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전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기가 5일간 앞당겨지고 그리고 회기중 출석여비를 지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등 지방의원의 위상이 어느정도 신장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보니 구민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

괴정동의 연규천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업무에 심혈을 바치시는 노상선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서구지역을 전국의 제일 가는 선진 자치구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서구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4년 임기동안 혼신을 다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행정신뢰의 관건은 민원행정의 기초이자 민원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평소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연유로 동사무소나 구청 출입이 잦아 항시 느껴왔던 사항이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평소 느끼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에 시달려 조금은 불친절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 및 각 실과에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데서 인력 및 장비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인들은 민원서류 처리가 늦어지거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능숙치 못할 때 그 사유가 무엇이든 담당자의 실제적 친절, 불친절을 떠나 우선 불쾌감부터 느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가보게 되면 민원담당 공무원 한두명이서 그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능력으로는 민원인들에게 하나같이 친절함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많은 민원량으로 인하여 복사기가 자주 고장나므로 복사기를 고쳐 해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처리가 늦어져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낡은 행정장비이지만 아직 내구연수가 남은 행정장비로 민원처리를 하므로 처리시간이 오래 걸려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구 3만이 넘는 동에서 하루 2,000매씩 증명발급하고 일반행정 처리를 위한 500매씩을 복사한다고 하면 하루에 복사량이 2,500매 한달에 25일 계산하면 6만2,500매, 1년이면 75만매, 5년이면 375만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과연 수리해가며 사용해도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복사기 수선비를 보면 총 85만원인데 복사기에 소요되는 그 많은 매수를 복사면서 수선비 85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며 직할시 자치구 승격이후 이에 걸맞는 행정수요 및 민원편익 위주의 행정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둘째로, 동사무소 담당자의 잦은 출장으로 민원인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건축신고 할 일이 있어 동에 가보면 담당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세요"하여 "언제오면 되냐"하고 물어보면 노상적치물 정비차 출장갔다고 합니다. 동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떠나 광고물정비, 새마을 청소, 자연보호 캠페인,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 초청장 전달 등 무리한 인력동원을 위한 출장 특히 상급기관의 잦은 등청 지시로 이석이 잦으니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이석이 잦은 담당공무원을 원망하고 결국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선 기관의 병폐를 치유하여 행정의 신뢰제고를 위해 동민원 창구 인력보강, 행정장비 보강계획은 없으신지, 공무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의 사기양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민과 관의 매개 역할등을 행정의 보조자로써 온갖 궂은 일을 다하고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잦은 회의나 교육으로 월례회의 1회, 새마을청소 2회, 반상회 지도 1회, 자연보호, 민방위교육, 통반장교육, 지도자연수교육 등을 받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캠페인, 교통질서 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등에 동원이 잦으며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등이 있습니다.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은 위와 같은 행정의 온갖 궂은 일을 다하여 혹사를 당하면서도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 심부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협조하여 대민봉사에 헌신 노력하는 통·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통장의 경우 월보수 9만여원에 중·고생 자녀 학비등 불과 몇가지 혜택에 불과하여 이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도 개원한지 수개월이 되어 정기회의를 개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상급기관 지시일변도의 행정으로는 주민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래로부터 민의에 따라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매개자로써 행정에 협조하고 주민에 충성하는 통·반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여 그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상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규천 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용문동 이영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 회의에서 의원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구정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구 의회가 개원된지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7차례의 임시회의를 거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각적인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3만 서구구민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의회를 큰 희망을 가지고 그 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성의 결여와 어느 때 보다도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 되어가는 현실속에서 우리 의원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소신있고 부끄럼없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그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안과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둔산지구 개발이익금 환수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과 기타 요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둔산지구개발 이익금을 시에서 일괄 환수하기 위해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환수시기 금액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둔산지구 개발이익금은 토지개발공사와 대전시 사이에 공정한 비율에 의하여 시에서 소정금액을 환수하고 시에서 환수되는 금액중 모든 건축행정을 비롯한 감독지원을 조장하는 해당 자치구에 일정액을 개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둔산지구 개발이익금을 어느정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그 시기와 금액 등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시에서 구와 하등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금액 환수를 집행하는데 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스스로 자치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회관 확충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잠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소요되는 노인회관을 신축내지는 확충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회에 공헌한 노인의 노후복지를 증진하고 경로사항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노인회관을 증설하는데는 하등의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 부지내 5%이내의 범위에서 노인회관을 규정에 의하여 신축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10% 이상의 부지가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된 어린이놀이터를 노인회관이 잠식하므로서 사실상 놀이터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린이복지 역시 노인복지를 능가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 인구 비례에 의한 회관소요를 정확히 판단 적합한 부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외관상 보기에 초라한 임시건물이 아닌 명실공히 어른을 공경하는 상징적인 영구 건물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배병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 배병섭 의원입니다. 연일 회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하는 출석요구를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노고가 많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의원들 모두 서로 우리 서구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실태는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소견으로는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 재산중 미대부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무단 점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하루 빨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징수함으로써 구의 수입증대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공유재산중 우리 서구에서 무상 대여를 받아 구민 체육관등 공공시설로 활용할만한 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하천 부지중 개인이 점용하여 가옥등 지상물을 설치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점용되고 있는 하천부지를 용도 폐지시켜 잡종 재산화하여 매입을 원하는 점용인들에게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갑천변, 유등천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복수동 321-1 지내 유등천변은 대부분 점용인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구의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2회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바입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시 빈약한 우리 서구에서는 이러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다음 질문 계속합니다. 복수동 1통, 2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십수년 전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주민이 전반적인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전체적 불이익을 초래함은 물론 유독 그 지역 주민만이 소외되는 느낌이 대단하여 꼭 30여 성상을 소외한 느낌마저 든다고 합니다. 어느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잘 사는 천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훨씬 정감이 간다는....," 앞으로 옛날의 잘못을 거울삼아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은 물론 그 지역 환경문제와 전 대전주민의 향후 식수오염에 대하여까지 관계가 됨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부합니다만 관계관이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심도있는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섭 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구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답변의건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월2일부터 서구의회 본회의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며 특별히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규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첫 번째, 노후되었으나 내구년수가 남은 행정장비 교체와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민원편의 행정 추진 실적. 두 번째, 일선 공무원 이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대책. 세 번째,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의 사기양양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사항1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민원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한 이유가 동의 인력부족 및 행정장비(복사기)의 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행정능률 저하에서 대민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물으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2월20일 현재 부 본청 및 동, 사업소 정현원은 정원이 611명에 현원은 595명으로 결원 16명중 동직원 결원은 3명입니다. 구청별로 대비한 직원 1인당 담당인구는 서구가 931명, 동구는 756명, 중구는 732명, 유성구는 632명, 대덕구는 861명으로써 사실상 타구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의 확대와 계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태로써 분동이 불가피하면서도 분동기준(상주인구 4만명)에 미달되어 분동을 할 수 없는 과대동(도마2동, 가장동, 도마1동)에 대한 인력증원이 내무부 승인사항으로써 분동 등의 특수한 사유외에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력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으로 '92년도에 정림동, 삼천동의 분동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가장동, 도마1동의 분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과대동들의 분동이 완료되어 정원이 조정되면 서구의 인력 여건이 타구에 비하여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행정장비(복사기) 현황중 현재 11개동이 보유한 복사기는 총 22대로써 동당 2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상태는 22대중 양호 10대, 보통 7대, 불량5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년도별 구입현황은 직할시 승격년도인 89년도 이후 모두 구입된 상태인데, 구입년도별로 '89년 6대, '90년 13대, '91년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생산기종별 현황은 신도리코사 12, 롯데 캐논사 8, 제록스사 2대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복사기 1대당 발간매수는 10만매이하 4대, 20만매 이하 6대, 30만매 이하 9대, 40만매 이하 1대, 50만매이하 2대입니다. 전자복사기 현황은 도마2동에서 90년도에 구입한 신도리코의 경우 217,612매를 발간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한 반면, 괴정동에서 같은 해 '90년도에 구입한 신도리코는 144,771매, 기성동에서 같은 해 '90년도에 구입한 신도리코 108,323매를 발간하고도 불량한 상태로 조사된 것으로 보면 내구년수가 오래된 것 중에도 양호한 복사기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구입한 것인데도 불량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동직원의 행정장비(복사기)관리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행정장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복사기 불량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예산낭비적 수리비 과다 지출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한 대 이상의 예비 복사기를 확보하고 있어 복사기 고장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85만원 수선비로써는 이런 불량한 복사기 수선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감히 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첫째 관리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복사기보유현황, 전자복사기현황 별첨> 1페이지 현황은 설명이 됐고, 2페이지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페이지에는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제품종류와 구입 년도가 표시돼 있고, 구입한 년도에 따라서 발간매수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양호한 것과, 보통과 불량한 것이 표시돼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사실 오래된 것과 최근에 구입한 것이라도 우리의 사용, 관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고 나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0년도 일선 동행정 장비 현대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장비의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인 '90년도 13대를 신규 구입한 바 있고 '91년도에는 3대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90년5월7일 내무부 조치 지시에 의하면 복사기 내구년한 5년과 발간매수 최고 60만매 이상되면 대체토록 되어 있으나 규정상 발간매수 적용의 경우는 내구년한이 2∼3년 이상 초과되어야 대체가 가능하며 행정장비 정수책정 승인권과 예산심의 의결권이 과거 시에서 승인하던 것과는 달리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게 된 현시점에서 '92년도에는 저것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구년수와 관계없이 사용 불능이라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과감히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겠사오니 승인요청시 하해와 같은 넓은 배려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2로 동 민원창구 인력보강 및 공무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전개 등 지방행정의 환경이 변화하여, 주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행정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도시화, 산업화의 급진전에 따른 생활민원의 대표증대와 개인 집단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의 분출로 지방행정 영역이 확대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 요청이 증대되는 등 주민들의 행정기대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의 내용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행정의 성공적인 추진이 곧 국가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인식하에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봉사행정을 수행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의 질적, 양적인 증가에 따른 동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동별 업무량을 감안한 능동적인 동인력 조정으로 금년에 일반직 공무원 14명, 사회복지 전문요원(별정 7급) 8명, 공과금직원 (기능직) 15명, 총 37명의 동인력을 증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증가 및 동세확장에 따라 적절한 인력증원으로 대민봉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동의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에 대한 충분한 지도감독으로 개선 또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인력은 휴일도 없이 매일 밤 12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구청의 부서들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동의 직원은 구청으로 오라고 해도 많은 업무량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며, 동에서 구청에 온 어느 직원은 다시 동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동을 찾는 민원인들이 편안한 가운데 원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청사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노후한 괴정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도마1동사무소를 증축한 바가 있으며, 현재 변동, 용문동사무소 증축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된 기초의회의원 선거, 6월에 실시된 광역의회의원 선거, 내년에 실시 예정인 4차례의 선거,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단속, 심야영업 단속, 거리질서 캠페인 실시, 공한지 정비사업 등과 시·구정 역점시책 추진등 직접 주민들과 상대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현장업무로 인하여 직원들의 출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출장 현장에서 선진민주질서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도 모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 행정의 일환으로서 필요불가결한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연규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직원 출장시에는 타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별 처리절차 및 요령을 기재한 업무처리 흐름도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하여, 전직원이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인화단결체제를 구축하여 특정민원업무 폭주시는 전직원이 같이 처리하여 민원인이 최단 시간내에 민원업무를 마칠 수 있소록 하고,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민원원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내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처리결과를 회신하는등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근래 직제개편 및 기구확대 등으로 인하여 동에 근무경력 1년 미만의 신규직원들이 20여%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업무 숙지 및 처리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동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각 동별로 주1회 이상의 민원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어느 직원이든지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직원의 출장업무 수행후에는 즉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동장과 사무장이 동시에 출장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동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비능률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동직원이 관외 출장 목적 수행이 끝나면 곧바로 귀청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상관리도 아울러 병행절차를 기하겠습니다. 질문사항3으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은 연규천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과 관의 중간 입장에서 온갖 궂은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해오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해온 일을 일부나마 열거한다면 "먼저 행정의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과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국민에게 침투시키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였고 각종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월례회의 1회를 비롯한 각급회의의 참여, 행정기능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해진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와 참여자로서 또 여론의 제공자로써 일하며 새마을대청소(월2회), 반상회 개최(월1회) 지역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과 교육참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 등 행정참여에 있어 일부 부유층 또는 비참여 계층과는 달리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 고지서 전달등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측면에서 볼때는 지역을 아끼고 지역을 지키는 향토 애호가로써 각종의 민원봉사 지역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일을 수행하는 지역 대표자로써의 기능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역안정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분들을 오로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 국가에 헌신 봉사하려는 투철한 사명감 아래 그간 거의 무보수와 최소한의 수당만을 지급받으면서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 높은 봉사정신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346명의 통장과 1,569명의 반장 323명의 부통장이 위촉되어 있고 부통장은 부녀회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346명의 새마을지도자중 갈마동 7명과 기성동 지역의 20명을 제외한 319명은 관행으로 통장과 겸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개발운동을 전개하였던 과거의 생활상을 돌이켜 보면 소득수준이 낮았을 때에는 앞서 열거한 바와같이 많은 일을 감당해가는 그분들이 사회보장대책이 대단히 미미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발달과 더불어 경제발전이 이룩되고 과거와 소득의 수준이 달리되면서 그 업무의 공적도 또는 기여도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으로써 그 예우와 처우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임무와 역할을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중요하고 새롭게 인식하면서 제한된 예산 여건속에 그간 추진되고 있는 사기앙향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에게는 종전 월 7만원의 정액수당에 회의 참석수당 월 6,000원이 지급되다가 '91년4월1일부터 회의 참석수당이 월 1만원으로 인상되어 '91년7월부터는 월8만원으로 정액수당을 인상하여 현재는 월 9만원의 필수경비만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해 오고 있으며 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로 77명을 선발 년 4회 장학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여 그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반장과 부통장(부녀회장)에게는 구정과 추석의 양대명절 각 1만2,500원 년 2만5,000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습니다. 그리고 통장, 반장,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하고 각종 공부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모범 통·반장 75명을 선정 '91년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1박2일 코스로 보은, 주왕산, 울진 원자력 발전소, 불영계곡에 이르는 코스의 변모과정을 보고 잠시나마 피로를 잊은 산업시찰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0년대 잘살기 운동으로 일컬어온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경제개발의 기수로써 지역과 국가발전에 봉사 헌신해온 새마을 지도자에게는 자녀 45명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914만3,000원을 년2회 지급하여 그 노고를 위로하고 자녀에게도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책으로 생일축하 전문을 발송하였고 '91년8월22일 통일농원에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함양시켰으며 그간 각종 행정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일해 오고 있는 새마을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서구지회에 2,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36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36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각종 행사시 재정적 후원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기회(일, 고용)확대와 각종 직업교육의 알선 및 편익시책을 시행하면서 앞으로도 통·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참다운 민주시민의 일하는 위상을 정립하고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사기진작 대책을 구상하여 추진하면서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시 보다 깊은 이해로 사기진작 대책에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의 연규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을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5분이나 10분 정도에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 가면 한시간 내지 두시간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민원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종종 각동을 순방하셔서 그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균형있는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도마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동인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으로써 분동등 특수사유 이외에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직원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하여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까운 유성구가 직원 1인당 632명, 또 저희 서구는 931명,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직원 한 사람에 부담이 되는 인구가 가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88년도 서구 발족때는 그러한 차이가 없었는데 '89년도부터 급격히 아파트 신축붐이 일어나고 서구지역에 모든 개발붐이 일어남으로 해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90년도 2개년 동안에 증가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에게 월 7만원 정액수당외에 참석수당 월 6,000원 지급하고 '91년4월1일부터 월 1만원을 인상하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 '91년7월부터 월 8만원 정액수당을 인상하셨다고 하셨고, 현재는 9만원의 필수 경비만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해 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고와 위로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하루 개인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때는 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노동자의 하루 임금정도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통·반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봉사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출범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 개인별에 대한 수당은 고려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로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관에서도 그냥 둘 수 없기에 최소한의 수당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사실상 제 생각으로도 이것은 아주 적죠.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지방재정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한꺼번에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송재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변동의 송재민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정액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 또 회의 참석수당이 6,000원에서 만원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13페이지의 뒷장을 넘어가 보면, 새마을운동 서구지회에다가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360만원, 새마을부녀회에다 360만원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사무실 몇 명 안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는 2,72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걸맞지 않게 지출한 것 같은데 실제 새마을은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 노력한다고 하는 새마을인데 어떻게 해서 사무실 근무하는 분들이 쓰시는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나갔나요. 그것도 내내 통장님과 같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몇 명 안되는 직원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지회는 행정관서의 하부조직으로써 이것은 정액보조지급단체입니다. 정액보조지급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근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부수적으로 기타 필요한 각종 행사비 이런 것이 포함돼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돈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나 각 구청업무가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차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 융통성있는 일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를 자체적으로 의회와 더불어 상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인부 중에서도 보너스를 타는 일용이 있고 보너스가 없는 일용이 있습니다. 보너스를 타는 일용은 시에서 정수책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재량을 벗어난 사항입니다. 그 외의 일용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그런 곳에 치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사업부서나 과에서는 수시로 쓸 수 있는 일용인부를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인력은 구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성은 대비가 600명이고 서구가 9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수동 같은 경우는 500명밖에 안되는데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동에 나가서 확인한 바 가장동 같은 경우는 1,6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결원이 4명이나 돼 있고 얼마전 9급 신규 발령난 직원들이 2명이나 사표내는 것을 동장이나 사무장이 설득해서 다시 붙들어 놓은 처지에 있습니다. 왜 그만 두느냐고 물어보니까 업무 폭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려고 공무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하였답니다. 처음에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구나 시에서 어느정도 행정을 연마하고 익숙한 상태에서 동에 와야 하는데 동에서 근무하던 7급, 8급은 다 가고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일도 안되고 주민들한테 욕이나 먹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에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동에 있는 직원은 복수동에 있는 직원의 3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에 가고 싶어하고 또 구청에서 밤 12시, 1시까지 하는 사람들 중에 복수동 같은데서 온 사람들은 동이 훨씬 낫죠. 그런 사람들이 동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지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안가려고 하는 공무원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주지하셔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셔서 동에 배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년도에 인력진단을 정환히 해서 정원조정하는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김학원 의원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다시 재조정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책임있는 답변으로 믿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직제 승인이라할지, 인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노력을 하셔서 갑자기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중에 각동에 한 개 이상의 행정장비인 복사기를 예비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로 돼 있는 행정장비인 복사기의 상태를 혹시 점검해 보신 일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페이지에 보시면 동에 따라서 큰 동은 3대가 있는 곳도 있고, 보통 평균 2대씩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복사기는 민원 편의상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대를 쓰도록 돼 있는 것을 예비적으로 한 대 더 확보해서 두 대씩 쓰는 것입니다.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두 대를 풀가동시키고 풀가동 시킨 중에서 잘못 사용하니까 고장이 자꾸 일어나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이외에도 금년도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장비 현대화 계획이라고 해서 복사기가 아니라 A.T라고 컴퓨터를 각 동에 한 대씩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해서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복사기로 주민등록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즉시 발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복사기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복사기 상태 점검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적다 하더라도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낭비요인이 되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성동의 박영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말단에서 생각하는 것은 동 행정이나 구 행정이나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적에 인사에 대한 불공평이 있다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또 결원이 되면 즉식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돼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시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서 예비인원이 얼마나 확보돼 있어서 자연 감소되는 공무원수에 T.O를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3년동안은 보류해서 발령낼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 신속히 구청이나 동에 충원을 못해서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대신 또 시나 구나 좀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은 빨리 승급을 해서 가는 수가 있는데 말단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주사보가 몇십년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공평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결원 충원대책 말단직원에 대한 승진 관계인데 먼저 충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열여섯 사람입니다. 본청까지 이 결원 대책에 대해서 현재 네 사람이 시, 군과의 교류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할애 요청중에 있고, 이달 중에 전부 다 해결될 것으로 보면 현재 저희 서구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앞으로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이 무엇이냐, 빨리 대책을 세워서 거기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92년도에 동사무소 분동은 자연증가, 기구개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85명을 증원인원을 잡고, 현재 시험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초에 이루어지면 앞으로 결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 인사에 대한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5개 구청을 놓고 볼 때 서구에서의 인사관계는 상당히 승진도 빠르고 같은 년수이면서도 승진기회나 전보기회가 많아서 혜택을 많이 본 걸로 통계가 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타구청기구 같은데 비해서 저희 구는 10개동, 중구나 동구같은데는 24∼25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동에서 본청에 승진해서 들어가려면 5대 1, 6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은 승진소요 년수가 안차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김형식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가장동의 경우도 그러한 케이스고 자꾸 사람을 끌어오다 보니까 또 신규가 내려가는 등 순환전보가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자연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이 되는데 여하튼 저는 실무담당자로써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깊이 제 자신은 반성을 하고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마1동 이길웅 의원입니다. 공무원 직제나 충원 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축소를 하자면 과다한 행정 사무의 불필요한 행정 간소화계획이 나와야 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정예화가 된다면 한 사람이 일인다기 형식으로 실지 복무에 임한다면 지금 현재의 인원도 솔직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지 국민이나 주민의 세수를 줄이는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반장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9만원, 7만원이 많다 적다든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활동되고 얼마만큼 기용이 되는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 행정동에 고지서나 돌리고 어떤 새마을 행사에 참가나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문제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고 많음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선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이 개선되야 되겠고 정예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청 단위에서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도 사실상 부정할 수 없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인력이 너무나 팽배하다보니까 공무원 수를 축소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사무를 간소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피차 공감되는 사항이고 저도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해서 이런 사항을 서로 얘기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행정사무 간소화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하부단체에서만 간소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체계가 안잡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서구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행정이 일반생활 문제에서 부분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업무외에 민생치안 문제라는 것도 사실상 생각지 않았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또 거기에 더불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는 문제도 새로운 업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연의 업무외에도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력문제가 발생된다고 볼때는 오늘날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소화를 잘 시켜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의식수준의 함양이 최대한의 관건이 아니겠느냐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에 저희 총무과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직무연찬 교육이라든지 각종 세미나 연구발전 실제 사례를 서로 비교 검토해 가지고 현재 인력에서 더 이상 증대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갈 수 있는 체제 또 동직원들에 대한 인력부족 문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례 등도 하나의 인력조정 면에서 중대한 역할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모든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어느 의원이 무엇을 질문하던 척척 잘 답변 하십니다. 평소에 구 업무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냈다면 의원님들이 이러한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행정에 가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좀 들여다 봤더니 정보비나 판공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쓸데다 다 쓰겠죠. 중구에 동사무소가 25개소 있다고 하지만 1개소에 600명 있는데도 있고 700명 있는데도 있는데 인원비례가 600대1, 500대1, 900대1 이렇게 해서 대전시내에서 서구가 가장 적은 공무원 숫자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동사무소가 적어서가 아니라 정보비나 판공비를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시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아파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늘은 것에 비례한 공무원 숫자를 배정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2년전에 늘어난 것을 지금에 와서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리도 없고 들어온 공무원이 다 도망가고 물론 업무 간소화도 좋지만 상부기관에서 이것 저것 다 내라고 하는데 구 의회에서 간소화한다고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중구가 460억입니다. 저희보다 인구 7만명이 더 많습니다. 서구는 330억입니다. 유성구는 인구 7만명입니다. 거기 예산이 290억입니다. 서구는 23만명입니다. 예산이 330억입니다. 그러면 서구 의회가 시에 손이 안닿습니다. 기초의회에서는 시 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내 놓은 것을 저희는 심의를 할 뿐이기 때문에 내놓은 것만 우리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구는 예산이 개발지역이고 엑스포를 주관하는 지역이면서 다른 구청보다 100억씩이나 적게 타다놓고 의회에다 보따리를 내놨느냐 하는 문제도 판공비나 정보비를 잘못 썼기 때문에 예산도 딴 구청의 60%선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대답도 청산유수로 잘해야 하지만 어느 딴 구에 못지 않는 공무원의 T.O와 예산의 획득을 위해서 노력해 줌으로써 의회도 즐겁도 구민도 기쁘고 이렇게 해서 전부가 화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어차피 금년은 넘어갔고 내년 2월 추경에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기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답변 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시간20분이 걸렸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노인회관 확충에 따른 어린이공원 잠식의 최소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 여가시설의 확보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에 부응 노인정 건립으로 노인분들에게 즐겁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하나 어린이 공원을 많이 참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경로당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감사보고에서는 54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용천동에 경로당 하나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5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로는 11개가 되겠고 사유가 30개입니다. 사유 30개는 개인 소유로써 사용승락에 의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14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 회원수는 2,64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노인인구수가 서구에 65세 이상으로 봤을때에 8,999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수와 비교한다면 163명이 현재 경로당의 비율로 평균치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균치가 전체적인 수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전체 최고는 경로당 1개소에 노인양반이 747명을 소유하는 곳도 있고 최하는 83명정도의 회원수가 되는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경로당 설치현황을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공원은 서구에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로당을 설치한 것 또는 설치할 예정인 것을 말씀드리면 전체 기존에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 건축되어 있는 것은 4개소이고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들이 공원에 짓는 경로당은 2개소가 되겠고 '92년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어린이공원에 비했을때에 저희들이 8개소의 노인정이 현재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신·증축한 노인정 6개소 중에서 공원이 도마1동과 내동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747명의 경우는 변동이 되겠고 도마1동 같은 경우는 56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노인수와 비교했을때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짓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조성 사업입니다마는 정림동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전혀 공원시설이 없어서 노인정하고 병행되어있는 공원에다가 이번에 약 2,8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현대식으로 담장 설치와 놀이기구 설치 식수전부 해 가지고 가장 표본이 되는 어린이놀이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92년도 신·증축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이 건축되는 것은 신축 2개소와 증축 2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놀이기구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원 22개소에 놀이기구가 약 6개종에 총 138개의 놀이기구가 있습니다마는 놀이기구가 거의 낡아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75년도 내지 최근에 설치한 것이 '80년도에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 자체는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약 2,300만원에 달하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설과 녹지계에서 금년에 어린이공원을 페인트 등 보수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 여가시설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시설부지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노인정 건립이 추진해지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또한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가와 건축을 같이 병행한다면 약 1개소 건축을 했때에 2억내지 3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정 수를 늘리는 것은 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노인 인구 대비 노인정의 과부족과 지역중 부지가 마련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노인정을 건립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노인정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어린이 공원내에는 노인정 건립을 억제하고 기존 노인정을 보수해서 사용토록 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 공원에서 바람직하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놀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는 원래 평수가 크고 또 적당한 부지도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식당하면 노인회관 건립부지보다 다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이것을 해야지 아이들은 말을 못합니다. 안해 주어도 누가 불평 한마디 못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차원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쉽게 잠식한다는 것은 백년대계로써 크나큰 잘못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설치된 것은 더욱 잘 보호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 같은 것은 짓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대공원에 그야말로 가급적이이면 어린이 기구가 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구로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린이 공원을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을 짓는 것은 앞으로 지역형편에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뜻은 ....,

변동에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황에 대한 내용중에 어린이놀이기구 설치현황을 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183개 정비예산 비고등등해서 현재 보고가 되었고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서구 지역에 있는 내용과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종류가 적나라하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각동에 나가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에 뭐 굴곡이 있고 잡초가 무성하다. 고로 시정한 부분도 있고 시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놀이터 종류와 숫자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사실 이러쿵 저러쿵 하실게 아니라 그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도 사실상 틀려집니다. 우리 시대는 제기차기나 하며 넘어갔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이 놀이터에 시설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현실성 있게 맞게 되어있는지, 필요없는 것이 183개 아니라 1,830개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 있는 것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놀이기구에 대한 종류나 놀이기구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대가 바뀐 흐름만치 관심을 두셔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또 지금 행정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하게 건의 시정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상 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이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이들이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관리를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장소 제공을 해서 놀 수 있는 주변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노는 장소로 어른들이 만들어준 장소로구나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이지 어떠한 건의나 지금까지 어린이가 가정복지과에 건의하는 것 봤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좀더 심도있게 관리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건설과 녹지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이라든지 매사 전부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놀이터는 시유지나 구유지나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설치한 것만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공원조성이 되어있는 놀이기구는 부수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이들이 노는 장소라서 전 어린이 공원내에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전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교적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네나 시이소 및 미끄럼틀, 반달 구름타기 이런 것으로 4종 내지 6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75년도에 구획정리 할때에 어린이공원으로 대개 마련해 놨습니다. 500평 내지 600평 그때 그 조성을 사실상 그 부서가 다른 공원조성하는 파트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더니 거의 전체가 어린이 놀이터로써의 놀이터 기구로써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설과 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공원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공원답게 운영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어린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좀 더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구정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배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2가지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한 하나는 구유재산 중 미대부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하루빨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징수하여 구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또 하나는 국공유재산중 우리 서구에서 무상대여를 받아 구민체육관등 공공시설로 활용할만한 부지는 얼마나 되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사 하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의 공유재산은 총 696필지에 1,133만3,067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34만3,353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수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 본청과 동청사가 19필지에 1만7,586.4㎡, 평수로는 약 5,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와 흑석진료소, 우명진료소 이것은 6필지에 2,018.9㎡ 약 611평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 구거, 공원, 유지등 공공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60필지에 110만511㎡로 약 33만3,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685필지 112만156.3㎡이며, 잡종재산 11필지 1만2,911.6㎡는 저희가 구유잡종 재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되습니다. 그 중에서 3필지는 동준학원에 364.3㎡ 임대 체결했고 임대체결한 중에서 1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9월달에 취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2필지는 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 없는 땅이고 6필지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아파트 6필지 1만1,964.3㎡는 저희가 지금 재산매각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92년도 공유재산 기본계획을 세워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문을 맨 뒤에 첨부로 붙여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배병섭 의원님께서 좋은 착안사항을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67년도에 착공해서 '70년에 지은 대전시 충무체육관 정도는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충무체육관 현황을 여기다가 뽑아왔습니다. 충무체육관 대지가 60,000㎡입니다. 연면적 1만548㎡,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1만7,113㎡ 그리고 그 충무체육관 본관에는 좌석이 5,000석이고 꽉 차면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체육관을 짓게 되면 앞으로는 서구는 대전시 5개 구청에서 가장 발전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충무체교육관을 예를 들었습니다. 앞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이 11필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좋은 착안사항을 시와 협의하고 저희가 혹시 빠진 재산이 있나 모든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번 찾아서 좋은 필지가 있다면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3, 4, 5항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이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관이 그렇게 큰 체육관이 아니였었는데 충무체교육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사항이 복잡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체육관은 우리 서구에서 체육대회가 있을때에 쓰는 그러한 체육관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너무 크게 충무체육관 만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착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변동 송재민 의원입니다. 항상 대두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말을 지을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공무원 주택조합이 진행중에 있고 다 되어가고 계약하고 하는데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언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 뭔가 우리 구청에서도 심도있게 충무체육관처럼 지을 수 있는 구상도 한번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 땅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을 심도있게 전 공무원들을 통해서 찾아 보겠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땅 주인이 자기 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찾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우리 서구 땅이 어느정도 널려져 있는지 통계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자치단체가 된지도 3년밖에 안됐고 지적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적과에 토지대장을 보면 옛날 일반사람 명의로 된 것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무주재산이라 해서 17건을 발취해 가지고 오늘 공고해 가지고 대전 매일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것은 더러 나오는데 구유재산은 옛날 사유재산이 자치구가 됨에 따라 법에 의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찾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파트 관계는 어제 그저께 공무원아파트 조합으로부터 매수를 하다고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저희가 매수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시가 감정을 하고 공고해서 매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하고 그러면 2달 내지 3달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대체 취득승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구정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조금전에 배병섭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활용방안과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내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 허가는 총 211건입니다. 그래서 251 필지에 62,81평을 점용하고 있으며 현재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1,598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공유지 무단점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89년도에도 모두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34건의 무단점용지를 조사해 가지고 35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일제 조사기간을 정해 가지고 별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대지로 현재 사용되는 면적은 39건에 2,480평에 이릅니다. 또한 용도 폐지에 관해서는 하천법상 용도폐지는 사실은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교환이나 양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나 양여의 대상은 어떤 재방공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비용이 상계되는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별도로 그것을 주도록 하면 그것을 우리 구가 말하자면 제방공사를 했을 때 투여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면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비로소 개인한테 용도폐지 형식을 거쳐서 그것을 매각하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지측의 하천부지는 구에서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구역내 구거 부지는 총 1만2,946평으로써 대체시설이 되어야만이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92년도에 하천과 같이 전수 조사하면서 거기 포함해 가지고 전수 조사한 다음에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큰 평수에 대해서는 아까 체육관 부지랄지 이런데에 대해서 쓸만한 그런 용지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하천 상수도 보호 해제에 관한 것을 현재 월평정수장이 금년 말이면 일단 기구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동이 되면 일단 모든 상수원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림 취수장은 그대로 존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 계획상 현재 그렇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면적은 현재 186㎢로써 거기에서 2만톤 규모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단 금년도에는 상수도 본부에서 차집관을 매설해 가지고 원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주변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은 오수하고 하수를 분리해 가지고 차집관에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복수동 1, 2통 주변에는 일부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상당한 계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까지 별도로 관을 매설하여야만이 건축허가가 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질보호를 위하고 식수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그런 고충은 불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저도 할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좋은 답변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3.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회계과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7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 저희 구 조례 37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취득과 승인, 재산취득을 할 경우는 예산과 사업계획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취득 사유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송재민 의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아파트 3,169평을 매각해서 대체취득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82년도에 필요불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신흥개발 주택지의 인구유입으로 동사무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기존 동사무소는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서 경로당을 증축로서 또는 신축하게 되었고 문화 전당인 도서관을 시비, 국비, 구비를 포함해서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도 구청장님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관사를 하나 만들어볼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청사 부지는 5개 부지로써 탄방동, 월평동, 갈마2동, 3동, 도마2동 '92년도에 갈마2동을 빼 놓고 전부 둔산 신시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부득이 내년에 취득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16.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1,372만5,000원 정도가 지금 토지개발공사의 땅은 조성원가에 주기 때문에 평당 약 85만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동청사 2개소 정림동과 삼천동사무소를 짓는데 면적은 1,385에 약 6억2,8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200평 정도는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는 두군데와 경로당 한 개를 증축 의회에 특별위원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1억8,700만원을 들여서 의회건물을 증축하는 걸로해서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관사하고 해서 내년에 취득할 재산목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공무원 아파트 구유재산을 가상으로 약27억5,000원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세입에 들어온 세입만큼 재산을 증식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에 이것을 맞추었다 하면 뭐합니다만 거기에 근사치로다가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안설명드린 이 사항은 '92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취득 또는 신·증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도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불급한 사항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 의원입니다. 공무원 주택 아파트 폐도부지 매각대금이 27억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의원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한 목돈을 가지고 둔산 신시가지 동사무소 부지를 조금씩 100평, 200평 구입해 가지고 목돈을 없애느니 아까 배병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공원청소년 회관건립 같은거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전에도 이런 말씀이 의원들간에 대두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목상 변동인가 도마동인가 내원사 있는 쪽으로 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청소년이 쓸 수 있는 회관이나 아니면 어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비를 1만평이고, 2만평이고 매입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꼭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야 한다고 그랬는데 못사면 동사무소를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지 못하면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죠.

개발이득금을 받아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지 않더라도 다른 개인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내년에 이것을 사야하는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재산을 파는 걸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도록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에 매입하라고 저희한테 독촉이 오는 것은 토지개발공사 공문이 저희한테 2번이 왔는데 조성원가에 자기들이 사라는 날짜에 안 사면 감정을 해서 팔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성이 있고 억압적인 공문이 자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했는데 이것은 같은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둔산신시가지는 아파트가 건의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주민이 유입되기 때문에 필요불급하고 또 큰 땅을 매입했으면 좋은데 공원부지에다 체육공원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을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돼서 살려고 그러면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관리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청소년 체육부에서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그린벨트나 공원내에서도 그런 부대시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2억밖에 없는 돈을 가지고 10억짜리 땅을 살 수 없죠. 지금 돈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것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겁주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갖다가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팔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사무소 행정용지로다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팔지 못하죠.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을 짓는 것도 시비 국비보조를 받고 구비는 5억8,000만원인가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취득사항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아파트 부지가 우리가 세입 잡은 것보다 감정평가가 높게 나와서 많은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됩니다. 우선 아직은 미정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을 27억5,000만원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생각인데요. 도마2동 같이 기존에 있는데에는 불요불급하게 내년에 잘려 나간다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둔산 신시가지 쪽에 청사부지는 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변동에 송재민 의원입니다. 금년에 한해를 마감하면서 내년도에 둔산동에 불을 보듯이 뻔한 25만 주민이 들어 설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을 어제, 오늘 알고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또 만약에 공무원 주택조합에 대한 매각이 실현되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은 둔산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돈을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묘하게 얽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공무원 주택조합에 대하는 매각 얘기가 나왔을 적에 이것은 우리 서구청에 서구전체에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는 돈이 아니고 구민복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쓸 수 있는 돈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일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자랑이요, 또한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멋있는 주민숙원사업중의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 주택조합 매입에 대한 관계도 좀더 열심히 뛰고 그분들과 심도있는 대화속에 저렴하게 그 사람들은 달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었던 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의회 의원들의 마음이나 심정을 백번 헤아리셔서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시에 건의를 해서 청사부지 마련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서 둔산 신시가지에 청사부지 마련하는데 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 주민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을 구 행정관서에서 이상하게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우리 구상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못들으셨습니까? 만약에 공무원 주택조합에서 계약은 물론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달내지 3달에 걸쳐서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둔산 신시가지 청사부지 매입은 무엇으로 하실 계산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재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가 분동되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하면 지역 유지들의 주머니를 털고 동의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구청 담당자가 구걸하시다시피 해서 동사무소를 건립한 것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천2동을 유천동에서 분동할때도 부지 120평을 사는데 모금을 해서 매입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전에는 동사무소가 새로 탄생할때는 그렇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는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공무원 아파트 부지 3,619평이란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330억을 가지고 내년에 분동되고 늘어날 부지를 확보하는 일반 재원에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서두에 제말씀드린거와 같이 동사무소가 하나 분동되면 결국 지역유지들한테 손을 빌리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동사무소가 하나 탄생하고 더구나 둔산 신시가지는 대한민국에서도 둔산 신시가지가 생겨 가지고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고 국가에서도 정치적인 차원을 모아서 하는 사업기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서구민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대전시외지에서 오시는 타 주민들의 저희 주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짓고 땅을 매입하는 것이 우선 급하지 않느냐 회계과장인 저희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관리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동사무소 짓는데 지방유지들한테 손 내민 일 있어요? 손 내민 일 없습니다. 그것은 GNP 800불, 1,000불일 때 얘기고 이제는 100% 구청에서 돈을 내가지고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언제 손을 벌렸습니까? 그런 말씀은 시대 착오적인 말씀이고 김만기 청장이 재직시에 공무원 아파트의 도로부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고 또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람을 느끼게 할려고 의회에서도 몸부림을 쳤고 해서 어느정도 성숙되어 가는 것 같은데 모 인사한테 땅을 5,000평 내 놓으라고 해서 그것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서구 23만이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서구의 보람된 체육관을 한번 짓자 또 아니면 전 동을 5층으로 개조하는데 쓰자 이 2가지 안건을 놓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의원간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께 격으로 이건 뭐 둔산동에 가서 구청 땅을 살려고 하고 동사무소 질려면 유지들한테 손을 벌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안설명을 하시고 제안설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주일간 연구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김형식 의원, 송재민 의원, 의장님의 보충발언이 계셨는데 뭐 한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릴 수 없네요. 만약에 공무원 아파트 부지 매입이 글자 그대로 없었거나 지형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구걸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된 신도시 건설에 손을 벌려서 동사무소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밖에 얘기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내년 당장에 땅 전체를 조성 원가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서구청에서 사시오 또 이쪽에서도 그만한 땅이 필요합니다하고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그 인구가 들어선다고 금방 얘기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후년, 3년, 5년을 두고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국가에 요구해 가지고 추경이나 후년도 예산에 가서도 본 예산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게 우리 서구청에서 스스로 땅을 사가지고 지어야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가 있을 수 없고 지금 세분 의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제안에 관해서는 없는 걸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후일에 다시 토의할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동 청사부지 5개소가 들어가는데요. 도마2동은 필요불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이 안건에 대해서는 27일날 9부 본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27일 9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있는 심사분석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물품취득 추가분 승인의건을 오늘 상정하려 했으나 물품취득안에 수정을 요하여 6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6차 본회의는 12월21일 내일입니다.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