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발언

먼저 '92년도예산안에대한특별조정위원회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를 하기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결산에 대한 절차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회계년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오늘, 내일 24일까지 여기서 예산을 확정을 해서 26일 본회의 결의를 거쳐서 회계년도 5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가 되어야 됩니다. 26일은 본회의에서 통과, 결의가 돼서 구청장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심의과정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있는 상식입니다. 예산에 대한 항목변경, 또 항목에 대한 전용,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증가하고 항목을 변경하고 전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항목범위 내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 이외에는, 삭감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항목, 어떠한 세목에서 그것을 깎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사31분 속기중지)

이상으로 '92년도예산안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