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군정질의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91년도 정리추경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제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정리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의 국, 도비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91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 추경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의 총 규모는 319억3,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약 2%인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총 규모 249억4,500만원 규모로써 기정예산액의 0.6%인 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1.2%인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 요인은 새로운 관광시설과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1,300만원이 징수되었고 사회단체종합회관을 재향군인회 무주군 지부와 합동으로 건립될 계획이 상도 별도로 건립토록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외 수입 부분에서 1억5,000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보조금이 9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감소 요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92년도로 변경, 시행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자연결원분에 대한 인건비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정리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알차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추가경정예산안제안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지방세법개정에따른무주군관련조례개정의건9건,조례폐지1건,조례제정2건

먼저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요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물품은 녹화기와 카메라입니다. 녹화기는 내무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단가는 35만원입니다. 카메라는 산업과와 의사과가 각각 업무추진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단가는 3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세 및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 개정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준칙안은 11월 26일날 시달이 되고 입법 예고는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9건이고, 폐지조례는 1건, 신설조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9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 조례상 세목을 조정하고 법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상향조정하며 지방세법상에 명시된 조항이 군세 조례에 중복 명시됨으로 인하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지방세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세 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시설세를 군세 항목에서 삭제를 합니다. 주민세의 균등할 세율은 8,000원에서 5만원 내지는 50만원까지 지역의 규모별로 해서 상향조정합니다. 지방세법상 명시된 조항을 삭제해서 현행 무주 군세 조례 119조로 되어 있는 것을 64조로 축소 조정하고, 그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1조에서 64조까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조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개편됨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위정도 상위 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4기통 이하를 서민용 자동차로 보았으나 91년도부터 1,500cc 이하 자동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하였으므로 1,500cc 이하는 공간이 협소하여 용변 도구, 생활용구 등에 적재가 어려워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0cc 이하로 면제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시설세를 면제대상에서 삭제하고 자동차의 기준조정을 4기통 이하를 2,000cc 이하로 고치고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서 하지계통 상위자로 되어 있던 것을 상지계통 상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적용시한 연장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무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말로 시행기간이 만료되어서 시행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연장하고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면제하던 종합토지세를 지적고시 동시에 면제함으로써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 측면에서 지원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 기간조정을 지적 고시된 후 5년 경과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고시 즉시로 고치고, 용어의 정정은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하고 적용 시한 연장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무주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 통폐합 및 개정으로 감면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고 새마을 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어촌 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 지정하지 않아서 감면조례 실효성의 상실로 폐지한 것입니다. 농공지에 관한 법규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대신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로 개편되었습니다.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습니다.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통합되었거나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 및 목적규정 개편입니다. 조례명칭이 무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칭이 됩니다.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변경하고,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그 적용 시한은 1991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무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말로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을 연장하여 새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세를 면제대상에서 삭제합니다. 이것은 제2조 1항 3호에 의해서 삭제합니다. 사업소세는 마을 공동 경영사업장으로만 하게 됩니다. 전용시한 연장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94년 12월 31일로 그 시행을 연장합니다. 무주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어 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개편됨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면제대상에서 삭제하고 1991년 11월 30일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어 박물관법이 폐지되었으며 1991년 말로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 연장하여 사회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은 공동시설세를 면제대상으로 삭제하고 2조 각 호의 면제대상 중 박물관 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합니다. 시한연장 조정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던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시행합니다. 다음 무주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개편됨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시설세를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군세를 도세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므로써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적용시한 연장은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장애자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심신장애인 중 지체부자유자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적용시한이 1991년 말로 만료되는 시행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 연장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코자 함입니다. 적용시한 연장은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관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당해연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보상 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과세 면제하였으나 철거 보상금의 정당 보상으로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조정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신설조례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상 법인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 하였으나 종합토지세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향교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코자 한 것입니다. 내용은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1000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이것은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4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제2조 이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무주군 사립학교 운영 교육용 재산에 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재산에서 부동산으로 조정됨으로써 교육용 재산의 감면대상이 부동산으로 한정됨에 따라 과세면제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 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조례로서 과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제작, 조립, 운전 등 시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감면대상이 재산세에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에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등)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원으로 면제할 수 있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과 지방세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4. 무주읍과설천면의상수도이설에따른무주군수와쌍방울개발주식회사간의협약서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주읍과 설천면의 상수도 이설에 따른 무주군수와 쌍방울개발 주식회사간의 협약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협약서 작성 경위와 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무주 설천 상수도 취수장 이전 및 시설확장에 따른 협약서를 쌍방울 측과 무주군수가 하게 된 동기는 무주, 설천 상수도 상류인 구천동에 집단시설 조성 및 리조트 건설에 따라 상수도원이 오염되고 맑은 물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취수장을 이전하고 시설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쌍방울과 무주군 지역개발협의회와 90년 10월 19일날 무주읍 설천면 소재지 지역의 상수도 이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고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쌍방울 측과 시행 측인 무주군과 협약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1차 협의를 91. 11. 20 군수실에서 무주군수와 쌍방울 측, 주민 네 분과 함께 1차 협의에 앞서 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2차로 다시 제안한 내용을 쌍방울 측과 조정을 거쳐 91. 12. 10 부군수실에서 쌍방울 측과 군과 군 의원 두 분이 참석하셔서 조정안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쌍방울 측과 우리들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늘 협의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서안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설비 부담에 대해서는 쌍방울 측과의 내용이 제반사항을 협약한 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무주읍은 2001년, 앞으로 10년을 기준목표로 필요량에 의하고 1일 1,300톤 수준으로 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비 부담문제는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무주 상수도원 사업은 취수장 이전에 따른 취수시설 및 정수장까지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무주읍 상수도시설 용량 확장으로 인한 정수시설 및 배수지 시설에 추가되는 시설은 갑과 을이 성실히 협의하되 최선을 다한다. 설천 상수도사업은 기존 700톤과 쌍방울개발 사원아파트 건설에 따른 급수용량 증가분에 대한 취수지에서 배수관까지의 전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결한 대로 92년도 무주군 예산안에 따른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일석 의원 등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본 의원이 첫 번째 질의하게 됨을 본 의원으로서는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초 이일석 본 의원에게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무주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2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구 군수,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오면서 본 의원이 느꼈던 불합리한 예산계상 시정을 요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을 보면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업 10건에 대한 계상금액 2억원이 자칫 선거 선심용 예산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건의한 주민 숙원사업이라면 꼭 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어느 마을에 어떠한 사업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군수의 재량으로 선심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력의 선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 12월 현재 무주군의 농민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농민후계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싼 금리 조건으로 지원 받은 농민후계자가 당초의 영농경영을 하지 않고 상업이나 기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농민후계자 육성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후계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지원금을 환수하고 농촌에 정착해서 농촌을 지킬 유망한 젊은이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나 민방위과에 있는 법규 위반차량 징수금 등 경찰에 지원하는 그 예산액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찰청이 독립 되었는 데도 앞으로 무주군의 운영방안이 개선될 점이 없는가?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원해 준 만큼 군청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가? 이상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 등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금년 한 해의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오늘, 기초의원생활 8개월을 뒤돌아 볼 때 기초의원으로서의 활동이 군민의 기대에 부흥치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세입, 세출예산을 검토해 오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각종 법령조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나게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군수, 부군수 직무수행 정보비가 군수는 연 1,100만원, 부군수 연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9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무주군은 적용 등급기준이 다급 지역으로 군수는 연 880만원, 부군수는 연 480만원이어야 옳다고 보는데 과다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9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후 성과 여부에 따라서 가감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증액 편성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무주군의 모든 사회단체는 사업성과와 실적이 모두 그렇게 우수했다고 봅니까? 다음은 전북발전 연구원 건립 기금출연에 4,500만원을 경상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하는데 아직 전북발전 연구원은 발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 4,500만원을 어떻게 출연할 수가 있습니까? 독립된 기초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광역자치단체의 지시 내지 요청만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자료의 순서가 바뀌었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기준경비가 22억4,400만원으로 91년 당초예산 16억684만9,000원의 당초대비 40.8%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관서운영 경비는 91년 당초예산 대비 25.7%로 모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92년 일반회계 예산이 218어4,276만5,000원으로 9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대비 8%가 증가한 것과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과다 책정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과소비 절약운동이 한창이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더라도 공무원부터 스스로 절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 부지매입비로 28억4,800만원과 일반회계 병충해 조사용 예찰포 토지매입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의원이 의회 속회록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91년 제2회 추경 시 특별회계 계상분 적상과 부남에 5억162만3,000원의 토지매입을 승인해 준 일밖에 없는데 특별회계 28억4,800만원과 일반회계 1,800만원 계상은 무엇입니까?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항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제36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5억162만3,000원만 정당하게 계상된 것이고 부지매입비 나머지 23억6,437만7,000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당한 계상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또 이와는 상반되게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농촌지도소 사업용 시험포 부지 1만7,297㎡와 무주읍 쓰레기 매립지 진입로 부지 3,769㎡이 부남면 복지회관 보건지소 건립 부지 2,968㎡와 건물 661㎡ 3억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예산을 보면 각종 국,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국,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두가 수용을 해서 그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 정말로 적합한가, 또 앞으로의 사업성과가 지금까지 사업성과와 앞으로의 사업의 전망 등을 생각하지 않고 국, 도비 사업이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이렇게 해야겠는가? 국,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받아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무주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도 사업을 해야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질의 드립니다. 그러나 내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든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7,958만3,000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집행분 6,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6명의 읍면 홍보 위원과 274명의 각 마을 홍보요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홍보요원과 위원은 언제 어떻게 누가 선정을 했으며 선정하게 된 지시나 법적 근거를 말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연 2회 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이며 지금까지 홍보교육 성과는 어떠합니까? TV나 신문잡지 등 매스컴의 홍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전근대적 관료주의적인 발상의 홍보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엉뚱한 오해의 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임 내지 해촉할 의향은 없으신 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 등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92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출발하는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인하여 행정의 전반을 배우며 또 연구하며 노력하였으나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배우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많은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서당경비 여비, 경상사업비 여비, 국내 여비, 교육 여비, 월액 여비, 본 청 공무원 공히 1인당 5만원씩 계상시킨 것은 무슨 이유인지? 5/100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아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지? 관서당경비는 무엇이고, 경상사업비 속의 여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차등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일식 당 매식비가 2,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자료를 보면 거의 1식당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몇 건에 대해서는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내무과 각 단체와의 간담회는 1인당 2,000원, 가정복지과 건전소비 간담회 1인당 2,000원, 농촌지도소 겨울영농교육 참가자 급식비는 1인당 2,000원, 농촌지도소 4H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는 1인당 2,000원, 민방위과 을지연습 민간인 군 참관 급식비는 1인당 2,000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급식비의 단가는 1식당 2,500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를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질의를 하다 보니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으려 생각했는데 같은 내용의 질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관리 및 신설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가로등이 총 1,015등으로 도시계획지역에 242마을 685등으로 연간 가로등수와 수선비가 증액되어야 하는데 91년도 1,085등에 수선비 961만8,000원으로 책정된 바 92년도 수선비는 661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더 증액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적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는 농촌지역에는 가로등이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통행의 불편은 물론 각종 도난사고의 위험과 청소년의 탈선 우범지대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 수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도 도시계획 지역에는 많은 곳이 어둡고 우범지역으로 지적되어 통행에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 지역이 92년도 가로등 신설계획에 누락된 이유는?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 지역에는 92년도에 가로등이 신설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많은 곳이 어둡고 불편하며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이 왜 가로등 신설이 누락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가로등 수선을 기피하는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술인건비와 광범위한 지역 때문이라면 주민들의 편익 또 행정에 대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 전문 전기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매일 읍면을 순회하며 가로등을 수선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동료 이종근 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준비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실 수 있는 맑은 공기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간이급수시설이 읍면 16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1곳이 고장내지는 급수하기에 불편한 시설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 당장 현지를 조사 파악하여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신설이나 보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하루 속히 원활하게 해결해 줄 용의는 없으신 지? 이상 본 이원이 질의한 가로등 시설이나 간이급수 시설은 군민의 삶과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제반사업에 앞서서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엄청난 예산을 관변 사회단체에 주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시설에는 인색한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김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 등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영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감사 및 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의 운영은 계획성이 있고 합법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해당 실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민방위과장께 질의합니다. 우리 군에 27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소방훈련을 통하여 방화력 제고를 위한 경연 시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만약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적상선과 한전양수발전소 진입도로의 관광로 주변에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가로수 식재사업의 일환으로 4,725만원의 예산요구가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의 예산으로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만약 운영 면에서 제약이 따른다고 한다면 한전양수발전소 당국과 협의하여 발전소 측이 사업을 시행케 함으로 해서 본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께 질의합니다. 현재 주민계도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중앙일간지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도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방지와 병행하여 공급하므로 해서 우리 고장 전라북도의 소식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전달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과장에게 질의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형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세원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대책과 특히 지방세 수입 총 예산액의 19억8,370만원 중에서 13억4,200만원을 담배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계상하였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한 구상은 없는 지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과 김혁태 의원께서 가로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가로등의 사용료부분에는 사용료 4,928만3,000원의 계상 중에 790등으로 나와 있고 건설과장께서 설명한 수선비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김혁태 의원이 지적했듯이 나트륨등 388등과 일반등 399등 787등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착오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모든 가로등은 무주읍이 195, 안성 183, 적상 195, 실천 89, 무풍 79, 부남 49, 합계 790등이 예산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의 자연부락수가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나도 편차가 심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개선대책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이원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서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5분간만 정회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을 엄격하게 따지면 군민 복지증진을 추진하는 행정이 기본인데 그것이 선심사업일 수는 없습니다. 91년도에 반상회를 8번 실시해서 건의 받은 것이 250건입니다. 그 중 가용재원을 통틀어 해결한 것이 78건을 해결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하여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된 사업 중에서 나머지를 해결하려면 56억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군읍면 포괄사업비를 활용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수, 부군수님의 정판공비가 예산지침 상에는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다급으로 편성했느냐? 이것은 90, 91년도에 저희들 군이 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쇄 과정에서 다급으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나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 자체적으로 다급으로 하락을 시키냐, 그래서 예산을 1차로 다급으로 편성했다가 변경지시가 온 후 나급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나급으로 정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예산 문제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은 경비분류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침에 조금이라도 증가를 시키거나 감을 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단, 이 사회단체 육성문제는 비록 집행기관의 책임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것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 부서에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북발전연구원 출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낙후되었다고 도민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후된 전북을 어떻게 하면 진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냐 해서 이 기금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이 문제는 본 군뿐만 아니라 도 단위 의회에서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저희들 군도 따르겠습니다. 정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의 증가요인입니다.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한 기준경비 계산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기준경비는 40.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요인은 직원수가 늘어나고, 봉급이 올라가니까 연금 및 의료보험 수가의 부담액이 90년도보다 약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반장 활동비의 단가가 인상되어 작년도보다 16%가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침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 91년도보다 79%가 증액되었습니다. 읍면 시가지 청소비는 금년도에 비해 약 118%가 증가되고 포괄사업비가 경비 분류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 65%가 증액이 되고 읍면 직원의 월액여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경비가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관서운영비는 공무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기타수당이 25%, 복리후생비가 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준정판공비 중에서 심야퇴폐업소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공해단속업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판공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신축과 가로등 시설의 증가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46%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공용차량이 증가되고 신설 청사의 유지관리 및 연료비가 추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증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부지매입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확정해야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예산보다 앞서 승인을 맡을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영사업부지 매입비의 공유재산 취득문제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생수개발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은 적지를 선정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옻나무 단지부지는 1차 28필지에 대한 2만8,874㎡는 91년 3월 25일 도의 승인을 얻었고 2차로 49필지 8만 헤이비에 대해서는 91년 10월 14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은 공유재산 취득관계입니다. 단, 경영사업 부지매입비로 9억4,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91년도 12월 9일 군의회의 승인을 취득한 지도소 옆 부지매입비 부족분 4억2,40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5억2,4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기공승낙서가 징취가 되면 군의회의 승인을 정식으로 득하고 그 득한 후에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개선책입니다. 사실은 이 행정이 아직도 중앙 집권적인 행정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들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지시가 된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군민의 수익이나 소득증대에 보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과감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전라북도 예산 10,200∼31,040 91년 10월 9일자로 지시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개표관리 비용은 1개표소 당 600만원, 투표관리 비용은 1투표소 당 80만원, 기타 선거관련 비용은 1개표소 당 2,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단가가 인상되면 추경 또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집행규정이 시달되어야만 본 예산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은 별도로서 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강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비는 주민이 50% 군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볼 때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고쳐 달라고만 하지 자기들 스스로 사용에 충당하는 경비는 일제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계속 만연된다면 군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은 최소한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면서 스스로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읍면 포괄비를 활용해서 자체부담이 확보된 마을부터 우선 순으로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에 김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 계상의 문제점입니다. 92년도 여비계상은 월액여비와 관서당여비는 인원수에 의거 균등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나 국외여비 같은 것은 91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기타여비는 예산편성 지침과 도의 지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행정효과를 얻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의 차등계산입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거마비가 포함된 것도 있고, 또 급식비와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가 있고 2,5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단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발전소 진입로 관광 가로수 식재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3,500본에 4,725만원을 계상한 것은 양수발전소 진입로가 아닙니다. 설천면 구천동에 가는 가로변이 될는지 또는 싸리재에서 양수발전소 진입로에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양수발전소에서 거행하고 있는 것은 양수발전소 진입로, 즉 지방도는 자기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양수발전소 진입로에 심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곳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천동 구간 중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심어줄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영길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세수 증대와 담배소득세 목표달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대책은 부과대상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첫째 2만5,000동에 달하는 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개축부분만 중점 조사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려서 세액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등록 이전 행위에 대한 가옥토지 이동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관내는 42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1190필지의 소유자가 미확인된 토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년 2월까지 재무담당 공무원을 총출동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도로 선형 변경으로 인해서 폐도가 많습니다. 폐도를 일제 조사해서 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대책입니다. 금년도의 총 목표가 11억8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한 12억9,300만원으로써 약 17%를 더 징수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의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13억4,2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2억3,400만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공무원이 마을 출장을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할 때에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 71%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에 전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부 주민도 외지에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 고장의 담배를 사 가지고 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담배 소매인이 25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일단 내 고장 담배 소비는 물론이고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결의를 하도록 내년 시책보고에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요망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많은 주민과 또 단체기관에서도 협력을 해서 열심히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홍보를 해 왔지만 92년도에는 특별히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쌍방울 리조트하고 양수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임직원과 일용으로 일하는 분도 반드시 우리 고장의 담배를 사 가도록 쌍방울 측과 양수발전소 측에 협조를 적극 권장을 해서 내년도에 담배소비세의 증가는 물론이고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과 현재 농어민후계자의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은 농어민후계자가 16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간 사람 또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직종으로 전업이 된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농어민후계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파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 시·군 타 직종으로 전업을 한 사람이 현재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도에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도에서 23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에서 탈락 또는 정리 방침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정기준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자격 능력이 있거나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축산이라든지 복합영농 또는 화훼나 과수단지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도에서 현재 선정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관내에 있는 대상자를 조사해서 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농어민 후계자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1인당 1,300만원씩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농어민후계자가 상당수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중앙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수 농어민후계자에게 1인당 5,000만원가지 융자를 해 준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군도 농어민후계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혁태 의원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과 김영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게 된 것은 91년 10월달에 산업과에서 농어촌 개발계의 업무를 인계 받아 건설과의 기반조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의 가로등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15등인데 그 중에서 255등은 주민 자체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된 실정입니다. 750등은 지금까지 설치된 것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255등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설치하였기 때문에 누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89년도까지 설치된 것과 91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 948등입니다. 92년도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인 6,800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자체사업 추진할 가로등은 거의가 형광등이나 나트륨등으로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양성화해야 될 것은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가로등 총 소요사업비를 1,006개 등으로 도의 확정을 지어서 90년도까지는 536등, 91년도까지는 254등, 92년도까지는 272등을 시설하면 93년까지는 470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총 1,006개 등을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 받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된 것은 읍·면장의 요구와 주민들의 수요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책정 숫자를 늘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수선에 대한 전업사가 무주군 내에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가로등 관리하는 전문직이 없어서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차적으로 앞으로 전업사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주 2, 3회 정도를 순회토록 해 가지고 전업사와 전문적으로 수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2차적으로는 전기기술직 공무원 정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확보해서 정원이 확보되면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가로등 시설이 없는 것은 예상 조정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여건상 도시계획 지역에는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지역은 군수 포괄사업이나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초에 960만원이 책정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대대적인 수선으로 1,0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도 수요와 수선이 더 필요할 때는 추경에 계상해서 가로등 설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민방위과장 오세정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단위 의용소방대의 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과 또 경연대회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는 소방 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방예산을 도에서 시·군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 훈련과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나 도 전체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만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예산으로 이와 같은 훈련과 경연 대회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1회는 해야 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가사일도 있고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각 읍·면별로 실시한다 해도 나오는 사람 2,500원씩 급식비로 계산해서 한번 실시하는데 67만5,000원이 듭니다. 4회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270만원이 소요되고 또 경연대회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는 사람들의 급식비가 35만원 그리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품이 330만원 해서 36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5만원과 270만원 해서 63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올리고 그들에 대한 보행이 되기 위해서는 군비로라도 그 정도는 확보를 해서 그들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등단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과 개별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의석에서 발언 신청)

이일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를 보면 군비 2억원, 시설비 10건(민간에 대한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건의사항에 대한 책정은 잘 했습니다. 설명서에 92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순서에 입각해서 하지만 2억원에 대한 예산계획이 있으면 2억원에 대한 시설이나 명단을 1월달에라도 발표를 해서 과연 군에서 반상회에 건의한 사항이 이렇게 하고 있다(실적이나 업적) 계몽하는 게 낫지 설명서에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모두 숨기는 게 아니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책정된 2억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주민에게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선거가 3월달에 있으면 3월달에 가서 한다 하면 주민들이 의심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등단)

이일석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군정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과정에서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군정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반상회 건의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300여건에 달하는 주민 건의사항 중에서 78건 밖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려면 상당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은 공평하게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군보에 일괄 게재한 다음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들이나 답변을 하신 각 실과소장들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무주군의 새살림이 균형 있게 짜여지고 무주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행정과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