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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20

이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이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1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행정사무 감사실시의 건 (10:01)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무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오후에는 3개반으로 편성 3개읍 사무소에 대한 감사 를 실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입니다. 제일 먼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광군 반상회 는 890개반이 있습니다. 1월달부터서 12월달까지 실시를 한결과 저희들이 총 5건에 4건이 해결되고 추진중인 것이 하나있습니다. 추진내력은 91년 11월 25일 반상회 때 염산면 상계마을에서의 추진사항입니다만은 염산 백신에서 오동리간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93년 이후부터서 연차별로 그 계획에 반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정식으로 군에 처리된 사항이고 그동안 17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60명에 지금 현재 현원이 639명으로써 2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청이 5명 읍면에 16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과말씀 올릴것은 일반직 결원 사항에 가서 5급에 가서 13명 현원에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명 현원에 1명 이렇게 결원 으로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6급에 가서 52명 현원에 2명이 오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2명을 51명으로 정정을 해주시고 가원이 1명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계수상 오차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내용별로는 직급 별로 명시가 되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무과에 26명에 29명으로 3명이 오바되었고 그다음에 새마을과에 1명이 결원 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1명 지적과에서 1명 사회 과에서 1명 지역경제과에 가서 1명 산림과 1명 도시과 1명 민방위과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의원 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 의사 계장이 대기 발령으로 해서 1명이 지금 현재 내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원이 1명이 되어 있고 또 의회사무를 우리 행정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 티오가 7급으로 1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에 의해서 그 업무가 기획실로 11월 9일자로 해서 넘어 갔습니다. 기획실로 업무만 넘어가고 사람은 지금 현재 못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명이 가원이 된 셈입니다. 그 다음에 1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0년 10월 13일날 대통령의 특별 선언 을 인해서 새질서 새생활 관계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가 되어 있고 또 90년 11월 9일날 보궐선거 91년 3월 26일 우리 군의회 의원 선거 91년 6월 21일 도의회 의원 선거 이러한 사무들이 겹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과에 1명 결원 된 것을 지금 현재 업무 복수로 인해서 한명만 증원이 되었다.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과는 행정직입니다만은 거기 티오가 우리 내무과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지적직 1명은 아직 지난번 보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월 1일자로 도에서 600여명의 최종 심의 가 있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아마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원이 되면은 메꿔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적과도 지금 현재 1명이 지적직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과 1명은 화공직입니다. 특수직이죠 그다음 지역경제과도 차량 등록 업무를 92년 1월 1일부터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특수직 1명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 소방 직인 특수직 또 도시과에 건축직 1명 이렇게 해서 특수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결원 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의원 님들이 알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정현원입니다. 16명이 지금 결원 이 되었습니다만은 영광읍에 2명 백수읍 2명 흥농읍 1명 묘량 1명 군서 1명 군남 2명 염산 3명 특히 염산은 지금 토목직이 2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성에 3명 낙월까지 1명 이러한 순서에서 16명이 결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읍면에서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로 전입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23명이 91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7급이 6명 8급이 17명 강임 을 해가지고 전입한 인원이 7급이 2명 8급이 10명 그래서 12명이 들어왔고 해당 직급 으로 해서 그 직급 을 가지고 온분이 7급이 2명 8급이 7명 그렇게 해서 11명 총체적으로 23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그 읍면별 내력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전보 자명단입니다. 의회사무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내무과에 있던 김강혁이가 의외기구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갔고 1월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갔습니다. 이석길이가 4개월만에 의회사무과로 지역경제과에서 갔습니다. 그다음에 나몽주가 직소민원실에 근무를 하다가 기획실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하가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내무과로 왔습니다. 7개월만에 왔습니다. 김대성이가 대마면에 있다가 12월 6일자로 해서 8개월만에 사회 과로 전입을 했습니다. 불갑면에 있는 신형평이가 백수읍에서 불갑면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갑면에 가서 토목직 공무원이 상당 기간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백수가 2명이 있어서 불갑으로 1명을 8개월만에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숙이가 흥농읍에서 백수읍으로 갔습니다만은 이것은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김경숙이가 11개월만에 갔습니다. 또 재무과에 있는 장완종이가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1년 전보 기간 입니다만은 전보 기간 이내에 전출한 사람으로써 명단을 조치했습니다. 특히 의회 사무요원이나 또 필수요원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말은 적재적소에 그사람이 거기로 가야만 그업무를 당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능력 또 적재적소 이런것이 필수요원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직렬 직급 불부합자 명단입니다. 자기 직급 이 아닌데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영광군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방위 과장이신 이선재씨가 장 기간 입원치료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민방위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 과 직급 에 불부합되는 그러한 근무로써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서류는 지금 총 접수 건수가 2,870건을 접수 를 해서 2,869건을 기한 내 처리를 했고 기간 을 경과시킨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16일 이상이 경과를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연처리한 민원내용은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 소관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 등록 신청 입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연처리 기간 이 9월 16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처리일자는 11월 14일자로 했기 때문에 48일간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등록 운송사업법 시행령 이 시행규칙 이 이렇게 공포 됨에 따라서 아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 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30인 이상으로 해주시라고 해서 3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나열을 시켰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 가서 접수 가 5월 16일자로 동아간척지 수로 개선사업 건의 이것은 고장 상하사람들이 흥농읍 하고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로를 내주라 하는 진정내용입니다. 그다음은 수산과 증식계 사항입니다만은 91년도 5월 18일자로 접수 가 되어서 유류 오염 피해 배상 요구 진정입니다. 이것도 염산면 야월리 정출성외 298명이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된것으로 처리 기간 은 5월 27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 소관입니다만은 5월 20일자 접수 가 된 사항입니다. 군내버스 노선 신설요망의 그러한 건의 입니다. 이것은 법성면 화천리 김영근외 109명이 건의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5월 28일자로 처리를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입니다만은 91년 7월 2일자로 접수 된 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 철회 건의 인데 이것은 묘량면 삼학리 김영기외 74명이 건의 를 7월 2일자로 접수 가 되어서 7월 9일자로 이것은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은 수도계 소관입니다만은 91년 7월 9일자로 접수 된 사항으러써 영광읍 남천리 최경수외 44명이 진정을 낸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온천 지하수 개발을 폐쇄 해주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터미널 영광약국이라는 박대영이가 있는가 이사람이 지하수 개발을 하다보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지하수 물이 마른다 해서 이것을 폐쇄해주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이것도 7월 16일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도시과에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과 주택계 사항입니다만 청하연립주택 상환금 연체료로 하자 보수해 달라 이렇게 해서 법성리 강대철외 48명이 진정한 것인데 7월 22일날 접수 가 되어서 8월 12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과 수도계 소관입니다만은 이것도 7월 22일자 접수 된 사항으로써 영광읍 남천리 김원귀외 55명이 건의 한 사항입니다. 7월 29일까지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축정계 소관입니다만은 축산기업조합원입니다. 조합장이 정완수라는 분인데 그분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이것도 환경보호 관계 때문에 개장을 하지않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가서 조사를 해서 보면은 경비 도 많이 먹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서 조사를 해서 빨리 개장을 해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처리 기한 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회 과 환경보호계입니다만은 대일산업 공해 피해 보상 진정입니다. 이것도 군서 만곡리 이종수외 62명이 건의 한 사항입니다만은 이것도 8월 30일까지 처리 기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가지 사회 과에서 처리된 것으로 민원서류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 새마을계 소관입니다. 도로포장 건의 를 마을 진입로로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남면 동간리 정용옥외 32명이 한것입니다. 이것은 서편에서 동간리 마을까지 해당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포장을 해주라 하는 내용인데 9월 28일자 접수 를해서 10월 7일자 처리 기간 입니다만 10월 4일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건이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으로 처리한 내용을 거기에 올려 드렸습니다. 추가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 관리 예산 집행 내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관리로 군의회 의원 선거 관리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총 예산 액이 1억2,95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135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2,769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급양비가 669만9,000원인데 그것을 전부다 썼습니다. 거기에 신도식당 식대 백후덕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식당 이름이 백후덕입니다. 그래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그 내력을 말씀드리자면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도식당에 184만9,000원이 나왔고 3월 19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오뚜기식장 108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3월 25일 가족회관으로 20만9,000원이 나왔고 읍면에 전도한 것이 274만2,000원이 전도가 되어서 669만9,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만 이것은 289만2,000원인데 이것은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적어 놓은것과 같이 읍면 선거 사무 보조인부로서 저희들이 각읍면에 일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로 289만2,000원을 전부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 국내 여비 입니다만 256만7,000원 이것도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회의 참석이랄지 출장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221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324만7,000원에 246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비 530만원 전액 집행을 했고 특별 판공비 456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특히 한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보비가 530만원입니다. 이것을 110만원을 읍면에 동일 10만원씩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특별 판공비 450만원중에서 220만원을 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읍면당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 전도를 하고 저희들이 236만원 해서 45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 관리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41 공공요금 에 7만4,000원 예산 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4 차량비 인데 39만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료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유류구입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 했는데 과목이 335입니다. 1억329만9,000원 이것은 영광군 선거 관리 의원 회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쓰도록 해서 정산을 지어 놓고 보니까 2,691만4,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1억2,905만원중에서 1억305만3,000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 를 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내무과 소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을 보면 311의 3행을 보면 군및 읍면간 인사교류 2항에 의하면 전입시험 성적이나 근무성적 내지는 읍면에 근무경력 포상및 징계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한다는 순위에 의해서 전입이나 전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공무원 본청 사업소 전입현황이 있습니다. 전이자수에 7급이 여러명이 인사가 되었고 8급이 여러명이 인사가 되었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강임 전입으로 2명이 되어 있고 어떤사람은 해당 직급 으로 그대로 전입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대단히 좋은 질문 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 규칙 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전입시험이나 또는 포상에 대한 성적 근무평정 이런것을 총망라 해서 종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로는 승진 후보자명단 또 근무평정을 해가지고 전부 평점을 내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난번 5월중에 업무 보고 서 보고 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입을 할때 어떤 사람은 본 직급 을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사람은 강등을 해서 들어오고 그런점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본청에서 근무하는 가령 7급이 있다. 그런데 읍면에서 7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오다고 가정했을때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가 진작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사람들에 대해서 7급이지만 그냥 들어올땐 강임 해서 들어올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느냐 하고 의사 를 묻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사람들의 의사 를 받아가지고 7급에서 8급으로 강임 을 해서 군에 들어 갈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확약서를 받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7급으로나 8급으로 갈 때 그냥 올려 보냈습니다. 그냥 올려 보내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군에 들어 올려고 할때 티오가 없습니다. 정원 티오가 그러기 때문에 7급으로 승진 할때는 무조건하고 읍면에 보냅니다. 그러면 7급수가 줄어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은 군본청에서 올릴수도 있고 또 읍면에서 6급짜리가 강임 해서 7급으로 들어 갈란다 이렇게 할때는 그사람의 능력과 또는 근무평정 성적 이런것들을 총망라해서 그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군 업무를 해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8급으로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갈 때 8급으로 그냥 오는 사람들은 7급으로 나갔을때 8급으로 들어와 티오가 빌것 아닙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해서 읍면으로 나가니까 8급이 빈다 그러면 7급짜리들이 읍면에서 8급으로 강임 해서 들어올란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고 했을때에는 8급으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는 상당히 묘미있게 여러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는 가운데 또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하다보니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사전에 이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지금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청에서 보면 전입 어떤 시험을 한번이라도 치른적이 있습니까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지금 제가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우리 인사 아까 말한 영광군 인사 규칙 또는 지방공무원령 지방공무원법 저희들이 인사 규칙 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사지침 어떠한 사람은 들어올수 있고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온다 그때 제가 업무 보고 때 5월에 그것도 보고 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읍면에서 8급짜리를 우리군에서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전직 원들이 시험을 봐서 했을때는 가령 이제 들어온 사람이 성적이 좋게 나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1등을 하고 한 10년 5년 한 사람들이 전입 시험을 봐가지고 가령 탈락되었다 했을 경우 우리가 성적순 위에 의해서 인사지침을 만들었다고 했을때 그사람을 우리가 들여올수 밖에 없다 전입을 받을수 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있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기오아이면 많이 근무하고 근무성적도 좋고 오래 근무를 한 사람들이 읍면에서 이렇게 군으로 전입을 하는것이 오히려 공무원 사기상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전입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 인사 규칙 에 의해서 전에 말한 근무평정 포상 교육을 가서 성적을 받아 가지고온 성적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더라도 8급짜리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대개보면 이런 인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스러운 얘기를 본 의원 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잘하셔야 될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 의원 님의 좋은 지적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게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체크를 했었습니다. 군의회 가 탄생한지 몇개월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감사 만은 처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감사 서류를 내는 과정에서 인원이 한두분씩 차이가 나게끔 서류를 내는 것은 성의가 조금 부족한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이 이것은 공무원들의 인원 정원 공무원들의 숫자가 보고 된 그런 내용인데 불성실하게 낼수가 있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순

정병순내무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했는데 이미 제출 이 되어 버려서 오늘 보고 석상에 사전에 양해를 구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다수인 30인 이상 관련 진정 건의 현황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원실이 있죠 그런데 거기 직소민원실 저는 개념을 잘몰라서 적소민원실이라 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직소민원실은 사실은 종전에는 민원실 개통을 통해가지고 모든 민원 문서가 접수 가 되어가지고 각실과에 배분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실에서 처리 기간 이 정해져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처리할수 있도록 민원서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은 91년 4월 10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가 서울에서 내무부장관 주제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민원 부 조리 척결과 공직풍토 쇄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내무부장관이 특별지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시된 내용중의 하나가 직소민원실을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4월 10일 그회의를 하면서 4월 10일까지 직소민원실을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군청 군수 부속실 바로 옆에 직소민원실을 인력배치 내지는 간판 현판까지 전부 붙이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직소 민원실이라는게 뭐냐하면 직접 군수 가 직소민원실에 접수 가 되면 그 실과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과 민원인 군수 이렇게 해서 군수 가 직접 그 애로를 듣고 그 실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해결해 줄수있는 그런 하나의 운영 방법이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부터 저희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11일자 직소민원실 운영 개선 방안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방의회 가 탄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원들이 그 창구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에 많은 민원이 붙고 있다. 그래서 이왕 직소민원실에다 그 인원을 별도로 증원해서 배치를 한것이 아니고 기존에 정원을 가지고 6급 1명 7급 1명 그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력을 낭비하다 보니가 차라리 직소민원실을 현재 민원실로 통합을 해버리고 그리고 운영을 해라 그래서 9월 10일자 그 개선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철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직소민원실겸 일반민원창구겸 하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잘 들었습니다. 4월 11일부터 9월 11일가지 5개월동안 군수 부속실에서 직소민원실을 운영을 했다는 결론이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 님 4월 15일이후 우리가 개원 한 이후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처리된 건수가 몇건이나 처리 되었으며 내용은 해결이 되었는가 그 자세한 내용을 군수 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의원 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장

군수 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그렇다하면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접수 가 민원이라고 할때는 심 각하 게 받아야 할것이고 더 민원인들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셨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전혀 가지고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다하면 미처리된 건수만 어째서 미처리되었는가 그내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제가 느끼기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할 때 일반 주민 들이 얼마나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직소민원실에다 민원을 요구하는데 물론 이렇게 안될 것은 안되지만은 그동안에 17 건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로써 해주시고 네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민원이 적었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점이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의원

군수 님이 나와 계시니까 몇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지금까지 군수 님 오셔서 영광군청의 행정 수반자로서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릴렵니다. 도시계발 계획에 들어 있는 대신 제 토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 드릴렵니다. 어제 재무과장 업무 보고 과장에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만은 그 매입단계가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아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하등에 애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도지사 의 승인 을 받는 것이지만은 영광 지역 사회 개발에 큰 영향이 있고 앞으로 발전을 두고 본다 면은 분명히 의회하고도 또 의원 전체가 아니더래도 의장 이라도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도서관 건립도 앞으로 영광에 굼나무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립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군수 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속에서 그것을 건립하실려고 노력을 하신걸로 본 의원 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 선정이라든가 그지역이 옳게 되어 있는지는 앞으로 봐아야할 문제이지 현재 잘되었다고 볼수도 없고 안되었다고 볼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 선정하는 문제도 군의회 하고 한번정도는 상의를 해서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세번째로는 지금 현재 군 행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하 는 인사문제입니다. 이 인사문제도 낙월도에서는 행정감사 를 지금 하고 있고 군의회 에서는 군의회 에서대로 감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느냐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일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떤 것이라고 지적은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행정공무원들이 어딘가 모르게 흐르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던 이런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영광 사회 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었다고 했을때 우리 군수 님께서 막강한 책임이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를 소상하게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대충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낙월도 행정감사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의원장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저희 지역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공감이 가실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낙월면에 안마출장소가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소장님 한분하고 담당직원 한사람하고 그다음에 직급 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사환 심부름 하는 사람해서 세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낙월도하고 또 틀려서 안마도는 교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배도 작은배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결항하는 횟수가 빈번하고 겨울철에는 무려 일주일정도 결항을 해가지고 교통이 막히는 데가 비 일비 재합니다. 그러한 여건으로 비춰볼때 거기 소장님이 회의를 나오신다거나 공무로 출장을 나오신 뒤에는 직원 한사람 하고 사환 한사람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직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너보가 와도 책임이 없는 사환한테 맡길수가 없고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애로를 보았습니다. 물론 알아보니까 인구비례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낙월면 전체에 대한 현원 티오도 있고 그래서 규정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특수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그쪽에다가 출장소에다 안마출장소의 책임자가 출장을 해도 두사람이 애로가 있을때 교대라고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신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조웅현 의원 님께서 역시 낙월면을 대변해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원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못되고 또 도에 승인 도 얻어야 하고 특히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하다보면 사실은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진짜 형편이 딱한데는 그런 적용이 안맞으면 본 의원 은 형평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지금 안마도는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반업무는 전부다 낙월면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 단지 주민 등록 업무 호적업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마도 출장소가 설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거기에다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읍면간에 정원 조정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꼭 해준다고 약속드리기에는 퍽 어려운 일이고 그런 어려움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의 사항이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없고 단지 어려운 점을 이렇게 한명이 출장을 가버리면 한사람은 남고 어려운데가 있으면 그 사무실을 배우니까 업무상 교대근무를 못할것 아니냐 그런점을 제가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과장님께서 공무원 정원과 이동에 대해서 다른 의원 과 여러말씀을 하셨는데 수산과 전문 기술 직인 가 기능적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도 본청으로도 들어오고 필수요원이란 어떤것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만 각읍면에 수산과 직원이 둘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읍면에서 근무하는 것이 결과는 읍면에는 종합민원이기 때무에 민원실에서 근무했다가 산업계에서도 근무했다가 아무래도 그럴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산 전문 직이요. 그런데 앞으로 전문 기술직을 갖다가 본청으로 차라리 읍면에 있으면 아무 민원업무나 하고 그런다 할때 본청으로 다시 수산직으로 수산과로 데려다가 전문 분야에 전문 적인 기술지도를 할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자기의 분야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해서 기술지도를 해야 원칙일텐데 그런 점에서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기직종에 맞는 근무 부서 에 근무하지 않고 기왕 자기 직능에 맞지 않는 부서 에서 근무할바에는 지금 군에다라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수산과가 수산업무가 사실상 다양화 되어 가고 더 전문 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계가 생겨 났습니다. 그래서 지도계가 생기면서 읍면에 있는 수산직을 그대로 놔두고 군에 지도계가 생기니가 그 인원을 증원을 시켜줘서 지도계를 설치를 해라 했으면 되는데 읍면티오를 감을 시켜 가지고 수산과 지도계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수산에 필요성이 있는 읍면은 수산직을 그대로 놔두고 비중으로 봐서 수산직이 꼭 지도계를 설치하는데 필요하겠다 해서 그것을 감을 해가지고 수산직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전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계를 만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염산 법성 그 두개 읍면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전입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계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그 두곳도 말입니다. 다른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민에게는 하등에 있으나마나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다하면 수산과에는 전부 전문 직입니까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기능직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수산직입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수산과의 인원을 늘리더라도 읍면에 있으면 전부다 읍면에서 본연의 임무를 지도 하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의 인원을 전부 올려 수산과를 보강을 해가지고 어민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일원화가 되게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글쎄 제가 수산직을 읍면에서 정원을 감해가지고 군에다 신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군에서 실과간 조정하는 것은 똑같은 정원속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읍면의 정원을 깎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읍면기능이 약화되니까 도의 승인 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읍면장들 위치에서는 수산직이 그대로 수산업무를 봐줘야 읍면장이 더 낳은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의 정원을 깍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의원

92년도에 예산 서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약 27명 정도가 일용인부임으로 예산 에다 요구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용인부임이 많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지금 일용인부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각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또 읍면별로 전부다 자기업무에 대한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각실과 각읍면에 가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기왕 계속 써오던 인부임이었으니까 일용인부임이 아마 계획서에 맞췄는데 내년에는 약 27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용진의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서에 숫자를 계산해보면 약 27명이더라는 것입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 에다가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실과별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인원은 전부다 실과에서 일용인부임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보건소 읍면까지 총 합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 정원을 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서용진의원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걸 말합니까 내년도에 말 하자 면 일용인부임이 27명이면 27명 20명이면 20명을 다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인원 지금 현재 91년도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에다 배수를 맞춘것입니다.

서용진의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만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그래서 79명입니다. 아마 그렇게 79명인가 80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총인원이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05) (11:1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 업소 종사자 총 1,265명 검진결과 매독이나 임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비현간염환자 18명과 결핵환자 7병이 발견되어 비현간염환자는 본인에게 통보해 주어 정밀검사를 받아가지고 치료토록 하고 결핵환자 7명은 등록 해서 3명은 치료 완료되었고 현재 4명은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가 8개소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 4회 점검결과 시정지시 8개소 주의 2개소 경고 3개소를 했고 보건진료소는 15개소인데 4회 점검하여 시정지시 15개소 모두 했습니다. 내용은 근무이탈및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관내에 의약업소가 병원이 2개소 의원 이 14개소 치과 의원 이 5개소 약국이 21개소 지정소가 31개소 있습니다. 그중 금년에 의원 4개소 등록 조치했습니다. 거기가 백수가 덕인 의원 과 홍농의 제일 의원 영광의 변창훈치과 하고 법성치과를 등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약품구입내역입니다. 경상사업비로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대한나관리협회 전남 광주지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 260만원인데 260만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환자 관리 진료입니다. 대상인원이 영광군에 84명입니다. 영민농원에 37명하고 재가자 47명 합해서 84명의 나환자 진료를 대한 나관리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 협회 전남지부 입니다. 1,052만6,000원 예산 에서 집행을 모두 했습니다. 여기는 성인병 검사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심장 관절염 간기능검사 자궁암검사 신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품 구입 집행내역입니다. 총 1억1,162만4,000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이 1억38만6,160원입니다. 그중 의료비로 해서 6,800만1,000원은 의료비 예산 이고 집행을 5,747만9,900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가 의료 시혜 환자 약품 가족계획 환자약품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일본뇌염 예방접종 간염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랩토스피라예방접종 무의도서 상비약품 독사교상 치료약품입니다. 그 내용에는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로해서 방역약품입니다. 방역약품이 4,361만3,000원에서 4,290만1,110원이 조달 구입비로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 해서 보건소 증축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부대비가 466만9,000원인데 설계비로 해서 251만8,33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보건소 소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의원

추가자료 2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관계인가요 보통 약품구입관계 내력을 보면 대부분이 수시 계약 으로 되어있는데 일괄적으로 구입 입찰 을 해서 할수도 있었을텐데 수시 계약 으로 해서만 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정가격 을 작성해가지고 구매 계약 한 것이 혹시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렵니까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저희들 예산 에서 집행은 거의가 백신 계통입니다. 예방 접종약이요 예방접종약은 보사 부의 지정가격입니다. 그래서 비형간염 소위 예방접종약은 우리나라에서 녹십자하고 제일제당에서 두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십자에서 84년도에 생산을 했습니다. 제일제당은 훨씬후에 생산을 했기 때문에 녹십자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고 또 그것이 접종 방법이 제일제당 제품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제일제당 제품을 접종을 하면 계속해서 헤파박신인데 헤파박신을 접종을 해야하고 녹십자 것을 한번 썼으면 녹십자 헤파박신을 계속해서 접종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접종방법에 가서 1차 접종을 하면 1개월만에 접종 2차접종을 1개월만에 5개월에 걸쳐 3차접종을 하게 됩니다. 녹십자는요 그런데 제일제당은 1개월만에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녹십자 것을 써버리면 제일제당 것을 접종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고 또 이것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할수가 없습니다. 대량 한꺼번에 구입할수가 없고 또 이것이 5도씨로 해서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야합니다. 다량 저장할수 있는 냉장고로 할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 계약 을 하게 됐습니다.

서용진의원

지금 대체적으로 영광군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환자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로 합니까 년으로 합니까 환자가 여러가지 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1년 통계로 보면 평균 잡아서 얼마나 됩니까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보건소 에 와서 진료를 받는 환자 숫자 그것을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과환가 일반환자 그러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용진의원

왜 이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약품구입이 숫자가 적다던가 양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 계약 을 하신다 그말씀을 들으니까 이떻게 보면 치과면 치과 그렇지 않으면 결핵이면 결핵 아까 말씀드린데로 성병환자면 성병환자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1년에 대개 몇명 정도겠다 하는 것 정도는 아시지 않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용진의원

그리고요 이건 상식이라기보다는 조금 건의사항 이라고도 비슷하게 생각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광에 요식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분야에 검진을 받아야 할 그런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영광에 막 도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개월동안에 가지고 있던 증명이 있으면 영광에 와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시효 가 넘어서 영광에 와가지고 증명을 받았을때 그런분야에서는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광에서 1개월동안 예를 들어 날짜를 잡을때 영광에서 검진을 와서 하면 15일이나 걸려 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검진을 했다하면 어떻게 하던간에 와서 불러가서 하든 본인이 안가던 어쨌든 간에 하다보면 15일 그러면 영광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이미 다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러면 그안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위생병이라든가 어떤 병의 발생은 이미 발생이 되어 버린후가 아니겠느냐 그문제는 그야말로 보건소 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얼른 말해서 이발소나 어떤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와가지고 보건증이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막 들어옴과 동시에 알아야 할 분야는 사회 과 위생계에서 알아서 조사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서 그사람이 보건증이 없으면 보건소 에서 검열을 맡아라 해서 온사람을 우리들이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사항은 위생계 소관입니다.

서용진의원

그럼 그것은 일단 사회 과에서 해주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들은 모릅니다.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위생계가 보건소 에 있을때는 보건소 내에서 일원화해서 취급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용진의원

사회 과하고 합동으로 생 각하 고 있었습니다만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업무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사람들이 안오고 보건소 에 와서 검진을 안하소 해서 저희들이 위생계하고 합동해서 나가 현지에 가서 체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용진의원

그런 분야는 봤습니다만 현지에 나오는 것까지는 봤는데 제가볼때는 보건소 에서 접객업자라든가 이런분들 하는것 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와서 발견을 해서 다른데로 간다든다 그뒤에 더 많이 발생할 우려는 관계가 될런지 몰라도 여기 와가지고 몇일이나 돌아다니고 이미 알아봐야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물론 그런면에서는 직접적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야가 있다하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그런것들을 미리 사전에 발생되기 이전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사회 적으로 에이즈 환자 혹 우리 영광에 이런 환자가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예방책이라도 있습니까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에이즈 예방책으로는 저희들이 혈청검사 체혈을 해가지고요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내면 거기에서 검사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의 유보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유보되었다 하는것은 관리를 하고 보건환경 연구소에선 국립보건원으로 그피를 보내서 거기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검출자가 나왔을때는 그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들 관내는 그런분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다행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꼭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민원을 많이 상대한 민원이라고 하기보다도 은행같은데 우리 우체국 같은데는 분기별로 친절봉사 훈련을 받습니다. 90도 각도로 절하고 차례 발표하고 친절봉사라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개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여론이 군청 같은데에서 관리하는 민원실은 친절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보건소 는 수도 적고 여직원도 많고 그러니까 영광군 기관중에서 가장 친절한 기관으로 계획을 세워서 친절봉사를 실천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더욱더 친절히 민원을 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언제나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장님한테만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군청이나 어디든지 국가공공기관에 주민 이 주인이고 어쩌고 한다는 것은 다 이론뿐이고 가서 불쾌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사람들 입장에 서가지고 그런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막소독 하는 문제인데 콜레라가 만연되어가지고 소독을 다니는데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말로 그런가 이세상이 만만하기 좋은 세상이다. 어째서 그런가 봤단 말입니다. 신장로가에만 부릉하고 가버려요 그것은 그주위 사람들 얘기고 저도 그렇고 모기같은 것이 하수구 같은데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을 건드려 가지고 집안 담넘어로 쫓아 버리고 다닌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군데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적색지역 더럽고 병균이 많은데를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던간에 제가 낙월도 출신입니다. 보건소 보수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것이 타협 이 잘되고 그랬으면 오히려 내고향 땅이라든가 내출신지역에 예산 을 타다가 건물을 좋게 하는것이 좋겠고 또 기분이 명랑하게 되어야 이세상 위치가 좋은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사소한 것은 못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에 가보셨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소 위치가 어쩌든가요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를 선정하는데 그것이 조사부에서
웅현

조웅현의원

규정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장님이 낙월도로 가셔서 보건소 를 보시고 그 위치라든가 지어져 있는 환경이라든가 보실때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드셨습니까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속모르시는 분이 거기에 가서 할때 그러던데 그 산꼭대기에다가 건축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데요 밭이 이렇게 생긴데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집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다가 했겠죠 그래가지고 고가도로 비슷하게 그런 것을 내놓습니다.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생긴 자리면은요 그러면 그때 주 민의 의사 에 반해서 잘안되었으면 보수하는데에서라도 오해를 풀고 그래야 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좋은 땅 많이 있는데 그 산봉우리에다 그것도 터도 안다듬고 이렇게 생긴데다가 해가지고 흙도 그대로 해가지고 상식이하의 짓을 해가지고 그위에까지 올라가는 고가도로 예산 을 들여서 다리 놀듯이 해가지고 30m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을 하고 군 의원 을 하는데 또 어째서 거기에다 그런 예산 을 들여가지고 그런일을 하는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감정을 여기다 투입해서는 안되겠지만 사람은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그것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과거에 잘못을 궂이 따질려고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서로 오해가 없도록 명랑하게 그대로 이런데가 잘못되었소 이것이요 아 그전에 잘못되었소 여기는 고칩시다. 주민 이 당신 면 의원 님 대표로 나가주십시요 하고 뽑혀 온 의원 인데 타협 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부분은 지도 감독해 달라 그말씀입니다. 지난날 잘못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험악하게 잘못되었더라도 넘어갈 일이니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보수를 하고 관리하는데는 공공기구 이니까 주민 이 편리하게 다른 사람이 공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70%하고 군비 30% 해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당기 부지선정에 이어서는 지역주 민의 토지를 시사를 받아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월면 부근에서 시사한분이 안계셨는데 한사람이 시사를 하셨어요 자리가 하필이면 그자리가 되어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흉잡힐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왜그러냐 다시말씀드리면 그렇게 변명 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하면 주민 보다 못할때는 조금 드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이 돈도 내서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서류는 이상한것처럼 하더라도 그런 진실과 사기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낙월도 같은데 섬에가면 집도 비어놓고 사람들 가버린데도 많은데 섬에는 빈집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그 고가도로만 만들어놔도 그돈만해도 엄청나게 들었는데 티하나 돈주고 산다고 해도 못사겠어요. 시사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얘기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 하는 것이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서 소장님이 여기와서 질문 하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다만 직책에 따라서 군 민의 의사 도 전달하고 주 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쳐 주십시요 하는 것이지 뭐 누구를 지적해서 골탕을 먹이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실때 진실을 그때 내가 보건소 장이 아니었습니다. 책임 회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되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에 의해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주민 을 대표해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의논합시다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안된것을 둘러댈려고 하면 자꾸 꼬리물려서 공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꾸 어렵고 그러니까 더 말씀하시지 마십시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두번째 장을 보면 91년도 민간인에 대한 기본적 보조금 집행내력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근거에 보면 뭐에요 219라고 해가지고 서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첫장에는 단위가 천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두번째장부터는 단위가 없단말입니다. 그와 반면에 세번째는 13만3,760원을 지원을 했다. 부엌개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번째장에는 단위가 없기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게 어떨게 된것이냐 이말입니다.
세번째 장에 거기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13만3,76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두번째는 없기에 이런 자료를 조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 자료는 성의있게 내주셔야만이 의원 들도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농촌실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해 가지고 좀더 발전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녹색혁명을 위하여 피땀흘렸던 새마을과 농촌지도소 는 어떻게 보면 한운명과 한맥락속에서 70년도의 조국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준것은 그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여의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바로 영광 옆에 장성이 있었는데 감으로 장아찌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젊은 아주머니인데 하는 행동이 틀려서 당신 4H 출신이요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난 새마을지도자요 반갑소 하니까 아저씨하면서 밥도 주고 그러데요 거기에서 느낀것은 거기에서 이를테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에서 축출을 해가는데 그 감 장아찌가 해당이 되어가지고 축출해가데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 그랬더니 우리 윤계장님이 장성에 계실때 해놓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름도 없이 집도 없이 한여인네의 집요한 노력으로 피땀으로 장성에 감이 장아찌로 변해서 전국의 1등 품목으로 뽑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영광군 농촌지도소 에 온 것을 참 경하에 맞이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것은 그런데를 와봐야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에서도 가보니까 대추를 기계에다 넣으면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할렵니다만 그런데도 반드시 가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요 알아 들으시겠죠 오늘 아침에 텔레비젼에서 담양에서인가 씨감자를 개발을 해가지고 어려운 용어라 못알아 듣겠는데 감자가 영양가도 많고 굵게도 만들었다고 그러데요 신명을 바쳐서 우리 농촌지도소 에서도 한품종이라도 이를테면 담양의 씨감자처럼 한가지를 개발을 하십시오.
구체적인 얘기는 많았습니다만 시간관계로 꼭 한가지를 하십시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의원

네가 묻고 싶은것이 소장님한테 있었는데 본인이 안계시니까 별도로 할렵니다. 여기에 제출 서류를 보면 어떤 분야는 정산서 제출 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농촌지도소 분야에서는 정산서 일자가 기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네요 그분야는 정산서를 안받습니까
농촌 후계자 관리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도자들 관리를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농후계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분들이 예를 들자면 영농후계자 어떤 큰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그런것의 뒷받침을 지도소에서는 어떤쪽으로 해주시고 계시는지 혹시 어떤 사업을 하다 고발조치를 했다든가 이런것들을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몇건이라도 어떤 처리를 해주고 앞장서서 하신 일이 있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농후계자가 영농에 대한 무엇을 받아가지고 특정 어떤 영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말 하자 면 법률 적인 문제 시설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법적 구속 가지 해서 상당한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모든 국민이 법을 준수하고 법의 내에서 해야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법의 한계 영농후계자라 그야말로 지역에 살면서 뜻있게 말 하자 면 영농을 해서 하는 이의 는 지도소에서도 활성화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뒷받침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런문제가 있다고 했을때 개인의 어떤 피해를 준다던가 또 개인이 어떤 불량한 그런것으로 인해서 후계자를 한다면 안되지만 영농후계자들이 모범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분야를 알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선구자란 항상 진취적 기상을 갖고 남보다 열발자국은 모라도 그래도 반발자국이라도 앞을 가야 선구자이고 선각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선진지 견학하고 어떻게 하면 늦습니다. 지도소에서 여기가 선진지가 되어서 다른지역에서 견학을 오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청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종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3개읍 행정감사 반은 1반 영광읍사무소 윤석진 의원 이영희 의원 서창호 의원 2반 백수읍사무소 이문재 의원 조웅현 의원 서용진 의원 3반은 흥농읍사무소 김대귀 의원 강필구 의원 이 감사 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3개읍 감사 종결은 가급적 17시 이내에 현지에서 종결 선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20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