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시흥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권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권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의회가 출범한후 처음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정 전분야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12만 시흥시민이 지켜보고, 또 시민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의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업무 전반에 민주성, 합법성, 합목적성의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 실.과.소및 동사무소로 하고 일정별로는 12월 9일 총무국산하 10개과, 12월 10일 개발국산하 7개과, 12월 11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지도소, 동사무소중 신천동 현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방법및 사항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77건의 자료요구 제출로 총 51건의 시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및 건의사항으로는 1.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상필벌을 통한 기강확립과 사기진작 방안이 요망되며, 2. 각종 주요시책 수립과정에서 행정예고, 공청회등의 여론수렴을 확행하여 민원발생 예방노력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3. 동사무소 공무원의 결원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와 동직원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충원계획수립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4. 녹지과등 사업부서의 일용인부채용과 관리에 따른 개선방안이 요망되며, 5.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공사는 예산투자 효과의 극대화 부실공사 사전예방 차원의 공사감독철저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시 재정을 제고할수있는 체납세 일소방안을 조속 강구해서 철저한 시행이 요구되며, 7.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처리화 방안 강구 8. 도시계획결정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침해및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조속한 조치 방안의 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9. 시발전과 연계될수있는 버스노선의 다원화와 증설등의 효과적 교통정책수립과 대처방안 강구 요망 10. 실용성이 없는 방범비상벨 신규설치 억제및 기설치분 관리개선방안 강구 11. 12만 시흥시민중 7만의 젖줄이라 할수있는 신천배수지관리 청경근무방법 개선및 전자감응 장치 조기설치 12. 노인복지와 같은 예방적 사회복지기능의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감사일정에 방대한 분량의 업무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은 본 특위 요구에 따라 제출된 수감자료가 단순한 현황에 불과하고 위원들의 요구에 기대가 미치지 못했으며, 앞으로 전례 답습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우리시 발전을 위해 공무원, 의원들이 다같이 노력하여 시민들로부터 동참과 찬사받는 시정이되어야 할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권 감사 위원장님, 감사 위원님들 30년만에 처음갖는 감사에서 많은 업무를 보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 접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2.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3.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이혁근 입니다. 저희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 1991년도도 열흘밖에 남지않은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 제6회 시흥시의회 정기회의중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정기회는 90년도 결산및 예비비 심사와 91년도 시정감사와 92년도 1년간의 살림살이인 우리시의 1년간 본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저희 의회는 생긴지 7개월밖에 되지않아 중요 안건을 처리하면서 경험 부족으로 미흡했던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되며, 보다 더 가일층 노력하여 성숙된 의회의 상을 이룩하도록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어제 김수환 추기경께서 성탄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것은 지도층으로부터 일반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을 회고하고 우리의 국가적인, 경제적인 현실이나 또 미래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와 전 수도권 지역이 도로교통문제로 시민의 막중한 불편은 물론이며, 아비규환인 실정에서 92년도 행정추진 지표는 도로교통사업에 우선을 두고 다음에 환경오염, 사회복지문제에 두어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도비의 확충이 늦어지고 새로생긴 지방양여금등이 포함된 예산을 1회, 2회 수정안등을 제출하시느라고 담당하고 계신 기획감사실 직원들도 많은 노고가 있었으며, 저희 의원들도 예산심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3년도부터는 국가 제도적으로 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일을 처리할수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것은 우리시를 통과하고 있는 제2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부천으로 새로 광폭의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도로와 이 도로가 42번 국도 수인산업도로로 경유하여 경인 제2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39번국도의 도로교통망 확충에 대한 문제를 이번 예산안 본안에 전혀 계상하지 않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막중한 책임도 있었지않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과와 계와 실무연관성이 있는 중간 간부들의 중간 유대가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이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93년도에 과연 이러한 도심지를 비껴난 외곽도로의 모든 계획이 원활히 됐을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나 후배들에게 우리는 이런일을 해놨노라고 얘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도 명심하고 93년도 경인 제2고속도로 완공식까지 이룩되도록 행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천동에서 방산동으로해서 포동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그포장을 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포장이지만 1983년도에 그 포장을 했을때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업체도 아니고 광역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건데 그때 준공당시 시흥군에서는 구멍을 삼공 뚫어가지고 기층을 얼마나 놓느냐, 콘크리트의 양생도가 어떠냐 하는 강도를 시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작금 시에서 발주해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공사가 정말 주민이 낸, 시민이 낸 세금이 적합하게 잘 쓰여져서 자손만대에 바라는바대로 그 수명을 연장해서 이용될수 있겠느냐 하는것도 의심돼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손만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적은 돈으로 보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마당에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어물어물하는 공사를, 덮어놓고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어 주는 단계는 훨씬 지났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3년도에 광역 새마을 사업한 도로도 준공할때 삼공을 뚫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공사에 감독의 부실이나 준공과정에서의 부실이 야기된다면 저희 의회로서도 집행부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만하고 들어가서, 또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이 발생되는 것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가 각종 개발사업 명목등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행위와 국유재산 점용에 대한 연고권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원성이 커가고 있습니다. 광활한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으로서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미래에 꿈의도시 시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방대하고 막중한 계획을 해놓고 추진은 언제할 것이며, 그 재산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과 더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저희들 역시도 궁금하며, 어떠한 대책이나 시정책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새로 입법된 개발이익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법에 의해서 적절히 잘 부과되는지, 안되는지 물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은 시민의 원성이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미래에 국가의 주인이며, 주도 역할을 해야될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부모와 선생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기성인들, 성인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시보다도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선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의 임원들이라든지, 각 동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있다면 첨가해서 말씀드릴것은 광명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물론, 수원지방검찰청에 선도요원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는 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선도 요원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야간에 탈선행위를 했을때 서장명의로 된 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기 아들같이 선도했을때 우리시만이라도 청소년 선도에 다른 시보다 더 앞서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우리시의 앞으로의 주인이 될 청소년 또 미성년자들을 선도하는데 참고가 되지않을까 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청소년 선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혁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부가 그간에 계획하고 추진해온 몇가지 사업의 현황과 시책을 청취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취장 공원설치 추진현황과 그 진행 상황 3. 해상공원 추진계획과 현황 4. 대야, 은행 일부지역 구획정리 미지구에 대한 향후 계획 5.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 확정후 건축허가 조치에 대한건 6. 지역간 연결 지방도 추진계획및 현황 7. 건축허가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시에서는 뭐 부동산투기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지금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이다,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위 치부성, 사치성 이런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것을 국가에서 막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토지거래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질문한 가운데 한가지는 사실상 지금 택지로써 개발하고 문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하겠고, 특히 우리시는 중앙공원이다, 뭐 무슨 도시공원이다, 해상공원이다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우리시만큼 공원을 많이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묶은 시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에서 의욕적으로 했다고 보겠지만 지금 10년안에 그걸 할건지 15년안에 할건지 그러면서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토지지주는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겸해서 한말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곳에 약 350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포동지구 2백만평을 포함하면 550만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전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유권행사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금 550만평에 관한것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스스로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국토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규모를 이대로 확정할 것이냐, 줄일것이냐 하는것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묵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원상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 또는 청소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소년선도요원증을 확대 발급해서 청소년 지도업무를 할수 없겠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시에도 김영기 의원님하고 또 정한수 부의장께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으로 여러가지 보충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청소년 문제는 너와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닌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며, 또한 본 업무를 맡고있는 저로서 막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그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이 11개동에 136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위촉방법은 동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해서 그 위촉된 사람을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 동정자문위원등 지역내에서 지도층 인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아울러 금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관내 학교에 생활지도 담당교사, 또는 학교 새마을어머니회,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과 요식업소, 청소년에게 유해가 예상되는 조합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지난 12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청소년 선도에 나설것을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12월 21일 내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는 별도로 관내 학교교사들이 합동해서 교외활동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만화가게나 전자유기장, 당구장, 변태운영의 대상되는 대중음식점 이런데서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있는 유해업소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있게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혁근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청소년 선도요원의 확대와 증표발급에 대하여는 현재 동별로 열명내지 열두명씩 이렇게 조직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법상 20인까지 할수있습니다. 동별로 저희들이 20인까지 늘리고, 또 증표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에서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아니면 새마을, 동정자문위원들한테 시장이름으로 위촉을 해주고, 또 발대식을 하고 그런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탈선청소년들에게는 무언가 증명을 보일때 하나의 경찰서장같은 사람이 발급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단속할때 보여주면서 이렇게해야 위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태까지 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말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알수도 없는 사람들은 단속할때는 자기 위험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지 않아요. 저도 실제적으로 목격을 하고 그러니까 일을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수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무슨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무궁화 경찰뺏지라도 넣고 거기다가 청소년선도위원이라는 제도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하는 방법을 보다좀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겠느냐 하고, 또 하나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실상 지금 저희시에는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방범 순찰차를 확보해 가지고 방범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아침에는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에 매일 빠지지 않고 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에서 퇴폐업소 같은데 시청 단속요원으로만 어려울때는 그 단체에다가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인력이 열명이나 다섯명이 나가서 그 활동을 해주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더 우리시가 그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 또 좀 지원해줄 대책은 없는지 물론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면 좀 모순성이 있을 것도 같고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실것입니다. 전혀 배려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증표관계는 경찰 관계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걸 확인한후에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시장이 발급하는 것은 근거는 어디까지나 청소년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가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이니까 시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표를요. 그러나 경찰서에서 발행하는건 저희가 경찰관서에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것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두번째 말씀하신 단체활동비에 대한 어떤 실액보상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라든다면 실비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수입니다. 먼저 한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행정구역이 안양, 반월도시계획으로부터 분리돼있어서 이를 반월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하는 결정이 91년 3월 16일자로 건설부로부터 분리승인되어서 청사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해서 91년 7월 16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지금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류중인 사항은 그린벨트내의 행위 허가를 득한후에 시설결정을 확정고시함으로써 부락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시청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청사부지로 예정된 그지역내에 집단취락이 형성돼있기 때문에 그 취락주민의 이주대책이 먼저 선행해야할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서 저희시에서는 91년 11월 2일 저희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장현 1통 주거지역 인근 그린벨트내에 96백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소유자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금년말까지 96백평을 매수해 가지고 시청부지 에정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할수 있도록 내년도 취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확보를 연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92년도 초에 저희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를 건설부로부터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 청사에 대한 규모와 모형, 자금조달 방법등을 지금 현재 저희시 단독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국의 저희시의 규모와 유사한 시.군의 가구, 인구, 공무원수, 청사규모, 부지면적등 각종 현황을 금년 연말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통보해 달라는 협조 공문요청을 냈고 그 이외에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관계 유관부서하고 각종 자료수집을 해서 저희계획은 금년도중에 행위허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기본계획은 용지를 저희가 당초에는 1만 5천평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건설부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린벨트내의 허가는 6천평내지 7천평이내 밖에 공공기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진의 고정적인 관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수없이 7천여평에 약 4천평 규모의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의 건축행위허가는 92년 초에 신청을 해서 92년 중순까지 받는다면 저희가 92년도 하반기에 각종 사업비 확보가능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93년도에는 착공이 되어야 행정의 구심점이 될수있는 지역에 또 구심점이 될수있는 시청을 93년도에 착공하더라도 1년 6개월내지 2년간 건축이 되어야 완공이 될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한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취장 공원및 해상공원 추진계획과 대야.은행일부 구획정리 미시행 지구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 확정후에 건축허가 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토취장및 해상공원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왕동일원에 시흥공단토취장 약 350만평과 포동 일원의 폐염전지역 2백평, 광석동일원에 99만평의 개발제한구역내에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근로자및 해상근린공원을 입안해서 지난 5월에 제2회 임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본 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서부 수도권 임해 관광지 개발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초에 본계획이 경기도에서 결정되면 저희시의 공원계획과 연계해서 관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야.은행 일부지역 구획정리 미시행 지구에 대한 향후 대책과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 확정후 건축허가 조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야동의 광우조명일원과 은행동 일부지역이 구획정리사업등 도시개발사업계획에서 제외돼서 미개발 상태로해서 산발적인 건축행위와 아파트등 부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지역은 기존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상당 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은 저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미개통된 도로개설과 하수도 정비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천 2지구와 거모.수암지구는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경기도에 사업시행 인가와 또한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5월이면 사업이 착수될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기때문에 이때쯤이면 건축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군부대이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저희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최근 무지동 한인고등학교옆에 전차부대옆과 그 다음에 제7789부대와 유류저장고옆 2개 지역에 대한 군부대창설이 연초에 저희하고 협의된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진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군부대가 있음으로해서 이와 연계해서 안양시 시계와 목감동.목감동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음으로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할 군부대의 협의등 절차사항이 장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군사보호시설지정 이외의 지역은 큰 장애의 요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인식이 군부대가 선호하는 시설이기보다는 기피하는 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기때문에 민주화와 더불어서 군도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긴밀히해서 기피하는 시설이기 보다는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개발과 맥을 같이할수있는 그러한 시설로 되어야 하는것이 저희가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부대가 현재까지는 도시발전에 기여보다는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시의 입장은 유치보다는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할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본건과는 조금 상이한 문제입니다만 답변하시는김에 한가지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천동, 대야동 일대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지표수가 징수돼서 들어가는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요. 그 맨홀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꽉 매어있는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대야동 저쪽에서 오면서 보고, 또 이쪽 앞으로 쭉 다니면서 보니까 공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인근에 주민들이 잘못했다든지 여하튼 그것은 막론하고 비가 오든지 눈이와서 물이 그 하수구로 빠져 나갈수있는 대책은 해야되겠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것 같아서 나오신김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월동전에 하수구 정화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 한심한 문제예요. 내가 아침에도 보고 점심먹으러 가면서 쭉 몇개 보니까 그런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실수 있어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시와 또한 전임지인 시에서 하던 행정과 비교를 해볼적에는 저희가 시발족과 더불어서 아직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도로관리라든지, 하수도 정비에 필요한 필수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하수도의 준설이라든지 도로의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인력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인력보강에 힘쓰는 한편 지금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해서 메꾸어져있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손닿는대로 그렇게 일부나마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간 연결지방도로 추진계획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활한 시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을 연결하는 가로망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도모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저희시 재정형편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시간내에 해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써 몹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중에도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 도로개설사업및 계획을 말씀을드리면 먼저 신천 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이혁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스안전공사 앞에서부터 국도 42호까지, 그리고 국도 42호부터 신천 인터체인지, 제2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국도 39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앞으로 해나가야될 도로사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현재 도비 1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비 3,39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금년 12월 6일부터 92년 2월까지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사업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3개 노선이 다 연결되는데, 총 184억 8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데 79억 7천만원, 그리고 국도 42호에서 신천 인터체인지까지가 70억 42백만원, 그리고 신천 인터체인지부터 양오재 국도 39호까지가 34억 7천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먼저 편입용지를 보상하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이동 한인고교입구 사거리서부터 화정동 안산시 시계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공사로서 총 7.9km, 90년도에 2.2km를 완료하고, 금년도 발주한것이 1.9km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이후에 발주해야할 것이 3.8km, 그래서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0년도 기투자된것이 10억 16백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총 소요액 25억 42백만원중에 예산확보가 도비 16억원, 시비 4억원,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아직 5억 42백만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거의 60~70%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자 2통에서 장곡동까지 연결하는 공사로서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금년도 시행분과 92년 이후 시행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총 연장 3.9km는 61억 22백만원의 총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0억 18백만원 소요예산중에서 도비 5억 4천만원, 시비 8억 18백만원 해가지고 총 소요예산중에 지금 현재 6억 6천만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분할 측량끝나고 현재 협의매수 추진해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 9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목표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92년 이후에 군자2통에서부터 장곡동까지 현재 시흥공단 토취사업관내에 4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예산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계수간 도로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야~소사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서부터 계수국민학교앞까지 2.4km를 폭 10m로써 포장을 하는데 총 13억 7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6억원하고, 시비 5억 22백만원 그래서 11억 22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2억 5천만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수도권 수도건설사무소에서 4단계 관로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저희도 공사완료와 동시에 포장하기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상수도관 매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도 바로 포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대야~소사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완전히 100% 완료하는것으로 목표를해서 그간 나름대로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총 78억 76백여만원 예산중에서 현재 15억 5천만원의 예산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로체공사는 다 완료했고 다만 포장공사만 남았습니다. 포장공사가 18천톤의 아스콘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관급자재수급불량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467이라는 골재 7.5cm를 까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저희 시계까지 7.5cm의 467포장은 내일부터 아스콘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회사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에서 당면하고있는 사업과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 그외에 질문하신 요지대로 저희 관내를 우회하거나 또 해야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저희 연차별 추진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지금 금이.화정간, 신천.오류간, 거모.장곡간 도로율이 말이죠, 2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이렇게 부족하다 이랬는데 이러한 문제는 계속 사업인데도 예산반영에 대한 노력을 하신것같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사업이 사실이 건설과에서 도로교통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과로 알고 있는데 공문만 기획감사실에다 넘겨놓고 기획감사실에도 관심도가 이게 계속사업인지 이게 시의 앞으로 교통체증과 도로간 원활을 위해서 이게 해야될 사업인지, 이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답변중에 금이.화정, 신천.오류 이게다 작년도 계속사업인데 말이죠, 이것이 시정 책임자인 시장도 관심을 가지셔야되고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참모로서. 그리고 기획,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서류만 집어던지는 식으로 하는 그런 아까 제가 시정질문때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그런점들이 많은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과와 과간 이런 횡적인 유대가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시의 행정을 원활히 이끌어 갈수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정 책임자이신 시장님, 또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 이렇게 전부협조를 해가지고 국비같은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면한 앞으로 닥친 중요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되도록 책임자인 분과 또 실무부서 실장과 협의를 해나가서 금년도에 기왕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는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국비.도비를 끌어와도 시민부담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전부 관심을 가지시고 정신 좀 차리셔가지고 예산확보와 기 계속사업이 완료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환입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월 3일, 7월 9일, 9월 4일, 세차례에 걸쳐 경제운용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투자 적정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건설경기 과열현상, 즉 건설자재부족, 인력부족, 품질관리부실, 건설부분 과도한 투자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건축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규제완화는 국제경제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시 적정한 시기에 완화될것으로 판단.사료됩니다. 현재 건축규제대상 건축물을 말씀드리면 제한기간이 무기한 되어있는 것은 다가구주택의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무기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제한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2백평이 넘는것, 또 업무시설 여기에 공공업무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내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제한된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물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는 대상인 공동주택및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중에서 백화점및 소매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기시설 이것은 내년 6월 30일까지 건축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정규입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비군훈련장 마련계획및 관내 예비군교육장 사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예비군 훈련장을 두고 안산시 소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교육 훈련장 설치는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및 국방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훈련장 설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소재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우리시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수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관내 예비군교육훈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야동 산 12번지에 384백여평 규모의 예비군교육 훈련장이 있고, 과림동 153번지 6만 5천여평 규모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대야동 예비군 훈련장은 수도군단소속 507여단 작전 관할 지역인 부천시 예비군 교육장이고, 과림동 예비군교육 훈련장은 52사단 작전 관할지역인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예비군 교육훈련장입니다. 우리시는 51사단작전 관할지역으로써 안산시 양상동에 소재한 예비군교육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비군교육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와 제14조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작전관할 군부대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예비군의 교육훈련은 51사단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안산시에 소재한 안산교육장에서 훈련을 받을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차후 관련 부대와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이혁근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죠?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수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못들으셨을줄 알고 있습니다. 적으나 많으나 5억 3천만원의 상수도 특별회계 확보된 예산도 아니고 기채를 해서 쓰는 것이니만치 우리 의원들도 여기 명시되어 있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 급수시설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해야될 실무부서인 수도과장께서 공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사업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뜨는 바람에 정회되는 일까지 있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92년도말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5단계가 들어가면 95년도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맑은물 대책이라든지 상수도 광역 공급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년도, 내년도에는 5억 3천만원이 지방채 발행이 되고해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시흥시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비하고 합쳐가지고 그 5단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맑은물 공급대책으로써 노관교체라든지 취수계량시설, 또 누수방지시설을 위한 누수탐사기 구입, 또 계량기 교체 또 기타시설로써 송.배수관 교체공사 이런데 소요하게 돼있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럼 대개 보수공사하고 계량기교체 이런 등등, 아니면 송수관로 부락단위 가는게 과거에 했던 관로가 안좋지 않습니까? 요즘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있는데 13년, 14년된게 노폐물이 끼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하고 그럼 연관돼 있는 겁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보면 정수장과 이런 관로공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지금 수도과장님 말씀은 노후된 관은 교체하고, 계량기를 교체하고 이런 보수공사에 쓰기 위해서 이걸 기채한다 이겁니까?

그게 지금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의 일환으로써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방금 이혁근 의원이 이건 그러면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했더니만 거기도 그렇다 그러면 관을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도 쓰인다.

지역개발기금....

과장님 의원님 말씀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이게 관로공사를 하는데 쓰기위해서 기채를 했느냐 아니면 기 시설물에 대한 노후된것을 수리하고 또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걸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채를 하느냐, 이런걸 분명히 해주시고 관로공사에 쓰고, 또 노후된 보수하는데도 쓴다 그러면 그렇다고 분명히해서 좀 알도록 해 주세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쓰는것은 우리가 광역상수도 4단계에 정수장 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 송수관로 시설에 쓰고, 그 일부에 노후관 교체문제가 나왔을때는 그 돈에서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이5억 3천만원이라는 돈가지고 그렇게 찢어 붙일수가 있는 겁니까? 돼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질의하시고 했기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열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시흥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그 제1조가 규정하듯이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조정을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일종의 보조형식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특별한 무슨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여금법에 의해서 내무부에 이미 국세를 기금으로 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간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각 시.도, 시.군이 받으면서 공히 특별회계를 관리하는것이 그 양여금관리상 좋겠다, 이래서 저희 시에도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전문 6조입니다. 그래서 제2조에는 세입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사업, 다음에 제4조에서는 대상사업을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4조는 독립적으로 일반회계같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시차입을 할수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제5조는 잉여금, 전년도 예입, 이것도 일반회계 원칙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6조에서 일반회계 예결을 준용할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회기에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으로 92년 회계년도에 내시된 4개 사업은 92 회계년도 2차 수정 예산을 통해서 편성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7항 시흥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열분의원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 7항 시흥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애향장학금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맨위로 (16:11)

총무과장 류기영입니다. 시흥시 애향장학금 설치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애향장학금 설치및 지금조례는 지난 6월 7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흥시조례 제 272호로 공포되고, 이어서 동 시행규칙 91년 8월 27일 시흥시 규칙 제 190호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 4조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3조에 의한 애향장학사업 추진위원회를 지난 12월 16일 구성을 해서 저희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한수 부의장님, 안산시 교육장님,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본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교육실무를 장기간 담당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동조례 제 2조 장학생 자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흥시 거주제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게 된것은 우리 시흥시가 개발지역으로서 장학금 지급의 폭을 더 넓혀서 새로 전입한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여 내고장 시흥에 대한 애향심을 조기에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으며, 다음에 장학회의 수혜자제한을 폐지한 것은 우수인력이 국비나, 기타 장학금을 우리 애향장학금보다 적게 받을경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을 성적 순위 10/100이내에서 5/100이내로 높인것은 장학생 대부분이 관내 거주하는 학생으로 수혜 대상자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탈락자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혜자를 한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무시험 입학제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입학 순위가 10/100안에 해당되는 자를 삽입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저희 시흥시 애향장학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시흥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타장학회 수혜자 제한을 폐지하여 우수한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타장학회에서 만약 수혜를 받고 있는데도 여기서 장학회 기금이 또 나간다 하면 어느 측면에서는 금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너무 과용적인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짙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장학회 수혜자는 장학금을 받는 전체금액에서 미달될경우에만 준다고 단서를 꼭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가 단서를 단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종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급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애향장학금 설치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열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애향장학금 설치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는 토요일인 관계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