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 조사계장입니다. 감사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감사실 운영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월 2회에서 1회로 조정이 됐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운영도 조정이 됐고 민원사례집발간 이것도 부수를 1,000부에서 500부로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감사실 운영 이게 올해에 새로 책정된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수감받는 거기에 수행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자치구가 됨에 따라 사실 감사기관이 내무부가 감사기관으로 하나 더 편입이 돼 오히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회수가 더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이 금액은 더 증액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600만원이 300만원으로 2분의1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감사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감사를 실시를 하거나 또는 감사를 받을 때 최대한으로 유발되는 부조리를 예방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경비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유리창 세척관계를 연 10회 4회로 감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가 길가에 위치보니까 공해·매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창문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연 10회 정도 청소를 해가지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은 굳이 저희들도 10회를 조금 약해서 4회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이 연간 8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걸 전액 삭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80만원이 사실상 1년동안 쓰는 게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달에도 몇 번씩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기껏해봐야 인사위원회 열릴 때 음료수하고 다과 조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까지 삭감을 하신다면은 인사위원회는 물만 마시고 인사위원회를 해야 될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의 활성화 행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00만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구민회관을 잘 지어놓고 그동안에 예산 때문에 말하자면 문화행사 유치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직원을 위한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한 행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줄인다고 하면은 행사를 줄일 수밖에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투경찰 위문관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와서 시국사태등 전경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회에 걸쳐서 1회에 100만원씩 위문한다는 것은 그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각 동 직능단체 격려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을 하졌는데 이거는 예산대로 현안대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저희들 회수를 줄여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관계를 10%를 감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게 아니고 감우회에 원가계산을 의뢰해가지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액수입니다. 10%를 감하신다고 하면은 부득이 저희들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지 않으면 구민회관, 위탁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형승용차 1대를 이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형승합 1대로 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불법차량등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 무대확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민회관이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크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가지 않고도 구민들이 여기서 모든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강당부분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강당의자는 좋은데 무대는 절름발이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새로 신축하고 있는 전 구의 무대는 현재 무대면적이 전부가 다 40평이 넘습니다. 현재 우리 무대는 22평입니다. 이걸로서는 무슨 가곡의 밤이나 기타 합창단 몇 명밖에 데려다 공연을 못하고 전혀 대공연 오페라랄지 아니면 시립가무단, 시립국악단등 이와 같은 단체를 모셔와서 구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굳이 이와 같은 좋은 시설을 놔두고 먼데까지 가서 구민들이 고생하지 않고 좋은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현재 지금 무대를 보시게 되면은 20평을 확장하려고 하면은 전면에 있는 의자 한 줄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대를 확장하게 되면은 어지간한 공연은 전부가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연해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각 구청에 구민회관을 설립하는 목적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왜 구민회관을 확보해놓고 소공연밖에 못하느냐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뿐만 아니고 관악구와 동작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좁기 때문에 동작같은 경우는 뒷벽을 헐고 무대를 확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뒷벽을 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뒷쪽이 축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뒷벽은 헐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무대를 확장 못하게 되면은 공연은 전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고려를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강서구지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예산 5,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의 삭감조정내역을 일부 수용하고 감소된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감소하고 1,000만원은 다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강서구지 발간을 지난 추경예산심의 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민들도 강서구 역사를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강서구 발자취를 더듬고 미래상을 조명해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라는 구의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제작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사실 한 권의 역사책을 만드는데 저희같은 공무원 비전문가가 만들려면 5,500만원이란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권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역사를 발굴하고 또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해서 책자를 제작해야되는 관계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1,500만원 중에서 자료수집비 하셔가지고 5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집필 및 교정에 대한 2,500만원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흥보활동비를 1,800만원 요구를 해서 조정액이 1,200만원, 감소액이 600만원 입니다. 저희가 홍보활동비라고 사실상 1,800만원이란 돈이 많은 돈 같지만 매달 한달씩 따지면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고 홍보활동비로 저희가 용도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한 매스컴을 통한 보도를 통해서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또한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강서구의 상징같은 것을 우리 강서구청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조그만 것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도 사실 있습니다. 600만원을 삭감을 하시면 내년도의 홍보활동이 더 위축이 돼서 지방자치시대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해야되는 마당에 있어서 600만원을 감소해서 활동을 위축시키면 그만큼 지방자치시대가 확대되는 것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위안잔치가 2,000만원 요구액중에서 1,0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주민위안잔치는 세분해서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의 무대장치나 조명장치를 삭감을 한다면 사실 저희가 주민위안잔치를 구민회관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조명장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만원이라는 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명장치비까지 있고 또 유명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러한 문제 또는 보는 공연에서 참여하는 공연으로 공연을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위안잔치를 하려면 각동에서 각 장르별로 가요면 가요, 또는 문학이면 문학, 그런식으로 해서 동단위 예선대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기타 동별 시상품 또 구위안잔치석상에서의 시상문제 이러한 것들을 2,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위안잔치를 하려면 2,000만원이 더 넘지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은 무료 출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산정을 한 것 입니다. 그리고 양해가 되시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공보실에 대동제라는 것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대동제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대동제 1,000만원은 시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동제에 저희 구대표가 참여하는 관계입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됐다가 한민족체전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동제는 대충 가을에 실시가 되는데 예산안 전체적인 조정금액이 문제라면 일단 해동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중 추경예산편성시 대동제가 실시된다면 1,000만원을 신청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위안잔치 문화행사의 1,000만원 삭감은 저희로서도 활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아량과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소송관련 경계분할측량 수수료는 당초에 본청 관재과로부터 구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의원께서 그건 750만원을 삭감한데 대해서 그거는 수긍이 갑니다. 다음에는 재산감정수수료에 었어서 그것은 저희가 무단점유재산이라든가 이것을 금년 2월부터 조사를 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만원을 삭감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재산감정수수료 지출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삭감을 하시면은 안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다음에는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현재 저희가 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9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년도 6년 도래와 사용초과로 인해 가지고 고장빈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장수리비가 금년의 경우는 대당 최저 5만원서부터 44만원까지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600만원 책정해서 모두 지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같이 최저 수리비가 5만원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보유대수의 2분지1만 계산하되 수리회수도 금년과 같이 4분의1 기준으로 산출하면은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은, 전자복사기는 이것이 구청과 동에서 주민등록을 뗄 적에 복사한다든가 또 저희가 자료복사, 서류복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자복사기 수리는 이것은 도저히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비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실과 부구청장실 응접세트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에 민선구청장 취임시에 기존 구청장실 및 부구청장실에 사용중인 각종 집기를 계속 사용하기는 노후하고 또 새로운 면모를 일신키 위하여서 필요한 비품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기간은 92년도 상반기고 위치는 구청장실과 부구청장규이고 또 규모는 구청장실의 책상외에 23종이고 부구청장실은 책상외에 16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산출근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특히 효과라고 한 것은 민선 구청장실의 각종 집기및 부구청장실의 비품을 격에 맞게 구입해서 구민과의 대화 및 행정수행에 적절한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게끔 구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근거는 서울시지침 91년도 12월12일에 의할 것 같으면은 현 구청장실 규모를 42평 정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또한 우리 구청장님실은 현재 37.5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어제도 구의원님께 이거 말씀하긴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걸 너무나 격에 높게 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 들었지마는 이거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점은 총무과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도 생각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있는 집기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쇼파를 봤더니 10년이 넘어가지고 앞에가 헤졌어요. 현재 지금 헤진 상태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면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호화집기를 2,100만원을 들여서 살려는 게 아니고 10년동안 썼기 때문에 이거를, 노후한 집기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서 쓰고 그 안쪽에 있는걸 일부 교체를 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넣었던 겁니다. 그러시다면은 굳이 저희가 2,100만원을 다 들여서 한 해에 다 할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반 정도만, 2분의1만 삭감하시고 반 정도는 고려를 해주시면 점차적으로 집기를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것은 책상뿐만 아니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내부 상황판부터 그 다음에 회의용탁자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침구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앞에 있는 쇼파와 책상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민간인에 대한경상보조 기타사회단체지원 요구액 2억원중 5,000만원 삭감안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아동위원수당이라든지 모자복지위원수당, 가정의례실천위원회수당,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수당, 교육위원회수당은 삭감한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여성조직운영에 3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시면은 92년도 여성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여성단체가 9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교육자료나 그렇지 않으면은 행사하는 행사용품비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혼모예방교육강사료도 96만원인데 이게 이중으로 돼있기 때문에 48만원을 책정한 관계인데요, 요즘 미혼모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92년도에는 각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걸 전액을 삭감하는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48만원은 다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여성단체교육평가 간담회는 당초에 240만원 요구에 조정이 120만원인데 저희가 회수를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부백일장 상금도 저희가 당초에 200만원 책정했는데 1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1회이기 때문에 모든 주부들한테 입선의 기회를 넓히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대로 1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공부방 운영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으로 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 1개소 공부방에 관장 겸 지도교사가 두명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3시간을 근무하는데 지금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인건비를 전액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공부방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분 전부다 요구대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방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다음에 화곡2동 노인정 건립은 저희가 화곡2동이 화곡8동과 분동이 됐는데 당초에 화곡2동에 노인정 4개소가 모두 화곡8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화곡8동 관할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화곡2동에는 노인정이 한개소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두개소를 건립할 예정 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각 동에 노인정이 적게는 4개소부터 많은데는 8개소까지 있습니다. 화곡2동에는 노인의 인구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2개소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화곡2동에 2개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지는 화곡6동에 탁아원 건립이 시유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화곡2동의 노인정 건립은 두군데가 다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두군데가 다 건립은 가능합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예산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널리 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널리 해량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저희 생활체육과의 본래 가장 기본적인 골격업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진흥계와 관리계와 그리고 시설계가 있습니다. 진흥계는 생활체육교실이라는 체육마당을 통해서 육성한 체육동호인들 또는 아마추어들을 지원·육성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체육행사나 대회를 개최해 줌으로써 그사람들이 생활체육교실에서 배운 기량이라든지 그런 걸 발휘할 수 있고 또 어떤 건전한 여가를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계는 그와 같은 체육동호인들에게 널리 뛰어놀 수 있는 마당,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물을 설치해주는 걸 주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른 사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본질적인 두가지 업무와 관련돼서 삭감된게 있기 때문에 그 네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60페이지에 구민걷기대회, 구청장기게이트볼대회 그리고 구민체육대회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저희가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저희가 동별체육대회로 돌리고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는 저희가 구민체육대회에서 대표선수 선발전을 겸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치루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별생 활체육단합대회로 저희가 동별체육대회를 균등하게 분배해 주려고 300만원씩 잡았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저희가 130만원에 청장님 격려금 20만원 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직접 청장님을 모시고 19개동을 다 순회하면서 돌아다녀봤습니다마는 생각보다도 구민들의 호응도가 적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동장님들이나 동사무소담당 직원들이 어떤 열의를 안가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재원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확충시키려고 300만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걷기대회는 저희가 올해에 잼버리대회 기념달리기라고 해서 한번 대회를 개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구민들이 저희는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무려 1,300명의 구민이 참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45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이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참여해 주신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베풀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회가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7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기게이트볼대회는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치뤄온 그런 저희 생활체육의 기본종목대회인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도 400에서 4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소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게이트볼대회를 딴 종목으로 전환시켜서 했는데 250만원은 게이트볼대회를 치루기에는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261페이지에 있는 건전여가활동업무촉진비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는 직원들한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일체의 수당이 없습니다, 저희 과는. 다만 이 건전여가업무추진비가 저희가 본청이라든지 각종 체육관 또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장소에 뛰어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홍보하고 구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홍보비용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하나의 계가 관리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같은 경우 오늘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새벽 5시까지 당구장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단속이 수시로 있습니다. 당구장 또는 수영장 또는 기타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단속비용으로 저희가 쓰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구의원님들이 저희 생활체육과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좀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 있는 동호인크럽 운동용구 지원과 체육행사개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호인크럽 운동용구 지원은 저희 관내 모든 체육동호인크럽이 62크럽에 3,100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용구지원은 89년도 생활체육과가 태어나면서부터 구민들 그리고 동호인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3년째 됐기 때문에 거의 구민들과의 약속으로서 굳어져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동호인들의 어떤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은 축소시킬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액 삭감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호인크럽 체육행사개최지원에 구청장기대회하고 구연합회장기대회 이것이 1,900만원인데 910만원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구청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주최하는 네가지 기본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 그리고 배드민턴대회하고 태권도대회입니다. 각 구청마다 생활체육과에서 기본적으로 육성하고 주최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22개 구청 모두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청장기대회하고 구연합회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 지원하는 게 생활체육과의 어떤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되는 항인데 이것을 1,000만원 정도 삭감한다는 거는 생활체육과 일을 하지 말라는 애기밖에는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22개 구청 공통된 사항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구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초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각종 선거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국가적인 행사가 예상이 되어서 가능한 한 체육행사를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천하고 비교하든 또는 영등포나 마포하고 비교하든 어느 구청에 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뽑아서 체육행사를 치르려고 생각했지 터무니없이 그냥 늘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과장이 구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이 사항은 저희 생활체육과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연의 업무는 체육동호인들과의 약속된 사항이고 저희 과에 주어진 법적인 의무기 때문에 이런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됐다는거는 저희 과로서 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니스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테니스장은 총 6개에 22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시설한 것은 1개소에 2면 우장산테니스장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섯개소에 20면 영업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 상반기의 종합토지세부과로 4개소 16면이 폐쇄, 또는 폐쇄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용은 한개소에 4면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시설한 거하고 합해서 2개소에 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테니스를 하루에 1,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12개 크럽에 38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장산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4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교실로 테니스교실이란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90년도 수강생이 총 90명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0명에서 약 1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사설테니스장하고 저희 테니스장 합해서 2개소 6면 가지고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통해서 가르쳤던 구민들을 수용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서울시 차원에서 각 구청마다 테니스장 폐쇄에 따른 대체방안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라든지 기타 나대지에 테니스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우장산에다가 설치한 이유는 본청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 체육시설물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장산에다가 테니스장을 확충할 경우 내년봄의 조례, 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소요된 경비는 확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널리 해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꼭 300만원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청소과장 김학래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30%가 16%로 삭감된데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에 있는 개화로 정비계획에 관한 건인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할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가 개설될 때 병행실시됐어야 되는데 그 때도 아마 예산관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의 서울의 얼굴인 동시에 강서구의 얼굴입니다. 이게 국제공항에 걸맞게 수준이 어느 정도 달해야 되지, 지금 공항로는 그런대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만 개화로는 아주 형편 없습니다, 볼품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국제관문으로서의 면모는 물론 강서구민의 의욕 고취와 자부심에 관한 문제로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제삼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4페이지 시설비 7,000만원 삭감에 관한 건인데 이거는 저희가 금년으로서 하고 마칠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미관이나 공해관계 여러 측면으로 봐서 이 정도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될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참고를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도로관련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토목과 소관은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터널지하차도 방송청취시설 유지비에서 1,440만원을 720만원으로 조정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도 예산편성시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 돈은 지하차도 또 터널의 방송청취시설을 사실상 우리 구직원들이 기술면이나 인력면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해 놓은 걸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시설의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잘 들리질 않고 차량이 터널에 들어갔을 때 라디오를 켜면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를 개선하고자 해가지고 시 자체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없는 기술인력 갖고 관리를 하지 말고 전문용역업체한테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하자 라고 해서 92년에 자치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단가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배정을 해주겠다 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소당 월 40만원의 돈은 지금 남산1, 2, 3호 터널이 월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각각 터널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감각으로서도 이게 상당히 많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40만원씩 월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에서 2,000만원을 조정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료비기타에서는 대부분이 가로등에 관한 사항이고 이 가로등은 개별로 나누다보면 얼마 금액은 되진 않습니다. 큰 부분이 제설대책재료비 구입으로 해서 염화칼슘이 6,000만원 돈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조정을 하신 거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금년에도 구매를 했습니다. 90년도에는 약 5,000포를 구매를 했고 올해에는 1만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염화칼슘이 배로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는 염화칼슘을 차에다 실어서 인력으로 그걸 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장비가 현 시점에서 제설작업이 인력으로만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다목적제설차가 두대, 또 덤프트럭에 염화칼슘 살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두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설작업은 눈이 오기 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눈이 오면은 또 신속하게 다시 또 나가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을 사전에 뿌리고 눈이 오기 시작할 때 뿌려주는 이유는 제설작업을 제때에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정체로 인해서 소모되는 연료, 또 사고가 났을 시에 어차피 국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온다 그래서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려주고 또 눈이 올 때 또 뿌려줘라 라는 차원에서 염화칼슘을 배로 샀습니다. 지금 저희가 1만포를 수준으로 확보해 놨는데 정히 여러 위원님께서 이걸 조정하시겠다면은 현재 1만2,000포를 구매하도록 돼있는 계획을 1만포 수준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만 조정을 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상황판제작비 요구액 100만원 중에서 4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수용을 하고 60만원에 맞추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로 하죠. 다음 거로 하시라고.

도시정비과장이 도시정비과 소관, 지역교통과 소관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의 대형광고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광고물업무는 그렇습니다. 먼저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9월부터 광고물계가 생겨가지고 전에는 건설관리과의 계의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가 생기면서 업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청에서도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체해서 오늘 현재까지 70건을 고발을 한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주로 네온사인이 되겠습니다. 일반 벽면부착이랄지 도출간판은 저희 인력으로도 가능한데요, 네온사인 철거만은 좀 저희 인력으로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형광고물로 해서 네온사인 큰것들이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청에서도 광고물만은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무단형질변경 같은 거는 계속 행정지시하고 이행 안할 때 계속 고발을 하는데 이거는 대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하고도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부득이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네온사인은 용역을 주 지않으면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을 다시 한번 재고선처를 하여 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역교통과 소관으로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하고 교체비 9,313만원 중에서 2,79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신설비에서 방화동의 신설도로 8개소, 원당네거리 가양동진입로 거기에 1개소를 설치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9개소에서 255만원씩 2,295만원은 삭감하시고요 2,850만원은 반영을 하시는 걸로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삭감액이 2,794만4,000원인데 삭감액을 2,295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예요.

무예요.

하수과장이 염창동 우수배제펌프장 관사증축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펌프장은 비가 왔을 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주요 수방시설물입니다. 아울러서 펌프가동시에는 24시간 직원이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3, 4일 연속해서 올 때는 계속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은 근무조건과 임금이 싸므로서 자꾸 사기업으로 나가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저희들은 관사를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전체기준은 관사를 한세대당 15평 기준으로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10평씩 두세대를 올렸던 바입니다. 참고로 본청예산 25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길훈아파트 옆에 짓게 되는 염창3펌프장에는 15평 규모의 두세대가 들어가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민방위업무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한 해 민방위업무를 할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방위실기실습기자재 자재구입을 올해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00만원만 승인해주시고 1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좋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전시민방위체제로 하다가 재작년부터는 생활민방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방위교육을 나오셔가지고 옛날에는 긴급대피라든지 그런 훈련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압박붕대라든지 완강기를 타는 거라든지 그러한 생활민방위로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자재를 확보안 하고는 강사들의 소양교육 비슷한 그런 강의로만 하게 되니까 실지 민방위교육받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의 지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추경때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244만원에 해당되는 압박붕대라든지 완강기를 구매를 하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민방위대원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가지고 최소한도 150만원 정도 해가지고 상·하반기의 교육지침에 따라서 기자재를구입 하면은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않겠느냐?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100만원을 삭감을 하셨다니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그대로 승인해 주셔가지고 효과적인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범민방위대 격려란 게 있는데 이거는 격려보다도 민방위대창설기념 행사비입니다. 올해에 100만원 있었는데 제가 처음 올해에 행사를 해봤는데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교육장에 와서 애국가 한번 부르고 서 있다가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픕디다. 왜냐 하니까 특별강사초청 해 가지고 그래도 생활민방위에 대해 유명강사도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라 타월 한장 줬으면 싶은데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기왕 민방위 배려해 주시는 김에 원안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