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위원장제의)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수정예산액 2,026,967천원, 예산액 41,283,04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22,553천원으로 예산액은 29,325,66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안으로 704,414천원 총규모는 11,957,385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378,000천원 예산액 2,191,299천원 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7,000천원이 증액된 224,208천원 지방양여금사업에 319,414천원 예산액 7,457,776천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보통교부세가 952,000천원 도비 보조금중에서 사회복지비보조 결핵환자 저소득층 영양제 공급에 239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에 414,000천원, 저소득층 무료종합검진은 1,202천원, 직업비보조저소득층직업훈련의 34,800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 현황입니다. 농산물포장재 제작에 1,200천원 지역개발비 보조중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06,840천원,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00,000천원, 재해 위험지구 해소대책사업 24,800천원이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의회 운영에 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 기획 관리에 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 예산관리에 예산운영관리 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 통계관리에 관내도 제작(500부) 6,000천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 공보관리에 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에서 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입니다. 다음 민원업무로서 민원업무보조원 인건비(단가인상) 2,015천원, 생활기동처리반 인건비(단가인상) 1,954천원, 민원실근무자 피복비(11인) 1,082천원, 호적전산화인건비(단가인상) 16,425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관리에서 인건비(단가인상) 4,030천원, 청사관리청원경찰피복비(3명) 252천원, 종합토지세및 지방세 전산화 인부임(단가인상) 3,666천원, 지방세전산화 컴퓨터구입(9대 단가인상) 13,500천원, 재산관리에는 공유재산 업무보조금 인건비(단가인상) 334천원, 지적관리에 토지표시 변경등에 보조원 인건비(단가인상) 3,607천원, 토지표시전산요원 인건비(단가인상) 333천원, 사회복지에 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 생활보호영세민 거택구호 양곡상하차 인건비(단가인상) 58천원, 저소득층 직업훈련 (25인) 도비 34,800천원입니다. 가정복지에 아동복지 기미아보호인건비(단가인상) 334천원 보건관리에 보건기관운영중, - 보건소 보일러공 인건비 1,754천원, - 방역사업 인건비(단가인상)892천원, - 결핵환자저소득층영양제 공급 (25인) 도비 239천원,군비 464천원, - 저소득층 무료종합 검진 (240인) 도비 1,202천원, 군비 2,806천원 계 4,008천원, -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1인) 도비 414천원, 군비 807천원 계 1,221천원, - 치과기구소독기구 구입(2대) 1,800천원,국비 1,200천원, 군비60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에서 농촌개발에 -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면 복사인건비(단가인상) 108천원,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포장개선사업 12,000매 도비 1,200천원, 군비1,800천원, 계 3,000천원입니다. 농산관리에 - 개량마스크공급 8,400매,3,528천원, - 가축방역인건비 30천원, - 지도소 청사관리 인건비 1,008천원, 다음은 영림관리에서 산림과에 인건비 5,208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1,055천원 도발병충및 방제인건비 36천원,무궁화식재 9,000본 13,308천원, 시가지우회도로 가로수식재(150본) 19,500천원, 지역경제관리에서, 지역경제관리 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 도시계획관리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 도시 정비에서, 가로등수선인건비(단가인상) 379천원, 영월우회도로 가로등 설치(60등) 60,000천원, 토지 관리에서, 개별토지지가 조사요원 인건비(2인) 3,507천원, 주택 사업에서, 건축허가및 주택융자금상환 고지서 인쇄(10종) 600천원, 건축 지도중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취락구조 (1마을) 70,000천원, 불량변소개량(146동) 73,000천원, 부엌.목욕탕 개량 (244동) 244,000천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8,000천원, 도로교량관리에서 인건비(단가인상) 1,008천원,군도수로원인건비 (2인) 13,760천원, 도로교량건설에 팔괴교량가설 100,000천원, 세무서 우회도로 간도로개설 180,000천원,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718천원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사업 106,000천원입니다. 새마을사업에 (단가인상) 인건비 1,008천원, 계절꽃 식재및 제초작업 인건비332천원, 면종합복지회관 건립 200,000천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지정문화재 관리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 179천원, 민방위 관리에 민방위운영관리 인건비 1,008천원, 예비비 223,146천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환경 정리원 인건비 (단가인상) 204천원, 영월읍 소화전 수선(37개소) 1,055천원, 영월읍 의용소방대 연료비330천원,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 일반회계 전입금 308,000천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58,000천원, - 남면 상수도시설 250,000천원, - 도비 보조금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수도 운영인건비 1,008천원, 상수도 사업으로, - 여과사 교체인부임 143천원, - 퇴적물 제거인부임 446천원, -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 노후관 교체 128,072천원, - 남면 상수도 시설 용역비 33,000천원, 남면 상수도 시설비 217,000천원, 예비비 1,66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제로 증가되는 것은 3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7,000천원, 세출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7백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사업입니다.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관광지 매표원 인부임(단가인상) 4,029천원, 선부인부임 3,653천원, 환경정리원 인부임 12,288천원, 선부(4인) 피복비 114천원, 제초인부임 (단가인상) 143천원, 여기 필요한 예비비를 20,227천원을 감을 해서 관리원 인건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전입금은 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에 16,718천원, 지방양여금에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85,978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220,000천원, 다음 도비보조금에 16,718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은 정주생활권이 개발사업에 119,414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00,000천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돈호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조경사방관리입니다. 본 관리에서는 가로수하고 화단무궁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병충해가 발생하고 잎이 다 떨어지고 그때가서 약을 뿌리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궁화 가꾸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안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 안재영입니다. 제가보기에 타 시군보다 수정예산안이 늦게 제안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3회 추가예산안 통과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일을 촉박하게 서류제출을 해주셨는데 이번 수정예산안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수정예산안을 제대로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만약에 소위원회 상정을 안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제안설명하신 수정예산안이 시일이 촉박하게 제출된 경위는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 전원 계시는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결정 통보를 17일날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7일날 저녁부터 18일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늦어졌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겠지마는 중앙단위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사실 군자체 재원으로만 전부다 충당을 할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얼마에 예산이라도 더 얻어서 많은 예산을 추진했으면 하는 우리 군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17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시일내에 제출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에 미비하다든가 보완을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 실장님께서는 상부기관에 예산을 받으러 가실때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검토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승인을 요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의회가 생기기 전에 예산 작업은 도에 12월중에 올라가서 계속 중앙에 지원금과 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건비만 경상비는 예산편성을 하지마는 실제로 사업비에 대한 편성은 못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될수 있으면 서류를 제출 하시고,바로 승인을 해 주는 답변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예산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승인받으려는 집행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일이 촉박했다는 얘기는 많은 지적을 받았고, 저희도 절차를 무시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직원이나 저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간을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고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밤을 세우더라도 아침일찍 저희들이 9시까지 나왔을때 서류를 놓고 설명을 하셔야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저희들이 소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서류를 갖다 주셨는데 이렇게 성의없게 일을 추진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좋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요구할때는 앞으로 성의있는 제출을 바랍니다.

서류는 저희들이 아침 일찍 가지고 왔습니다. 실지로 위원님들이 안나오신 분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들어갔을때는 나가라 그래서 나왔었고 그런 문제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시는일에 추호도 소홀히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밤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만들어 냈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협의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안재영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우회도로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월우회도로 가로등 설치는 꼭 해줘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기획실장님께 농촌 가로등 문제를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이 들어올때 그런것은 참작을 해 주셔서 농촌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촌가로등 사업은 지난해까지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농촌가로등 사업도 측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획된 사업이 끝난 이후부터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할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지원이 될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결정권자인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농촌가로등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영월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하송리 우회도로인데 지금 영월읍에서 이도로가 꼭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1억8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예를들어 읍면 도로 사정이 굉장히 나쁜데 이 예산으로 읍면에 투자를 한다면, 주민들의 숙원을 여러 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꼭 여기에 써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우회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우회도로가 없었을때는 그 필요성을 영월읍에서도 많이 느끼지를 않다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서 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역내의 주민들에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는 도로를 우회도로에 연결하므로서 시가지 중앙통을 통하는 차량의 대수를 줄일수 있다해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읍면에 사업도 군도나 마을안길이나 농촌도로도 91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은 도로망이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큰 불편은 사실상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지역을 돌아볼 때는 비포장 지역이 많고 도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버스통행에 불편이 많고 농촌쪽의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쪽분야에도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농촌도로 포장 문제는 물론 저희군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중앙단위에서도 국비내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양여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은 활발히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승인을 해주실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사업비가 산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1억8천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리면, 또 거기에 따르는 부지 매입비라든가 건물 이런 분야를 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1억8천일 것 같으면 가능한 것으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억8천을 넣었습니다. 보상금과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8천이면 전부 마무리가 됩니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유재선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담당계장님께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계장 전철우입니다. 질문하셨던 농촌변소개량 보상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총 146동에 7천3백만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당으로 따지면 5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기금으로는 전체 공사비에 70%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건축주 본인이 자력으로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