연도별 구분을 명확히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태건입니다. 정웅섭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는 50개 회사가 있습니다. 방배1동,방배2동, 방배3동, 서초3동, 양재동, 내곡동을 제외한 12개동을 가로청소를 제외하고 지역쓰레기 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시요,방배 몇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서초3동, 양재동, 내곡동, 우리 구청에서는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서초3동, 양재동, 내곡동 등 6개동입니다. 위 상가 6개동 중에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다량 사업장, 일반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택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1년도를 예를 들면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대행업체 지역 징수는 27억400만원입니다. 구에서 징수한 것은 3억8,800만원입니다. 점유율을 보면 대행업체지역은 87.4%이고 구 직영은 12.6%입니다. 또 환경미화원 순수 인건비는 금년에 '92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은 23억6,900만원입니다. 또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만 따진다면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은 일반폐기물 관리법 제17조1항 동 시행규칙 제12조 서울특별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대행계획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배1동, 2동, 3동,서초3동, 양재동,내곡동은 일반주택 지역으로서 쓰레기 수거 작업에 있어 환경여건이 열악하고 도로공지 등이 많은 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에서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은 수립지출을 감안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복지를 위한 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은 금년 '91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2학기요?

예. 금년 실적으로서는 전문대학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또 일반대학은 7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으로서는 13명에 875만원으로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전문대학은 4명 200만원, 일반대학은 9명에 675만원입니다. 그리고 '92년도 계획으로서 실지로 조사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전문대학은 2명으로서 일인당 50만원씩 일반대학은 4명으로서 51만원씩 1회, 일반사립대학은 99만원 해 가지고 '92년도에는 32명에 4,6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예산안에 요구를 왜 안했느냐고 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대여기금 조례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출 안했습니다.

제가 바로 질문드릴께요. 무슨 얘기냐하면 조례가지 만들어져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뜻에서 합시다. 예산안 말미에 보시면은 특별회계분해서 전부 명세를 제출해야 돼요. 새마을 소득사업기금 세입세출에 대한 명세, 기금이 얼마가 전에 넘어 와 가지고 지금 본 예산에 출연이 얼마 넘어간다 전에 것 남은 것 하고 계산서 여기 똑 같이 예산 총칙이 나와야 되고 뒤에 수입지출에 대한 명세가 나와야 되요. 나와야 되는데 바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지급에 대한 특별기금에 대한 것의그 명세를 제출 안 한 것은 쉽게 말하면 명세를 제출 안 하고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것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바로본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야 돼요. 아까 청소과, 산업과관계도 이 10억에 대한 것도 10억을 본 예산에 승인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10억에 대한 별도의 명세의 제출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못 받으면 10억을 지출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위법이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출을 통장에 예치해 놓고 못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기금에 대해서 다 물어 보니까요 지금 특별회계라는 얘기도 없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좀 이해를 못한 그런...

아닙니다 우리 구가 아니고 본청에 예산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요 거기도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기금이니까 그냥 운영하는거다 해 가지고 안 했는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로..

다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나와있고 지방제정법에도 다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시스템입니다. 현제 우리 구 관내에는 가로전수등이 719개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79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를 기준해 가지고 100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도로나 왕래가 많은 곳이 있는 곳을 재확인해 가지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구체적인 위로 격려 방안으로써 근로자의 날에 저희는 15명을 표창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차 2회의 체련대회를 실시하고요. 추석연말에 위로를 하고요. 또 환경미화원 애.경사를 위하여 금년에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실지로 이 분들이 생활여건이 나쁘고 만일에 사망하고 그러면 장례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2년도 50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1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위로해 가지고 노동절 5,000원, 추석, 연말해 가지고 3,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 노동조합위원장과 노사 협약에 의해서 이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더 이상 증액할 수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금액은 일정합니까?

예, 같습니다. 22구청 동일합니다.

잠시 주위를 환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법규행정입니다. 모든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아직 이러한 것이 없고 본청에 알아보았더니 이러한 사례도 없다 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조례 여기에 의해서 반드시 모든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은 그 법규에 의해서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확답을 하시고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꿈은 근로자의날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한봉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생과장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누락되었던 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저희서초구 관내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잠원동, 신사동일대, 제일생명뒤에, 방배본동 카페거리 그리고 이제 신흥, 소위 법원이 이리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신흥 서초동 법원단지앞 그 주변을 위시해서 많은 유흥업소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흥업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독버섯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듯이 소위 대단히 경계해야 될 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말은 무슨 얘기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그와 같은 변태업소에서 퇴폐행위라든지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사회의 부조리 못된 것은 다 돋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도 수시로 열악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환경 여건속에서도 지도 단속을 나가시느라고 애써주신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 자라를 빌려서 정말 위로도 드리고 또 수고하신데 대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처럼 많은 예산투입을 하고도 애쓰신데 대한 결과는 우리들이 구민이 내고 있는 이 혈세를 쓰면서도 받아보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실려고 했다고 하면은 '91년도 실적또는 작년도인 '90년도 실적이라도우리가주어진 예산에서 이러이러한 단속실적을 거양했다라고 하면은 본위원이 이 예산안을 보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었겠습니다마는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시면 오후에라도 작년도 실적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한 그 실적서가 제출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158페이지 목 224, 232, 234 정보비, 특별판공비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 위생과 뿐 아니라 각과가 공히 상당한 이와같은 형태의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도 보면은 정보비 부분에서 1억5,720만원을 계상을 하셨고, 특별판공비 부분에서도 3,536만원을 했고 한장 앞에 보면은 목104에 위생업소 단속 우수사례포상비라고 해 가지고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2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그 돈만큼 확실한 단속실적이 거양되었는지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단속을 위해서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쓰고 계시는데 그 이외에도 나가실 때마다 이 예산서를 보면은 식대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지급이 되고 있음에도 물론 사기앙양을 그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은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이 전체적인 어떤 포상이 아닌 부분적인 이것이 포상비까지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지 하는 것도 묻고 싶고 이 1억5,700만원에 대한 정보비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정말 두리뭉실 하게 해서 한 2억을 쓰겠다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이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소상하지않아도 좋습니다마는 큰 세목이라도 대충 예결위원회에서 이해가갈 수 있는 답벼능ㄹ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이 관청사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데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있는 서초구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선진국이 보면은 지상으로 뻗어올라가는 것보다 상당히 지하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봇대, 전선줄, 전화 모든것이 선진국이나 신흥국가를 가면은 지하로 들어가지 지상으로 나오는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래적으로 있었던 전주나 전선주나 이와같은 시설들이 일시 철거를 하면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기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유지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희 남북한 합해서 7,000만이나 되고 더욱이 면적으로 봐서는 남쪽이 북쪽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쪽은 인구가 북쪽의 배가 됩니다. 배 가까이 되는데 기존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건물은 왜 지하공간을 활용할려고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자치구 단위에서 시정이 될 수, 국가적으로 시정이 될 수는 없겠지만서도 적어도 올바른 공무집행을 하는 자세라고 하면은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 구민회관 한번 보십시오. 저게 '88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공간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우리 구청 한번 보십시오. 지하공간 있습니까? 만약에 물론 얼마만큼 그 예산을 배정받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지하공간에다가 3,000평 정도의 3,000이 안되면 2,000정도의 주차공간을 설치했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바람직한 일이 되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시행하는 이 관청사 건축물이라도 지하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양재동에 건축되는 복지관에도 거의 지하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양재동에 건축되는 복지관에도 거의 지하공간이용하는 것은 보일러실하고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왕 우리구세를 써서 이처럼 복지시설을 한다고하면은 이 지하밑으로 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없다고 하면은 왜 예산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두번째로는 종합복지관 비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12월 준공예정으로 계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굳이 명년12월동안 묵혀놓을 게 아니라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 2억 예산을 시민국의 다른 복지사업비로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의 모자지원 문제인데요. 이와같은 모자지원을 하고 있다 하면은 저는...사회복지입니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복지사업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한민족들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민족이라고도 하면서 망각, 잊어버림이 굉장히 빠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오늘이 있기까지는 많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왔지만 우리가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범위내에서 저는 항상 6.25사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6.25사변때 이 나라를 지켜주었던 조국의 간성들 소위국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 포함되겠죠. 경찰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분들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자기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 조국번영이 있었고 바로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이와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 이와 같은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모자지원 다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 관변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뭡니까? 저 한 이것 저것 따지면 6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상당히 정부차원의 지원이 되는데 유독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또 상이 그러니까 군경유족회가 됩니까? 또국가유공자회라고 해서 이 뭡니까? 훈장을 받은 또 그런 집단이 있고 또 따이한 모임이라고 해서월남에 파병됐던 우리 용사들이 계시는데 적어도 상이군경 유족에 까지는 비록 그 분들이 불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몰군경미망인이나 그 유자녀들은 오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부모, 자기 남편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과연 얼마만큼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물론 이것이 증액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풀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 사회복지차원에서라도 그 유자녀들이 자기 조상에 대한 긍지와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유자녀들이 자기 조상에 대한 긍지와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92년부터라도 격전지, 자기 아버지들이 싸웠던 격전지를 산업시찰만 보낼게 아니라 한번 보내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정말 진심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다른 과는 무려 10페이지, 20페이지의 업무보고 내용이 많은 의욕적으로 여러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는 유독 4페이지에 '92년도 사업계획은 단 1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첫째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 위생업소 수준향상 두 가지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이 내용만 봐도 사업의 내용만 봐도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그야말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1억3,528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위생과장께서는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소신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심히 본위원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봉수위원께서 그 정보비와 특판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할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있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처음 질의를 할 때 사회복지과장에게 시각장애자 인원차이가 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1-10페이지에는 106명으로 되어 있었고, 1-2페이지에는 105명으로, 처음에는 107명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는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왜 이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숫자 하나 자꾸만 소홀히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확실한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하실 준비가 안됐으면은 자료준비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예, 위생과장 고용수입니다. 한위원님의 격려말씀을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한위원님께서 신흥유흥업소가 발생하고 있고 또 변태업소가 많아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대로 방배동 카페골목 그리고 제일생명뒤, 잠원동 등 업소밀집지역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위생업소 단속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10.13 이후에 저희가 법질서 준수와 사치향락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심야업소 그리고 또 퇴폐 변태업소 등을 계속 단속을 해 왔고 특히 저희 구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잘 되어야만이 서울시가 단속이 잘되고 또 전국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간다는 그러한 표본구라는 차원에서 여러 사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그 업소측과 신변상의 위험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업주측하고 접촉을 하면서 옷이, 상의가 찢겨져 나간다든지 또는 시계가 떨어져 가지고 망가진다든지 또 험악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멱살을 잡혀가지고 정말 땅에 내팽개쳐지는 그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속에서 저희가 단속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1월부터 저희 구직원이 일일평균 47명이 동원이 돼 가지고 1,70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시간 위반이 471개소라서 전체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군데요? 471군데...

예, 471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과 직원은 3일에 한번 정도로 위생과에서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은 타과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 과에 도착하는 시간이 2시 내지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직원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상급, 서울시청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또 상황를 처리하고 긴급히 외부에서 어디 업소하고 싸우고 있다던가 이러한 전화가 오면은 저희 위생과에서는 소방서라던가 또는 경찰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긴급조회를 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3일에 한 번 정도로 날을 새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 이러한 타과 직원하고 그리고 저희 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감히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현저히 줄어들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위생업소 밀집지역에서는 그 영업이 안 돼가지고 사실 관리비도 못 내고 또는 권리금도 당초에 입주할 때보다는 아주 크게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위생업소 밀집지역 업주들이 타 업종으로의 그런 전환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방배동 카페골목 등에서는 옷가게라던다 약국으로도 그렇게 업종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새질서.새생활을 정착하는데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그 포상비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는 야간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식대하고 그 다음에 차비 성격 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자기업무을 떠나 가지고 야간에 단속을 하는 관계로 해서 일인당에 1만원씩이 지급되도록 그것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우리 구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른 구도 마찬가지 공통으로 1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직원들이 저녁을 사 먹어야 되고, 또 늦게 2시, 3시가 되면 집이 먼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할증료를 물어가면서 집에까지 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만 사실은 그러지를 못하고 시 전체공통사항의 의무로 그 인상은 불가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단속이 저희가 일관성있게 계속해야만 그리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이 업주가 충분히 단속이 계속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중지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올 11월까지 일평균 근무한 인원을 보니까 47명 정도가 근무를 했습니다. 일평균 그래서 올해에도 정보비 명목으로 해서 50명이 일평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92년도에도 50명 정도가 위생업소 단속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보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많은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판비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고충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 업소등에 대해서 직접강제를 취해야 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특별판공비는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사례포상비는 이러한 1년 가까이 단속활동을 펴오다 보니까 어떠한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만 단속도 원활하고 열심히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수사례 포상비는 과별로 열심히 한 과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업무계획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업무계획을 작성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러나 저희 위생과는 위생 인.허가 등의 업무가 대종이고, 지도 단속등의 업무가 많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비예산업무가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창기간사와 사회교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위생업소는 제가 봐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은 상당한 많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에서 교부금을 좀 가지고 와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전체에서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주택과 같은 데도 시 과태료가 시비였다가 구비로 바뀌어져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는 제가 알기로는 숫자 개념을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동네를 볼 때는 상당한 많은 과태료가 징수되어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다 우리 구민에게 받아서 시로 다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 과태료를 받는 그 도중에서도 꼭 과태료를 내야 하겠다는 업주한테는 받지 않고 꼭 불쌍한 밥집이나, 영세민들한테만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부과를 계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교부 조정금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떠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효도관광 경로잔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매년 1,000명씩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한 특정인이 얼굴을 내미는 요식행사밖에 더 되지않느냐 진짜 경로잔치를 하려면 어렵게 숨어서 단칸방에서 손주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동단위로 경로잔치를 해야 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효도관광도 시켜보고, 모든 것을 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얻어다가 매년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해서 동단위별로 '92년도부터는 했으면 아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수정을 해주면 어떨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답변 정말 어려움이 많은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이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세입이 얼마, 어떤 사업을 지금 이와 같은 위생과에서 지도단속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지출되는 사업비하고, 이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태료나 또는 범칙금이나 벌금이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이 수지계산을 맞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와 같은 지도단속을 이사회 어떤 측면에서도 전혀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와 같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단속을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지도업소 업태변경을 하고,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실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정말 훌륭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을 지키고 주어진 규정대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타산이 맞지않는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와 정반대로 얼마만큼 지나치게 무리한 과잉단속을 했으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두가지 측면을 다함께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예로 우리가 연못에 돌팔매질을 할 때 우리는 장난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못속에 있는 개구리가 날라오는 그 돌팔매를 보고는 정말 하늘이 아득할 것입니다. 왜냐하 맞으면 죽으니까 물론 우리가 변태업소를 적발해서 충돌되는 이 감시감독이 자칫 잘못하면 나가는 사람은 돌팔매를 단속원입장에서 보면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이 되고 그 단속을 당해야 하는 입장은 개구리입장이 아니겠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번듯한 건물속에서 지하실을 이용하는 변태 영업소들은 아직도 두 세시까지 영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업소를 훨씬 그 수가 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적발은 못합니다. 사실 이것도 모르고 못하면 좋은데 개중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특혜를 받는 집이 아닐까 하는 기우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계도를 하실 때는 단속위주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30년동안 지방자치제가 뭔지는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들 스스로 자치행정을 해 보자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앞으로 단속을 나가실 때는 지도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 하신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86, 87, 88 그당시 제가 사회정화 위원장을 할 때인데요, 나가보면 심지어 칼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갈 때는 그래도 차비라도 받고 밥값이라도 받지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보면 정말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하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 돈을 써 가면서 나가도 엄연히 경찰관이 옆에 있는데도 칼을 옆구리에 갖다가 댑니다. 그런 고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위생과에서는 비일비재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이제는 단속을 하려고 단속위주의 단속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과잉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교육 혹은 홍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업주 간담회도 자주 하고 종업원간담회도 자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마련되어서 업주 스스로가 변태라든지 변칙영업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의식개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신단속 쪽으로 좀 나아가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있는 생업인 그 업체를 바꾸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대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보충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동 구정보고가 있어서 오전에 질문만 하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 중에 노인잔치를 동 단위로 하지 않고 구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아니냐,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오래전부터 노인잔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결과에 있어서는 그 마을에서 유지들이 또 부녀자들이 노력을 동원하고 또 금품을 동원하고 이래 가지고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이 지방자치제의 정비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서 해주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구 단위로 해서 서초구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을 초청해 자기고 구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개동에 한다면 한 이, 삼백명씩 옵니다. 그런데 이, 삼백명이라면 17개동이 될 것 같으면 결국은 200명쳐도 2,000명하고1,200명하고 3,200이라는 그러한 3,400이라는 큰 인원이 동원되어서 하는데 여기서 골라1,000명을 구청장 주최로 해서 한다고 해서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구청장이 참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 단위로 못한다는 것을 이것을 얘기가 안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보고 이것을 다시 생각해서 그야말로 내년부터라도 동 단위로 해서 200만원씩 할애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바람직스러운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잠원동에 30평 아파트를 임대해서 쓴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1억 이라는 돈이 전세를 얻는 것인지 월세를 얻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문화라는 것을 자꾸 변하는데 역시 음주문화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우리나라의 바람직스러운 음주문화의 정착과 국민보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살겠다고 영업을 하는 그 생업자와 선량한 시민과 위생과와 하나의 전쟁을 하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실로 슬픈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고 구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말하자면 음주업계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해 가지고 부족한 산업계쪽으로 인력을 돌리자는 그러한 생각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말하자면 음주문화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저로서는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의 선량한 생업행위가 그러한 당국의 아주 무자비한 단속으로 인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난 선거때 제가 그야말로 무자비한 간섭에서 어떻게 좀 업자들이 해방이 되어 자유스럽게 한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아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금지시킨다든지 다 내주는데 그것이 오늘날 카페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카페가 모두 대중음식점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페하는 사람들이 대중음식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술을 파는 곳인데 술 파는 곳으로 허가를 내주어 그 사람이 단신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됩니다 하는 이런 것을 해 주어야지 카페를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주고 당신은 술은 안되니까 이것 단속한다 저것 단속한다하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 법망에 안 걸리고 할 수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오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오케라는 것이 물론 외래어지만 지금 현재 현대의 문화인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갑자기 건강을 해쳐 정말 중도에 작년에 사망률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본 같은데 요전번에 스기나미구와 우리구와의 자매결연때 갔습니다. 거기서는 가라오케를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회사나 직장에서 상사면 상사 직업의 그야말로 머리가 저것 된 것을 거기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 한 잔 마심으로써 가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보건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음주문화를 자꾸 장려시켜 가지고 권장하는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라오케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무음곡이라 해 가지고 요정 아니면 안된다 해서 이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 오늘날의 위 산업 시민들이 처해 있는 정신저인 문제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러한 새로운 음주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에 위생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이 어떠한 투자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저 단속일변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과 당국간에 적대관계를 자꾸 형성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것이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좋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아까도 보니까, 1,701건인가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거 생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적발되면 이 사람들이 모두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한 번, 두 번을 잘못하면 영업을 정지한다. 정지하면 6개월동안 아무것도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못하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살인적인 정책이 아니냐 6개월동안 뭘하라는 것인지,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날 왜 가라오케라는 음주문화를 시민들이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러한 것을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도 묻고 싶고 만약에 건의를 안 했다면 그러한 것을 하부에서 현장에서 뛰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개선책 같은 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정책적으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다면 차라리 일정기간을 허가를 내주지 말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해서 유입이 안 되어 그 사람네들이 말하자면 생산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일단 유입이 된 사람이 생산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정책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아까 유원규위원님과 박홍업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위안잔치 문제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소홀했던 경로효친사상을 경로주간만이라도 좀 새로이 일깨우자는데 목적을 두고 매해 경로주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또 지역사회 단위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구 단위로 또 노인잔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천여명 정도의 노인들을 모시다 보면 상당한 장소문제, 음식마련하기, 오고가는 교통문제, 노인안전관리문제 등이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저희 구가 분구되기 이전부터 계속 수년간 계속 되었던 사업으로 중단되었을 때 노인들에게 섭섭함도 저희로서는 참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여겨져서 요구한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각 동으로 전도 배정해서 많은 노인들이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저도 여겨집니다. 국장님과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수정되면은 조금 증액을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구립가 정형 어린이집 설치는 사울시에서 200세대 이상되는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조그마한 규모의 20명 이내의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임대 내지는 사람는 얘기는 거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임차하여 소규모로 가정형으로 운영하라는 그것인데 저희는 남태령유아원이 있는 방배2동이 그 대상에 들고 잠원동에 있습니다. 남태령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방배2동은 해결이 되어 단지 잠원동이 지금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데 탁아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원동 부근에 적정한 30평 규모의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얻어가지고 개설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원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잠원동 노인정문제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설계용역업자하고 상의해서 가능한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납부한다는 것을 제가 스톱시켜 놨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아까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각장애자 107명에 대해서 106명이냐, 107명이냐에 대해 통계 숫자가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가 차이가 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람에 걸쳐서 감독도 학 결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11시에 노인회 노인정 대표들하고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구정보고회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가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느라고 사과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용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단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부금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금액을 받아 가지고 단속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부금은 시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국과의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이어서 과태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태료는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 금액을 기금이 형성이 되는데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시나 도가 일괄 기금을 편성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를 저희 구에서 수입으로 잡아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기금의 과태료에 대해선 활용계획이라던가 사용계획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얼마 정도 과태료가 예상됩니까?

그 과태료는 금액을 제가 차후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막바지 시의 기금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시로 체크를 못하는 점을 사과 드립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답변...

아니 답변 또 남았어요.

답변 남았어요?

지금 한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집지역 등이 과잉단속을 했기 때문에 업종전환 등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것 저도 위생과장을 지금까지 몇개월동안 해 오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업소들의, 그리고 저는 단속보다는 이 업소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나 또는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는 심야업소라던가 또는 가장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퇴폐나 큰 변태업소 이런 업소를 치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선의의 피해업소가 없도록 단속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변태업소가 아직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이런 생계형이 아닌 대규모의 이런 변태업소를 찾아내서 그런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그 단속인원이라던가 이런 직원들의 어떤 것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 이런 업소가 근절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런 업소가 발견이 되면은 이런 변태업소를 적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카페업소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 카페업소는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카페업소가 현재 생계가 아닌 그런 대규모의 카페업소는 거의 근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라오케 등 이런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라오케 등의 어떤 새로운 업종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상에 사실 유흥업소,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 그 다음 무도유흥 이렇게만 분류가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음주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어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 비싼 유흥업소가 아닌 대중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 업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어떤 이런 실비의 정말 샐러리맨들이 그런 스트레스도 풀고 또 실비만 가지고 어떤 자기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갖다가 신설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런 업종을 건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도 이런 업종을 신설하기 위해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현석윤입니다. 오전에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첫째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하층을 더 깊이 파가지고 층수를 늘려서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과 두번째로 시설비로 2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경으로 돌리고 지금 편성돼 있는 본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돕는 방안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마지막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도움을 주는 방안, 예를 들면은 보훈단체자들의 격전지 견학 등에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립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건립이 추진돼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이?미용실과 주차장, 기계실 그리고 식당, 노인정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지하층을 2층으로 검토한 바도 있으나 지하층을 1층을 더 파는데 드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또 그 건물의 용도자체가 탁아소라든지 많은 도서실로다가 구조가 돼있기 때문에 그리 많은 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나와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하층을 2층으로 더 늘렸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건물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주차대수도, 주차장 차량의 대수도 늘려야 돌 문제점이 당초에 나왔었습니다. 또한 ‘91년도 5월9일 시장지시사항 제 18호에 의거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형시설을 해 자기고 특정 지역에 집중이나 밀집 설치하는 방식을 지양을 하고 전 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적정규모를 알맞은 건평으로 여러 지역에 분산 설치토록 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당초부터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규모가 1,230평이라는 큰 평수로 당초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사항과는 너무나도 건평 차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5일 개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 복지관의 평균 건평인 750평을 능가하는 1,200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나열을 해서 개별적으로 시장님 면담을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회복지관의 평균평수인 750평보다도 저희는 훨씬 더 큰 1,200평 가량의 당초 원안,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확정이 되어서 현재 조달청에서 조경공사는 12월 11일날 계약이 끝나고 전기공사는 12월 14일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건축공사는 12월24일날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시설 규모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비가 연말에 개관됨에 따른 2어원의 예산편성을 추경에 2억원으로 편성을 하고 현재 본예산 2억원을 다른 저소득층을 돕는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미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본사업이 이미 확정이 되어 계약까지 맡은 그런 본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부수되는 시설비 2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편성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해서 실지 저희가 현금을 확보해서 홀딩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시에 예산을 받아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억원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계획이 본청계획에 의거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특별판공비 5,000만원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훈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미망인회에 대한 무공수훈회 등 이렇게 4개 단체가 저희 관련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무공순훈회를 제외한 3개단체는 금년도 ’91년도에 매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공수훈회는 금년도에 20만원씩 지원이 제외됐던 것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무공수훈자회가 보조금 지금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내년도 92년도에는 이 4개단체 금년도 12월달에 국회에서 무공수훈자회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내용에 보조금 지급단체로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들의 자녀들, 예를들면 격전지를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판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비에 있어서 말이지요, 우리 자생직능단체 지원하고 형평이 좀 맞지 않는데 물론 보훈단체는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한봉수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표시해 주셨는데 보조금을 조금 더 인상해 줄 수 없는지?

금년에 2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별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는 월30만원씩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풀 2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증액해서 국가에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그럼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옛말에 성인도 시속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로서 내년에는 단체장 선거까지 이루면 그야말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구청으로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부 구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구민의 생업이 잘 보호 육성돼야 할텐데 너무나 아주 단속이라는 이러한 용어로써 전번에 한번 길을 지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큰 막대기를 가지고 남의 네온사인을 이렇게 해 놨는데, 두들겨 부수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테러단이 쳐들어 왔나 하고 깜짝 놀라서 보았더니 그 집이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간판을 놔두었기 때문에 때려부순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서 저는 상당히 비애를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어도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러한 국민의 세금으로 의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볼 적에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야말로 전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선도로서 설득을 하더라도 눈물을 흘려가며 설득을 하더라도, 나쁜일에 대해선 철저하게 하지말고 좋은 방향으로 생업을 할 수 있게끔 선도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 나가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다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시민의 구민의 구청으로서 구민의 구청의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장시간 시민국장을 비롯한 각 관계관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신주성위원입니다. 주택과정께 질문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의시 8월27일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총 3,733종중 처리 813종 상반기입니다. 잔존처리가 되고 잔존 2,920종이 있는데 12월9일 제출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10월30일 현재 4,172종으로 1,250종이 늘었습니다. 전담요원 265명이 식비 2,500원, 여비 3,900 원, 정보비 1만원 등을 타가지고 다니면서 오히려 줄어야 될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건물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허가건물정비에 1억6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면 무허가 건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건이 ’90년도, ’91년도에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발생초기에 철거해야 하고 형사고발과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용건은 이번 정기회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건축과 5-7페이지를 보면 주거용 비 주거용 합해서 3,374건이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이때에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전담하는 요원이 있는지, 있으면 근무태만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90년, ’91년 과태료부과 33건으로 9,235만2,000원인데 심각한 주차난 해결책과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 만일 이것을 부과를 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 건 처리해282만원짜리인가를 처리를 했습니다. 3,374건을 한 200만원 본다 하더라고 67억4,600만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주차장 용도변경 사용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고발과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의지만이 해결책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부설주차장을 해결하더라도 문을 닫아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원상회복시킬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건물부설주차장이 3,373건이 있는데 154개 거리 명단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2,233건의 명세서를 제출 바랍니다. 해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관계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은 일괄해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 그리고 대도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지금은 중소도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주택에 대한, 우리가 지금 마이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처 이렇게 빨리 온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주택에 대한 정책을 쓰다보니까 시골같은 곳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주차라는 것은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마냥 쉽게 말하면 벌과금에 대한 스티카를 끊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원천적인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에 주민이 갖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이고 여기에 있는 업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차가 몇 대이고 주간엔 이들 차들이 여기 와서 주차를 하려면 주차공간이 얼마가 필요하고 또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주차공간이 얼마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은 어떻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하는 어떤 장기적인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원천적으로 당시 오래 전에 수십년전에 도시정책이나 또는 주택정책 또는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그당시 공무원들이 안목이 짧아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을 딛고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지 마냥 주차단속만 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태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기왕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현재 최근에 벌과금에 대한 스티카를 발행해 가지고 벌과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벌과금 부과를 보면 과년도, 작년도에 91년도에 불법주차 과태료등 조정액은 저희들이 받은 표에 의하면 36억원입니다. 그런데 동 수납예상액을 2월말까지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14억정도 이월되리라고 지금 예측을 해서 표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92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14억 중에서 과년도 수입은 3억1,700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4억 중에서 적어도 몇%인가, 92년도에 가서 과태료 징수되리라고 예측되는데 이 수입의 세입계상 누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추계가 잘못되었다면 추계를 바로 잡아 수정예산을 제출하든지 안되면 그 계수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불법광고물정비, 그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에 관련해 가지고 벌과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91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얼마나 예측하는지, 그 다음 이것이 또 입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불법건축물은 시세로 들어갑니까? 과태료가.

구세입니다.

구세입니까? 그러면 92년도에 위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세입계상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 눈 닦고 봐도 안 보이는데 계상을 해 놨는지 안 해놨는지, 안 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창기간사와 사회교대)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더더욱이 도시행정을 중추적으로 맡고 계시는 도시정비국의 우리 관계 국.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시 국원을 상대로 하는 국이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본의 아니게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억울한 누명도 많이 받고 계시리라고 사료되어서 이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도시정비국의 국장을 위시한 전 직원드의 노고ㅔ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요구하신 예산안을 보면은 다분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일례를 들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197페이지이면은 주택과 소관입니까? 주택사업은 주택과 소관이죠?

예, 주택과 소관입니다.

현재 주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 철거원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은 197페이지 목107 급량비, 국내여비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로 해서 인매수가 25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199페이지 보면은 이것이 이제 목232에 보면 무허가 건물단속 전담요원해서 또 역시 25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원들이 말이죠. 현재과장말씀을 들으면은 35명밖에 안되는데 1년12달 그러면 나갔던 사람들이 또 나가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아마 대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주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이 인원이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법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답사해서 그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 이웃하고 있는 가옥들의 어떤 생활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허가가 나가야지 맞지 않는냐 또 그렇게 느끼고 법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도 적은 인원이 그 많은 민원들을 일일이 다 확인행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와 같은 허가가 제출되었을 때 과연 몇군데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고 허가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구비요건이 갖추어졌으면 무작정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오전에 저희들이 시민국 심의를 할때 행여나 알까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만 역시 건축관계는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더 우리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곁들여서 이 문제는 조금 정책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라고 하면은 답변은 우리 국장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관청공사를 시공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일반적으로 선진국이나 또 신흥국들 좀더 축소해서 얘기하면은 신흥개발되는 이 도시들을 가급적으로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하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은 한 예가 지하철도 하나가 될 것이고 전선, 전신 이런 것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선진국에섣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여건으로 보면은 그 해방후 근 50년, 이전부터라도 기존 시설되어 있던 이 지상물을 일시에 철거할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지하로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급으로 관청을 짓는 건물들이 과연 지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민회관도 그렇고 우리 이 구청 본청도 그렇고, 전혀 지하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위 이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양재동에 건립되는 종합복지관도 보니까 지하실 파는 것은 겨우 보일러실하고, 이번 양재동에 건립되는 종합복지관도 보니까 지하실 파는 것은 겨우 보일러실하고 창고정도 하나밖에는 안 파고 있는데 이게 나머지 공간들을 거의가 주차장, 물론 나무도 심고 정원 활용도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주차시설로 활용이 되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을 좀더 땅속으로 깊이 파주면은 지하2층이나 3층쯤 파줘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잇는 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건지? 앞으로 우리가 지하 우리 예를 들어서 이 구청 본청만 하더라도 지하 한 3층쯤 파가지고 저희들 대지가 5,000평이니까 3,000평, 한 3,000평씩을 3층쯤 파면은, 지하로 9,000평 정도가 지하공간이나 다른 여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주차장문제 또 현재 저희 구청이 여러 가지 방들이 모자라서 고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이 될텐데 당초에 몇십억씩 투입되는 이 예산을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짓고 보자는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상부층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궁금하고 만약에 이것이 늘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간다고 하면 발전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보 내지는 퇴보가 되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소 당초 시공당시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도시정비를 위해서 항시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림과 동시에 요즈음 건축허가가 200평 이하는 통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해서 구민에게 알려준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상당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를 소위 P.R시대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홍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영업행위나 이런일이 있어서도 공무원들 못지 않게 많은 광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를 본다면 상당히 광고물을 광고할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없는 것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구라파쪽의 파리같은 데 가볼 것 같으면 그 지하도에 지금 우리도 지하도에 아마 공기탑인가 뭐 까맣게, 네모난게 이렇게 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탑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개 짐작을 하는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원형으로 만들어서 공용광고탑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충분한 광고행위를 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업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한나라라 발전돼 나가는 그러한 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251 임차료문제에 광고단속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1,128만7,5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차 한 대 분인데, 이 광고단속차량이 특수차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이 정도의 돈이라면 자동차를 두 대를 사도 충분한 그런 저거인데 작은 것을 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마 요새 세 대를 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저게 있는데 왜 이걸 1년에 이것 빌려쓰고 그냥 돌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러한 예산의 어느 모로 봐서도 낭비고 효율적인 저걸 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운전수를 별도로 둔다 하는 얘기를 이따금씩 합니다마는 광고단속하는 사람을 운전기능자에게, 운전가능한 사람에게 시킬 것 같으면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206페이지에 목 232 주정차단속관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불법주차단속해서 1,000만원 그래서 1억3,548만원, 이래서 그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보면은 이것을 뒷골목에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지도 않은데 이런데까지 단속을 해서 정말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이냐,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항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타고 어떤 목적지에 갖다가 세워놓고 용무를 보고 다시 타고 가야되는 그러한 운반수단의 일종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공무원들한테 지급해 주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 1억3,548만원이나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한데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나열하지 말고 실지 발부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수입이, 돈이 과태료면 과태료가 얼마나 걷혔는지 이런 문제를 소상히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목 412에 반괄호2입니다. 경인지역 표시판이 있는데 이것을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인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지역인지, 끌어다 놨다는 표시를 하는 건지, 그것이 좀 애매한데 거기에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할애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경인지역이라고 특별히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주차할 수 없는데는 다 경인지역으로 되는 건지, 이 용어해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택가 요도시설이라고 그래서 주차가능토록 이렇게 했는데 이 주차단속에 앞서서 뒤의 골목길 예를 들어서 10ｍ도로라면은 중앙에다가 적어도 2차선으로 5ｍ부분을 2ｍ50 해 가지고 중앙선을 긋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 절대 장애물 설치 금지구역을 만들고 그래서 자동차가 작은 길, 골목이라도 아주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선을 그어가지고 그 바깥에 1,5ｍ가 되는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야말로 뭘 자동차를 잠시 임시정차해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차 문화가 갑자기 발전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의 형편에 맞게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과 사항인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상당히 지적, 어떻게 이 글자가 상당히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돋보기 한 두어개쯤 비치해 가지고 말하자면 노인네들이나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작은 글자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도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진북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에 이것은 건축이 돼서 국회에서 다를 문제고, 위에서 다룰 문제이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면 이 북쪽을 이렇게 말하자면 접어가지고 올라갑니다. 북쪽을, 예를 들어 접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접은데에 효용이 없다 효용이, 왜 북쪽에 차고이냐 우리나라는 차라리 남쪽을 접어가지고 올라가서 한다면 남쪽으로 화단도 놓고 이래가지고 4층이면 4층, 5층이면 5층, 6층에서 쓸모있는 그러한 그 진북방향에서 진남방향으로 이 법이 바뀐다고 한다면, 대개 마을도 보면 남쪽에서부터 경관을 합니다. 북쪽에서 하는 것이 아닐, 그런데 남쪽에서 보면, 북쪽을 모두 접어놓고 남쪽은 그냥 똑바로 올라가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싫고 효율성도 남쪽에 태양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접어서 하는데는 정원같은 것을 이용하고 화분같은 것을 놓더라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을텐데 그러한 진북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법에 개정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건의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몇가지 두서없이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대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운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미숙해서 질의 도중에 관련국과 무관한 질문을 하더라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구정업무라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속적인 면도 있겠지만 횡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계관만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정비국 소관외의 사항을 질문하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도 성격상 조금 빗나갈지 몰라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번 질문을 하신 이 주차관계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해달라는 위원장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에 묻고 싶은 내용은 현재 우리 서초구 관내에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있다면 그 실적을 알려 주시고 없다면 향후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또는 방문객의 편의를 유도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줄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기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도시정비국에서 요구하신 예산안에 편성 계상된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목 232 정보비 중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전담요원 활동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줄에 특별판공비 목 234입니다. 세 번째, 같은 내용의 것이지만 특별히 법질서 확립대책비 괄호열고 무허가 건물 정비해서 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목 311 보상금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불법무허가 건물 정비니 해서 1억67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한 장 넘겨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234에 보면 특별판공비라는 첫째줄에 위법 건축물 단속활동해서 1,4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 질의드린 부분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주식 또 한 장 넘겨서 202페이지를 보시면은 목 229에 재료비기타목에 벽보 제거기 유지비해서 3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1,857만8,000원, 목 234 특별판공비해서 맨 윗단에 법질서 확립대책 괄호열고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1,000만원 또 그 다음페이지 203페이지에 목 311에 불법 광고물 정비해서 6,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불법광고물에 대 해서 도대체 이마만큼 많은 예산이 동질의 것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하고, 목 104 수당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6,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수당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시면 목 232 정보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비해서 1억2,900만원, 목234 특별판공비해서 법질서 확립대책 괄호열고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1,000만원, 이 같은 내용의 돈이 되어 있고 목 251에 임차료에서 두 번째 항에 불법주차단속용 차량 임차료해서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불법, 교통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의 현황하고 임차하는 관계하고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홍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바른 행정수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여 보면 도시정비국 소속 각과에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세출 예산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국가재정에서도 미스가 나겠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재정을 우리 손으로 스스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주택과 불법건축물 또 과태료, 또 도시정비과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징수계획도 하나도 없으며 무사안일한 예산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은 예산과 관계되므로 92년도의 세입과 세출의 언급이 없을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제 재무국장님에게도 질문해서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한푼도 안 잡히고 세출만 12억9,500여만원 편성 요구한 것은 도시 행정을 경영한다는 공무원의 자세와 의식의 부족이라고 보는데 그 견해와 구체적인 누락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상당히 수고하는 부서로서 좋은 말을 하는 부서가 아닌 규정에 의거 규제 및 단속의 업무가 주업무인고로 민원의 소지도 많고 미움의 눈총을 살 가능성도 높은 줄 압니다. 하오나 좀더 용기를 갖고 아량과 융통성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이 설령 허가된 것이 아닐지라도 무작정 철거 정비할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 주변환경,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분석을 하여 허가를 해 주신다면 세입에도 반영됨은 물론이고 무허가로서의 범법자도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상당한 배려를 바라며 또 한가지는 우수광고물 경연대회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저변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열식 행사로 끝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몇가지 추가로 질문 드릴까 합니다. 바로 즉석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새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92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수정해 가지고...제가 알기에는 원래 년말에 일제히 정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간판 같은 것도 그냥 그 동안에 방치해 놓았는데 정비 차원에서 좀 일제히 기존 간판에 대해서 전부 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시 정비하든지 규격에 의해 맞춰 가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민원 소지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건물의 간판이 있는 것 전부 다 허가를 일시에 받으려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홍보가 지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왕에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새삼스럽게 광고간판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은 한번 시행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수십년 동안 반영해 왔던 그것을 감안을 해서 좀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방금 지적했던 대로 그 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다면 그 수수료는 예측을 해서 92년도에 반영돼 있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수치을 시사해 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역교통과에 보면 412목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주정차 금지 구역표시시설, 주택가 유도시설 설치 도로안내판 등 해 가지고 1억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91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주차구획선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 주차구획선 긋는데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업자가 이것을 안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단가를 책정했어야 할 것이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1억9,100만원 가지 고 현재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구획선을 다 그어 줄 수 있는 건지 구획선을 그어 놓지 않고 무조건 다니면 안 되니까 구에서 일단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 건지 또 주차선이라는 것을 페인트를 특수 페인트를 쓰더라도 좋은 페인트 안 쓸 겁니다.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절대 선이 그대로 남아 있지를 못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1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것이 사실은 한번 표시판 같은 것을 해 놓으면 1년, 2년, 몇 년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시설 이 계상된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증액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반가운 이인데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며 그 전에 5지구 동대표 회장을 할 적에 우리가 시상을 해 가지고 가져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용도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리사무소 직원들 저녁식사나 하라고 이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이것을 올리더라도 이것이 환경 가꾸기니까 정말 환경을 가꾸는데 어떤 나무를 좋은 나무를 한 그루 준다든지 또 두 그루 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화예술구 로서의 저것을 하기 위해 어떤 조각작품 같은 것이 비싸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하나 정도 해서 그 밑에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리 구의 목표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간판이 있습니다. 이 네거리에 무슨동, 무슨동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강남구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네거리에 가면 저쪽 논현빌딩 있는데가 볼 것 같으면 이쪽 반포2동이지요, 2동도 그쪽 전봇대에다 논현동 간판을 붙여놓고 이쪽 잠원도 전봇대에서도 가면 논현동이라고 붙여 가지고 이쪽은 반포2동이고 저쪽은 논현동인데 이렇게 붙여 놓아야지 이것을 우리 구에 논현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구 쪽에다 전봇대에 모두 붙여놓아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말하자면 시민들의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터리의 표시가 우리는 없어요. 어디까지이고 어디를 얘기할 때는 어디로터리, 어디는 어디 로터리 이렇게 해야지 로터리의 표시가 없어 가지고서 어디를 얘기할 적에 어디 로터리에 있는 동쪽으로 뭐다, 서쪽으로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양쪽 네거리에다 적당히 논현동 근처이니까 반포2동, 논현동, 잠원동도 논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더 실질적으로 맞게끔 간판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본위원이 한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올해들어 크고 작은 많은 신축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설계와는 다르게 준공허가만 나면 2개월도 채 못되어서 불법개조되어 점포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골목은 비좁고 차량은 날로 증차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형식적인 이름뿐이고 자연 많은 수의 차량이 이면도로에 꽉매여 주차하고 있어 교통소통 불편은 물론이고 행인조차 통행이 불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묵인하고 옆집이나 주위의 분쟁만 없으면 무허가 불법 개조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불법 건축물들을 신고를 하면 관계직원은 신고한 사람 이름까지 불법을 자행하는 건물주에게 알려 준다고 하니 신발생 불법 주차장 변경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관계국장은 불법건물 신고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이웃간에 분쟁의 요인 제거도 되겠거니와 교통소통도 아주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관계국장은 불법 무허가 건물용도변경에 대한 좀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제재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경입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의 통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무허거 건물은 매일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좀 틀려 가지고 지난 번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가 틀리고 저 자료가 틀리느냐 하는 그 말씀이 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허가 통계가 '90년12월30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 현재로 4,986동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린벨트 임야가 1,064동 또 공공용지 기타가 189동, 그외 일반지역이 3,733동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매일 철거를 하다보니까 '91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6월30일날 보고를 할 때는 972건이 철거가 되어 가지고 4,014건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1년 1차항측 적출건이 본청으로부터 판독이 되어 가지고 그게 증가가 되다보니까 1,250동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5,264동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8월20일 현재로 계속 철거를 하고 해 가지고 4,760동으로 또 집계가 되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9월30일 현재로 일반 지역에서 3,462, 그린벨트 823해서 4,601로 줄어들고, 그리고 '91년10월30일 현재로 총 4,172동인데 내역으로 일반지역은 3,122, 그린벨트내 734, 공공용지 기타 지역에 316 이렇게 되어서 현재 최고 통계로는 4,1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매일 통계가 나오게 되고 그 때마다 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이겁니다 드리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통계가 다 틀리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허가 건물철거는 당초에 우리가 작년 연말 현재로 4,900이지금 최종 통계가 4,100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만 해도 한 800여동을 저희들 철거를 줄이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때도 위원님들이무허가 건물 자꾸 통계가 틀리고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냐, 누적되는 게 아니냐 절대로 저희들 무허가 건물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발 건수와 과태료 건수가 몇건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무허가건물은 주로 소규모라든가 경미한 비닐하우스 유형이런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고발을 할 수 없는 영세성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좀 고질적이거나, 규모가 큰 것, 이런 것을 과태로를 7건에 3,400여만원을 금년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저희들이 금년에 78건을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1억3,000여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무허가 건물을 다 철거할 수 있겠느냐고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무허가 건물을 줄이고 특히 신발생은 발생 즉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현재의 한 4,000건을 한 반정도로 줄이고 싶은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과태료에 귀속, 그러니까 어느 예산으로 귀속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건수는 지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과태료,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귀속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예산으로는 편성을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수입으로서는 시에서 특별예산을 해 가지고무허가 건물정비에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박홍달위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오늘 딴 얘기가 있어서 이것이 정확한지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시수입으로 지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어제 재무국장님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구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자기의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알지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과태료 수입은 저희 무허가 건물 내지 불법 건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별도로 과태료 처리기준에 의해서 시 수입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예산과의 과장도 그것은 안됐다고 그러고 또 과태료 수입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개개 규정에 따라서 구수입 내지 시 수입 아니면 국고 수입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어제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결과가 제가 말씀한 그대로인데 이것도 딴 이론이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구세로 변했어요, 시세였었는데...

7월1일자부터 변했다고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말입니다. 부과를 하면은 조정액을 가지고 그 주무과에서 조정기록부를 갖고 있습니까? 조정부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다음 세입징수관 쪽으로 다시 통보해 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집계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꾸 여러가지 말씀이 계시니까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지적한 것중에 하나가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영 안 한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니 지금 현재 법이 바뀌었는데,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아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게 구세라고...

그러니까 광고물 과태료하고요, 불법건축물 과태료하고는 다 틀립니다.

건축물 또 아까 어저께 답변에 '90년 하반기부터 지금 구세로 바뀌었다는게 아닙니까? 구 수입으로...

주택과장님! 고지서 발급할 때에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징수관이 누구인지...

징수관은 저희 구청이 징수관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지서에 그것이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세입예산과 목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지서 발급할 때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좀...

예, 다음 한봉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상에 25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불법건축물 단속원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T/O 가 저희들이 12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5명을 다 충원을 할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이 25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용피복비도 25명으로 계상을 했고 또 급량비도 25명으로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도 2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199페이지 정보비 중에서 무허가 건물단속 전담요원해서 25명해서 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0일을 잡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그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수당이 다 나가고 이러는데 저희들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무허가 건물 단속활동도 포함시키라는 시청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20일 기준을 잡고 1만원씩 해서 월 20망원을 하는 것으로 신설이, 금년에 신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 무허가건물 단속원에 대한 목욕비라든가 또 들어 있는 것은 작년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질서 확립대책비하고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 좀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이고 또 위원 여러분이니까 말씀드리는 데 저희들 그 무허가 건물 철거를 몇 동, 열 동 정도는 당 철거를 합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철거할 때는 반드시 경찰의 동원을 받습니다. 또 경찰아닌 또 소방서라든지 또 한전 수도사업소 이래 동원해서 어려운 그 철거 작업을 하다보면 옷이 찢어지고 참 어려운 점이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점심값이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 돈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저희들은 한 1,000원만 정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철거업무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무허가 건물을 효과가 있게 좀 단속해 보자 이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요. 저 박...

아직 남았어요, 그 밑에 1억600...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일괄질의를...

다음 그 밑에 보상금난에 1억6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 불법 컨테이너까지도 불법건물에 포함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컨테이너라는 것이 무겁고 철판이 두껍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120동을 철거를 했는데 이 철거할 때 크레인까지 동원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 또 집단 대단위 철거를 할 때 철거용역회사의 용역인부를 살 때 그런 용역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순수한 장비나 인력 용역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저희들 예산에서 한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건만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 목 232에 정보비에 보면은 동사무소 동건설담당이라고 해서 2만4,000원해서 17개동 12월 이렇게 해 놨는데 왜 구청에서는 1일 1만원씩 계산하고 동사무소는 월 2만4,000원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무허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생겼을때는 책임추궁도 그 직원에게 맡기는데 왜 이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는 건설담당이 2만4,000원으로 정보비를 나가는데 이것이 금년것이 아니고 본청지침에서 매년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4,000원 그대로 계상한 것이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 건설담당 내지는 동담당이 지금은 10㎡미만의 경미한 건물은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본청 수준 이상의 대우를 계상을 못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뿐 아니라 공히 그런 것 같고 또 이렇게 다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청단속원은 1만원씩 지불하라고 본청의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예,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예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어려움도 더 많고 고생이 더 많은 줄 알고 있는데 1일 1만원과 월 2만4,000원을 비한다면...

그래요,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획예산과장이 해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예, 추후에 답변하시고 주택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박홍달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과태료징수 예산이 없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얻은 세입이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게습니다. 다음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 보상금의 시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시상을 쭉 해 왔는데 박위원님께서도 살구나무로 시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유원규위원님께서도 현금보다도 어떤 현물 내지는 묘목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게 좋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집행하도록 이렇게 청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대충 이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과태료 실적과 '92년도 세입계상 여부, 안 되었다면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91년도 과태료 실적은 잠시 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약 5,000만원이 약간 상회하고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92년도 세입계상 여부는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4,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누락됐으면은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파리나 구라파 같은 데 가면은 지하도에 원형으로 공용광고탑을 만들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하철 차량이랄지 지하철내에 있는 광고는 88올림픽때부터 올림픽광고 수익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한 회사하고 독점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하철 역 구내에 대해서는 광고탑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게 말이죠, 역에다 하라는 것이 지금 바깥에 왜 그 저 공기통인가, 네모지고 새까만 것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온 것 있죠?

예, 환기구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협의해서 좀 활용하죠. 그 또 내모지게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이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원형으로 해서 거기다 광고를 붙이면 좋지 않나, 그냥 놔두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02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목 251번 임차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산출내역이 법질서 확립대책, 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 1,128만7,5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법질서 확립대책차량 임차비는 그 목적이 물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용 차량을 임차하여 효율적이고 기동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만들 때는 1.5톤 파워봉고를 한대 250일, 1일 24만5,000원씩 해서 1,1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고층건물에 대한 벽면이랄지, 돌출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고가사다리차랄지 이런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차량임차비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특수차량, 소형 특수차량 같은 것...

사는게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는게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까?

그것은, 차량은...

이것이...

저희들이 그것 사용하는 게...

이것을 계산을 못해서 묻는게 아니고 1,20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물을 바에는 차라리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우리 구청의 장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유원규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집어넣을 때는 1년 열두달 필요한게 아니구요.

250일이면은 거의 이것...

아니 그러면 거기도 쓰고 다른 업무수행에도 쓸 것 같으면 이중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정비국뿐 아니라 다른 국에도 차량임차료가 많이 나옵니다. 차량 임차료가 나오는데, 차량임차료를 가지고 소모성으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이 우리 전체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쉽게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다른 과에도 동원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관서장 입장에서는 전체의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동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원을 가능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업무의 폭주를 초래해서는 안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과는 놀고 있고 어느 과는 일을 야근을 한다 말이 안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문제도 예를 들어서 도시 정비국에 있는 뭐 이래가지고 지역교통과에 소속된 차량이라 하더라도지역교통일을 못하면 다른 과에서 할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구의 전체의 차량은 차량의 종류별로 몇대가 필요한지 소요량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사 놓는 것이 낫지 괜히 돈 1,000만원, 1,200, 2,000만원 해 가지고 맨날 임차료만 해 가지고 소모성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그런 뜻이고 아까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은 사실 빌려가지고 고층 건물에 대한 간판을 철거한 그러한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고층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한테 철거하라면 바로 철거될건데요.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간판이 없으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자진 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철거한 사실이 있느냐, 고가사다리 빌려가지고... 그건 없을 것입니다.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다음 한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02에 재료비 기타 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벽보 제거기 유지비라고 해서 306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벽보 제거기 유지비는 벽보 제거기는 별도 기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단기나 파이프 카타기등 철거에 필요한 장비 약 20여종을 구매해 가지고 자체 단속반과 17개동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통에 필요한 산소나 LPG주입에 필요한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광고물 예방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300만원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1,800만원 산출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관리계에 직원이 7명이 광고물 허가 등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절대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프랭카드나 현수막,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단속 및 정비할 수 있도록 일용인부를 고용하고자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일용인부사용 건입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목 31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옥상 건물이나 돌출간판, 대형 지주 간판 등 볼법광고물을 철거시에는 광고주 저항이 극렬하여 건물 옥상 또는 공간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 밧줄을 타고 철거해야 하며, 행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만전을 기해야 하는 등 철거에 따른 위험이 상존해 있어 밧줄타는 요원이랄지, 전기 절단기사 등 특수인부를 활용하려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정비노임 단가 기준에 의거 1일 2만1,500원으로 시중 노임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약 5만원 가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04명이 필요한 얘기인데요. 5만원씩 해도...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도 과태료나, 범칙금 물립니까?

예, 물리고 있습니다.

물리고 있으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3,400...

그 액수는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대로입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6,500만원씩 아까... 6,500만원이 아니잖아요? 앞에도 보면은 일용인부의 노임에서 1억8,057만6,000원이 있고 이것만큼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1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3,000만원 세입 가져온다면 차리리 그 사업 안하는 것이 낫지 뭐 때문에 그런 것 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주택과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이런 특수한 인부노임이라든지 또 청사사업 인력용역비 이런 것이 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감추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6,520만원만 하더라도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노임 5만원씩 1,300몇명 계산을 해서 6,500만원 나온다, 그러면 1,300명에 대한 인부가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면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자꾸 음성화로 이렇게 된까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과연 그런 고층, 줄을 타고 철거해야 될 광고가 조금 전의 대답에서는 그간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명년에는 1,300명 이상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불법 광고물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이게 순수한 노임만 아니,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좋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도 바보가 안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서로가 피곤만 안하겠어요?

나머지부분 한번 더 답변 좀 하시고 질문 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다음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무허가를 철거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 등에 지장이 없다면 충분한 분석을 하여 허가하면 세입도 늘고 범법자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허가 기준에 맞으면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우수광고물 경연대회가 진열식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수광고물 경연대회는 광고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광고수준을 향상시켜 거리 환경질서에 이바지하고자 금년에 새로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에 1개 단체에 30만원, 우수상에 2개 단체 20만원, 장려상에 2개 단체 10만원 해서 총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사항에 대해서 대략 답변을 마쳤습니다.

아까 간판문제 답변... 간판을 허가 받는데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수수료는 간판 종류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간판 수수료를 받아들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구 수입을 '92년도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하는데 왜 계상이 누락됐느냐, 한다면 얼마 정도 잡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바로 예산회계에 내일 아침까지 간판에 대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공간 점용료이죠?

아무튼 간판은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수수료는 수입증지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과태료 실적은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5만원 계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에 대해 수입증지로 하게 되어 있으면 간판을 일제히 양성화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받는 수수료 증지가 증폭된다 이겁니다. 평년보다 늘어나야 돼요. 수수료 증지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 부분의 자료가 통보되어 가지고 수수료 증지수입에서 지금 7억 잡혀있는 것 같은데 더 계상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과 관련은 없지만 예를 들면 금번에 지방세가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측을 해 가지고 반드시 다음 년도의 세입에 예측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무국에 여기뿐만 아니고 각 국.실에서 전부 다 그런 것에 대한 변화되는 그런 행정 조례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 것인다, 줄어들 것인가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광고물의 허가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도 있고 수수료도 있지요.

수수료는 증지로 하지만 점용료 이것은 증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료를 지불하는데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증지 문제도 있고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다음 사항 답변해 주세요.

저희 도시정비과는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지역교통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추진갑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과 우리 서초구의 차량 보유대수 및 현재 주차장 대수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1년10월말 현재로 약 9만5,000대의 차량이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차공간과 아파트 81개 단지에 3만9,081대가 수용될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이 3,678대, 노상주차장이 648대, 부설주차장 2만7,507대 도합 7만91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8,11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렬 주차선을 구획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유공지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노외 주차장을 설치노록 권유하겠으며 주택가 이면 도로에는 6m이상 도로에는 일렬주차, 10m이상 도로에는 이열 주차를 구획하기 위해서 도로에는 이열 주차를 구획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설치대상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토록 지금 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문제점은 일렬주차선을 그을때 인접 민원인들이 상대적인 민원이 생깁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이 주차 구획선을 그을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물며 구획선을 구획해 놓고도 지워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사실 상 저희 과에서 주차 구획선 긋는 문제는 주민 의견이 먼저 수렴이 되어야만이 확충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장기 계획으로 사당역과 양재역의 역세권 주차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양재역 주차장은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조정이 36억, 징수가 21억, 체납액이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3억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징수현계가 10월말 현재로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이 약 13억, 10월말 현재로 13억7,000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소변경이나 이사, 수취거부, 명의이전 등 이러한 사유로 체납된 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 가능한 것은 순수체납,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순수체납에 대한 소요예산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의 주차단속은 서초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전국에 소재한 차량을 징수한다는 것이 지금 현식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지금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등록 업무가 구청으로 내년부터 이관될 경우에는 차량 압류 등록조치를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으므로 차량 압류 조치를 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예상한 것이 체납대비 10월말 현재로 4만4,190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류를 해 보니까 순수체납이 8,326건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가능 건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최대한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불명은 주소를 좀 추적을 해 본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고서 연말까지는 1만여건의 체납을 내년에는 징수할 것을 계상해서 징수가 가능한 최소한의 가능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시설과 주택가 유도시설 설치에 다른 예산과 도로안내판 시설설치등 이 비용이 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가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것이 계상된 것은 본청에서 기본 예산지침에 가격이 산정되므로 말미암아 예산편성기준을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렬 주차 구획선을 긋는데는 1m당 400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그어 본 결과로는 최소한 900원 이상이 되어야 융창식으로 됩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서 준 영구적으로 약간의 내구성을 감안한다면 융창식 간선도로변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긋는 방법의 융착식 방식을 시설해야만이 조금 오래 갑니다. 그러나 예산이 낮게 책정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품질이 낮은 페인트로 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m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역이 파악되어야만 이 전체 물량이 설치하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금년도에 비례해서 최소한 면적을 길이 연장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주차구획선은 최대한 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활동비를 많이 들이면서 주차단속함에 있어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단속하여야 함에도 뒷골목 단속을 하는 등 해서 생활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면도로를 단속안하면은 주민들이 이면도로를 단속 안 한다고 또 항의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에도 모 위원님께서도 왜 어느 지역은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추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단속활동에 교통의 소통이 없는 범위는 그냥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순간적인, 한대가 정차를 하게 되면은 연달아 거기에 가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구역이라 해서 무질서해서 화재예방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시로 부터 중점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시된 것은 12m이상도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주차금지 시설을 표시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관련부서에도 주차일렬 주차선을 그어 놓는다던가 그다음에 주차금지 표시시설을 해 놓는다던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단속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과.동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최소한 주차구획선을 확보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그렇게 그어 놓지 않는다고 해 놓고도 단속을 안해준다고 항의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부과금의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정웅섭위원의 질문에 답을 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은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90년도, '91년도 해서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은 11만8,419건에 10월말에 조정한 것이 10만579건입니다. 그리고 징수한 것이 5만6389건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체납액이 4만4,1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지역 표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견인지역은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서 견인해 갈수 있는 지역을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 지점에 섰을 경우에 견인해 갈 수 있다, 견인표시를 부착해 놨지만도 사실상 견인을 못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관내에 견인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 한 군데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한 군데서 한 회사가 다섯 대로 견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집중 취약지역인 서초동 뉴욕제과 뒷골목이 골목이 협소하고 거기하고 논노 빌딩있는데 일방통행로입니다. 이런 일방통행로와 간선도로변은 무조건 견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변과 그러나 보조간선도로나 이면도로상에 꼭 견인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견인표시지역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견인해 갈 수 있다는 표시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유도시설 설치를 확충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가 유도시설 설치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과로 올라오면은 금년도에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각 동으로 조사보고 받아서 한 건도 누락없이 다 설치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동에서 필요한 지점과 주민의견 수렴해서 올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설치노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가 유도시설은 6m에서 10m미만의 일렬주차입니다. 그리고 10m이상 도로는 2열주차로 양방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 안내 표지판을 시민이 보기 좋도록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가로안내표지판은 도로표시 규익이 금년에 건설부에서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안내 표지판은 현재 내년 6월까지 도로안내표지판은 5개년에 걸쳐서 전면 정비토록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 이에 다른 안내 문안이든지 이런 것이 가로명이라든지 이것이 전체공청회라든지 서울시에서 열어서 이 문안을 정리하도록 되어 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아마 강남대로가 해당되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당역과 양재역, 사당복개천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 구에서는 무교로 개방하는 노상주차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서울시 지침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가급적 민영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사당복개천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질문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질의에 대한...

한봉수위원님 건 누락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수당이 6,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급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수당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실천일환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주차단속원을 채용,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8명의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이 주차단속원은 월 본봉이 18만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원은 노상근무를 할 뿐 아니라 공휴일과 야간, 즉 오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단속원의 이직율을 방지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차 단속원 보상금 지급지침이 '91년2월2일에 시달되었습니다. 동 지침에 의거해서 월 지급한도액이 20만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두번째로 법질서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비 1억2,9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 과에 근무하는 주차단속원만 단속하는 것이아니고 각 실.과.동별로 단속원을 5명씩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각 실.과.동에서 5명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여기에 심야단속이라든지, 야간주차단속을 위해서 단속하는 직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토록 서울시 시장방침에 의해서 '90년10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5,000원씩 계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5명씩 계상해야 하나 각 실.과.동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일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2명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5명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2명만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단속활동에 임하는 날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씩만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일이 아닙니까? 휴일빼고 25일이면...

그런데 매일 나가도록 되어 있으면 5명씩,5명씩 사실상 이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명만,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날수를 단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명을 격일로 나가면 25일, 원칙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 나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5명이 다나가면, 5명이 나가야 되는데 5명한테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2명만 명수를 서울시 지침에서 우리가 명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2명으로 됐으니까 40%만 계상한 것이죠. 다음 특별판공비 법질서 확립대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사실상 지역교통과에서는 아까 정보비 1억2,900만원은 각 실.과.동 단속공무원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의 주차단속원의, 불법주차단속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돈과 또한 양재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데서 버스,택시. 사업용차량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공무원들이 또 근무를 해서 아침 일찍이 나오고 저녁 늦게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나 설날이나 추석 이때는 저희 과 직원들은, 뿐만 아니라 타 과 직원을 차출해서 3개터미널에 시민 수송대책으로 주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식비라든지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또한 대학입시, 이번 대학입시 때도 저희가 주차단속원들을 아침 일찍이 동원시켜서 근무토록 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먹인다든지 할 때에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우리 단속원들의 사기진작과 또한 시상금, 일부 시상을 할 때, 시상금이라든지 할 때 이 돈에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당초의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과 단위로 과장중심으로 쓸 수 있었던 돈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은 삭감되고 이제 우리 과의 포괄적으로이것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돈은 주차, 지역교통과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속업무뿐 아니라 양재역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고생하는 것을 볼 때는 과장입장에서는 상당히 직원들한테 해 주는게, 처우면에서 주는게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구입문제가 말씀됐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로 부터는 차량 구입토록 지시, 시달되었습니다. 시장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가 먼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T/O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차량의 구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차를 해서 써야 되겠다하는 목적에서 방치차량의 견인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견인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에 서울시로 부터는 차량구입이 되도록 되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T/O를 확정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간 계상했고 봉고차는 단속용, 주정차 단속용 승합차는 사실 우리 28명이 한대, 봉고차 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한 대를 추가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마는 그 T/O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6개월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적과의 소관사항을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2월10일자 서울특별시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아 온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의 지적도 등 작은 글씨 해독을 위하여 돋보기 몇개를 비치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돋보기를 비치하여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건축과...

아니 가만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아까 박홍달위원님의 주택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

아니요, 정보비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대현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건설담당에게 정보비 월 2만4,000원 지급하는 그 근거와 구 주택과 철거단속요원에게 1일 1만원 20일을 월 계상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설담당에게 월 2만4,000원씩의 정보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이것은 월정액으로 동직원중에 두 사람에게 그 정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 건설담당에게 월액 2만4,000원 이것은 월액으로 그런 개념이 원칙입니다. 그 2만4,000원하고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월액 2만4,000원 이것은 건설담당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절차에 의한 보고라던가 그 조치를 위해서 건설담당에게 월 2만4,000원을 적지만 건설담당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구 주택과철거요원에게 1일 1만원씩 월 20일을 계산한 근거는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철거업무에 종사하게 되면은 철거과정에서 옷도 찢기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물투척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주 공무를 집행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거업무를 집행하는 날, 그 날에 한해서 1인당 1일 1만원을 주도록 해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날에 한해서만 주고 있으나 현재는 철거가 이루어지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격려금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의 동직원에게 월액으로 주는 그 내용하고, 철거요원에게 철거격려금으로 주는 내용과 그런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보고드린 불법주차 법질서 확립대책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교통과의 주차단속원이 여자가 28명이 있고 전산처리하는 직원으로 지역교통과 전 직원을 합하면은 약 50명이 됩니다. 이 50명이 연간 불법주차단속이라던가 사업용 차량의 질서계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양재 지하철 전철역 주변에 버스나 택시의 무질서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늦게까지 전 직원이 거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월액으로 주는 것은 80여만원에 불과하고 이 80여만원을 50명으로 따지면은 한 달에 만여원에 불과한 격려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주차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기범입니다. 신주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차장은 총 3,373개소입니다. 그 중 '90년도,'91년도 총 508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 시정지시를 먼저한 결과 자진시정이 251건, 고발은 145건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34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설 주차장 위반 무단 용도변경은 건축주들의 의식상태에 대한 문제로 건축준공검사만 받고 즉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주 의식별화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에 실효를 거두기가 거의 극히 힘듭니다. 당국에서도 계속 단속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다른 폭주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 역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가 방대하고 3,373건에 대한 조사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91년도 총 34건에 1억9,0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중 6건에 3,9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압류가 3건, 결손이 7건입니다. 결손사항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말하며 이것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법원 국고금으로 징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은 18건에 약 9,000여만원입니다. '92년도 부과징수 예상액은 1억4,000여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한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현장을 답사하여 생활권 침해에 대한 확인을 한 후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관계 법규정이 허가건물 당해건물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실상 먼저 건축한 인접건물에 대한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담당 직원에 대한 재량권이 없으며 허가는 법규에 적합하면 허가처리되어야 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접건물의 피해에 대한 문제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 다음에 질의하신 관급공사에 대한 지하시설물 활용에 대한 문제는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는 우리 과에 건축과에서는 설계 및 공사감독 부서입니다. 관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용도 및 규모 등을 요구하면은 그 일에 따라서 우리는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층을 2, 3층 확보해서 사용토록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도 그것이 부진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과와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지하에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신 건축허가 규제에 대한 구민홍보는 각 동사무소와 실과 등으로 하여금 홍보토록 한 바 있으나, 반상회에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문제에 관한 문제는 아주 적합한 지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쪽에 자기 일조권을 확보하면 스스로 서로서로 일조권이 확보되니까 구태여 북쪽으로노는 땅이 필요가 없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건설부하고 협의한 경우도 땅이 넓은 사람은 높은 건물로 올라갈 수 있고, 남쪽을 많이 띄울 수 있으니까 또 땅이 좁은 사람은 높이 못짓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해서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건설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봉수위원님께서 별도로 질의하신 특별판공비 1,44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민원을 우리 구 전체의 약60%의 진정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몰려오는 민원인들과 현장에건축주와 쌍방 협의 등으로 하여야 할 경우들이 많고 또고발, 진정 등으로 관계 기관에 출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전체 22개구에 1인당 월 6만원씩 특별판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위법 건축물 과태료가 세입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과태료가 1991년7월1일부터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과에는 기술직들이 전부 모여있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의 세입에 관한 사항은 업무가 미숙해서 '92년도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위법건물에 대한 단속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한 진정인을 피진정인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정인들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자기네끼리 지레짐작으로 진정인이 누구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 또 설사 그런 문제가 절대 생겨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거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것은 확실한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불법 주차장 혹은 차고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을 제가 좀 강력한 대책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하고 앞으로 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물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신고 들어오지 않은 건물을 묵인하는 건물이 사실상 많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으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강력한 따로의 대책이 없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먼저 비단이 문제는 주택과장님께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 공직자는 다들 알았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이 법 제정이 없다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 중에 가장 무섭다고 하는 형법에도 보면 예컨대 징역 6월에서 10년 이하에 처한다든지 1년이상 징역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그것은 그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판사입니다. 판사가 2년을 주든 20년을 주든 같은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행정법에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우선이냐, 운영이 우선이냐? 이것 아무도 확실하게 가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 행정이라고하는 것이 법 조문에 있다 없다, 법규에 있다 없다 이전에 설사 행정법상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주고 또 그 법상 제도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건축법상 허가요건만 구비가 되면 그 인접건물은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새로운 건축물이 올라서는 그런 중요한 일에 법규가 그렇지 않아서 확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심히 서운함을 가집니다. 때문에 이게 왜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생활자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소 법규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고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와 같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한번쯤은 나아가서 현장답사를 하는, 그러나 그게 설사 법규에 없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일반적으로 행장은 확인 행정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라도 그런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그런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촉구드리고, 지역교통과 추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저희 서초구 관내에 가장 불법차량 뭡니까? 아까 견인해서 가장 가까이 가는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견인해 가는 곳을 말합니까?

갔다 놓는데.

잠실입니다.

잠실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서초구 관내에서 견인을 했을 때 잠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얼마나 걸립니까? 왕복 견인하고 돌아오는 시간...

왕복은 지금 견인하고 돌아오는데 한 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한 시간이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대의 차가 하루에 잘하면 열 번 왕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6페이지에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저희 서초관내에 있는 방치된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차주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폐차가 되고 주인이 없는 차들을 갖다 버리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대체로 1년에 저희 서초구에 몇대 정도의 방치차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방치차량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 증가추세인데...

한달에 평균 한 50건 이상으로 한동에 3건 이상씩으로 보면...

50대로 보면 1년에 견인해야 할 차량이 600대 정도 되지요?

예.

지금 여기서 계산된 것은...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은.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대지요. 100대가 열두달입니다. 그러면 1,200대가 동원되는 것이지요. 1,200대가 동원이 되면 하루에 열번씩 왕복이 된다면 1,2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은 600대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1,200대를 견인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100대를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 서초구에 방치차량을 수거해 갈 수 있는 대상은 13개구를 담당하는 폐차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폐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한군데 구로동에 한국휴레다라는 회사가 폐차장이 13개구청을 관할합니다. 그 견인차 한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폐차장의 공간도 좁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각 동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을 1차 중간적치장으로 양재국민학교에 담장을 설치해서 거기 중간적치장에 보관시켰다가...

맞습니다. 1,200대분이지요, 견인료는 2만원씩.

건인료는요...

그러니까 1,200대 분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600대에서 앞으로 증가하는 것을 여유있게 봤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인료는 한대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상에 주정차할 수 있는 위법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노상주차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는 .

아니, 예를 들어서 타고 내린다든지 그러면 문을 개폐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주차라는 것은요...

정차,정차.

정차라는 것은 차량에서 운전기사가 이탈해서 즉시 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로 보고...

예, 주차로 보지요.

정차위반은 운전기사가 차안에 있으면서 5분 이내가 정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단속하는 스티카 띠는 여직원들 있지요? 전에 언뜻 듣기에는 한 사람이 1일 몇대 이상 띠면 실적금을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그것도 활용을 합니까? 실적금.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금이라는 것이 행정에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만2,500원이 월 본봉액입니다. 그것을 노상근무라는 어려움과 야간근무라는 어려움 때문에 수당을 2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타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수당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20만원 한도의 수당을 지급할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단속원 하나가 얼마이상 스티카를 발부를 하면...

본청 지침에 의거해서...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설명할 필요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실적금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기사가 운전석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차량문이 잠긴 상태가 아니고 개방된 상태로 시동이 걸려 있으면 그것은 정차로 봐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지금 서초관내에서 심하냐 하면 우체국앞에 시동걸어 놓고 세워놓고 가서 우표 하나 사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불과 걸려도 1분 내지 2분인데 언제 붙여 놓았는지 사라지고 없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경우는 그것이 문을 잠그로 차를 정식으로 시동을 껐다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실적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모든 행정들이 원활히 돌아가고 앞으로 대민에 있어서는 친절하게 서로가 더불어 함께 살면서 웃으면서 행정을 펼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편성해 주신 예산에 다소 부족한 금액이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각 과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사업은 예산의 승인이 났으면 좋겠는데 못났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오늘 해 주시면 좋고 늦어도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증액이라든지 앞으로 도시정비국이 열심히 일 할려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되어 보려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증액분이라든지 새로운 그 어떤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신주성위원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신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건물이 많이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증거 이것을 보면은 지난 번에 8월27일 제4회 인시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3,734동 해서 813건을 하고 2,920건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결국은 4,172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제까지 말이죠, 계속 무허가건물을 사실 다루고 있으면서 참 골치가 아픕니다. 자료를 줄 때마다 이것이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결국운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거는 이렇게 내놓고 결국은 무허가건물이 줄었다고 하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허가 건물 단속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다루어야지 이 불법, 황철민구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강력하게 해서 우리 노점상, 포장마차 다 없앴습니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것이 개미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허가 건물 도로가에 정말 이게 환경이 참 나쁩니다. 이런 것을 좀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정한다면 적극 늘어났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황철민구청장님이 정말 포장마차라던가 이런 것을 정리한 것 같이 철저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고 정말 이것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줄여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은 항상 신경을 쓰고 저희 동네에도 무허가 건물이 정말 방배로에 버젓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덕방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복덕방, 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삿짐센타를 하고있어요. 어떻게 이런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알겠지만 막대한 경비를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은 의지만 가지면 이런 낭비가 안 될 것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느냐 참 걱정이 됩니다. 답변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보면 참 저희가 보기엔 아주 불만족합니다. 다음에 지금 건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제가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용건인데 아까 김창기위원도 다시 발언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딱 하나를 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동안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방배동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석달 반이 걸렸습니다. 하나 정돈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돈해서 지금 정돈이 되었는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환원이 되었으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기계주차장이 있었는데 기계주차장을 들여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궈놓고 있다면 우리가 단속한 아무 보람이 없어요. 이런것 또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한 건 해결하는데 그런 정도로 힘이 들고 아까 김창기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신고한 사람이름을 알려주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사실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용도 무허가 건물과 같이 이것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스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건축물부설 주차장 단속현황을 보면 '90년8월27일 업무보고에서 '90년 대상이 114건, 자진시정이55건, 고발이 21건, 과태료부과가 12건, 단전단수 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12월8일 업무보고에 보면 '90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을 보면 대상이 321, 자진시정이 168, 고발이 81, 과태료부과가 12, 단전단수가 60건으로 차이는 대상 207, 자진시정이 113, 고발이 3, 단전단수 34건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 아까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숫자가 말이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고 그래야지 정말 위원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른 시설기관도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주차문제가 여러번 나왔는데 이 자동차가 인류문화에 공헌하고 또 시.구예산을 보태는데도 큰 역할을 한 자동차가 오늘날 문명의 이기가 흉기로써 또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아까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9만5,000대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1기분에 10만원씩 1년에 40만원씩 따져도 한 380억이라는 세금이 들어오고 또 그것이 직접 우리한테로 안 가고 시로 간다고 할 지라도 거기에서 증수되는 비용만 우리가 받더라도 한 11억의 돈을 받는데 이것을 인간이 지혜를 짜내서 정말 참 문명의 이기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 저거 하는 것도 잠원옆에, 전철역옆에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 매수가 안되고 일부는 매수가 되어서 지금 거기다 고물상인가 뭘 해서 아주 지저분한데 그런데다 아스팔트 포장이라도 임시로 해서 그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갈 적에 거기다가 자동차을 세워놓고 전츨을 타고 시내에 가서 볼일 을 보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자동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물 관계인데 아까 우수 광고물 경연대회라 이래 가지고서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20만원, 장려상 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 행사에 지나지 않는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한봉수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인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6,520만원 추후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형건물에 가서 옥상에 있는 큰 간판을 철거하는데 돈이 든다고 하는데 대형건물이 적어도 허가내서 설치했던 것이 기한이 넘어가지고 철거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건축주라든지 그광고회사라든지 해서 우리가 그러한 비용을 많이 안 들고서도 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잡혀가지고 서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대책 괄호열고 광고물정비 차량임차관계라고 했는데 아까 대답이 견인차를 임차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고물 정비하는데 무슨 견인차가 필요한가, 그건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인차는 아니예요. 그 견인차 말고 광고물 뜯으러 다니는 철거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아까 T/O관계, 운전수 T/O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운전면허라는 것은 보통 성인이라면은 한 90% 다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직책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그쪽에다 배치시켜 가지고서 할 수 가 있을텐데 꼭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모든 사람이 따로 있고 광고물 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는 이러한 제도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조금 몇가지 빠졌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예,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정수는 현재로서 맞습니까, 적습니까?

예, 20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량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까? 정수라고생각합니까?

대단히 적죠.

몇 명 정도가 적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거의 직원이 배 있어도 곤란합니다. 지금 건축과는 11시전에 퇴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니시더라도 6층에 불이 켜져있는 때는 이 건축과가 거의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건축과 모든 업무량이 그렇게 폭주하고 있고 모두 동원해야 될 단속량을 책임을 못지고 그저 대충만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 직원이 모자라면은 직원정수를 늘릴 수 있게끔 요구는 할수 없습니까?

예, 요구는 많이 했죠, 그것은. 공무원정원 조정이라는게 우리 구 단위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회에다가 공무원 증원요청을 좀 해서 우리도 서울시청에 요구를 할 수 있게끔 할수는 없겠습니까?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아니 질문이 또 있는데요.

보충질의 또 할거예요?

신청을 해놨는데요.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냥 답변을 같이 좀 단답식으로 합시다. 지금 우리 불법주차 과태료 과년도 수입, '92년도로 준비해서 과년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과한, 올해 부과했던 것이 내년도에 약 14억 넘어가요. 이런 수치가 제출된 수치입니다. 14억 넘어가게 되는데, 예측하고있는데 14억중에 3억정도만 수입으로 잡았다 그러면 11억을 못받는다는 얘긴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차단속원이 스티커를 뜯어와서 줬을 때 오면 다시 차적조회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차적조회를 하거나 주소가 확인된 다음에 과태료 부과해서 과징을 통보하는게 아닙니까? 통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됐는데, 만약에 그 주소가 불명이라 돌아온다고 그러면 주소불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소불명인 경우에는 그 차적이 차량세도인 물겠다는 결론이 나와요. 차량세도 안 물고 있기 때문에 주소가 불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소가 정확하게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그 차적지로 들어갈 것이고 차량세를 안문다면은 차량세의 확보차원에서 그 주소는 추적해 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시에 통보해 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정대비 60%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는 시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바로 차적을 조회하고 과세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마는 이 거의다가 60%고 나머지 이 사실 시차적인 차이 문제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니까 아까 말한 그냥 주소불명이기 때문에 거의 많아가지고 11억중에서 3억정도가 예측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가지고 그 부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주차위반 단속원의 본봉이 18만원인데 이 사람, 이 분들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 10등급입니다.

기능직입니까? 기능직 10등급이 18만원입니까?

예, 18만2,500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분들은 여비라든지 기타 복지후생적인 수당이나 제비가 하나도 책정 안되어 있습니까? 그 18만원 외에는...

그것이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근수당이라든지 수당도 있고...

그 수당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 나가죠? 체력단련비도 다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18만원이라고 그래야 맞는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봉급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다른 고용직 18만원, 고용직 아까 거기다, 기능직으로 18만원이다. 18만원에다가 정근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여금을 주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지 기타 복지, 복리후생적인 그런 모든 제 수당을 주고 났을 때의 것을 계상해 주어야지 무조건 18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8만원이라면 다른 복지차원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물었습니다. 알았으니까 됐고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별도로 결과적으로 항상 고생을 많이 하니까 월 20만원씩 보조해 준다 이런 겁니다.

상여금은 오래 장기근속해야만이 %가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1년정도, 아직까지 이제 임용된 지 1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여금같은 것이 나가는 비율은 거의 적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광고문제에 대해서 아까 저기 광고는 말입니다. 곁들여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얼마전에 대학로에서, 대학로에서 광고물에 대한 것이 TV에 방영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로에다가, 대학로 옆에 있는 지하철 그 벽에다가 한쪽에서 광고물을 쭉 붙여나가요 바로 TV화면에 바로 보면 여기에서 붙이고 쭉 나가고,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뒤에 따라가서 어떤 노인네 어른이 바로 뜯어 가지고 쭉 모아가더라구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TV화면에 고발해서 나왔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광고에 대해,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을 아무데나 붙여서, 붙이겠다는 그런 하나의 시민의식의 하나는 그런데도 문제가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광고물 그런데 일단 이러한 옥외에 이런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장소, 부착하는 장소를 우리 시가, 우리 구가 안 만들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은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항구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도 그 벽보를 가지고, 벽보나 이런 하나의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시책을 해 주어야지 계속 만약 이것이 공간확보를 안하는 경우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것이 한사람, 한사람은 돈들여서 뜯고 한 사람은 붙이고 엄청난 낭비가 온다 이겁니다. 그 광고물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 안들이고 수입하는 종이 아닙니까? 종이수입은 관계하고 그리고 아까 그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로에서 TV참 웃기는 얘기죠. 대학로 한쪽에서 바로 환히 비치는데 한쪽에서 붙여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노인이 뜯어가더라구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 그 뭐 그렇게 TV에 나옵디다. 이런 경우 올 것이다. 그런것에 대해서 여기보니까 이 예산에 광고물을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잡혀 있다. 그런 점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수정예산 좋츠시고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아까 그 차량임차와 관계돼서 차량임차는 여기뿐만 아니라 몇번씩 계속 관련이 되어 기사정원, 차량의 정수문제는 정수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챠량의 정수같은 것도 앞으로 왜 그러냐하면 자꾸 이것 문제가 돼요, 왜 제가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30년동안에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가 올해 어떤 해가 나왔느냐 하면은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기초지방자치가 해야 될 업무하고 중간역 기능,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의 위임받은 업무, 이 업무의 분장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거기에 30년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 문제가 자꾸 이것이 자꾸 의회사무는 우리 자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려면 우리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이런 하나의 해결, 우리 책임하에 한다는 그런 하나의 지방 근본취지에셔 자꾸 상식적으로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규정을 벗어나서 상부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상부의 지침이 그래 되어 왔다, 시지침이 이렇다하는 것을 자꾸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탈피해야 됩니다. 전부 탈피되고 그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가서 위에서 하는 그 일사, 일률적인 이런 것은 문제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있는데 단 아까 차량같은 것도 현재의 규정에 지방자치법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것 좀 공부를 해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법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으로서의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그런 하나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그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예,그러면 관계관께서 과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시간 10분만 주세요.

잠깐 한가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한 1분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말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이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저희들이 보는, 제가 보는 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이 부당하게 하나의 세수를 세금이라든지 또는 하나의 기타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는 것이 없는냐? 그것도 한번 짚어 보아야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내는 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수입도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돈이 들어온 것이 제대로 관리되어 가지고적절하게 완급을 가려서 적기에 제대로 배분되어서 배분이 잘 되어서 잘 쓰고 있느냐, 누수가 아니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하면 불법 건물위반 과태료 '70년7월1일부터 구 수입으로 전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돈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로 인한 과태료 또는 공간점용료 그 다음 증지가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예년보다 증지사용의 빈도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92년도 예산에 안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곧 한다니까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 데이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가지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과순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주성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무허가건물 통계수치 내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8월20일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숫자가 3,733으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3,733은 아까 보고드렸던 우리가 소관하는 일반지역 외에 공원녹지과의 그린벨트를 합치면 4,986이 되고 순수히 그때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릴때 3,733 저희 소관 주택과 소관 일반지역 3,733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30일 3,733을 8월까지 보고드릴 때 상반기에 철거한 것이 813해서 2,920이다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 항측을 , 항측은 시 주택단속과에서 전시일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항공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모든 나타나는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항측을 '90년 일차분 항측을 확인을 하니까 이 항측은 항공촬영이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전부 나타납니다. 그래 가지고 옥상에 텐트 하나 친 것가지 다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 1,250이 새로 나타났다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를 해서 철거를 해야 하지만 너무 옥상이라든지 옆에 조금 친 것까지 이런 것까지 파악못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매년 나타납니다. 이것이 플러스 되다보니까 1,250이 우리 전체 플러스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이 944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20에서 944가 또 그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까 신주성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전체가 4,172지만 일반지역 저희 순수회 주택과 소관은 3,122가 현재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코 신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계속 늘어나는 숫자는 결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충분히 잘 해 가지고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아까 한봉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12명을 T/O대로 내년에는 25명으로 늘리고 또 장비도 보완하고 해 가지고 절대 늘지 않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보충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과태료 징수조례지침이 제가 그저께 파악할 때는 작년 '88년8월에 내려온 지침에는 분명히 시세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겼는 모양인데 내려가서 보니까요, 부과권자가 시장이 건축하거나 명령한 것은 시장이, 구청장이 건축하거나 명령한 것은 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속이 분명히 구청장이 허가한 것은 구청장이 구청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처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6,520만원에 대한 자료는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터미널같은 경우에 약20여개 건물에 간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까지 한 상태지만 현재까지는 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주 스스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 스스로 정비하기를 거의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집행 같은 것은 안됩니까?

대집행도 비용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료.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라든지, 광고물 ,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대집행이 가능은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큰 덩어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웅섭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보 붙이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불법 벽보를 붙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 관내는 시민게시판이 98개가 있습니다. 시민 게시판에다 광고를 붙이고자 하는 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허가에 의해서 붙일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민게시판 98개는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만 구에서 하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시에 건의해 가지고 추가설치대상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보시면 담장같은 데도 깨끗하게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광고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반드시 그것을 철거해 가면 광고물 자체가 도시의 조형을 이루고 미관을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절대 제도적으로 그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한사람은 뜯고 돈들여 뜯고, 한 쪽은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뜯겨진 것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복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자체라도 연구해서 그것을 조형을 이루면서 광고는 광고대로 효과를 누리고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의 낭비가 없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과태료부과실적은 총 5,1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2년도 불법 광고물 과태료 도로 공간 점용료, 광고물 허가 수수료 세입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물론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만...

9,500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9억이요? 과태료가.

과태료 '91년도 5,190만원입니다. '92년도 세입은 저희 과끼리는 협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계상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간점용료는 부과비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측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예측이 아주 부풀게 예측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그 예측은 전년도 실적이 중요하고 바로 현재 데이타는 전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되었어요. 예산대비 짜여졌지만 실적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실적에 중심해 가지고 내년도에 경제성장, 물가상승 기타 인건비 상승 여러가지 등등 감안해 가지고 세수라든지 세외수입의 추계를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고 제가 단돈 아까 5,100만원은 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5,100만원이 원래 수입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안 잡았다면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5,100만원 그 정도 들어올 것 아녜요? 최소한도 들어올 것이니까 5,100같으면 뒷골목 같은데 아십니까? 포장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에서 한번 단돈 몇천만원이 들어오더라도 세입에 반영해 가지고 수정예산 낼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사실 견인차량은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견인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인데 이것은 방치 우리 길거리에 버려진 차들 내버려진 차를 우리가 인차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을 구입해서 그것을 본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뿐 아니라 차량이 지역교통과에는 승합차 한 대와 또 봉고차 한대 세 대를 구입하도록 본청에서 지금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특수차량과 봉고차는 또 1급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여건도 있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참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행정관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 포함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관용차라 해서 수행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사고가 났을때 문제가 있기때문에 운전기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T/O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무엇을 착각하시는데 지금 제도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자꾸 본청에 핑계대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에 대한 우리 서초구의 공무원의 정수에 대한 것은 서초구의회가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 받아서 구에서 하면 일반직, 기능직 정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서 물론 정수를 조정할 때 어느 구에는 많이 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형식상으로 제가 볼때는 서초구의회의 승인도 형식입니다. 따지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기사가 필요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인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정수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고 차량구입하려면 차량을 후일 현재차가 몇대 되는데 예를 들어 타이탄1.5톤이 몇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열대가 필요합니다. 열 대에서 다섯 대 있다면 열 대에서 다섯대 살 수 있는 T/O가 남지요. 그때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 예산에 반영시며 가지고 다섯 대 사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대를 왜 사느냐? 현재 정수가 차량정수가 열 대인데 다섯 대밖에 없으니까 다섯 대 더 산다면 말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청 핑계를 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사에 관련되는 인원에 대한 관리는 각 과에서는 총무과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정수는 본청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그래서 저희들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었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과간의 모든 문제가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물론 관계국에서 연구검토 되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일반직이 자동차 운전을 기피한다. 그렇다면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거기에 적합한 수당을 주어 가면서 손댈 것 같으면 적절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기적인 단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단속문제는 1차적인 책임은 동 담당직원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카드를 만들어서 동에 보내면 거기에 의해서 주차장을 무단변경하는 것은 이전은 동에서 적발해서 2차적으로 구청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 행정직들이 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간에는 건축직이 동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건축직이 반포1동에 한 동 배치되고 건축직이 다 배치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장을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관계기관에 고발, 과태료부과, 단전, 단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 한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하신 현장조사에서 이웃집의 피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해 주는게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도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건축과 직원이나 건축과장이 나가서 이 건물이 생기면 피해가 갈 것이다 하고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에 허가 당사자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법규상에 보장된 대로 다 그냥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는 한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이웃집에 또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장 파악을 하고 도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될 수있는대로 사전에 피해예방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번째, 신주성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위법 주차장 단속에 대한 기간이 너무 길고 도 지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다는 말씀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법 주차장이 적발되었을시 그 처리절차는 시정지시를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시정시에는 고발하고 또 고발해도 안 될 때는 과태료부과 그 다음에 단전단수를 합니다. 단전단수는 우리가 의뢰만 하지 우리 손으로 가서 직접 단전단수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요구를 받아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오래 걸리고 도 건축주의 입장이나 세입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자료 숫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7월 이후에 추가 정리사항을 '90년도 실적에 기록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신 중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에서 주차카드화해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보고된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무허가 불법 개조된 그런 건물들이 말입니다. 이웃집과 분쟁이 없으면 그냥 묵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대다수 건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건물 신축 후에 2,3개월 이 안가서 전부 다 이렇게 불법 개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시로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제도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나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는가를 건축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신고되지 않는, 분쟁이 신고가 되지 않은 이런 건물도 차제에는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동에서나 구청에서 단속을 계속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불법건물, 불법주차장 차고가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도 않아야 되겠고 기위 발생된 것도 좀 단속을 더 강화해서 주기적인 이런 검사가 필요하지, 그냥 신고가 들어온 것만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건물도 본위원은 수시적인 그런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절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91년1월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위법광고물 적발시가 조사총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387건이나 했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옥상 간판이 40건, 그 다음에 지주간판이 322건, 돌출간판이 13건, 벽면간판이 10건, 홍보탑이 2건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공간점용 지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지금 '92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4개목에 1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면은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는데 1년 365일 치면은 하루에 한 건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만 높여 놓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공간점용에 대한 왜 누락을 시켰는지 그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챙겨가야 되겠으니까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거기서 해준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위원장님이 서면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니, 소신대로 하세요.

예, 하시는것은 좋은데 제가 볼때는 도시정비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매사 번번이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심의 질의답변을 할때 각 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답변에 임하셔야 되는데 답변도중에 자료가 부족하여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처음부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여기에 참석하셨다고 본다면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어떻게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오후 늦게라도 답변을 들읍시다. 지금 안되시면은...

잠깐 한 10여분만 시간을 주시면 10여분 후에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산심의 나올때요, 예산자료만 가져왔지 다른 자료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는데 그런 시간을 드려야지 서로가 잘 하려고 하는건데 안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죠.

나중에 1시간 후가 되어도 좋고 그렇게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유원규위원입니다.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면서 159페이지 234 특별판공비 난의 맨 마지막에 있는 1)법질서 확립대책하고 괄호 변태 퇴폐 위생업소...

그거는 아직 아니예요.

왜 이것이 보건소 아니예요?

예, 이것이 보건소 아니예요. 이것은 위생과 사항이예요.

그러면 그것 준비할 동안 제가 한 마디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59페이지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까지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요.

취소합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들 우리 예결특위에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보건 수입에 '91년도 실적은 1억6,4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타가 나오고 작년에도 예산은 14억5,000 아니 1억4,500 그 다음에 '92년도 예산은 1억4,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많은 수치는 아니지마는 적어도 현재 우리의 예산을 보시면 현재 예산에 이렇게 짜여지게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2년도 목표, 그러니까 '91년도 예산대비 '92년도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시차적으로 상당히 데이타에,계수에 시차적인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90년도 계산해 보시면은 급여적인 성격, 경상적인 급여같은 것도 상당히 불용액으로 이월된 것이 수십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전년도의 쉽게 말하면 경상비가 얼마 예산 잡았다가 사실은 쓰고 보니 얼마 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충 물가상승률, 경제성장 기타등등의 여건으로 봐 가지고 모든게 얼마 들어갈지 이런 것이 예측이 되어야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현재 예산의 제도가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수입은 하나의 우리가 주민복지적인 차원에서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적은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지마는 적어도 '91년도의 12월말까지 예측되는 실적이 1억6,400정도 나온다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물가가 조금 올라갈 것이고 사업도 확대될 것이니까 이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수치적으로 이런 하나의 이론적인, 배비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질문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물론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종합병원도 한 군데 있고 도 여기에사는 사람이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의료진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제가 저번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는 75%가 집단주택에 살고 있고 아파트 등 그 다음 25%가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데 75%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25%는 그래도 좀 수혜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행정의 집행도 75%의 예산을 25%에 투자하는 그런 하나의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 이 보건소도 기자재를 좀 현실화시켜서 또 직원도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필요성을 느끼는지 소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기획계장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세입을 1억4,800만원을 해서 현재 목표량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91년 예산, 세입예산이 1억4,500만원에 '92년도를 1억4,8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예산심의에 올라 있습니다. 보건소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예방접종 수수료하가 간염검사, 결핵치료하고 예방접종 수수료로 저희가 원가에 사서 그대로 지금 주민에게 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의료보호환자 및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인데 예방접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 간염접종입니다. 간염접종은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가 금년서부터는 그게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어느정도 세번씩 다 맞고 이제는 추가접종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실적으로 봐서 점점 이게 늘지를 않고 감소하는 추세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한 3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은 추계한 것으로,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별히 뭐 예산을 올릴만한 사항이, 세입예산을 올릴만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 포인트를 잘 못 아시는데 '91년도 예산은 1억4,500, '92년도 예산은 1억4,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잡았는데 단 제가 '91년도 실적, 이 실적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 '91년실적, 예상실적이 1억6,400으로 돼있다 이것입니다. 1억6,400.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한 그 전년도 실적보다는 예산이 더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모든게, 사업도 확장되고 물가가 상승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확대되어 있어요, 작년보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별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왜 그렇게 짜여졌느냐? 아까 말한 간염예방주사하는 것이 2분위 1로 축소될 것이다 하면은 그런 것이 말이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점점 감소추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간염예방에 관련되는 그런 비용, 세출비용도 그만큼 줄어야 돼죠. 그렇죠?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아니 간염만 하는게 아니고 이게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출은 낮추어야 되는데 세출이 늘어났다구요.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

세출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세입은 줄 것이다 하는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이시고 앞으로 그 부분도 있으면 다음에 수입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되었으면, 현실화를 좀 시켜 주시는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 한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이 구민의 건강한 삶을 항상 보장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수혜를 받는 분이나 또 그렇지 않은 구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보건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기위 저희들이 이 생활자치를 하겠다고 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만약에 그 지난 번에 저는 언론에 잠시 보도된 그 보건증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그 위생과와 보건소의 업무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보건소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과감하게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직제 개편까지 가지 않고 위생과와 업무분담을 재조정해서라도그처럼 보건증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길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저희 의회에서는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행여 그와 같은 평소에 가지신 뜻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보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지 보건소라고 하는 의료기관은 직접 저희들의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위 현재 편성된 예산에만 집착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가장 으뜸가는 보건행정 그리고 진료를 위해서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은 어떤 과목에 얼마만큼 더증액을 해 드렸으면, 있을 경우에 드렸으면 좋을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했을 때도 더 많은 구민에게 보다 수혜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격려와 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입니다. 한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전부 보건소를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번째 그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증 관계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가 아주 열심히 일을 챙겼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보건증관계는 위생과가 뭘 잘못 챙겼다든지 보건소가 우선 일을 챙기기가 어려웠다든지 하는 문제보다는 그 보건증을 지정 받은 의사의 인격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가 돈을 벌겠다 하는, 주민의 건강은 어떻게 되든지 제쳐놓고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양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를 하겠다고 좀 더 알차게 방지를 하겠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와 보건소 업무가 한 기관내에서 이루어지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오는 숫자만 보건증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나가서 보건증을 챙기거나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위생과가 할 때에 전문적인 내용 지식을 가지고 보건증을 챙길 수가 없고 또 위생과 자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보건증 내용을 전부 다 뒤져서 챙기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먼저도 주민등록번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고 저희는 보건증을 사진이 본인이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이 그 사진하고 본인일 때는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건증을 해주고 나면 결국은 그 보건증은 주민등록증의 번호가 틀린다든지, 이름을 가명을 댄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그저께 보사국 회의에서 제가 세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증 관계 문제때문에 첫째는 목표량이라도 위생과로 떨어뜨리면 같은 보사국 내의 일이니까 위생과로 떨어뜨리면 목표량때문에 위생과에서 보건증을 좀더 열심히 챙겨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건의를 한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벌어먹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보사부 자체에서 이제 사진이 본인일 때 건강진단증을 해 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건강진단증을 안해 줌으로 해서 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증이 주민등록번호가틀린다든지, 이름이 틀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진단증이 안되도록 해달라 그러면 우리 보건소 자체에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두번째 그것을 건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이제 외부, 저희가 지정 의료기관 해주는 것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보건소에서먄 건강진단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세가지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자체에서 보사부에 건의해서 이제 보사부에서 어떻게 챙겨져서 내려올지 그것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걱정하셔서 보건소 예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세입예산이라든지 또 세입예산이라든지 예산을 세울때에 인건비 70% 제외하고는 사업비는 거의 정해진 액수에서 계상을 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감되는 숫자라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대로 제가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의료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살피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 내용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증감은 제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과다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12월3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9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10페이지를 보시면 서초구 보건소만의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자궁경부암 검사와 두번째, 결핵환자 부작용 예방약 무료제공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김소자 보건소장님의 독특한 활동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구민에게 더 널리 알려서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홍보를 서초구 소식지 등에 좁더 활발하게 전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좋은 특수사업에 비해 홍보가 좀 부족한 탓인지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특수사업을 두가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구로에 있을때 구로6동에 고려대학 의과대학 예방학 교실하고 협동을 해 가지고 고대부속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약400여명의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습니다. 그 때에 4명이 자궁경부암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약400여명 한 중에서 4명이 발견되어 가지고 수술할 사람, 항암치료할 사람 치료해 가지고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서초에 와서는 제가 서초에는 좀 주민들이 살기가 좀 낫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 중에서 루프사업이 자궁내 장치 사업이 아주 어렵게 안 됩니다. 이 사업을 박차를 가하면서 이 자궁경부암검사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주머니 돈이 어려운 사람들 자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은 주위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의약인 단체가 있습니다. 의약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홍보해서 주머니 돈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다가적은 무료라든지 안 그러면 적은 돈을 내고 자궁암 검사를 시켜서 의약인 단체와 보건소가 어려운 상태에 관계에,어려운 상태에 놓여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 가족계획사업을 갖다가 산부인과 옆에서 하면 그 산부인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환자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하고 보건소의 사업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전에는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전 구민대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국가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보건소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홍보를 하는 문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형편이 괜찮아서 건강진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홍보만 하고 저희가 홍보만 하고 자궁경부암검사를 하도록 홍보만 하고 저희가 데려다가 하는 숫자는 좀 적게 넣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통.반장을 통한 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저소득층들 주민들이 부인들이 나와서 이 사업의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족계획 시술을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 주고 또 아주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해 주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3,000원을 내도록 하고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부작용 예방약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에 결핵으로 등록해서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23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핵약 치료를 오래 하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작용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율을 낮추기 위해서 또 부작용을 완고히 치료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지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도네이션 받은 지정 기탁을 하도록 도네이션 받은 돈 가지고 약품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는 '90년도에는 또 우리 관내에 그 얘기를 듣고 관내에 한 도매약품에서 1년쓸 것을 도네이션해 주었습니다. 그 약으로 쓰고 '91년도에는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을 , 두 해는 제가 구걸을 했으니까 이제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구에서 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청장님이 해 주셔서 '91년도에는 예산 가지고 이 약품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문화공보 예산부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 목311에 보시면 보상금에 문화예술공원 조각작품 지원에 2억5,0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건설국 업무에서 양재시민의 숲 문화예술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현재 이 공원의 방향 등 전반적인 방향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원중에서 만약에 하면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느 공간에다가 어떻게 예술 조가작품을 전시할 것인가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확정 안된 상태에서 2억5,000만원에 대한 작품조각의 예산자체를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공원이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방향이 대충 정해져 가지고 '92년도에 공원이 완공되어서 공원자체를 개장할 수 있다며,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작품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92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된다면 이것을 다음에 공원의 기반 조성이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투입돼야 될예산의 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예, 박홍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목221 제일 아래쪽에 서초구 홍달 V.T.R제작비 해서 800만원 해놨는데 저는 공보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몇월달에 시작해서 몇월달에 이 제작이 마치며 또 제작되면은 그 홍보피알지를 테이프를 누구한테 보여 주며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지 알고 싶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달부터 이 홍보용 제작을 하면은 5월정도 끝내서 보통 우리 행정요원에게만 홍보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통반장 회의때 잠깐 한번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지금.

68페이지 제일 밑에요.

68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겁니다.

800만원짜리?

예, 800만원짜리.

예, 공보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다 끝난다음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계도 지금 좀 물어봐도 됩니까?

예,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거리조성 홍보물 제작지에 500만원 또 문화예술 거리조성 설명회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거리조성 홍보물을 딴 홍보물 만드는데 같이 끼어서 제작하면 안되는 것인가 또 아니면은 설명회도 다른 설명회 하는데 같이 해서 하면 안되는 건가 이런 홍보물 제작에 같이 중복되었거나 또 아니면 설명회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따로 떨어져서 하면은 또 여러가지 일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어떤 행사와 같이 조성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아닌가 질문드려 봅니다.

아니 천위원님 몇 페이지 어디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좀...

6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문화예술 거리조성 홍보물 500만원이고요.

500만원 아니잖아요. 300만원이 아닙니까?

500만원요.

끝에서 두번째줄 500만원, 68페이지.

그 다음에 70페이지 문화예술거리조성 설명회 50만원 4회에 200만원 대상이 우리 구민이 아니고 어떤 설명 주최측하고 대상하고 그 차이가 많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같이 해도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또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이 문화예술거리의 직접적인 시공이나 이전 문제는 지금 공보실에서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문화예술 거리조성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문화예술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조성해 나갈려고 하는지 만일에 문화공보실장이 안다면 아는데까지 좀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진 것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불만이 없도록 운영할 수 없는지 그것 질문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교지도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그 종교인 아침 조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걸로서 족하지 굳이 지금 산업시찰은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더군다나 요새 교통남도 상당히 가증되고 그러는데 종교지도자들이 과연 산업시찰을 가실 분들이 몇분이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말입니다. 홍보물 제작 그 수수료에 보시면 우리 반상회보가 6,480만원 그 다음에 별도 7,080만원 잡혀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반상회보에 보면은 그것이 12만가구에 대해서 12만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초구가 현재 11만몇천가구 되죠? 11만몇천 가구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일 것입니다. 아마한 집에, 사실 세들어 사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집이 치수로 따진다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실지로 저도 반상회보를 가끔씩 보는데 제가 일반적인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반상회보가 상당히 낭비다. 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반상회보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낭비를 하나 이런 하나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전부다가 반상회를 100% 참석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참석 안하는 부분에서 통장이나 반장이 직접 미참석하는 가구주, 세대한테 반상회보를 나누어 주느냐 하면은 나누어 주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12만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정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원의 운영방향 그리고 그 조각품을 갖다가 만들 경우에 조각품을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 할 것이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92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는다면 조각품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매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양재시민의 숲 3구역에다가 공원을 건드리는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조각공원으로 출발했다가 조각품만 놓으면 너무 공원이 무리건조하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로는 그 양재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의 조각품 10여점 정도로 전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고요. 또 조각품을 전시했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리는 문화예술공원에 휀스를 두르고 또 관리인을 둠으로써 조각품이 훼손되거나 도난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각품을 갖다가 내년도에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의견은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갖다가 내년 10월쯤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조각품도 그때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 같이 전시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즉석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양재조각공원은 어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우리 구에 중요한 하나의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단 예산의 완급이라는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건설국에서 시민국입니까? 건설국에서 양재공원, 양재시민의 숲, 예술공원에 대한 기반조성비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5억을 책정했어요. 그게. 이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거기다가 밑으로 토관을 넣고 그 다음 수도를 설치하고 하는 기타 기반조성비입니다. 기반조성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다 그 한 구석에다가 다시 예술조각작품을, 조각작품을 해가지고 전시 또는 하는데 그 전시하는 방법도 현재 쉽게 말하면은 다른 하나의 조각인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공간만 제공해 주고 자기들이 매년 그 작품을 바꿔서 어느 일정동안 그것을 하느냐? 또는 고정부착해서 하는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다 이것입니다. 그 방법론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가지는 기반시설이 내년 10월에 완공된다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조각품을 전시할 상태에 있는것이 아니가. 그것은 쉽게 말하면 조각품 한다면 적어도 '93년도나 말쯤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억5,000은 시기적으로 그것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내년도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성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뭐 조각품의 방법인데요, 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그 현재 거기 용역을 맡은 회사의 조각공원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물론 십여점을 고정적으로 전시를 하구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전시공간을 한 2,000평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조각전시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음으로써 고정화된 작품에서 나오는 단조로움을 갖다가 해고 시킬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짰구요. 다음으로 기반시설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성토작업하다, 하는 것으로 끝났을 경우에 그 조각품을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조각 문화예술공원에 대한 공사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후년에 된다하더라도 낸년도에 조각품이 완성되면서 해야지 내후년에 다시 예산을 집어 넣어가지고 된다면 그 놓는 시기가 오히려 늦어지지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 납품일자를 갖다가 놓는 시기는 그건 저희가 따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예상됩니다.

작품 만드는데 몇년이 걸립니까? 하나 만드는데...

아니, 몇년은 아닙니다. 한 1년내로 걸립니다.

방향이 지금 제가 보는 견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조각공원 자체도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자체도 논란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도 한번 전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에 대한 중복한 부서 어디입니까?

그것 조각공원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얘기드렸지만 문화예술공원입니다.

공원을 하나, 문화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은 녹지, 뭐 공원녹지과하고 공원 어디에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어느 주관부서에서 거기서 전체적인 플렌을 짜 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야 되는 건데 각, 저쪽에서 보는 견해가 틀려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은 말뿐이고 어제 질의 답변한 그것으로 미루어 봐 가지고 현재 쉽게 말해서 열 점의 조각품도 전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결론이 안 나있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고 그렇다면 한 마디로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예술 그것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확정된다면은 틀림없이 우리 추경에 이게 반영될 것이니까 추경때 해도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93년도 예산으로 하면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나왔다면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돈을 가지고 우선은 다른데 필요한데 먼저 쓰고 하는 것이 완급의 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 제가 계속 답변을 ...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공원 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공원 만드는 사업을 처음에는 저희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다가 공원을 갖다가 만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주관과인 공원녹지과로 그 주관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그 문화예술공원을 만드는 총괄적인 주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각품 설치하는 것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저희가 그 조각품을 열 점을 놓는 것이 어떠한 그 아직 결정이 안 됐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조각품 열 점을 놓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련회의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열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약 한 7만2,000, 2만3,000평 됩니다. 제3구역이 . 2만3,000평으로 보고서 거기에 조각품이 몇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열 점을 결정한 것이구요, 그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 주관부서가 지금 현재거기가 아니죠? 그렇죠? 주관부서에서 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것 어제도 회의 있었죠?

예.

그것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하나의 청문,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자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우리 구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도 듣고 여러가지 해가지고 지금 확정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반 시설의 조성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만약에 기반시설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한다 하면은 예비비도 가능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즉시 반영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먼저, 애초부터 기반시설이 다 안되고 입안도 지금 현재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 앞에 갖다 놓는 하나의 시설물을 먼저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완급의, 예산의 완급의 면에서 좀 급하게 책정한 것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그것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우선 이 저희 서초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 문화예술의, 예술의 전당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훨씬 애착도 많고 또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서초구를 아주 부드러운 행정으로 겸해서 예술적인 차원을 높일려고 애쓰시는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들께 우선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처음에는 이 문화예술의공원이 문화예술의 공원이 아닌 조각공원으로 오해를 했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고 예산 집행의 완급면에서 봤을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92년도 사업이냐 하는데 대단한 의문점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한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담당계장도 만나고 나름대로 이자문을 구해봤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서초구가 우리 그 한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또 더 나가서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적인 공간을 창출할 아주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문화예술거리의 조성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실 이 문화예술의 거리만 하더라도 입지조건이 이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 길 자체가 상당히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는데는 참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서 대단히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께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을 본위원도 어제 점심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서는 이 사업만은 뒤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중의 하나인데 어제 오후 밤늦게 이 공원조감도를 보고 무릎을 치면서 관계 공무원들을 대단히 제가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예술의 공원 조성을 해서 국내 어느 그 행정지역보다도 멋진 이 자치구역을 선보일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예술공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서초구민이라고 하는 것을, 서초구내에 산다고하는 것을 긍지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출렁다리하며 그 조감도에 보면은 그 구릉을 만들어서 새로 조경을 하는 것하며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적어도 이 예산편성되기 이전에 11월달 임시회의 중이라도, 잠깐이라도 소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처럼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지 아니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과거의 중앙집권제하에서의 통제받던 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구의회와 더불어 함께 구정을 펴 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의만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소개가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문화예술공원 조성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아마 정도 600년이 '94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공히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사업 중에서 각 구 나름대로 특수한 정도600년에 걸맞는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문화거리 조성하고 이 문화예술공원이 바로 정도600년을 맞이해서 우리 서초구의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실장님께서도 대답을 해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마 당초에 이 조각품에 대해서 이처럼 고가로 구입한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셨을 겁니다. 당초에는 5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5, 60점에 작품을 전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물가 상승이다, 재료비 상승이다 해서 비록 서초구내에 살고 있는 이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기들이 예술성은 이 서초구민을 위해서 또 서울을 위해서 희생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재료비라든지, 그들이 당하는 수고비까지도 우리가 그저 해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다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1,000만원으로 다시 수정을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 1,000만원이 아마 3,000만원 정도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은 현재종전 문화계장입니까? 문화계장의 말씀을 빌리면 '92년도에 계상된 1,000만원 25점은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예산은 1억이면 족할 것이고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아마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속에서 반드시 이것이 정도 600년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작품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조각공원에 전시될 작품의 수가 10점이 될지, 20점이 될지, 30점이 될지 그 공간을 보아가지고 아마도 잘 제자리에 놓여지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매일 볼 수있는 그 작품을 매일 감상한다고 하는 것도 아마 매일 보게 되면 싫증을 내지않겠느냐 한 두번 봤을 때는 그 작품의 우수성이라든지 그 예술가의 그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돋보일지 몰라도 또 적어도 이것이 좀더 그럼 우리가 고정적으로 매입하는, 구입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후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정말로 명작이라고 인정을 받고 감상할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작품을 갖다가 존치를 시킨다고 하면은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바람직한 돈이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조각공원에 조각품만은 지금 많은 중견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할 수 없어서 애태우는 분도 많습니다. 이 공원 문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과거에 전임 청장이었던 이충우청장이 재임할 때도 이 조각공원 문제가지고 한번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예술성이 없는 그 장사꾼의 그것을 뭐 갖다 놓습니까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러군데 알아 봤더니만 실지 그렇게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못해서 고심하는 작가들도 많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았고, 때문에 지금 이 양재시민의 숲이 우리가 하기 좋아서 공원이라 하지, 여기에는 상당히 우범화가 되어 있는 우범지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공원 전체에 휀스를 쳐 가지고 우선 그안에 우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한 문제 또 질서문제 이것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고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않겠느냐, 더 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원이 예를 들어서 조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작품만은 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하면은 그 작품을 출품한 그 작가들이 스스로 경비도 서고 아마 그런 자기 작품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창기간사와 사회교대)

한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금방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실장님.

예. 한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 조감도를 보시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왜 미리 안드렸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맡고 있는 완성품이 12월20일 다음주 정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몇분 위원님을 초대했었는데요. 그 어제 완성되기 전에 어느정도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 12월20일때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건상, 조감도가 완성이 되면 그 즉시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문화예술 조성사업이 정도 600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을 갖다가 작년부터 추진했었는데요, 추진하면서 그것이 우연이나 혹은 저희 계획대로 '94년에 정도 600년 사업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것은 필수사업이다 생각해 가지고 또 정도 600년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조각을 갖다가 전시할 경우에 그것이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싫증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똑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하루하루가 틀리고 또 계절이 틀리고 날짜가 다틀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도 틀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점을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감도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지만 별도로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싫증나는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체 아니면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네번째로, 현재 양재 시민의 숲이 우범화 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편익시설 즉, 가로등이나 벤치같은데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화예술 행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타당성이나 정책의 타당성이 다른 사업들과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볼 것 같으면 항상 예산을 삭감할 때는 문화예술 예산이 제일 많이삭감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저희서초구가 서울 22개구중에서 그래도 가장 문화예술구로서 하기에는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한봉수위원님 지적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이면도로라든지 불우이웃들이 있으면 거기다 투자를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양재시민의 숲 1구역하고 2구역을 갖다가 년 200만명 이상이 찾아들고 요즘같은 경우도 휴일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만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3구역이 버려진 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공원을 만들 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버려져 있다면 주민들이 거기 그 공원을 갖다가 즐겨찾고,우리들은 노는 문화와 노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그러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도 상당한 정책의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무척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완벽같은 것도, 물론 기반시설같은 것이 빨리 조성되면 맞춰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금년부터 내년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약간의 타임래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완공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산에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장대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박항달위원께서 질의하신 V.T.R제작 홍보비 800만원은 몇월부터 몇일까지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V.T.R을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V.T.R 제작으로 올려놓은 그 예산 800만원은 어떤 V.T.R제작을 할려고 하면은 저희 서초구에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만든다는 V.T.R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서 민.관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정보라 할지 체육, 청소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민들끼리 아! 서초구에 이러한 시설이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저희가 V.T.R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 서초구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도 첨가가 될 수 있겠지만요. 저희 서초구청을 방문하는 여러 다른 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이러한 V.T.R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물론 이 V.T.R을 제작하는 기간은 저희가 10개월 정도잡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거리 사업에 따른 홍보물 500만원과 설명회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물 500만원은 저희가 첨가를 해 가지고 다섯점으로 해서 예산에 올려 놨는데요. 이 홍보물은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이디어를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구민들께서 어떤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하는 측면도 있고요. 외국에는 각 도시에 그러한 문화 예술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조성된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무미 건조한 도로로 되어 가지고 걷는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도 들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알아 본다는 의미에서 홍보물을 올려 놓았고요. 두번째로 설명회를 갖다가 50만원씩 4회2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이 설명회는 저희가 서초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주관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사나 관계기관에 설명회를 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대상거리인 반포로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나 또는 건물 주인들을 모시고 그러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효과와 영향이 있을지 또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어떤지 하는 공청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설명회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유원규위원께서 문화예술의 거리에 저희 공보실이 상당히 예산은 적지만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홍보물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느냐 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를 갖다가 조성하려고 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단기 계획이고, 두번째는 장기계획입니다. 첫번째 단기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보도정비나 가로등 보완, 혹은 가로 휴지통 같은 것을 설치하는 예산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 예산이 아니라 각 기능과 예산으로 집어 넣어 놨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선 단기적으로 하면서 세운 것이 단기 계획이고, 다음 장기 계획으로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 본 결과 약 5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설명회나 홍보물같은 예산을 공보실에 집어 넣었는데요. 그런 것을 거치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여건이 빨리 조성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용역비 같은 것을 올려 가지고 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볼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도 사업이 어느정도 끝나면 12월말부터라도 문화예술의 거리, 대상거리인 반포로에 대해서 각종 현황파악에 우선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자투리 땅이 몇평 있다든지 건축주가 누구라든지 하는 식으로 모든 현황을 파악한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공보실이 현황 파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점과 종교지도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님들께서 저희 구청예산으로 서울신문을 받아 보고 있는데요. 서울신문을 받아 보게 된 경위는 1972년5월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해서 전국 271개 시.군.구가 동일하게 서울신문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구 예산으로 주고 있지요. 그리고...

몇년요?

1972년.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 1972년도 시작될 때 우리나라 예산이 상당히 각 시.군.구에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통반장 100%가 아니라 66%만 받아보는 것으로 예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서울의 다른 22개 구도 똑같이 66%내로 통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이 배부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전체 통반장 4,683명 가운데 3,091분이 현재 서울신문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물론 신문이라는 것이 각 가정별로 배부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혹은 어떤날 배달하는 친구가 몸이 아프다든지 해 가지고 배달이 좀 지연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은 잘 동사무소나 서울신문보급소랑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실 자체 계획으로는 주민들께서 저희 구청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받아 보신다는 것으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서울 신문을 받아 보고 계시니까 혹은 신문배달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에 동사무소나 서울신문사 혹은 저희 공보실로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문을 돌릴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신문을 갖다가 통반장 전체 66%만 받아 보고 있어 가지고 나머지 34%는 못받아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6개월마다 33%로테이션 시키면서 보는 것으로 현재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반장님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거나 서로안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면 6개월마다 돌리는데 처음에 6개월 시점에 시작되는 반장이 계속 6개월을 받아 보시고 그 이후에 돌리는 것으로 우선 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반장은 안하고 통장까지만...

구의원도 이것 주는 거예요?

예, 의원님들한테는 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장들한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예.

분명히 합시다. 의원들 명예에 관한 문제인데...

예.

서울신문을 구의원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언제 보내 주었어요?

아니, 그것은 서울신문사에서 보내 주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속기되는데 분명히 해야지 돈 5,000원 되는 것 가지고 구의원들...

예.

질문좀 할께요.

가만히 있어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아까 반상회보 관계 아직 답변 안 하셨지요, 정웅섭위원이...

지금 신문을, 그런 어려움이 많다면 통장까지만 여기서 지원해주고 반장은 안해도 되지 않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실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통반장님들한테 당초에 국가 전체적으로 서울신문을 배부하게 된 경위는 이 서울신문의 주주 100%가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혹은 여러가지 정보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장 일선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통반장님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그 런 홍보도 있고 그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신문이나 우리 시정일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봐야 할 텐데 이 서울신문을 보는 경위는 하여간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한다든지 하는 재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관계에, 한봉수위원입니다. 좀 보충질의 하십시다.

예.

지금 저희 구에 66% 준다고 그랬지요?

예.

이것이 1972년도에 3공때입니다. 왜 이 신문을 주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언론이 자율화가 되기 이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있는 것이 여당지인 서울신문이고 누가 서울신문 봐 줍니까? 안 봐주니까 정부에서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고 시간이 쭉 흘러 가지고 5공때 들어와 가지고는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이 또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향신문이 또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향신문이 그 때도 마찬가지로 한참 언론을 후려칠 때인데 경향신문이 여당화하니까 그 신문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5공때까지만 해도 여당지로는 서울, 경향 2개가 있었고 이것을 정부가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신문사를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제는 언론이 완전히 자율화된 이 마당에서 아직도 '72년도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지적해 두고 또 하나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신문값 주는데만 신경을 쓰지 과연 그 신문이 배달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지금 조금전에 제가 확인을 해서 물어봤던 건데 구의원에게도 무료로 주느냐 하고 반문했을 때는 돈주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신문이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안내게 만드는 챙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뭐냐하면 저는 애시당초부터 서울신문을 안보는 사람인데 6월인가 7월인가부터 신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6월로 기억이 되는데 6, 7, 8석달 지나고 9월달부터 청구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신문신청도 안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석달은 선전용으로 줬고 이제 돈 내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신문을 안본다. 그러면 너희들은 구독을 원하지도 않는데, 왜 넣어주느냐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경향신문 줄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이런 이런 집은 우리가 돈을 분명히 주는데도 그 집에 가서 수금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하고 돈을 주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신문은 아버지가 보고 돈은 엄마가 주는 그런 경우라면 엄마가 어떻게 되어서 신문이 들어온 경로를 모르니까 당연히 신문이 들어왔으면은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은 아예 5,000원씩 1억8,546만원이라는 큰 돈을 특정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 이제는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막대한 정도의 돈을 특수지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지역을 위해서 참 고생하는 신문, 또는 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애쓰는 어려운 신문 이런데 오히려 투자를 해 준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침이 '70년대에 3공때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물론 '72년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계속 시행할 경우에 그러한 목적이 여러가지 상황변화나 그런 것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3공때 서울신문이 잘 풀리지 못해 가지고 정부에서 살려줄 수도 있지만 현재 서울신문이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즉 정부시책이 이제 관주도는 벗어나는 물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벗어나야겠지만 서울신문이 어느정도 옛날, 과거에서 비롯된 면을 갖다가 탈피하고 또한 신문에 실리는 각종 정보들 예를 들어 어떤 공사라든지어떤 시험합격자 발표라든지 그런 점을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과는 차별되는 어떤 상품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다가 너무 무시한다면 서울신문의 어떤 존재의의도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 저희가 현재 통반장님들 66%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의 변경사항에서 봐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로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머니는 알고 있지만 자식들이 모르거나 혹은 어머니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신문값을 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도 발생할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한테 안내문을 띄워가지고 먼저 알고 계셔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알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서울신문이 너무 관주도고 또 주민들이 잘 안보기 때문에 아예 보지 말고 지역신문을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요즘 각종 대기업이나 사기업에서도 다 자기네 회사 사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보는 그 회사 예산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 가지고 사원들한테 우리 회사 사원이다, 혹은 우리 회사라는 그러한 어떤 의식을 갖다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신문이 그러한 점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통반장님들 즉 통반장님은 저희 일선에서 행정 민원을 위해서 가장 많이 봉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정부의 시책같은 것을 홍보한다는 점에서 이 서울신문이 배달된다면 그 의미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공보실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네번째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교지도자 산업시찰에 대한...

예, 그것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계가 2개있는데 그 중에 문화계에서 저희 정무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각 과 관련되는 직능단체나 혹은 주민들에게 산업시찰 명의로 저희 예산에 다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정무행정을 보고 있는데 종교회 지도자분들과 저희 구청에서 그분들의 저희가 어떤 시책을 할 때 아이디어를 물어본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에게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어떤 상호공감대를 조성한다든지 혹은 교회나 사처나 그런데 계신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점을 시찰하라고 견학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시찰비를 올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보 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반상회보를 갖다가 8만부를 제작하다가 내년도에 12만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현제 저희 서초구 반세대가 약 12만2,000세대 정도됩니다. 지금까지 8만부를 만들었으니까 약25%, 30%가 반상회보를 못받아 봤는데요, 정위원님 지적대로 반상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반상회보가 동사무소 직원이나 혹은 통반장님들의 손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12만부가 어떠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무척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의견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반상회보를 갖다가 저희 서초구청의 어떤 일방적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청을 홍보하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각종 공지사항만 나열하는 식으로 반상회보를 제작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떤 주제기자단이라든지 모니터 운영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반상회보에 서초구 소식이 관 냄새가 풍기지 않는 즉 주민들이 이 신문을 받아보지 않으면 저희 공보실에 전화를 걸어서라도 받아보게 할 수 있도록 신문편집을 지금 바꿀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 이문열이라는 소설가가 살고 계신데 그분이 서초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제하에 그렇게 쓰실 수 있고, 또다른 분들도논설같은 것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으로 저희가 서초구 소식 편집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12만부가 물론 각 세대에 배부되지 않는다면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들에게는 이신문이 정말 서초구 주민이라면 꼭 받아본다는 생각이 들도록 신문편집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반상회보.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반상회보 발행은 적극 발행를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아까 전체적인 반세대수가, 그 가구수가 10만2,000이요?

12만 한 2,000세대입니다.

12만2,000? 10만2,000이 아니고?

예.

그러면은 이것 오히려 더 부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세대 집집마다 다 준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 회보가 아마 전국 그 각 자치구 단위로도 갈 것이고 이 여타 배부되는 것도 한 5, 6천부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물론 그러데요. 그 12만...

12만2,000 아니예요, 숫자가 12만2,000은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10월 현재로 12만 한 2,000세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 서초구 우리회보가 전국에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아서 이게 뭐 청와대까지 보고 됐다고 하는 내용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하나의 표본이 돼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이 색깔이 들어가는 회보를 만들고 있는 것도 한두곳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타 기관에 발송되는 부수는 몇부정도가 됩니까?

현재 저희가 각종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저희 서초구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 약 한 천부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국으로 다른데로 나가는게 없구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배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짚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현실적이어야지 현실성없는 자꾸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현재아까 12만2,000가구라 합시다. 12만2,000가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한번, 한 집에 말입니다. 주민등록이 세가구인 사람도 있어요. 주민등록 올라서 가구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제가 저희 동네에 여론을 내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면 반상회를 그 이튿날 지나면 왜 그 반상회보를 쓸데없이 그렇게 많이 보내느냐? 낭비다, 받아보는 경우도 상당히 전 세대헤 맞춘다면은 초점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에서 가져와서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작내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이 가구수만큼이 본다고 한다 하면은 그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안되지마는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가지고 12만 가구수에 맞춘다는 것은 잘못이고 현실적으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보시면은 동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통장들한테 통해서 다 배부가 되고 또 통장이 반장들한테 배부가 되고 반장을 통해서 반원에게 배부하고 그래 안됩니다.그것은 이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가구수에 맞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 내용을 하면 저도 가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볼 시간도 없어서 못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것 내용 읽어보냐고 물어보니까 안 본대요. 왜 안보냐, 나뿐만 아니라 우리집 주위에서 안본단다고 그러면 내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용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업을 아까 말한 그런 하나의 방법을 논해서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보면 반상회지는 한번 반상회날 꼭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호기심을 충동하는거나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부수를 줄여가지고 내용을 알차게 하는 면에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건 말이 돼요. 그러나 부수를 가구를 맞춘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말이죠, 서초구 소식, 반상회, 서초생활정보안내책자, 무용단 초청공연홍보물, 문화예술 거리조성 홍보물 등다섯가지의 홍보물이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홍보물을 로칼신문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은 경비도 절약이 되고 또 로칼신문을 우리 지역에서 육성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홍보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하는 측면에서 로칼신문을 한 페이지를 갖다가 활용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볼 그러한 의견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홍보물이 반상회보, 서초생활안내책자 그 다음에 구민음악회 등 각종 여러가지 홍보물이 올려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반상회보는 서초의, 서초구의 반회보를 발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서초생활정보 안내책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V.T.R과 같은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서초구민의 생활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될만한 책자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시구요. 다음으로 구민음악회나 영화상영, 무용단 초청공연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홍보물은 그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를 기록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 행사에 저희가 어떤 다른 분을 초청할 때 프로그램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로칼신문의 한 면을 갖다가 할애해 가지고 한다면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봤느냐 하면은 저희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가운데 문화예술회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청에서 어떤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할 경우에는 그 인원이 잘 초청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썼었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회원제도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서 문화예술회원제에 가입을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입된 분들한테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갖다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무용단 공연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약 1주일전에 그 홍보물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봄에 저희가 서울시향을 초대해 가지고 음악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약 한 850명가량이 오셨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 음악회를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문화예술회원제도로 오신 분이 60%였고, 반상회보를 보고 오신 분이 40%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좀 간접적으로 알수 있었구요, 또 주민들한테 각종 프로그램이나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퍼지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회같은 것을 열 때 예산도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몇백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주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칼신문에도 물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보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 예,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천승수위원님이나 한봉수위원님께서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답변도 실제 반장제도가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잘 운영되지도 않고 돌림반장을 한다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들에게는 서울신문이 지금 배달이 됩니다. 그러나 반장들에게는 배달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1972년5월1일이후에 시행된 이 신문을 통반장에게 주는 이 풍습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배달되지도 않는 이 신문을 아직까지도 각통반장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은 구시대의 관습이라 생각하고 과감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신문이 배달이 되더라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이중으로 징수해 가는 데가 많습니다. 배달하는 그 청년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신문을 안 준다고 그런 얘기를 누차 동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실장님은 그에 대한 확실하게 신문이 정말 이게 1년에 1억8,500이라는 큰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그 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이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통장님들한테는 그 서울신문이 잘 배부되고 있는데 반장님들한테 잘 배부가 되지 않고 있나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같은데는 반장을 서로 안하시려고 돌림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장님이 예를 들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냐 하면은 제가 이걸 갖다가 1년에 두번씩 계속 체크를 할 것입니다. 얼마전도 10월달에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서울신문지국 보급소가 저희 서초구내에 6개가 있습니다. 6개 지국을 불러가지고 각동의 사무장도 같이 불렀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명단관리인데요, 그 통반장 명단이 동사무소에서 잘 관리가 돼 있고 그 중에서 66%의 명단이 다시 서울신문지국 보급소에 가서 그것이 잘 관리돼야 되겠는데 그 명단이 잘 관리되도록 그리고 또 두번째로는 신문구독료를 갖다가 받아가는 경우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중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신문지국 보급소장들한테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들릴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직권으로 신문값을 안주겠다 얘기를 했고 저희가 항상 스파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곡동 같은 경우 서울신문을 받아보시는 명단이 저희 공보실에도 있는데요,두달이나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전화를 걸어봅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신문을 받아보고 계신지? 혹은 안받아 보셨다면 몇달이 됐는지 그런 점을 체크해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즉 서울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거나 혹은 지연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에게 통반장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1989년 이후에는 전출입에 반장 통장 도장을 찍는 것을 반장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해서 자연부락같은데서는 특히나 반장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출입때 전에는 통장, 반장도장을 찍어야만 전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장에게만 도장을 찍을 필요밖에 없습니다. 해서 반장이 누구조차인지도 모르고 동에서 하는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는데 반장을 부를 뿐이지 그외에는 반장에 대한 아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신문이 들어갈리가 만무합니다. 해서 이것을 좀 확인하고 반장들에게 신문을 안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필요하게 다 일선 반장들에게 배부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의원들에게 당연히 서울신문이 배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취소하세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받고 있어요, 전부.

아니, 저희 안받고 있어요.

아니, 제가 확인한다는 것은 받냐 안받느냐하는 확인이 아니라 저희가 서울신문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이것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부다 안 받았으니까 취소하세요.

예, 그 발언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공보실장님게 물었고 대답해 주십시오 하는데 실장님 나오셨어요?

실장...

아! 실장이예요. 아 미안합니다.

아까 서두에 밝혔어요. 실장...예,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더 있습니까? 공보실 질의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같은 페이지 예산서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입니다.

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71페이지에 936만원이 계정되고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9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너무 이것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6명씩 52주를 하고있는데 감사추진 활성화는 매달 한번씩밖에 없어요. 5명씩,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활성화 비율이 적게 잡힌 건지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많이 잡힌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서초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볼 것 같으면 지금 공무원들이 본봉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수해서 체력단력비라든지 무슨 여러가지 명목으로 해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아닌 급여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통 이 큰 기업체 대기업체 봉급에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중하위 기업체하고는 상당히 접근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할지라도 요즘에 물가고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생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대가 민주화시대입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결국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 자세사 이제 되어야 하겠다, 한 나라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제일 먼저 깨끗해지면 그 나라가 발전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 공직사회만이아니고 그전에 공직사회만 부패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오히려 공직사회보다도 일반사회가 더 부패한, 기업체같은데 납품을 한다든지 하는데에 상당히 부패한 그러한 양상을 보여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 그야말로 부정을 적발하는 것 보다도 그러한 정신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지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서초구의 직원들은 위에서 아래까지 서초구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세로서 구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복무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어떠한 부정을 적발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그러한 마음에 정신변화 이러한 일이 철저하게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이것 같이 질문을 또한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글씨예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운영 그 다음에 이것도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밥값입니까? 15,000원.

아니, 글쎄 같아도 이것이 잘못된 것 형평에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52주를 3만원씩 6명을 주고 밥은 다섯사람만 사준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것은 예산상에 사실 계상할 때 저희 구직원들은, 같이가는 직원들은 제외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6명에는 감사실장이 포함됩니까?

예.

요게 식사하러 갈 때는 빼고 그것을 모르니까...

아니, 공무원이 수당을 받나요? 유료로서?

안 받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안 받지요. 그러면 6명으로 되어 있고 밥 먹는데는 5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지금 식사하는 데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3만원이요?

아니, 15,000원...

그것이 다과비라면 이것도 52주가 들어가야지요. 회의를 52주를 하는데 이것은 월 한번만 다과회를 합니까?

계수를 똑바로 하십시오.

여기에는 분명히 이게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6명 이상으로 잡아야만 회의를 주재했던 공무원도 같이 모시고 가는데 저희 잘못으로 한명이 빠졌습니다.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6명이 되어야 하는거지요? 그렇지요? 6명이 되면 예산에 올려줘야 하잖아요?

미스프린트라고 생각하고 감사실 질의 또 있습니까? 감사실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 시민봉사실 질의 있습니까?

86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가 시민봉사실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2)기념패 제작이 있는데 10만원×2개로 해서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돈은 얼마 안되는데 10만원짜리 기념패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특수한 기념패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 88페이지 셋째줄 홍보용 비디오테이프와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여기 나오는 140만원, 이것은 어떻게 틀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그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의입고 있어요. 곤색상의 그것요.

그럼 다입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제복이 좋아요, 아주.

저기 지금 입고 입는 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더있습니까? 다른 위원...

보충질문 좀 할께요.

아니, 지금 유덕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또 질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일괄답변하시게...

답변하지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치근입니다. 먼저 유원규위원이 질의하신 기념패 제작은 같은 난에 있는 친절왕으로 선발된 직원에게 제작해 주는 기념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있는 것처럼 시상도 하고 또 기념패도 별도로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안에 부상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10만원안에.

아닙니다. 기념패를 제작해 줍니다.

기념패를 10만원짜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사치가 아닐까요?

저희가 금년에도 만들어서 지난번 의원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주어 가지고 제작해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만원짜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친절왕으로 선발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가족들에게도 자랑할만한 일로서 상금으로 한번 받아서 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후대에까지도 그래도 남겨질만한 조상의 자랑스러운 그런 유물이라면 좀 값지고 훌륭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0만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민원창구에서 친절하게 근무했다는 그 기념패가 조상 대대로 내려가면서 가보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저거하고...

예.

또 그것이 어떤 10만원짜리이냐, 무슨 20만원짜리이냐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요즈음에 3만원짜리, 4만원짜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뜻이 가상할 적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을텐데 이렇게 1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너무 사치와 낭비에 속하지 않느냐 우리 행정관서에서부터 사치와낭비를 추방해야 될 모범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데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그런 기념패를 1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데는 별로 우선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실물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만든 실물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중가에 비교하면 뭐 월등히 사치스럽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기념패나 이런 것을 보통 하는 것은 많아야 한 5만원 적을 것 같으면 3만원 이 정도에 하는 것으로...

좀 괜찮은 것 10만원가도 그렇게 사치스럽지 않습니다.

별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작과구분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올린 것은 제가 알기로 제작을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기존에 제작된 것을 주로 KBS나 MBC와 같은 영상사업단에서 제작된 교양물 또는 문화, 예술 이러한 제작을 기존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봉사실에 말하자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력이 나쁜분들을 위해서 돋보기 같은 것을 준비해 놓은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해 놨습니까?

금년초부터 했습니다.

금년초부터?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덕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창구직 근무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한가지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 현재 청사에 들어오면은 청사안내 층별 국.실배치표가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현관왼쪽에...

승강기 왼쪽에...

청사현관에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 그 안내여직원이 앉아있는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동사실 입구에...

층별로...

층별로는 각층 엘리베이터 내려서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층별로 되어가지고 보니까 뒤로 들어온다든지 옆으로 들어왔을때 잘 안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눈에 잘 띄는데 말이죠, 이런 것이 여러개 배치해 좌야 어느 과를 찾아갈려고 하면은 딱 보고 되든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주로 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서면 예를 들어가지고 생활체육과는 8층에 있구나, 6층인가 8층인가 모르겠는데 딱 보여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없어요.

안에는 없습니다.

안에는 안 나와있고 그 다음 1층은, 1층에 있는 것은 1층 안내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층별로 이런게 다 되어 있어요.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봐야 하는 얘기라니까요. 예를 들어 짝수층이, 홀수층이 틀리는데 어떻게 모르고 들어가서 선택을 합니까? 예를 들면은...

두군데 다 있고 지금 얘기하는 곳 잘 보라니까, 가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엘리베이터에 보통 사람이 오면은 안내로 가는게 아니고 엘리베이터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습성이 엘리베이터로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대기할 때 봐 가지고 표가 보이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습성이 맨처음 안내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를 사실상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없으면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 소관은 아닌데요. 다음에 저녁을 먹고 들을 얘기인데 자료준비 때문에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민봉사실...

잠깐만요. 이것은 기록만 하면 되니까요. 기획관리 기관운영비 중에서 비능률불합리 추방운동 8,000만원 되어 있어요. 관서당경비에 비능률추방 8,0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3,000만원이...

8,000만원입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여장학금 부담으로 5,342만2,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대여장학금으로 나가는 실적, 관리상태 이 표를 한번 관계 국.과장님 받아가지고 이따가 속개할 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개면은 맞지요.

아니 갯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갯수가 100개인데 10개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 우선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은 다른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서초구의 시민봉사실이 대체적으로 제가 22개구는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돌아봤던 각 구의 시민봉사실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대행해 주는 것도 타 구에 비해서는 훨씬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친절이 지자제 실시 이전부터 친절해 왔다고 이렇게 믿긴 합니다마는 행여나 그것이 4월 15일 이후에 회의가 개원되고 이후부터 다시 새롭게 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친절함이 타 구에 비해서 더 정말 서초구에 가보니까 훈훈한 그런 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도록 부하직원들을 잘 지도 감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친절을 위주로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혹시 편성된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든지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증액할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내일 오전 중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한봉수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신 각 위원님께서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더구나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셔서 더욱 용기가 생기고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깊이 명심하고 또 부족분에나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숙고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추후에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질의를 하도록 하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여기 있습니다.

예,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총무국 밤늦게까지 이렇게 질의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들어주시고 양세하게 답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목에 234번 41쪽 제일 아래하고 42쪽 제일 위입니다.

몇 페이지요?

42페이지,1페이지...

41,42..

41,42예요.여기에 보면은 이 선거 종사자들의 노고치하금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이 250만원이고 동사무소가 1기동에 30만원씩 해서 17개동51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종사원 내역을 보면은 구 종사원에서는 투표상황실 근무자가 20명해서 2일간이고 선거업무 종사자가 20명해서 30일간이고 선거업무 철야 근무자가 10명해서 10일이고 합계 인원수가 50명 해서 4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서를 보면은 선거업무 종사자가25명 해서 17개동해서 425명 3일간입니다. 또 기초선거인 명부작성 종사자가 25명 해서 17개동 425명이 5일간...

한번 더 불러봐, 천천히 좀...

예, 투표용지 작성 종사자가25명 해서 17동에 425명에 5일간입니다. 투표용지 교부 종사자가 15명 해서 17개동 255명 5일간 도합 계가 1,530명 해서 18일간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구청직원은 여기에서나누어 보면은 1인당 5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동사무소직원은 1인당 3,340원꼴이됩니다. 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보다도 본위원이 볼 때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청직원과 동사무소직원의 회식비에 대해서, 노고치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를 많이내서 이렇게 주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목 104...

페이지부터 불러요

몇 페이지예요?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목104,56페이지 아래에서 여섯째줄입니다. 이 방범원 후일 근무수당에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8,120×156×70일 다시×1/2을 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아 볼 때는 방범원은 경찰관이 아님으로써 휴일에도 격일제없이 전원이 근무를 다 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무를 다 서면은 전원 근무비를 다 지불해야 될텐데 왜 1/2을 했으며 이게 잘못돼었으면은 수정해서 '92년도에는 바로 주기를, 줄 것을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자료 나왔습니다.

자료는 아니고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기전에요, 821목에 대해서 관서당경비 비능률,불합리 추방운동 8,000만원 그것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60페이지입니다.

8,000만원...

대충 한번 이게 내용이 뭔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입니까?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쯤 나오는군요.

제가 대답드릴 것을 전부 해주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면저 들어보자는거예요

먼저 그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8,000만원에 대한것만 답변해 주세요.

질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주시죠

예, 기획예산과장님 강대현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64페이지 기획행정비중 비능률.불합리 추방운동 관서당경비8,000만원에 대한 계상근거와 사용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새 질서 새생활 2단계 실천운동은 앞으로 민주주도로 추진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의 30개 부서에서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게 되는 2단계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호화사치낭비의 추방, 교통거리질서의 정착, 범죄와 폭력의 소탕, 비능률 불합리 추방,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등 이 5대 과제의 사업을 5기국 1소 3실 30개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 경비를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인 현년도에도 새질서 새생활 운동으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관서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단답형으로 물어봅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저희 구청에 30개 부서가 있습니다. 30개 부처에서 지금 이 새질서 새생활 2단계 실천운동의 과제가 호화, 사치낭비의 추방이라는 과제는 국민운동지원...

아니, 그것말고 비능률 이것만 단답으로 바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8,000만원 어떻게 쓰느냐? 직원에게 그냥 나누어 주느냐, 회식비냐?

그 8,000만원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따른 각종 홍보물의 제작과 인쇄물,무슨 플래카드,분야별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세를 여기다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금 포괄비로 계상을 했고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됐어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 그것 묻는데, 질문을 할께요. 무슨 애기냐하면은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 항목자체가 비능률 불합리 추방운동입니다. 비능률 불합리 추방운동의 그 명세가 아까 말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그것은 거기다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명시를 해가지고 오해를 안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되면 다행인데 비능률 불합리 추방운동을 하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했다는 자체가 비능률 불합리다 이겁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봐야돼요. 비능률 불합리를 한다는 마당에서 예산을 낭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냥 하나의 정보비적인 성격, 하나의 소모적인 성격에 대한 예산을 8,000만원 계상한 자체가 비능률 비합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한번 먼저,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서무관리에 서무간리 221항목 거기에 보면...

몇 페이지?

항목을 제가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서무관리...

74페이지...

221항목 수용비 및 수수료 구청사 환경관리 용역을 보면 5억2,890만2,000원 잡혔습니다. 전년도대비 4억7,600인데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또 한가지 페이지를 안 적어 미안합니다. 원고에 페이지를 안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51항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에 2,574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6만원×12가족×4×8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따지면 되는데 수혜가족은 96가족이고 또 4인으로 해 가지고 아들, 딸, 부인까지 합치면 384명이 수혜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직원수로 따질때는 96명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나 구, 동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동 직원으로 봤을때 수혜자가 별로 많지 않다. 1일 1가족당 1인당 따지면 26만8,125원꼴 됩니다. 이것은 많은 직원에 비해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직원이 미비하다. 물론 직원이 일정 전시효과적인 것이고, 그런 전시효과적인 사기앙양책으로써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직원 골고루가 수혜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것을 제가 산출해 보니까 구 직원한테 1인당 3만원 꼴입니다. 차라리 3만원을 그냥 줘가지고 공평하게 주어가지고 여름에 휴가가는데 하계 휴가교통비로 보태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96명의 선발문제도 아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누구를 96명 선발하는 것도 만약, 만약에 전 직원이 전부다 하계 휴양소를 설피했을 때 전 직원이 다 그걸 다 이용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은 또 감당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국민운동 지원과에, 국민운동지원과에 보시면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있습니다. 86페이지쯤 아마 나올 것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1억5,4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1년도 예산은 3,699만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무려 417%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요번 차량도 사고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 이동 도서관은 벽지라든지 또는 아주 변두리지역 달동네 걑은 지역에 도서를 못사가지고 하는 이런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 도서관이 없으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로 도입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한건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전체, 서초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비교했을때 좀 걸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동 도서관은 책을 사갔을 때 사실은 소모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빌려가서 안 줄 경우도 있고, 반납안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대폭 증액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예산에 주요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기획예산, 서무관리, 국민운동지원, 동행정운영, 사회복지행정 해가지고 상당히 5억 몇천만원이 계상되는데 정보비에도 주요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에도 주요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 예를 들면은 기획예산과 같은 겅우는 총 기획예산과 예산의 18%, 그 다음 서무관리 같은 경우는 서무관리 총 예산의 9.95% 이런 식으로 주요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비가 아까도 대충 보니까 사실 구 업무 행정에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쓰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떠어떠한 부분에 쓴다고 이것을 , 이것을 항목별로는 만원짜리, 몇만원짜리도 세목을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기록했는데 1억 또는 5천, 8천 이런 하나의 숫자를 몽땅그려 가지고 주요업무추진비라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또 사실 주요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쓰여지는게 사실 우리 구를 위해서 바람직하게 쓰여진다면 그 세목은 적어도 중요한 세목만큼은 열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서 그것을 내역을 좀 제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총무국은 전반적으로 구 전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셔야 되고 또 이 직원들의 사기진작면에서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격무에 시달렸을테데 저희들이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이처럼 퇴근도 못 하시게 하고 함께 마음을 풀어 보자고 고생을 시키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우리가 한번 잘 해 보자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고 몇가지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232정보비에 232목에 마지막 부분에 회의업무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지 한번 묻고 싶고, 232목에 정보비에 마지막 의회업무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하고요. 마찬가지 51페이지에 234목에 특판비입니다. 특별판공비에서 의회업무추진비해서 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장만이 쓸 수 있는 예산인지 묻고 싶고 52페이지에 목 411 자산취득비중에서 의전용 차량구입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종류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용처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목 보상금 부분에 대여장학금 부담해서 5,34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 보면 저소득자녀 고등학생 부업알선 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조하는데 비공식적으로 과거에 사환으로 재직하던 지금 그런 형태의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좀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6페이지 228목에 복리후생비해서 그 목에 마지막 부분에 동직원 간이식당 운영 지원해서 20만원×17개동×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0만원 지원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에 종사하시는 일용인지 월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여자분들의 얘기는 사실 보수오 적고 하니까 상당히 이직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별정직이라도 특채를 시켜서 좀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우를 해주시면 이직률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는 127페이지 311목에 대한 보상금의 연장입니다. 우리국민운동지원과장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청소년 지도협의회입니까, 청소년 지도협의회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 즉, 우리들의 아들 딸인 아동과청소년의 보호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처럼 청소년 문제가심각한 상태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황금만능에 인간성상실에 각박한 현실에서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누구나 다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봉사단체활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기둥들이고 일꾼들인 이들 아동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과 사회활동을 지도육성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비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 또 하나 넉넉하지못한 국고 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초구민들의 세금으로라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생각하면서이들 단체들에게 보조되는 우러 50만원의 쓰임새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해 그러니까 '91년도 좀더 여유가 있으시면 '90년도도 포함시켜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면 '90년도분이라도 그 지원 실적하고 그 단체들이 거양하는 실적에 소요되는 비용 또 자금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92년도에 지원요청된 금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이 잘못됐나요?

129페이지는...

129페이지에 대한 그 목에 대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밤늦게 이렇게 답변하시러 나오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81페이지에 목411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해 가지고 앰프외 1식 해가지고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기기, 고급 음악기라는 것은 함부로 다루기 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임차해서 쓰지않고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반괄호 1에 행사용 무선 마이크 구입해 가지고 2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정밀한 기계로서 한번만 떨굴 것 같으면 몇백만원짜리가 못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보관하고 쓸 적에 이것이 잘 되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지내기, 친교의 날 행사에 그 전에도 보면 구민의 행사 다뭐다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여기 또 6,760만원을 84페이지입니다. 목234 특별판공비에 나와 있는데 6,760만원을 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통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6,7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아까 도서구입비가 나오고 여기는 이동 도서관 운영지원이다 해 가지고 1억5,455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이동도서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아까 정웅섭위원과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서초구와 같은 실정하에서는 동에다 한쪽에다가 동사무소의 한쪽에다가 도서관람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래 가지고 동민들한테 운영한다면 이런 돈이 많이 안 들고서도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개선대책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265목입니다. 청사난방 LNG 보일러 난방일수 계산인데요. 여기 보면 145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어도 난방이면 145일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한 105일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는 견해인데 어떠신지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보면 일수 계산들이 154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80일 되어 있는것도 있는데 일수가 180일이면 180일, 150일이면 150일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추가로 또한가지 질문할 것은 86페이지에 맨 밑줄에 기타 풀보조라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풀보조라 해서 이 2억원이라는 맏대한 돈이 계상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 소속에목315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91년도에는 1억5,4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400%가 인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정웅섭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했으면 같이 듣죠.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시간외 근무를 해도 그 업무를 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인사하고 지내기운동, 또 새생활 새질서운동, 야간단속운동, 이런 모든 것이 시간에 쫓기어 여기 공무원들이 시 달리고 지쳐서 본업무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비능률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자생단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며 총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각종 행사에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고 본업무에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어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다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이것 조금만 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 따른 수당이 공무원들한테도 지급되는데도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 필요없는 그 예산은 필요없다기보다는 예산의 낭비는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한봉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식당운영은 직원들 점심을 해주는데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는 1,000원씩 받고, 외부인에게는 말하자면 1,500원씩 받는데 지금 현재 1,000원씩 받는 것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당매점에서 약 70만원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고,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수입에서 130만원이 나와서 200만원을 거기서 장사를 해 가지고 번 돈 200만원을 식사대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비로서 1,000원씩에 직원들한테 공급을 해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 여자종업원들, 식당의 여자종업원들에게 한달에 25만원을 주고 수당을 5만원을 주고 수당까지 합해서 30만원이 되겠죠. 거기다 상여금은 400%를 줍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오늘날의 인건비로 봐 가지고서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훨씬 어렵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원을 직원들이 내면은 그 1,000원짜리 음식이 먹는 사람에게 공급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냥 보통 하루 일하는 그러한 고용원이 아니라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서 준다면은, 말하자면 이러한 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원이나 서울시에서는 식당에 근무하는,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 기능직으로해서 시면시, 교육원이면 교육원에서 말하자면 거기서 점심을 먹는 공무원들에게 보조형식으로 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식당 음식의 질을 높이므로 인해서 외부에 나가서 그 비싼 외식을 하지 않고 구의 모든 직원들이 다양한 하루하루 변화되는 다양한 메뉴로 모든 직원들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것이 복지 중의 복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저희들이나 또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나 같이 와서 이마를 맞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서초구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좀 잘해 보자는 그런 하나의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10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동청사 동행정운영의 시설비, 동청사 신축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91년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가 5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52억의 집행내역을 현시점에서 집행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고이월비로 될 금액은 얼마나 예측되는지 그 다음 또 한가지 아까 도료위원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거기 다 보충으로 제가 더 질문을 드려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84페이지에 있는 234목 그 특판비중 인사하고 지내기 친교의 밤 행사인데 통에 5만원 곱하기 672통 해 가지고 3,360만원 그런데 통별로 과연 5만원이란 이런 돈을 지출해 가지고 인사하고 지내기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5만원 가지고 몇명이 모여서 어떻게 인사하고 할 것인지 그것은 실효성 문제에서 차라리 더 준다든지 삭제하여 없애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137페이지에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경우 특판비에 그 중에서 구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동별 200만원 곱하기 17개동 3,4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구민체육대회는 여름에 매년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저도 이 구민체육대회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히 동에서 출장비가 많이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직능단체, 자생단체 그리고 봉사하는 동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총망라해서 한마당 축제를 벌이는 하나의 서초구의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실지로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의 에산을 가지고 '91년도 예산이 아니고 '90년도 예산을 가지고 동에다가 지원을 형식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동에서는 출전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위에서는 아주 검소하게 또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또 대회가 대회다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생기게 돼 있고 또 거기다 실제, 현실적으로 상금도 주고 또 거기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타 동보다 잘 해보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면은 결과적으로 본의 하니게 일을 잘 하라는 그런 하나의 좋은 뜻에서 주민의 신세를 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리고 책정해서 너무 남아 돌아가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줘도 그래도 동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좀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구청 자체가 준비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시상품이라던가 기타 등등 준비할 비용이 있는데 이 준비금도 필요할 것인데 3,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3,400만원이 부족하다면은 다른 어떤 조처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을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민폐를 끼치는 소지가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이런게 좀 지양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때문에 구 관계관께서는 과순대로 각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순서, 책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여기저기 했기 때문에 책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여기저기 했기 때문에 책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대현입니다. 우선 그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판공비 5,000만원을...

몇 페이지...

무슨 5,000만원 말입니까?

8,000만원...

아, 예.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에 그 맨 상단애 비능률 불합리 추방운동 8,000만원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그 사용처와 포괄계상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포괄계상하게 된 그 배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 략하게 보고드린 것과 이 비능률 불합리 추방운동의 그 단위사업은 그런 다섯가지, 5대 과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게 되고 이 부서별로 추진을 하다보면은 이것을 산출내역에 단위사업을 전부 명시했을 적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어려운 문제가생길 수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이나 지무회계 규칙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 집행에 변칙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 어느 측면으로는 타당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사후에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요구하시면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비를, 주요엄무추진비에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를 각 행정의 과목 기능마다 전부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주요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행정기능에 따라서 행정의 윤활유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 추진비의 용처를 여기다 전부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그 구체적인 명시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행된 예시를 요구하시면은 사후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국 운영비 중에 정보비1,000만원이 특별판공비 1,000만원이의회 의회사무국에서만 집행하는 거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중 특별판공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예산 요구 이후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고 저희가 그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의 실무담당관으로서 의회활동비와 의회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크게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전액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그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러한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보비 1,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 관계관과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단체지원비 기타 난에 풀보조 2억원의 계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년중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그 팽창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 세부적인 집행지침은 지금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22개 구청 공히 2억원의 풀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유위원님에게 집행내역에 대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그렇게 시달된 풀로 계상하라는 근거는 지난 번 12월2일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시에 내무부와 서울시에서의 작성된 지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속에도 그게 풀로 2억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사후에 제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체 지원금이 4억6,000인데 그것을 2억원을 또 거기다가 넣는다는 말입니까?

예,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구체적인 집행 지침이 나오면은 유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리 질문서를 받아서 답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부족한 점이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흡족한 대답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밖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요구하시면은 서면으로 내일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7월 하순부터 오늘까지 이제 나이도 연로한 사람이 상당히 고생스럽게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찰하셔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서초구위 형편에 비추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구민정서함양과 시민 문화예술을 고양시키고 구민의 독서편의 제공과 문화비 경감을 기하여 구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사회건설을 기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문고는 새마을 운동 서초구지회 산하 조직으로서 현재 2.5톤 특장차 한 대하고 직원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장서는 1만7,133권이고 현재 순회지역은 20개 지역으로 아파트단지 14개소, 일반 주택가 2개소, 상가지역 4개소이며 순회빈도는 한나잘쯤씩 2주에 1회가 지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새마을 문고를 이용하기 위한 등록인원은 금년도 재등록이 1만5,997명 금년도 등록이, 새로등록한 분이 1,433명으로서 모두 1만6,2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또한 개인대출 독서량은 4만4,758권이고 단체대출은 3개단체 14회가 되겠습니다. 도서대출은 수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서구입은 평균 1,250권이 되고 있습니다. 근간 독서인구가 증가추세이며 이에 따라 도서의 대출은 물론 이동도서차량의 배치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서차량 한 대를 더 증차해서 순회지역을 배인 40개 지역으로 늘리고 주1회대출을 주5회로 늘려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도 내년에는 4,000권을 아마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다음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하고 재내기 운동, 친교의 날 행사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은 내고항 서울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서 확산 시키기위해서 그동안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해왔고 또 많은 구민이 본운동이 실로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이웃간 서로 인사 없이 지내는 그런 오랜 습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명실상부한 구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병행해서 서로 얼굴을 익혀두는 그런 기회부여가 대단히 중요하고 효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로 얼굴을 알면 누구나가 참 자연스럽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반상회에 부부동반 참석 또 이사온 가족이 서로 인사 나누기, 경조사시에 축하와 위로하기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서로 얼굴을 익히는 기회마련을 위해서 친교의 날 행사를 동 단위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정 보고를 겸해서 각 동에서 이달 10일부터 현재 친교의 날을 겸해서 동정 보고회가 개최가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통단위 친교의날 행사에 있어서 5만원만으로써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택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저희도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너무 많은 돈을 들인다 하는것도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통단위 행사는 5만원, 그런 돈은 적지만 서로 차를 나누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간단한 행사로서 하는 것도 좀 실효성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5만원씩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하신 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선거 종사자가 구청에는 많고 왜 동은 적으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어느것이 좋은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따라서... 다음은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56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왜 1/2만 했느냐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으로서 7월1일부터는 방범비가 국가경비로 전환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년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아마 충당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한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대여장학금 부담과 지소득층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조 이것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은 공무원 연금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72조에 의거해서 총무처장관이 지정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해주면 그 금액이 바로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여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부업알선은 각 실.과에 있는 학생들 사환애들입니다. 이것이 적기 때문에 밑에 1,000원씩은 구내식당 점심먹는 값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봉수위원님께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난방비에 그 날짜가, 일수가 왜 이래다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145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고 했고, 서울시의 편성 지침에는 150일이라는게 또 나온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했는데 저희들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 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 지침을 보지 않고 내무부지침으로 했는데 재확인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외행사용 방송장비구입을 앰프 1식을 해서 2,800만원 하는것 이것이 꼭 필요하냐, 임차해서 쓰시면 어떠냐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금년에도 각종 야외행사를 해본 결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자꾸 임차해서 쓰는 것이 한 1년만 지나면 이것이 남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 저희들이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할만한 기능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사서 한 1년만 쓰면 오히려 원가가 남아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원 간이식당비 지원 그게 96쪽이 되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원 적지않느냐?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당초에 처음운영할 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독립채산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것이 더 필요하다면 본청예산을 염출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소한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동정보고회와 동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유덕상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한 동에 50만원 양재동은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50만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순수한 보고회만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했고 최근에 한 동정보고회는 주민간담회 겸해서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순수한 동정 보고회로 하면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최소한도의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경비가 부적하다면 본총에 우리 서무관리 특판비를 지원해서라도 동에서 민폐가 일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유덕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동은 의회에 통과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다른 것 하고 일괄해서 계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동행정 업무지원 720만원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동정계가 있습니다. 동정계에 동행정에 지원을 하다보면 동정계 전직원이 60만원이라는, 매월해서 이것을 7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종사자 별정직으로 공무원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한봉수위원님과 유원규위원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구내식당을 만드는 그때부터 본청과 저희들이 여러번 실무선에서 수십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기능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해서 어쨌든지 경비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력확보면에서도 그렇고 종사자의 대책을 봐서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교육원과 서울시청의 구내식당 종사자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22개 구청의 막대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꺼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간에 말할 수 없는 여러 수십차례 왔다갔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데 구청은 이렇게 우리 구청과 같이 그렇게 새로 지어 가지고 큰 식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주는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거의다 인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후발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못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5만원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만원을 더 최근에 얹어 가지고 더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여기서 보기에는 다른 구청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균형을 맞춰 가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눈총을 받은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능직으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재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추진해서 성과가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각종행사에 공무원이 많이 동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시 책상 하다보면 부득이 해서 많이 동원되고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전에 저희들이 이 관계때문에 회의까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행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와 동에서 할 일은 분담해서 구에서 할일은 끝까지 구에서 하고 동직원을 동원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자체적으로 회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힘 닿는 데로 정부 시책상 부득이 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동직원이나 각종 행사에 구직원을 동원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정보비, 특판비 내역은 마지막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4동 신축등 토지 매입비에 현재 잔액이 저희들의 예산상 52억 중에 18억원을 집행하고 33억7,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령이..

예, 부령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사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우회에서 전문기관인 감우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내역을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내일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하계 휴양소...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직원 하계 휴양소는 금년까지는 시 본청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서울시 일원에 걸쳐서 한꺼번에 집행해 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저기에서 저희들이 구에서는 자치구가 되기전까지 현재까지 금년까지 좀 불만스러웠던 것은 시에서 인원이 극히 적은 인원을 배정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금년에 14명의 배정되었습니다. 14명이 대개 위치라든지 장소는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직원이 신청했음에도 불부하고 각 구별로 예산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14명만 배정받아 가지고 하계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에 의욕적으로 96명이라고 한 것은 달리 계산한 것이 아니고 돈은 상당히 많고 개인별 돈이 얼마안돼 일인당 구직원 아마 3만원씩 들어간다 그것도 옳은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계상할 때 혜택받는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 9급, 8급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좀 영세한 직원을 선발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보내고 또 한 경우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한번 우리가 가는데 실제 공무원 숫자는 12사람 밖에 못 가고 일가족 4인을 잡으면 48명 차한 대분입니다. 그래서 8회씩 잡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걱정스러울 좀 과욕을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예산상에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 서초구의 공무원의 사기가 다른 구에 특별나게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금년도에 열네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96명이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와 정보비의 중요 내역을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를 보면 저희들이 약 5,000만원중요 뭉텅이로 잡혀져 있는데 정보비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고 용처가 대체 어디이냐 하는 것을 제가 중요한 대목만 해서 한번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참여 구민과의 대화활동에 우리 6개국을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6개국에 2회씩해서 1회 30만원 잡으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이야기 입니다. 연간 새질서 새생활 활성화 대책으로서 각 직능단체 참여활동 500만원, 유관기관 참여활동 300만원, 기타 활성화 대책으로 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명선거 대책 홍보 활동비로 4대 선거가 있다고 보고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관내 각 구 중요 행사 참여 인사들 격려하는데 월 10만원씩해서 12개월 네번정도는 각 방면에서 기관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48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구정업무 수행 공무원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이 있는 것을 예상해서 재해 대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약 500만원 범죄와의 전쟁 경찰관 격려로 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불법 시설물 경비관련 경비하는 사람에게 한 300만원 정도의 격려금이 연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내무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대책비로 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주요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도 잡다하고 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간에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뭉텅이로 이런 건 일일이 그때그때 다 쓸려고 하면 굉장히 나열식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대개 이런 식으로 냈는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계상하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대한 주요시책추진, 구정보고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주요 직능단체 참여대책으로써 토탈해서 3,380만원을 잡았는데 그 직능단체별로 보면은 50만원에 15개 단체 해서 1년에 두번 정도 해서 1,500만원 구동직원 참여현장 격려를 해서 1,800여만원 해서 이것이 3,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 구정주요 업무홍보 및 참여자 격려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30개 단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또 현안업무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책회의비로서 분기별 30만원씩 해서 한 번 하면은 12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 봤습니다. 또 구민과의 대화활동을 동단위 두번 하는데 이것도 아까 유덕상위원님께서 50만원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만원씩 이것도 반기별로 1년에 두번 정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80여만원입니다. 또 시국치안전경격려에 대해서 한 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중추절 및 연말 불우공무원 격려로 해서 한 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680만원 이것도 아까 제가 정보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특별판공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하실 때 아마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판공비나 서류를 보면은 한아름도 넘는데 때로는 10만원, 5만원, 2만원 나갈 때 있고 100만원, 200만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잡다한 내용을 여기에 계상한 것을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는 내년에 17개동 중에 하나 늘어나면 18개동 우리 공무원이 약 한 1,300여명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이 우리 관내에 다 있습니다. 이 분들과의 유대라든지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인정을 해 주시고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주준경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생활체육 특판비중에서 구민체육대회 소요예산이 동별로 200만원씩 해서 총 3,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종래 위원님께서 측근에서 지켜볼 때에보다 배정된 돈보다는 동에서 출전비가 보다 많이 들었고 특히 이러한 체육행사가 단순한 체육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과 직능단체, 자생단체원이 참여하는 서초구 전 주민의 축제행사로서 주민화합의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볼 때에 동에 배정되는 적은 예산으로 간소하게 준비하라고 지시를 구청에서 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동별대항전이다 보니까 많은 동단위별로 의욕적으로 과열되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많은 주민의 신세를 져야만이 행사가 치뤄졌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민폐를 지양하고 동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서 또 따라서 구청에서도 시상품 등 관련준비를 충분히 해서라도 민폐소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예산으로서 민폐소지는 없는지, 아니면 충분한 행사가 치뤄질수 있느냐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체육대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계상된 소요예산 가지고서는 원활하게 치뤄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직능단체 임원님이나 특정주민과의 신세를 지고 행사가 치러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서초구도 다른 구에 비교해 볼 때에 그리 여건이 좋지 않은 구도 아니고 상당히 여건이 좋은 구라면은 보다 현실적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하에 다른 종목별 체육대회 소요경비는 나름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고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구민체육대회 이것 자체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생활체육 활성화 면도 있겠지만 보다 더 주민축제화합의 장이 되고 주민공동체, 지역주민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보다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서 훌륭한 행사를 치르고 싶은 의욕은 저도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의 계상도 최초에 잡아 보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92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동별로 구민체육대회에 한해서 동별로 200만원이상, 20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부득불 3,4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민폐의 소지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러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민방위과는 질의사항이 없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은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1,300 한 천삼사백명 우리 구동직원한테 사기앙양책으로 해놓은 것이 어쩌면 전시행정적인 경우가 있다.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수혜가족이 적다. 적다면 그러면 차라리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확대를 하든지 또는 어떻게 골고루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사실 우리 구동 산하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이것도 96명이면 10%도 안되는 수의 혜택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번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되고 선별에도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또 현재 추진방향이 구.동직원 전체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은 그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아까 통에 5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672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통에 반이 몇개인가 한개동에 10개반쯤되죠? 5만원 가지고 하면 반장들이 모여 가지고 커피 한잔하는 정도의 비용밖에 안된다.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하고 늘상 만나는 것인데 통반장 만나가지고 무슨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할려면 실효성 있게 이것을 동에다가 더 보태준다든지, 동행사로 지로처리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5만원이 실효성이 없다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것에 통까지도 한다는 그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하나의 감이 있지않느냐 이런 데서 실질적인 것은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이고 또 한가지 그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지적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주요업무추진비에서 왜 물었느냐 하면은 아까 지난 번에 도시정비국이라던가 이런데서 주요업무추진비 내용을 물어보니까 전부다 업무와 관련된 그런 상당한 그런 경비더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밀유지비나 특별판공비 그런 성격이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그것을 좀 애로, 작성하는데 다소의 좀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즉 그 이런 경비를 구체화 어느정도 구체화시켜 가지고 해 놓으면 이걸 보는 사람, 이 공개되는 앞으로는 예산이 공개됩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됐을때 구민이 보는 시각 또는 여기에 천3,4백명의 하위직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 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구.동직원의 공무원이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구청의 행정을 업무를 못마땅해 하는 그런 하나의 층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는 시각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제대로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기록을 해줘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 안들으면 이게 무슨 돈이냐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 그 행정을 하다보면 내무행정이라던가 구.동행정이라는 것이 일반 건설비라든지 기타의 부서에 있는 하나의 그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주민과 바로 밀접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고 뭐 이것 일했는것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 흔적이 안 나오고 또 성과가 별로 확인이 힘들고 하니까 이런 하나의 그것도 열심히 해놓고 또칭찬도 못받고 하는것이 특히 우리 주민과 바로 밀접한 관계 구.동의 그런 공무원들이 해야하는 그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하고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여기 다시한번, 34억 50, 34억 50은 불용예산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이제 집행할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이것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내년도로 이월이 되느냐가 지금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는 가용재원으로 현재까지는 치고 있습니다마는 금명간 그것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될 그럴 예정이고 다만 그 서초4동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될 때까지는 그 금액만은 사고이월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2억은 사실은 말입니다. 지난 추경예산때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집행문제에서 어차피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면 빨리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월시켜 가지고 그것 땅값 오르면 감정하면 더 비쌉니다. 지금 감정했다가 그 가격으로 내년도에 살려고 그러면 땅 안 팝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세계잉여금으로 또 들어가죠.

그렇죠, 올라서 금명간 계약이 안된다면 세계잉여금에서 30억인가 얼마인가가 더 추가가 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하튼 기획예산과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을 하셨고 또 오늘 밤늦게 고생하셔서 하여튼 시간이 늦어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구의원들도 여기서 오늘밤, 어제도 그렇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은 그 맡은바 소임을 가지고 충실히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40, 지금 현재 대충 43만입니다. 서초구 인구가 10월말 43만정도 되는데 43만이 넘는 우리 서초구민이 지켜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기 불켜진 저 3층에서 구의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답하는 뜻에서 더 열심히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기획예산과장님 지금까지 쭉 지켜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했던 세입의 누락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일 아침까지는 서면으로 있으면 있는대로, 없는면 없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만이 우리 저희들 예산안의 처리과정에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됩니다.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것일 촉구드리고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아침까지 바로 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연세가 연만하신 기획예산관장님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물론 이것도 다 국가와 민족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표현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늦도록 퇴근도 못하시고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피차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생활행정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연장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양해를 하시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평소에 생각했던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어른은 아니었을텐데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리조리 피해 나가실려고만 하고 어떻든지 이 시간만 모면해 보시자하는 그런 인상이 저 개인에게 비치니까 본위원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말끝마다 사후사후 하시고 또 걸핏하면은 서면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면보고 내일까지 됩니다하고 해놓고 한번이라도 이 이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잠시전 말씀, 답변중에 하신 사후 서면보고 하겠다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못을 박아주시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한정된 시간내에 이 승인을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결코 이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하고 어떤 대립적인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라도 무언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돌아가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물어온다면은 설명을 해야되는 저희들의 고층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 보충질의가 끝나면은 내일 몇시까지 하겠다고 해야만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또 특별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짜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풀보조라고, 그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은 규모의 어떤 이 예산계획안을 보다가 이 별로 이한 600억 정도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것을 볼 때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머리쓰심이 대단히 잘, 훌륭하시다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판공비,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 이사방 안찢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좀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 내용들이 보면은 다 양성화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이것을 보기도, 검토하기도 힘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 77페이지 234목에 그 연장되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구민친교의 밤 행사, 주요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보면은 천단위 이상입니다. 2,000, 3,000, 5,000 이런식이고 또 이것을 두 장을 넘겨서 81페이지를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이 보상금에 311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은 구민의 날 행사 참여주민 급량비 지원, 주요업무 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1,700만, 5,000만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 보기가 상당히 어지럽고 또 풀보조라고 이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조직법이나 지원법에 해당되는 직능단체라든지 관변단체들에게는 양성화시켜서 지원할 수가 있지마는 이 현재 행정을 돕고 있는 관변단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직법이나 지원법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조직에 융통성있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마련한 그 제도가 풀제도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현재 이 풀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대충 생각해 보면은 바르게도 거기 들어갈 것이고 이저 뭡니까? 옛날에 반공 지금 그것 뭘로 바뀌었죠? 자유총연도 뭐 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아 봤을 때 이 판공비나 특판비에서 이런 관변단체들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풀보조도 아마만큼 돼 있고 조금전 총무과장께서 그 특별판공비 지출내역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도 바르게 등이 여러가지 지원할 수,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 예산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업무추진비나 이 판공비에 대해서 조금 의문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몇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서초4동 부지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예.

이거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임시회에서 승인을 할때 현재 서초4동 청사들어가는 그 부지가 구유지와 시유지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했다는데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그때 그 당시 말씀이 우선 이것이 이곳에 한다고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했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명년도에 동청사가 이전된다고 하면은 늦어도 명년 이 예산승인이 되면 막바로 용역을 하기 위한 제반 그 일정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초4동 동사에 그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 시에서 넘어온 대지하고, 구유지하고 포함해서 매각을 해서 위치를 좀 현재 서초4동의 전 동민들이 불편없이 서로가 불편없이 거의 중심부 가까이에 어떻게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그 이전에 229목에 대한 재료비 기타...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아까 찾았는데...지금 그 페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그 일수때문에 그럽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 150일인지, 180일인지 이 일수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고,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은 지금 150일, 180일 이렇게 들쑥날쑥 날짜가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150일이면 150일, 180일이면 180일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명확히 좀 짚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L.N.G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05일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연료비 일수적용은 정부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그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대통령의 재가가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내무부에 편성지침이 다르고, 서울시의 편성 지침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두개가 되는지, 한개가 되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예우 문제는 총무과장님의 힘이 됩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힘이 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데 가 있어야지 하다못해 담배꽁초 하나라도 얻어 피울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저희 구청내에서도우리 의회사무국이 가장 춥고 배고픈 한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예산 전체를 놓고봤을 대 수당이나 활동비나 이 적용한것을 보면은 1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2만4,000원의 경우도 있고, 5만4,000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감사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또 이 뭡니까 불법건물 단속은 이런데는 조금 낫게 나가고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어떤 조금 별다른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줄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 안 되면은 격려금 명목을 붙이든지 우리 구청장님 특별판공비에서라도 이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다소 경제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그 시민봉사실이나, 각 동 또 지적과 같은데를 보면은 대민업무를 한다고 해서 이 유니폼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의회사무국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직원들의 복장을 보면 단정은 한데 그 색깔이 너무나 다채롭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그와 같은 제복을 입혀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견해를 좀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가급적이면 가 국.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범주내에 들지 않으면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빼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충무국에서도 같은 국내에 계시지만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부족된 이 예산이 있으면 어느 과목에 어느 정도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지 해서 굳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0%다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다 끌어 모은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을 150으로 하면 이것 우리 재정자립도가 50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을 받아가지고 일을 100치만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추진됐던, 못 했던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잉여금으로 남고 돈이 남아 버리니까, 그런데 구애받지 마시고 타과에서도 증액되어야 할 예산이 있으면 서슴없이 내일 10시까지 저희 특별위원회 누구도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어 볼려고 노력을 하니까 필요하신 각 국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빠진게 있어 가지고...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60페이지에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관운영비에 목311보상금에 대여 장학금 부담 5,342만2,000원이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 연금법 72조 어디로 갑니까? 이돈이.

저희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얘기를 한 번 보시고...

간단히 그냥 답변해 주세요. 바로 해결시켜야 하니까.

이것은 총무처장관이 얼마얼마라고 우리 구에도 보면 아까 5,300여만원이라고 우리 구에도 보면 아까 5,300여만원이라고 통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이 돈이 연금관리 공단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그럼 좋습니다. 다시 우리 구로 회수 됩니까?

예, 우리가 대여를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구직원한테, 다른구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구 직원이죠.

다시 회수되는 거냐 하는 거냐 이겁니다.

회수되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그래가지고 2년 거치3년 연부로 이 원금을 갚게 됩니다.

다시 회수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연도별 대여 장학금 부담액 우리가 년도별 대여 장학금 부담액이 얼마고, 대여액 중에서 회수 안된 금액은 얼마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92년도에 회수될 금액이 얼마냐? 제가 왜 묻는냐 하면 '92년도에 회수될 금액이 세입에 안 잡혀 있어요.

제가 말씀하는 회수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돌아온다면서요.

아니 저 연금관리공단으로 이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이정원이가 얼마를 대여를 받습니다.

그럼 연금관리 공단에...

공단에 돈이 들어갑니다.

공단에 회수됩니까? 연금관리공단에 결과적으로 대여 장학금으로 우리구가 부담해 주고 끝나는 돈이란 말입니까?

예, 저희들한테 이돈이...

우리 구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구로 회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지요.

법률상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구 직원들한테 혜택...

혜택은 대여 받은 것...

그런데 그게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앞으로 이 부분도 건의를 하든지 제도상에 보완을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이 예산서가 전부 다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이 공개가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됨에 따라서 이 목록이 전부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 공개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자료를 인쇄해 가지고 유인물로 나와야지 했을 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부담한 공무원대여금, 장학금을 우리 직원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다시 왜 회수안하고 연금관리 공단에 주고 치우느냐, 그 부분은 회수해 올 방법이 없는건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법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괜히 누구 줄 수 없는...

예,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하고...

질의서 좀 받아 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한봉수위원이 아니라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78페이지 255 임차료 관계입니다. 직원 하계 휴양을 위해서 2,574만원을 말하자면 계상해 놓았는데 오늘날의 추세를 보면 각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휴양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단체장이나 밑의 말단의 수위나 모든 사람들이 휴양을 할 적에 거기에 가서 휴양을 하는 그런 휴양소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개인의 어떠한 별장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의 휴양지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휴양을 하는 그런 휴양을 해야 된다. 이 휴양을 한다는 것은 보다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의 축적행위다 이렇게 볼적에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금 현재 계상한 것 보면 그저 한 1/10도 우리 직원이 10분의1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것을 10년을 해 봐야 한번 갈까 말까한 이러한 상태에 2,57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일례를 드린다면 지금 땅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어디 해수욕장 좋은데 몇만평의 땅을 산다든지 정안된다면 몇천평이라도 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름에 천막을 쳐 놓고 거기가 우리 서초구 직원 휴양지다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자가 휴가비를 타 가지고 가서 가족과 더불어 지내고 또 같은 직원들 끼리 즐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볼 적에 이게 여름휴가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거기다가 휴양시설을 직원회관이라도 지어서 훌륭하게 만들수도 있다, 앞으로 5년이라든지 10년후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장기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휴양지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형식에 치우친 불과 1/10도 혜택도 못 받는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던 것을 이런 때 여름휴가때 가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직원의 건강관리라든지 직무능력 향상히라든지 이런 면에서 괸장히 중요한 면인데 이런 면을 좀더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그간 예산심의차 사업계획에 의한 각국별 시간외 과정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기타 업무동원이 되어 시달려서 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분을 가져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직원뿐이 아닌 구직원들도 이런 업무에 시달려서 본업무에 시달린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따진다면 휴양시설도 좋고 또 직원동우인 후원도 좋고, 직원 어느 복지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아침에 마음의 정립을 시켜서 출근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저녁때 가서 가족과 같이 어울리면서 아니면 업무에 연구도 하고 검토할 수있는 이런 시간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동원이 된까 아무것도 못하는거예요. 그런 업무가 지금 상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라던가 모든 파악하는데 그냥 무사인일 주의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적당히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것 좀더 시간을 주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어서 업무를 분명히 파악하고 일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어느 복지 시책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유덕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수고들 많습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도 2,000만원이고, 구민친교의 밤 행사도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은 40만 서초구민의 날로 5월16일로 조례로 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제일 큰 행사라고 그러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도 2,000만원, 구민친교의 밤 행사에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급의 행사가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구민친교의 밤 행사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짚고 넘어갈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제가 이것 같이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사실은 아까 그 질문을 드린게 왜냐하면은 각종 행사가 많아서 우리 구민을 더불어 함께 사는 구로 엮어 놓은 것은 좋은 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시달리고 예산의 낭비가 다른데 새생활 체육과라던가 아니면 국민운동 지원을 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실용적으로 능률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안타까움 대문에 사실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질문하신 신주성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내무부에서 각 구 공히 지시가 되어서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저희들이 지난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적기 대문에 친교의 밤 행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전후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 떨어져서도 할 수 있고 하는 구민의 날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을 잡아가지고 5월16일 구민의 날, 그날 몽땅 다 해치우는 방법도 있고, 별도의 날을 잡아가지고 5월16일 구민의 날, 그날 몽땅 다 해치우는 방법도 있고, 별도의 날을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융통성 있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친교의 밤 하면 구민의 날 행사 하고 어휘가 말이죠, 틀리지 않습니까?

예, 틀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구민의 진치날이 구민의 날입니다. 제일 큰 날인데, 1년 중에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구민의 날 낮의 행사와 밤의 행사나 혹은 그 전야제라 할까 전날이나 그 익일날 시간을 봐서 대대적으로 연속적으로 구민의 날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추진을 이것도 이 행사에 관련된 것입니까?

이 행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주요업무비 지금 말씀하는 그것은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 ...

아까 설명한 것입니까?

예, 아까 정웅섭위원님과 유원규위원님께서 하계 휴양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여하튼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일인 만큼 유원규위원님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실무선에도 종당에는 장기안목으로 어딘가 하나 정해서 서초구의 휴양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실무선에도 그 이야기가 여러번 나왔습니다. 다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저희들도 본청에서 오던 일을 조금 확대해서 한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나온대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대로 집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우섭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여러분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다음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전부 기억하고 기록을 해두었다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말한 그런 내용을 샅샅이 조금 장황하게 길다 하더라도 써 놓아서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하고 해서 다음해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아까 한봉수위원님께서 판공비가,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우리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아니냐 하는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는 특판비라고 하는 것은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대문에 이것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쓰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옷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를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지난번 추경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직원들을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없다하더라도 일반특별판공비 아까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묶인데서 한번 지원한 적도 있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직원은 예산편성상 의회사무국에서 구의회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옷도 해 입히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구에서는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산상에 필요한 것을 계상해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상해 주시면 그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테니까...

글쎄, 의회예산을 , 수정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제출하면은 기획예산과장 소관입니다마는 그 검토를 될수 있는 사항이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우상 여기에는 구의회사무국이니까 일체 돌아보지 않고 이런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것은 3만원이라는 예산이 의회활동비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 외 지원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도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5만4,000원으로 끌어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과나 위생과처럼 그런 얘기이고 또 지금 예우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완전히 의회사무국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같은 공무원이지만 독립된 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누구도 돌봐 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그런 수정을 좀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해서 주시면은 내일이라도 반영할테니까 그것을 좀 충무과장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하도 예산과장님은 핑계가 많아서 안돼요.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서...

그러면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구의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줬을 때 기타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지정의 운영에 관한 법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 또는 지출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배가 된다면은 총무과장이 기획예산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 직권으로 바로 계상해주면 되기 때문에 위배여부만 해 주시면 되고 또 한가지는, 한가지 지난번에 아십니까? 조금 마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사업, 쓰레기 처리사업 중에서 제가 누차 지적했는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4,615만원 이게 보니까 저도 무식한 소치로 지금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게 '91년4월8일자로 조례 149호로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서를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제출안하고 지금 결정, 제출 바로 안하면은 이것의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이점을 지적해 주고 넘어갈까 합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제가 하던게 좀 남아있어요.

남아 있어요?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한봉수위원님께서 서초4동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땅은 다 사실상 저희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저희들이 먼젓번에 의회에서 통과할 때 여러위원님께서 충고를 하고 지적하신 대로 땅을 어디 좋은데 적지가 없을까 하고 지금 물색중에는 있습니다. 적지가지금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있으면은 위원님께서 정보를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아는게 너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 적정한 곳이 있으면 땅을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적정한 곳에 물색을 해 가지고 짓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한봉수위원입니다. 기금 극동아파트에서 삼풍아파트쪽으로 내려가는 이면도로에 보면은 현재 유원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동서쪽으로 공지가 많습니다. 아마 그쪽 공지가 현재 서초4동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보다도 조금 쌀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물색을 해 보시고, 저도 내일 나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위 이 말씀 나온 가운데에 물론 이게 도시정비국의 건설과입니까? 건축과, 건축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관청사를 짓는데 거의 지하실 활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을 활용하지 않고 300평이 필요할 때 지하실을 좀 활용한다고 하면 200평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와같은 용역을 맡길 때는 지하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위원님 말씀대로 땅 찾는데는 한위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저희도 다른데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적지를 한번 물색하는데, 한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문제는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참고로 해가지고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답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대현입니다. 한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그 정보비 집행에 대한 한계를 믈으셨는데, 이것은 내일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내일 12시 이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시에특별판공비를 기능별로 분산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 실.과별로 업무의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 묶어서 계상을 하지 못하고 그 기능별로 편성됐음을 보고 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풀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어느 기관에 연간 어떻게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접수되지 않아서 우선 일괄 계상하라는 지시만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이 되면은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91년에 근거를 두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92년에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글쎄 있는데 지금 2억이 나온 것은 '91년 기준해서 나온거죠? 2억이라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산출해 내신 겁니까?

그 2억이라는 금액이 박혀서 아주 내려온 것입니다. 포괄계상하라고...

'9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것을 전부 집계를 해 봐야 되는데, 여러 단체것을요.

아니, '91년도 풀예산 얼마가 잡혀져 있는데...

'91년도에는 풀예산이 없고 단체별로 전부 지원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역시 단체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2억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이죠. 2억원이 더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지금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법이라던가 이런 것이 제정이 되면은 그 단체별로 지원액이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 '91년도에는 풀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원법이나 조직법에 해당되지 않는관변단체나 기타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한 과목입니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알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91년에도 있을 겁니다.

예, 작년에 1억 주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1억3,300만원이 포괄로 계상이 됐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금년도에 이 기타 풀보조액이 '91년도에 1억3,000...

예, 1억3,000.

1억3,000이라고 하면은 잠시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는 2억으로 증액이 별도로 내려왔다고 하면은 3억3,000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2억이 된 것은 작년의 1억3,000에 금년의 물가상승이라던가 예산 이 상승의 어떤 폭을 감안해서 2억정도 책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과장님 말씀 한 마디에 저희들 얼마나 맥빠지는 줄 압니까? 완전히 바보를 데리고 지금 과장님이 상대하시는 것 밖에 안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몇십년을 이 정말 행정에 종사하시는 지금 공무원 어른들보다도 전혀 적어도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분야는 본위원의 경우는 과장님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행정분야에서는 과장님의 반도 못미치는데 그렇게 뻔히 문외한이 알고 있는 사실도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없었다, 아니다 한다고 하면은 한말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나는 지금 너희들을 데리고 놀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전문가이신 어른이 그와 같은 사고로 저희들을 대한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 포괄 계상을 하게 된 것을 금년과 내년것을 정확하게 대조를 못해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2억3,300만원이 풀로 잡혀있게끔 기타 사회단체 지원 잡혀, 계상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까지 지정해서 내려왔다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을 제기를 해본들 숫자가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후에 늦게라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봉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1억3,3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내년의 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됐으면은 1억3,300만원을 더 보태서 3억3,000만원이 돼야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신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잠시전 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예산이 한푼도 없었고, 금년에 2억으로 지정이 되어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금년 2억, 지정된 2억에 작년에 한푼도 없었다고 하니까 보태줘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작년에 예산서에는 한봉수위원님이 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속일 것도 없고, 제가 더 보태지도 않겠습니다. 금년은 포괄계상하라고 해서 2억이 됐고, 작년은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기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데다가 또 내년에 는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사회단체에도 줄 수 있는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풀보조는 사회단체에다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결국 말시비밖엔 안됩니다만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한푼도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처럼 작년에 1억3,000이었는데 금년에 2억이 다 했으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엔 한푼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아 내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산서가 장난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이 주무과장님께서 작년에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들이 하도 이 여당쪽에 있는 여러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준 장치인데, 이 장치를 주무과장님께서 이해도 인식도 인정도 안하고 게신다는 것이 섭섭했고 또 그와 같은 그것을 설사 모르셨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다, 사전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지 못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11시가 가깝도록 지금까지 목청을 이렇게 참 임이 말라가면서 함께 가슴을 트자는 의의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서운함에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기획과장님께서...

결국 풀이 뭐냐 말입니까? 기타 사회단체 지원 이렇게 써놨으면 기타 사회단체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변동이 되고...

그 용어 때문에 혼동이 되었고 한봉수위윈님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제가 다만, 뭐 내용을 속이고 그런 뜻은 전혀 없었는데 그 용어의 차이 때문에 보고가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쯤하고 넘어갑시다. 저희는 기타사회단체 지원 이것도이렇게 써놨으면 되는 것 아니요. 풀이고 뭐고 매 그놈이 그놈인데 자꾸 뭐...넘어 갑시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의 누락분을 서면으로 전부 취합을 해서 내일 오전중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세무징수관인 세무1과장과 협의를 해서 내일 오전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서가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편성하라는 그런 채찍도 배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그것도 두 개 빠졌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선 지금 그 기금운영 계획서에 대한 문제하고 본청 주관과와 저희구청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내일 아침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짚어야 돼요. 우리 조례에 말입니다. 아까 말한 도시가스 조례는 저희 구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바로 의결해 주어가지고 만든 것이고 10억 아십니까? 10억에 대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계 그 대여장학금 기금은 구의회가 개원하기 직전에 지난 '91년4월8일에 만든,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으면 그 조례가 우리 구의 법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하셔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 예산 지금 현재 '92년도 세출예산안에 그것이 업무의 미숙이었든 착오였든 여하튼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첨부해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일테이까 제출해 달라 이것입니다. 만약 제출이 안되면 이 원안대로 의결해 드릴 수가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원안이 의결이 안 됐을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10억은 다음에 특별회계를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니까 집행을 못합니다. 하셨다 하면 그것은 법위반 되는 문제고 조례위반 되니까 안되고아까 말한 대여장학금도 기왕에 4,600만원을 계상했다면 하루빨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이 특별회계에 예산서 하나 안 내놔 가지고 제출 못한다고 하면은 그 환경미화원한테 원성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해야지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략 종결된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십시다.

한봉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별것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세입세출 예산서안이라고 된 이것이 기획예산과장님 이 '서'자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됐습니다. 별것 아니것 같지만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때 우리들의 무지가 노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건데...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을 끝으로 서초구의회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특별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께서는 40만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 관계관이 허심탄회한 가운데 진지한 질의와 답변으로 밤늦은 이 시간까지 수고를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노고에 대한 위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김창기 유덕상 정웅섭 김동운 천승수 박홍달 강충식 한봉수 신주성 유원규 출석공무원( 21 명) 시민국장 김기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보건소장 김소자 문화공보실장 하정원 감사실장 송종관 시민봉사실장 김치근 총무과장 이정원 기획예산과장 강대현 국민운동지원과장 정현국 생활체육과장 주준경 사회복지과장 현석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 위생과장 고용수 산업과장 김사원 청소과장 박태건 주택과장 김진경 도시정비과장 김용준 지역교통과장 추진갑 지적과장 최강섭 건축과장 권기범 보건기획계장 이규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