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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학원 의원 발언

제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0

김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택

박영택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예산결산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92년도예산결산종합심사의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92년도 예산결산 종합심사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1차회의부터 6차회의까지 각 실.과.소.동별로 제안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먼저 의회사무기구에 있어서 지하실 수선비 1천 5백만원과 청사증축비 1억 8천 7백 5십만원 및 시설부대 및 설계용역비 6백 9만 4천원은 현 실정상 크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조치했으면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EXPO(엑스포) 홍보용 책받침제작 2천만원이라든지 서구청 안내책자발간 2천만원, 엑스포 홍보용 스티가 제작 1천만원, 엑스포 가로홍보판 설치 2천만원등 엑스포와 관련된 많은 홍보물 및 홍보판이 각 과별로 예산책정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이 홍보물 제작에 관한 것은 감액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POOL 예산에 있어서도 작년도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이것도 감액했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

구회보 발간 25,680천원은 매월 반상회때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했으면 하구요. 방위협의회 사격대회 역시 참석자들이 협의회 사람들인 것 같은데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1,180천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명예민원상담관 6,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제 생각같아서는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둔산지구 APT 주미화합 한마당단치 1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둔산지구 아파트 지역주민만 일부 실시하는 것이므로 소비성예산으로 생각되서 삭감되었으면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청사 차선정비도색 3,000천원 이 예산역시 다른과목에 청사유지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사회복지비에서 저소득층주민 생활부조로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되고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 좋기는 하지만 일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지원 예산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개.보수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된것 같은데 꼭 필요한데 몇개소만 개.보수하는것에는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으로 개.보수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동 경로당 신축(A.P.T) 40,000천원 이것역시 경로당 신축을 할려면 토지주인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 소유주가 수백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서 실효성있는 다른사업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엑스포대비 모범업소 표지판제작비 5,000천원은 모범업소로 지정된곳에서 자비로 표지판을 제작하도록 하게해서 이 예산은 웬만하면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

엑스포대비 공한지 정비사업 30,780천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91년도 공한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관리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발생해서 예산만 낭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한지 매필지마다 소유주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하게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녹지계에서 실시하는 푸른서구 조경상담관 3,000천원은 제가 볼때에 1년내내 매일상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푸른서구 건설을 하는것으로해서 예산이 세워졌다는것은 문제가 있어서 일부 삭감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건전소비생활 수기공모 및 심사위원수당 1,300천원 역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감액했으면 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감액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하고 토론했던 그동안의 증액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건설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인데요 도마1동 45-1 어린이놀이터 및 축대정비 부분에 20,000천원 증액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마1동 경로당 정화조시설비 3,000천원 증액했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

내동시장아파 아스콘덧씌우기 6,800천원과 가장국교 주변 덧씌우기 55,000천원, 내동국교앞 덧씌우기 18,000천원 이 사업 역시 건설과 소관인데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증액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덧씌우기(갈마동) 40,000천원 증액이 되야하겠구요. 거리밝히기 사업비 10,000천원, 아사콘 덧씌우기 101,263천원 이것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 153-8 하수도 개량 40,000천원 증액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결산검사수당 1,200천원이 예산에 안세워진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의회비에서 국내여비 3,946천원 증액이 되야될 것 같구요.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정착화 되어서 의원님들간에 서로 긴밀한 협조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휴대폰 15대 비용이 증액되야하겠구요. 또한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의회기 구입외 6종 2,365천원이 규칙제정과 아울러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의회기와 배지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학원위원

용문동사무소 토지구입비 197,160천원이 증액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는 곳이 너무나 협소해서 그 옆에 연계한 토지를 매입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었으면 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구에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2. 구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건 다음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도마2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이러한 시급한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는 사회복지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이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의토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승인 이전에 계획이 되야함으로 23일날 상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예.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은 23일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