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 예산안(계 속)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92년도 건설과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정지구 매각대금 예산안이 있습니다. 금액은 2천 672만 7천원으로 원금이 1천 979만 4천원이고 이자가 6백 92만 8천원인데 원금이 74%고, 이자가 26%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북면 봉정리 일대의 하천부지 16.35 헥타를 '87년도 개답을 했습니다. 개답을 할 당시에 그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을 융자를 받았고 개간이 완료된 후에 36명에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그 분배받은 36명으로부터 이자하고 원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가 농지기금 관리조성 기금에다가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7년부터 '97년도까지 1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97년도에 끝나겠지마는 '88년도에 냉해로 상환기간이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물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에 원금과 이자 2천 672만 1천원을 관련주민으로부터 상환해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5 페이지 골재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6,298만 8천원으로 국비가 3억 6,907만원, 도비가 6,180만원, 그래서 군비가 1억 3,211만 8천원, 국비가 65.6%, 도비가 10. 9%,군비가 23.5%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골지1이가 되겠고 구획면 적은 39.16 헥타로 몽리면적은 35.04 헥타 입니다. 몽리자 수는 136 명이고 그곳의 수원은 취입보이며 '91년도 11월 23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는 춘천시 효자동 광산종합건설(주)김용우씨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시행 전에는 1,575 가마가 되던 것이 시행 후에는 1,785 가마가 되어 헥타당 6가마가 증수되어 총 210 가마가 더 생산됩니다. 노동력 절감은 ha 당 33명으로 연간 1,155 명이 절감됩니다. 그 다음은 57 페이지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2백 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농업용, 한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엔진이 20대, 펌프가 20대, 통수호스가 2㎞있습니다. 이것은 춘추로 해서 1년에 봄, 가을에 정기 점검을 했다가 필요할 시에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그 매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되겠습니다. 또 역시 57 페이지 밭 용수개발사업입니다. 1억 4,250 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위치는 임계면 가목하고 직원리가 되겠습니다. 계획공수는 10 공이 되겠으며 1일차수량은 250 톤 이상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농업진흥공사 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채수량이 충분할 시에는 개발하고 채수량이 부족할 시에는 미개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사 후 충분한 채수량이 확정이 되면 본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중입니다. 그 다음에 72 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240만 7천원으로 정규직 10명, 청경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 5천 548만 6천원, 상여금 2천 681만 8천원, 정액수당 3천 537만 9천원해서 1억 7천 2백 4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급여 및 상여금 예산액은 1억 2천 3백 80만 4천원으로 일용직이 18명이 있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14명, 군도 수로원 4명 그래서 18명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백 16만 9천원이 있고 복리후생비 4천 1백 6십 2만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1천 975만 7천 5백원인데 이것은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판공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및 군도 수로원 피복비가 1백 8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42만원 군비가 66만원으로 피복비, 노무화, 우의, 방한복 이렇게 1년에 1번씩 사주도록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도로관리 장비구입비로 33만 6천원 긴급도로 보수비가 1백 74만 6천원이 교통량 조사비로 79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9월달에 실시하며 21개 노선입니다만 체크하는 지점이 21개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전동타자기가 70만원 과적차량 단속장비 1대에 1,500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운반시 골재채취장에서 적재량을 체크를 해 달아 가지고 딱 맞도록 해서 출발시키도록 운영코자 금년에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접도 구역 정비에 3백 4십 6만원이 섰는데 이건 전액 국비이며 접도 구역은 지방도 국도를 구분해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에서 전액 도비로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 군도유지 보수비로 5백 2십 8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여량ㅡ구절간 군도 차선 도색비로 해서 12 ㎞ 분이며 여기는 석탄 차량들이 많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차선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포장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솔치 회동간은 양호하고 해서 우선 예산에 여량 구절만 내년에 12㎞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14개소에 1천 2십 4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군도 및 시내 주요지점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고 군도에는 도로표지판이 전무한 상태이니 정비를 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지방양여금 8억 5,2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군도 정비사업, 농촌도로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그래서 이것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군도정비사업 2개 노선에 6㎞ 농촌도로사업이 4개 노선에 6㎞ 인데 군도 2개 노선은 기존 실시를 하고 있는 송원 - 고양간 낙동 - 가수간이고 농촌도로 정비사업 4개 노선은 금년도에 3개 노선을 실시를 했고 내년도 1개 노선을 더 추가코자 합니다. 3개 노선은 사북 - 직전간, 예미 - 광하간화암 - 북동간 이것이 계속사업이며 1개 노선은 아직 책정이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얻어서 여량 - 봉정간을 하는걸로 해서 내년에 더 택해서 아직은 결정을 못 얻었습니다만 그래서 4개 노선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74 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청원경찰 피복비가 5십만 4천원이 계상됐고 하천골재 반출증 및 조사측량비가 3백 7십 9만 3천원 인데 이것은 반출증 인쇄, 하천골재 예정지 조사측량 50 필지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수상안전에 2백 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여름에 익사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판, 전단, 인명구조장비, 구명의 구명부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감시 일용인부임 6명에 180일로 계산해서 1,134 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성제 60 ㎞를 정비하는 걸로 해서 2백 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본부 운영비로 해서 6십 9만 5천원 재해방지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험지역 표지판 제작수방자재인 마대, 묶음줄,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해소사업을 위해서 4천만원이 계산이 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게 10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다 정비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가 저렴하고 시급한 곳을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고한읍 고한 20리 하천석축 200m 10 가구에 45명 사북8리 석축보강 130m 8가구에 35 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설명하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73 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과적차량 단속장비 1대가 있는데 '91년도에 구입할 계획인지요?

차를 갖다가 장치를 해 놓고 그 위에다 ...

저울처럼 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밑에 놓고 바퀴를 하나만 올리면 적재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8톤 덤프인데 모래 같은 것을 약 9톤씩 싣고 다니고 도로변에 가면 과적 차량을 많이 보는데 그것을 이제 단속을 해야 하나 단속할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이 되나요?

네. 이동이 됩니다. 조그마합니다.

골재채취장이 여러 군데인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어느정도 실어서 양이 되면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원래는 3,4개 살려고 했는데 3,4개 사다 보면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선 하나를 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가서 군도유지보수 12km 중 여량 - 구절간은 차선이 지금 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볼때 있어서는 그때 당시 공사가 굉장히 부실했고 과장님도 한번 그곳을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그 코스를 한번 가보시면 알꺼예요. 지금 도로가 엉망이고 다 파여 가지고 그것이 도로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 차선보다도 덧붙이기를 좀 하는게 더 시급한 것이 아닌지 그걸 한번 참고로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특별회계에 가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55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국비와 도비 군비지원 비율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65.6%, 도비가 10.9% 군비가 23.5% 입니다.

도비가 적은 원인은 뭐죠?

도비는 여러 시군을 도비를 다 보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구성비율이 딴 사업장보다 더 다르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10% 예산절감 관계가 있었는데 이 비율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구지 도비만 이렇게 줄여 놓았느냐 이 말이죠?

도비를 줄여 논게 아니라 도비도 구성비율이 비슷합니다.

아니죠. 10.9%, 23.5%니까 구성비율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군비 안에는 자부담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도로표시판이 14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운 - 건천, 솔치 -회동, 사북 - 백전, 여량 - 구절, 선평 - 가수, 송원 - 고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선평 - 가수간을 새로 닦았는데 그 길이 더 넓고 더 좋으니까 정선 오는 사람들이 광덕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예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빠졌을까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 74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천감시 일용인부 6명이 있는데 구지 하천감시원을 꼭 둘 필요성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신고하는 주민들과 각 읍면에는 직원들이 수시 지역을 순시하기 때문에 구지 그 하천감시원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 또 그 위치에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불법으로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구지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천감시원은 청원경찰입니다. 저희들이 골재채취장에서 반출증 교부를 하고 여기 쓰는 인원은 전적으로 하천에 가서 부정골재를 파 가지고 가는것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주요목적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골재 채취장, 그 다음에 관급으로서 도로사업에 쓰는 그런 사업장에서 불법을 하는 행위,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어느정도 범위까지 하천을 관리하는 개요를 말합니까? 하천관리라는 것은?

하천관리는 그 불법채취, 무단점용, 하천훼손, 기성제 손실, 무단 제방설치, 하천관리등 모두가 하천관리로 들어갑니다.

74 페이지 재해대책 자재인데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 6백 5십 5만원인데 작년도에 수해로 해서 자재를 쓴 사항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 어느 지역입니까?

예. 고한, 사북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

그러니까 '91년도입니까?

'9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91년도에 수해장비의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유상태가 말입니다.

그것은 '90년도에 다 썼기 때문에 '91년도 금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죠?

그래서 금년에 대비한 것이고 8월달에 타시군에선 수해가 많이 났지만 저희들은 안 났습니다.

이것이 손실이 안되도록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구해가 나서 도로가 차단이 되면 운반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73 페이지에 교통량조사가 있는데 어제 도시과에서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지방도를 하는 겁니까? 국도까지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도, 지방도 전부다 하는데 이것은 올라가는 정부의 기본통계입니다.

년 1회입니까, 2회입니까?

1년에 1회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천관리 일용인부 6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180일로 해 가지고 10,500원씩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감시 감독이 소홀타고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십니까?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소홀하다 싶으면 앞으로 ...

이것은 좀 참조해 주시고 '92년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봉급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포장도로에 겨울철에만 쓸 수 있는 건데 작년도에 소모를 시켜 봤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다 쓰고 국도유지는 모래하고 썩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갔다 썼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제일 위험한 게 교통사고인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완전준비를 해 놓으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훼손의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하천 ...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훼손한다 하면 어느 정도 봤을 때 훼손으로 보느냐 말입니다.

유수에 지장을 준다든지 물의 흐름에 지장을 준다든지 대안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그것은 훼손이라고 봐야지요. 위에만 살살 긁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유수소통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대안에 피해를 주거나 유수 흐름에 물의 흐름에 지장을 준다면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훼손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런 대안에 하천을 파 가지고 제방을 한다든지 남의 농경지를 망가뜨린다던지, 물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훼손이라고 봐야죠.

수해가 나서 흘러야 할 위치가 인위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못 가도록 하는 것도 해당되지요?

예.

질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75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에 관한 인건비부터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인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으로 총 11명의 인건비가 1억 3,4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4백 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천 26만 6천원이며 여기에는 가계보조금,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비가 1백 8십만원, 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 새마을사업장 장비유지비가 1만원, 관서당경비가 21,605천원을 합해서 5천 8백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96,567천원중 새마을기 구입 1,080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비 21,880천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907천원인데 지급대상은 27명이 되겠고 새마을 정액 단체보조 58,000천원에 대한 내용으로 군지회에 25,000천원 군협의회에 4,300천원, 읍면협의회에 12,600천원, 군부녀회가4,300천원, 읍면부녀회가 12,600천원입니다. 지급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7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상비 97,190천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표지판이 18,300천원인데 농촌잘살기우수마을에 대한 표지판이 500천원, 통합마을 5개소에 대한 표지판 1,500천원, 새마을 특별지원마을 10개소에 2,000천원 범죄 없는 마을 4개소에 800천원으로 농촌잘 살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34,500천원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조성이 3개 노선에 20,000천원인데 신동 - 남면간, 동면 - 백전간, 북면 - 임계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향토 야생화 단지조성 4개소에 6,000천원, 군 직영 양묘장 설치임대료가 2,000천원,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한유공단체 시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대회 12,944천원의 내용입니다. 성공사례발표 참가여비가 300천원으로 이것은 새마을사업을 하는 동안에 어디가 제일 잘했나 수범사례를 도에 가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에 12,000천원, 농촌 잘살기 운동 교육에 3,100천원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읍면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 읍면이 9개 읍면인데 읍면당1,000상당인데 이것은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로서 복지회관에서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장려금, 축하금을 1인당 50,000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 2,000천원으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 잘살기 추진사항 8개 마을에 500천원씩 해서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238,700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서 2개 마을인데 북면 봉정리와 임계 용산2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13,800천원으로 1개소당 6,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하겠으며 이것도 정선읍이며 750,000천원인데 도비 229,000천원 군비가 521,000천원으로서 현재 계획은 제방밑에 테니스장부근을 길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는 매년 수해상습지로 수해가 나게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티워서 배수장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포장은 총 25.8㎞ 에 16억 2천 4백만원으로 내용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마을안길에 대한 포장을 내년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 개소는 읍면별로 금년에 모두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을 맡았습니다. 개소는 4개소가 되고 사업량은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예산 경상비 26,820천원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자연보호 활동비로서 3백 4십 2만원인데 내용은 자연보호 전단제작이 500 천원, 조립식 마대걸이가 50개를 해서 250천원, 오물주머니를 제작하는데 500천원, 지도회원 중앙협의회가 입금이 410천원이며 이것은 지도자 1인당 1만원씩 해서 중앙위원회 가입비를 말합니다. 지도위원 자연학습원 교육 및 간담회가 1,760인데 현재 41 명이 그 자연보호 지도요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이분들 교육 및 간담회시 필요로 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품수집 장려에 8,200천원 이것은 강원도에서 현재 비닐이나 오물 깨진 병 이런 것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수집해서 재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장려금이나 시상을 하도록 해서 현재 부녀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폐품수집을 한 것이 약52,000천원이고 금년에 14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녀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벽보제거기 8대에 152,000천원으로 대당 190 만원인데 광고물 관리법이라던가 각종 적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광고물 중에는 그냥 다닥다닥하게 사방 갔다가 붙여 가지고 손으로 떼기도 힘들고 그래서 벽보 제거기란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8대를 사서 광고물 물량이 많은 곳부터 배정을 해서 시각적인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로서 300,000천원인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으로 군수포괄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 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쓰는 것입니다. 특수지역개발 주요사업비의 118,400천원은 헬기장 유지보수를 개소당 40,000원씩 해서 춘추 2회로 하는데 23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69년도 대통령 훈령 26호에 의해서 대간첩 침투, 취약지역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1 채무부담사업 100,000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상정리 상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 항목으로 체육진흥사업비 90,368 천원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선 공설운동장 및 고한운동장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리인원이 없으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 10월까지 8개월간 일당 16,100원씩으로 해서 두 사람을 쓰는데 소요되는 것이 50,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간담회 개최가 3십 9만 8천원인데 도민체전대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대책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청육상팀 운영으로 8억 3천 2백만원인데 현재 26명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 실업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강원도가 매년 전국체전에서 최하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팀을 시군별로 양성을 해서 이 체육향상 또는 전국대회의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시책사업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여기엔 인건비가 478,000천원이 되겠는데 급여가 39,000천원으로 급여내용은 코치를 월 650천원 선수중 A급 선수가 월600만원, B급 선수가 월 500천원이며 코치와 A급 선수는 남자입니다. B급 선수는 4사람의 여자선수가 되겠고 피복비로서 4,300천원이 단련용구 구입비로서 2,000천원 선수숙소 임차료가 현재 선수가 정선군내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강릉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육상선수는 이 육상을 할 수 있는 기본코스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모래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강릉에 가서 4주했고 금년 현재는 춘천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가서 있게 되면 계속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를 내던지 임차를 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15,000천원이며 대회 현지 적응실시 훈련중에 식대비가 5,000천원, 동계강화 훈련실시비가 4,570천원, 대회출전비로서 중앙대회 종별 경기대회 등 1년에 7,8회 경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000천원 보험료등이 500,000원 선수참가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이10,00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체육회 정액보조로서 2,200천원이며 이것은 군체육회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기본경비로서 13,500천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및 읍면 직장체육대회가 13,500천원인데 군청직장대회는 18개 실과소가 있고 실과소당 500천원 해서 9,000천원이고 읍면 직장체육대회는 1개 읍면에 500천원씩 해서 4,500천원이며 공무원의 사기앙양및 체력향상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비 76,828천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가 2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사전 읍면대항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주민체육대회 참가비 10,828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일반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수단에 대한 유니폼, 신발, 대회참가 여비지급이 2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 넘겨주세요. MBC 역전 마라톤 참가가 52만원인데 이것은 참가선수가 8명이 되며 거기에 따른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일염원 역전 마라톤 참가 84만원이 있고 강릉 MBC 에서 주관하고 역시 12명이 참가하는데 대한 여비지급 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 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일주를 하게 되며 인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선수단의 단복, 신발, 유니폼이1백 44만원, 참가선수 여비지급이 4백 3만 2천원인데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기념행사로 내년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회 도지사기 노인 게이트볼 참가가 있고 여기의 신발구입비가 25만원, 선수단 여비지급 10명에 대한 것이 84만원해서 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체육대회 출전 3천만원은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약 4,3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도 전액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라면 협찬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3회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동해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금년 수준인 1천 6백만원 입니다. 다음에는 게이트볼 체육시설 보수로서 4개 업소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정선 공설운동장 주변에 마사토 하고 잔디를 심어서 할 계획이며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생활지도 경상비 125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지도 조성 홍보물 제작, 에어로빅 교실운영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전생활 지도로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에어로빅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놀이기구 제작보급으로서 배드민턴 등을 보급하는데 200만원, 아침맞이 건강체조 연수교재로 15만원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며 건전생활 팜프렛 제작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건강생활 제1집을 냈고 내년도에는 건강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나 지식이나 방법 등의 제 2집을 내기 위해서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46페이지에 청소년 복지로 2억 1,664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기본 경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운영 강사료가 9개 읍면에 54만원인데 내용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 해 가지고 각급 중, 고등학교나 이런 청소년들을 모아 가지고 건전생활 오락겸 각종 발표기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게되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천 6백 1십만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청소년 교육입니다. 청소년 교육은 건전 생활을 위한 강사초빙으로 5십만원인데 현재 각 읍면을 전부 순회를 할 순 없고 읍정도로 해서 몇 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엔 청소년 읍면 대회인데 이것은 강원도 청소년 읍면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군에서 10 명을 선발할 때 필요한 예산이 2십만원 불우청소년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연말이나 1년에 두번 정도를 하게 되는데 군내에는 불우청소년이 약 60명 정도가 되며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노래부르기 강원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 15만원 불우청소년 바다, 들산 체험활동에 98만 5천원인데 이것은 강원도 자연학습원에 입교시키는 예산이며 자연학습원은 현재 원주 치악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연수로서 1백 1십 2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청소년선도 위원, 공무원에 대한 중앙단위 교육을 가게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고교생 6회를 해서 6백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초빙 강사를 불러 가지고 읍면별로 2개월에 1번씩 하기로 한 내용인데 금년에는 고한서 1번하고 신동서도 하고 정선읍에서 했는데 강사는 춘천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격려 지원반 운영입니다.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선도활동과 불우청소년 지원을 겸한 결의대회 간담회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 교육에 74만원인데 각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남자는 운전원 여자는 미용학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장 넘겨주세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출연금이 4백 5십 5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출연으로서 강원도에 나가 시군별로 매년 납부해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기금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2억원은 자연권 수련의 집 건립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부가 금년에 새로 발족되면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수련터전 마련이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서 휴식도 하고 놀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강원도에 3개 시,군 정도만 2억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원은 국고가 1억이고 도비, 군비가 각각 5천만원이 되겠으며 우리 군에는 덕송리 분교를 처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만 될지는 재협의를 교육청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하신 새마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하고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이게 다른 점이 뭔가요?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한데 묶어도 될 일을 왜구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국토공원화 사업재료비는 꽃씨 및 농약 꽃길, 제초작업, 꽃 생산뿐이며 이것이 단일항목입니다. 분류가 된 게 아니고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순전히 사업비가 아니고 재료비인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잼버리대회라던가 88 올림픽이라던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도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그 꽃길 조성 뭐 이런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나온걸 보면 내년도에는 남면 - 신동간, 임계 - 북면간, 동면 - 사북간등 3개 노선이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할 때 저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걸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불만이 좀 있는데 전부 우리가 공원을 만듭니다. 그것에 필요한 공원비가 아니고 이것은 재료비인데 그 꽃씨를 생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꽃씨를 생산해 가지고 그 꽃을 키우기 위해선 제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이 듭니다. 꽃묘 생산을 지금까지 한 예로는 그 농촌지도소에서 꽃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읍면에도 읍면장으로 하라고 그랬지만 읍면장들이 아주 새로운 꽃을 잘 육성을 못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다가 일임해서 애산리에 가게 되면 유나가든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2 - 3천평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꽃을 생산합니다. 꽃 생산을 위한 그 작업비하고 꽃묘하고 그 내용입니다.

76페이지에 국도공원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묶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지 이렇게 분류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공원화 사업으로 그냥 묶으면 되는데 ...

공원화사업 3천 450만원 요지 말씀이죠?

예.

국토공원화사업 3천 45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노선에 새로 하는 거고 이외에 인제 정선군 일원에 대한 각 도로변에다가도 역시 해야되겠다는 그게 인제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글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가 75페이지에 있고 또 76페이지는 국토공원화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지 한군데로 묶어도 될 일을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비하고 재료비하고 이것은 그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개발계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부다 한 건으로 세웠는데 예산편성시는 예산의 성질상 재료비하고 기존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근본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료비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들어간 국토공원화 사업은 새로 신설하는 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동 - 남면간, 북면 - 임계간 또 동면 - 백전간 등 새로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 여기는 기존의 공원화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항목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전체를 묶어서 볼 때에는 국토공원화 시설을 한가지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새마을 국민교육해서 1천 2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새마을대회다 뭐다 해서 국가시책에 대한 내용을 늘 얘기하는데 구지 새마을 국민교육이라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군비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내용설명을 다시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국민교육이 620명인데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 해 가지고 연수원인 중앙에 가서 하는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75,000원 정도 해 가지고 5백 1십만원이고 그 다음 민간교육을 80명이 성남연수원에 가서 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타과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런데 왜 많이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촌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거의 다 유사한 내용들인데 이런걸 한데 묶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군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걸 각 실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데 묶어서 하면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7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 개발의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91년 채무부담 사업비중 하상정리금 상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하상정리사업비는 새마을과 분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억 4천을 가지고 고한, 사북 하상정비를 했습니다. 그걸 할 때 군비가 없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1억 공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갚아 줄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46페이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교육, 청소년 웅변대회, 불우청소년간담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한데 뭉쳐 가지고 사실 불우청소년 간담회 급식비가 60명, 2회라면 120명에 35만 정도 책정이 됐거든요. 이런 거를 쪼개서 하지 말고 하나로 해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를 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지 이게 선도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청소년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문제는 문화발전이나 사회적인 발전단계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관계 중앙부처도 생겼습니다만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식을 순화하기 위한 시책이 여러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문제는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있고 경찰서 보안과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연중 필요한 선도대책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평소 학생이나 불우청소년 미진학 청소년을 분류별로 대상을 선별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시책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분야별이나 내용이 약간씩 전부다 틀립니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읍면대회나 노래부르기 대회 어울마당을 묶어서 1박 2일 코스로 하던지 사람을 집회함으로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건데 당일 코스로 해 가지고 노래부르기 잠깐하고 그냥 헤어지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므로 이걸 한데 묶어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싶으면 2박 3일로 하던지 다행으로 자연학습원 같은 것도 새로 생겼다 하니 참 좋은 건데 될 수 있으면 군 같은 경우에서도 한데 뭉쳐 가지고 2박 3일 정도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에서 부모가 선도 못하는 자식들을 잘 선도하는 방법으로 해서한테 묶어 가지고 해야 하고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계장 유창식입니다. 강의원께서 청소년 선도라던가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소년 교육이 기본경상비에 5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할때 청소년 어울마당이 연간 6회입니다. 나머지 3회는 교육때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읍면대회라든가 그 다음 청소년 노래부르기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행사, 날짜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군비예산을 들여서 도행사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나누어 졌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격려 간담회 같은 건 저희들이 특별한 청소년의 달이라던가 아니면 연말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나눠서 불우한 청소년을 모아서 별도로 행사를 갖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도를 하자면은 강사님들을 모시는 거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우청소년 간담회 같은 거는 60명이 2회를 하는데 35만원이란 말이에요. 120명을 35만원 가지고 뭐하고 어느 강사를 초빙하려면 올 때 갈 때 차비하고 돈 삼십만원 이상을 줘야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주요사업비에서 자연권 수련의집 장소는 마련된 게 아니고 덕송분교 자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 3개 시군만 만든다고 하는데 정선군에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예.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늘 청소년들의 휴양처가 될 수 있는 곳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청소년 문제는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0페이지 경상사업비 3번이 되겠는데 군청육상팀 운영 6명에 8천 2백만원인데 6명의 지원이 '91년도 실적이 어떤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 육상부가 작년 12월에 조직해서 금년 1월에 창단을 했고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육상종별 대회를 가서 높이뛰기 부분에 은메달 마라톤에 장거리 선수가 출전해서 2개 부분에 개인 구간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체전때는 100, 200, 300M 전부 1위를 석권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1,600M 계주에 3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75 페이지 새마을 시설물관리,카드비치라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시설물 관리 점검을 이미 했기 때문에 카드는 기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완을 위해 2,000매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인 지요?

새마을 시설물이라 하면 다 아시겠지만 마을회관이나 건축물도 있지만 그 외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새마을 시설물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이미 농로는 설정되어 있다던가 기타 군에 어떤 예산사업으로서 도로를 확장한다던가 혹은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발생하는 주민과 행정간의 마찰로 보상,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 시설물 대장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등기이전을 빨리 종료를 하도록 제가 촉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의 활성화가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도 초대에 새마을 협의회장도 해보고 했지만 이게 민간단체가 되면서 관에서 조금 참여를 안 함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무실화하는 실정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읍면협의회에 1년에 140 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지원이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꾸 작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이 좋은 발상이었고 지금도 계속 해야할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지원문제는 전국단위문제이고 도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산이 풍부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김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도읍 정비사업 정선읍 현지를 가보시게 되면 길은 좁고 하수처리가 조금 안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현재로 봐서는 차가 운행에 아무 지장이 없고 사람이 사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 의원이 1개 지역 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쑥스러운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도 했었지만 아직도 비가 새도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도 군비를 5억씩 들여 가지고 꼭 거기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재삼 묻고 싶고 사실이지 자기 개인소유의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비가 새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비를 5억씩 들여가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얘기이고 하나라도 완결을 맺어주고 속마음이 아파 있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십사 하는 식에서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상부 육성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다행히도 우리 정선군이 등위수가 상위등수로 올라가면 갈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봐 가지고 이게 우승을 한다고 해서 점수의 차이가 얼마나 있으며 될 수 있으면 정선군 지역형편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육상부에 여러명 하는 것보다는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것이라든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정선군에 사람들은 산길을 다니는 분들이 많고 장거리를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마라톤 같은 것을 육성을 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장려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시군별로 전부 정책적으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을 포함 2,3개 군만 시상권에 들고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시상을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막대한 지방재정을 낭비했다고 해서 시장 군수님들이 경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는데 우리는 마침 실질적으로 육상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보면 맨 몸으로 뛰고 신발만 사주기 때문에 경비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학교체육진흥에서 보면 전부 골골마다 테니스부도 중고등학교 단위로 있고 얘들이 연차적으로 커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그것을 유념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인 당부도 드리고 우리가 측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새마을과 소관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융자금 회수가 5천 4백5십만원에 대상은 113건이 되겠고 예금이자가 900만원으로 예산액은 5천 4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기본경상비가 8백 2십 7만원인데 내용은 융자금회수 및 지도 2백 16만원 관리카드 작성 4백 11만원입니다. 사업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기술지도라든지 현장확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5천 4백 5십만원은 새마을소득 융자가 5,45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7십만원이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전액국고로 되어 있고 무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 페이지인데 기본경상비중 나항에 관리카드 제작 및 명패제작이 4 종인데 관리카드와 명패는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답해 주세요.

이것은 융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카드 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 9월 30일 현재 파악한 내용인데 '83년부터 965 가구가 됩니다.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아마 10년전부터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를 사주었다던가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명패를 제작 집에 가서 붙여준다 이러는데 어떻게 붙여 주는지 나는 잘 몰라 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이자를 주기 때문에 일체 경상비가 없었어요. 현재까지 사업비가 군비가 하나도 없고 이것이 말하자면 그때 12. 12 사건하고 각종 부정축재자에 대한 환수금 760억을 각 시군별로 나누어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었는데 만일 여기에서 이자나 수입이 생겼을 때는 사무비를 쓸 수 있고 사무비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이 금년까지 예산에 조금 남은 것은 이자소득에 대한 사무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현재까지 한우구입 입식이 549 가구에 590두를 구입했고 축산이 22가구, 약초재배가 91가구, 특용작물이 202가구, 농장경영이 70가구 마늘재배가 30가구, 행상자금이 1가구, 이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 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 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3백 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경상비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백 78만 2천원, 기타 경비로 일반 예비비가 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오후2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계장 전주윤입니다. 8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관계는 기획실에서 보고를 올렸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민방위계획 발간인데 연간 민방위 집행계획은 1월에 수립을 해서 발간하는데 8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전시재난 국민행동요령 책자도 매년 을지연습기간 중에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 배포함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75만원이고 민방위대장 교육은 연초에 이장들 특별교육을 년 1회 8시간에 걸쳐 실시하는데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방활동비로 해서 500만원인데 여름철 재해시 민방위대원을 동원에 따른 급식비 명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민방위 장비보관함 2개에 30 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과목입니다. 민방위 경보망 무선국 운영에 8,068천원인데 저희 관내에는 4개읍에 싸이렌 시설이 있으므로 경보망 설치유지비가 8,068 천원입니다. 재해대책 및 민방위 교육장비의 연도별 확보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명년도에 지휘용 앰프 19대에 285만원, 전자 메가폰 16대에 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 장비 8종에 250 만원을 금년도에 도비보조로 820 만원을 받아 저희들이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잠수장비를 기본 2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금년도 1조분에 대하여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화생방 장비구입 관계입니다. 방독면 연도별 확보계획에 의거해서 명년도에 12개를 구입해서 기술지원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본경상비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420만원 민방위 시청각교육교재 제작이 80만원, 민방위 지정 교육장 장비유지비가 9개소에 56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소양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저희 군에 소양교육 강사가 2명인데 36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원 교육교재 제작 5종에 150만원, 리대장 특별여비 보상이 67만 2천원, 우수 민방위대원 포상 4명등에 12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이 저희 관내 47명에 대한 급식비하고 왕복여비 184천원, 기술지원 대원도 교육을 도단위에서 주관 실시하고 있으며 48명분에 대한 182만 4천원, 민방위 강사 및 시책교육 입교자 여비가 144만원, 주민신고 훈련보상 2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이것은 시군단위에 년 1회 실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읍면별로 민방위교육장이 문화원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신설되므로 신설 교육장에 대하여 화생방 전시 1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방범 비상벨 설치관계입니다. 3연차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관내 취약지 오지 산간마을 방범취약지등 339개소에 대한 비상벨 설치계획으로 9백 4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업무입니다. 년 1회 실시하는 비상소집, 비상대비 업무인 을지연습시 급식비 관계가 4백 45만원 충무계획 발간이 4백 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 기본경상비중 징병검사 실시에 따른 그 여비가 3,703 천원 행방불명자 조사 색출에 따른 여비가 65만 8천원, 현역병 입영이 82만 2천원, 방위소집이 67만 2천원, 병역동원훈련이 67만 2천원, 병무요원 교육에 93만 1천원, 병사업무 수용비 및 우편요금이 94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의무자 여비가 총 1천 640 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징병검사가 381만 6천원, 현역병 입영이727만 8천원, 방위소집이 1백 15만 3천원, 병역동원 훈련이 4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리목의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 이건 저희 관내 소방관 18명에 대한 피복비로 2백 29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관내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정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소방검사 및 경방계획도 작성에 125만원, 경상사업비로서 소방의 날 행사에 34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1천 487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으로는, 첫째 장학금으로 중고생 12명에 대해 가지고 총 예산은 6백 3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재정 소요상 1기분인 1백 3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단위 체육대회겸 군기술경연대회에 따른 예산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기술 경연대회 이건 명년도 고한의용소방대에서 출전하게 되는데 그 출전에 따른 경비로 2백만원, 전국 소방경연대회에 금년도 함백의용 소방대가 출전 강원도 소방왕 명목으로 해 가지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근무 급식은 저희 관내 10개 의용소방대와 4개 부녀대에 대한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를 420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관요원 교육은 도주관으로 매년 각 의용소방대 지도부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150 만원 소방학교 입교이건 각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소방학교 입교에 따른 여비로 65만 8천원 소방대장 간담회 년 2회에 14만원, 소방호스 구입 10개대에 7백 20만원입니다. 이 소방호스는 사용기준이 15회 정도 사용하게 되면 이 호스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소방급수탑 설치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 취약지인 고한, 사북을 취약지 1개소씩 해 가지고 2개소에 5백만원, 함백 의용소방대 우승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경보망 구축에 3백만원, 정선 의용소방대 건물증축에 8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현 소방관 파출소 2층에 30평 규모와 금년도 차가 2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고증축 24평 담장 및 포장식으로 해 가지고 8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기본경상비에 민방위 경보망 무선국 운영에서 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각 지역에 이렇게 무선망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경보망이 저희 관내에는 읍단위에 1개소씩 해가지고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선읍, 고한, 사북, 신동 4개 경보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이렌 시설이며 옥상에 비치되어 있고 2년마다 빳데리를 교체해 주어야 하고 장비부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 지침에 의거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전에도 있던 것입니까?

네. 기존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고 같은 항목으로 묶어도 되는데 구지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은 공무원, 교수 등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민방위교육 수당은 민방위교육, 소양교육 등에 민간인들로 위촉되는데 여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민방위 실기교육시 강사로 나가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구지 수당을 420만원까지 줄 필요성이 있나요?

강사수당은 내무부지침에 30,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전문교관 요원으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 중앙 민방위학교 강사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강의시에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지침이 그렇다면 군비로 지급 안해도 될텐데 구지 군비로 지급되는 거죠?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군비로 지급됩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서 420만원인데 이건 지방비인데 내가 볼 때 특히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구지 이런 수당을 또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고 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서 360 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지 이것을 분류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한데 묶어 해도 될텐데 이렇게 같은 내용을 두개로 분류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신분이 공무원하고 민간인에 지급되는 수당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다 군비죠?

실기공무원에 대한 지급수당은 군비입니다. 그리고 전문 일반 민간인에 대한 강사수당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85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범 비상벨 운영 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 지요?

방범비상벨 설치는 과거에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 물량도 지금 339개소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되어 있는데 농가도난 방지용 비상벨 설치계획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추농가구하고 경찰서 보안과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저희 민방위과에서 작년부터 이걸 인수해 가지고 관내 방범 취약지 산간오지 지역에 독가촌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저희 관내 216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그렇고 전년도에 한 것도 없습니까?

'90년도 이전까지 설치한 것이 161 대를 설치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괜찮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인가 보지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군비로 당초에는 30%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10%를 시켜 가지고 실시하려고 그랬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거는 재래식 벨을 설치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완전 무선식으로 2가구 3가구씩 묶어 가지고 비상시에는 인터폰을 사용해 가지고 인근 가구에서 해당집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끔 3가구를 기준해 묶었습니다.

취약지를 금년도에 하게되면 정선관내 전체에 다 설정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216대인데 정선읍이 50대 고한읍이 10대, 사북읍이 10대, 신동읍이 50대, 동면 20, 남면 20, 북평면 20, 임계면 16 등이며 종전 산간오지 농촌에 독가촌 지역을 위주로 하고 시내는 유흥업소라던가 그 취학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산간오지라고 했는데 산간오지의 전화선을 이용해서 설치했다는 거죠.

전화선이 아닙니다. 전기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3가구씩 묶어 가지고 과거에는 선을 다 설치했습니다만 무선으로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요?

운영실적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정선의용소방대 건물증축인데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년도에 새로 지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을 단 2년, 3 - 4년도 못보고 졸속으로 하여 금년도에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의용소방대 및 소방관 파출소 신축건물은 작년도 재원이 2억 6천만원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파출소를 신축을 할 때 재원만 충분하면 의소대 건물과 같이 지어 가지고 개설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60 평 규모뿐이 신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의용소방대는 소방관 파출소 전문요원하고 같이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나가도록 했어야 했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60평 규모로 일단 신축을 하고 현 정선 의용소방대원들은 과거 구건물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소대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무실 확보를 해서 같이 근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에 경상사업비의 민방위대장 교육과 84페이지 대장 특별교육은 똑같은 리 대장인데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해명 좀 해주세요.

그 차이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에 따른 급식비 명목으로 해서 100 만원이 계상이 되고 84페이지는 리, 대장 특별교육에 따른 왕복 여비입니다.

경찰이 독립되었기 경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경찰행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해도 되고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에 재산과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리인줄 알지만 어떻게 합법화 돼서 지침을 내려준다던가 이래야지 전화상으로 작년과 동등하게 어떤 틀을 잡아 가지고 했다는건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서 내무장관 지침이라던가 또 지급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군비인데 어떻게 내시가 있다든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원칙론을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그 중앙에서 특별히 국비를 배분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 시, 도가 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작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내용을 엄격히 따지우면 저쪽 경찰청에서 와서 이내용이 왜서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설득을 시켜가는게 순서입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아쉽고 이 사항에 대한 삭감문제는 거론을 해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을 하는 실무자로서 이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을 따름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김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전 경찰서가 같은 지방에 있는 의회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 지원규모가 큰 군이면 우리 군이 많이 주는 건지 적게 주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데 하고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대비를 해봤습니다. 공포를 할 사항은 못되는데 저희 군이 다른 군보다는 적고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2억 몇천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사를 하셔서 통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8 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크게 지방채상환이 되겠고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상환하고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채로서 2억 4천 2백만원을 상환하게 되겠는데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에서 수해복구 채무상환 부담이 8천 579만 1천원이 계상이 됐고 기타 경비에 1억 5천 6백중에서 청사를 질때 매년 꾸어온 돈에 대한 원금 7천만원과 이자 1천 6백만원을 포함 8백 6십만원이 계상됐고 읍면하수도 정비자금 채무상환은 지난번보고 드릴 때 나온 상황입니다만 원금이자 포함해서 8백 76만원, 그 다음 택지조성사업 융자금이 1천 6백만원입니다. 이 택지조성사업은 공영개발사업으로 금년도 북평면에 택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택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화암국민관광지 개발융자금 상환 4천 5백만원 이자가 계상이 됐고 아래 보면 예비비 8억 2천만원은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예비비 5억 2천 8백만원과 인건비 추가금을 도에서 3억 정도 계상을 지시해서 세워 놨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추경을 할때 2억 9천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안되거나 인상이 안되면 타자원으로도 돌려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택지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택지를 매입을 했다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평면에 택지를 구입했다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지구입은 지금 보상이 완료되고 등기가 이전 안돼서 등기날짜가 매입날짜가 되기 때문에 12월중에 등기가 나오게 되며 보상서류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획은 했을 텐데 계획날짜가 언제입니까?

계획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

왜 택지구입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지방의회가 구성된 게 내년 15일인데 개원된 이후에 구입이 되었는지 이전에 구입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일 개원후에라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창립되면서 공영개발 사업을 확대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 공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를 연구를 했는데 당초계획은 애산리 철길 바로 우측에다가 택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역개발기금 2억을 싼 이자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개발기금을 공영개발사업에 융자를 안해 주는 것이 금리를 싸게 가지고 와 가지고 농협에다 예치를 해놓으면 오히려 금리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지난해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면서도 결산서에 나오지만 이자가 늘어난 게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이월을 했고 이월을 하다 보니까 택지구입이 지난해 연말에 도저히 안되니까 저쪽지역에 직업훈련원을 짖던지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이월할 때 그쪽으로 내부결재를 해서 돌렸기 때문에 의회개원 이전에 차입이 되어 1년 이월이 됐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7 페이지를 펴주시고 설명서는 8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읍면예산이 설명서에 보면 총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 있는 총액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면 읍, 면 예산총계가 77억 2천 9백 2십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약 44억, 관서운영비가 49억 5천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 6천 4백, 경상사업비가 1억 8천 5백,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가 7억 5천 그래서 77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정선읍 10억, 고한 13억, 사북 10억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기본경상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고 또 여기에 그 경상사업비나 주요사업비는 그 동안에 민원이 됐던 사항이라던가 필수경비를 계산했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8 페이지 설명서 89 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산서에 보면 총 77억 2천 9백이 계상이 됐고 그중 일반행정비가 61억 4천 2백이고 또 그 중에서도 내무행정으로 59억이며 총무인사행정이 56억 9천 9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지난해 보다 8억 2천 9백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서무관리가 56억 9천 9백이 되어 있고 인건비 37억 5천만원 관서경비 1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측 설명서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봉급표에 의거 계상이 되었고 관서운영비 19억 4천 3백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던가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장, 부읍면장, 세무공무원의 정액정보비가 법정기준에 의거 2천 8백이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지난번에 그 기획실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1천 7백만원이 9개 읍면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것은 전기요금과 가로등에 7천 4백, 자동차세및 보험료 전기점검료로 2천 8백, 차량유지비가 1억 3천 4백만원이고 9개 읍면 통합입니다. 건물및 장비유지비 4천만원, 의용소방대난방비 4천 6백, 관서당경비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 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서 기본경상비중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3백만원,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 1천 2백만원, 이장수당 및 반장 보상금 2억7천 4백만원이고 이장은 193명인데 수당 이 월 8만원입니다. 상여금을 년 2회를 주게 되어 있고 회의 참석할 때마다 월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반장 126 명에 대해서는 년 1회에 2만 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경상사업비에 엠프수선 8백만원을 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각 마을에 엠프를 몇년전에 사주었습니다만 엠프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연도별로 교체를 해줄 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지난해에 동면지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면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을 동원하는데 엠프가 필요하다 해서 몇 번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 동면은 리수가 제일 적고 해서 엠프를 수선해서 시도해 보고 연차별로 읍면것을 조사해서 다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의 기본경상비중에는 소방안전 협회비를 10개소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3만 6천원씩 해서 10개소에 3십 6만원 사무실 비품 구입비 3백 3십만원 사무행정 장비구입인데 복사기 해서 2천 7백이고 이것도 읍면별로 표시가 안됐는데 9개 읍면을 총괄해 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청사정비사업으로서 정선읍이 청사를 지은 지가 제일 오래되고 낡았는데 겨울에 난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창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 전기배선도 상당히 잘못돼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한읍은 청사 및 문화원 도색을 한지 오래되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하고 합숙소 보수에 750만원, 울타리 및 정문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은 관사울타리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150을 계상했고 직원합숙소 보수에 3백, 지소수리비로 4백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은 금년에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울타리가 되지 않아서 봄에 하는 걸로 해서 5천 5백을 계상했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활용하는데 이전비가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 건물에 따른 민원대도 건물에 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들여와야 하는 형편입니다. 북면은 관사가 너무 낡아 비가 새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4백을 들여서 수리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함백출장소가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좀 새는 곳도 있고 뒤편 울타리는 지난해 하다 남은 부분을 마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예산중에 사회복지분야인 92 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분야에 총 3천 1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읍면복지회관 겨울난방은 5개 복지회관에 64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무우제는 읍면에서 지내는 데도 있고 안 지내는 데도 있는데 무우제는 자기재산을 읍면에다 바치고 자식 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6개 읍면에 1천만원이고 복지회관 운영인데 북면에 올해 건물만 짓고 집기가 없기 때문에 집기를 2천 4백을 들여 집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여자나 걸인들이 오면 급식비를 조금씩 해서 읍면에다 나누어서 좀 세워 놓겠습니다. 화장장 시체소각 재료는 사북화장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각재료가 필요로 해서 2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한 17이에 공동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돼서 금년에 이것을 좀 지어주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해서 못했기 6백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로서 여기는 읍면의 환경정리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7억 6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7억 2천 7백만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2천만원, 분뇨처리장 유지비가 2백만원인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참고될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읍면별로 고용을 해서 쓰는데 그 예기치 못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유지분들이나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동정을 해줘서 고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나쁜 분들이 차에 슬쩍 건들이키면 우리가 재해보상을 다해 주기 때문에 연간 나가는 것이 몇 천만원씩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원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보수로 그전보다 상당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발탁했을 때에는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젊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4번의 경상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1천 7백만원, 청소원 용품 구입이 3,800만원, 분뇨처리장용 재료 657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정선읍 쓰레기장은 비행기재에 해놓았고 구도로를 사용하다 보니 진입도로가 없기 도로를 만들어서 부어야 하고 현재는 넓은 지역이나 마구 부어놓아 보기도 흉하고 파리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관광관리인데 사북에 물한이골을 우리가 광산지구 정비사업으로 개발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하나 필요해서 일용인부를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으로서 3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정선읍에 역전 봉양5이에 민원이 됐던 사항하고 북평면 소재지 지역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하수구가 막혀 여름에 소통이 안돼 민원이 야기됐던 1개소만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사업을 책정할 때 하는 걸로 또는 군수나 읍면별 포괄사업 같은 걸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량 관리에서 우선 사업비입니다. 정선읍 구 터미널 나가는 위치 좌측편하고 우측편에 깨진 보도블록 교체에 5백만원 봉양 8리 진입로 포장인데 지난번에 역전 수해침수 지역을 가셨을때 보셨겠지만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발을 다 버리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많은 곳이기에 500m를 포장코자 합니다. 다음 여량 - 고양간은 금년도 예산에 지난번 추경할 때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6천 6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냉동 찰옥수수 공장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는 사북6리에 세천정비 민원해결에 1천 5백이 들어온 것이며 96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9천 4백만원은 9개 읍면의 비지정관광지관리와 하천정화를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지역 개발사업비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읍이 6천만원, 면이 5천만원으로 4억 9천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사업부대비가 읍이 60만원, 면이 50만원씩 계상됐고 97 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참가지원이 9백만원으로 읍면당 1백만원인데 지난번에 임계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공보실에 백만원이 있고 여기에 백만원이 있어 읍면별 2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아리랑제 행사 준비 9백만원은 매년 운동장 보수, 하수도, 운동장 주변 제초작업 등을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매년 주다보니까 정선읍에서 행사준비를 군 눈치보느라고 못하고 늦어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넣어서 매년 들어가던 기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소방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기준에 의해서 4천 4백 2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자의용소방대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자소방대원 수당이 나가니까 읍면에 새마을 부녀회도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수당을 받고 새마을부녀회는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설득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요사업비중에 소방대 급수탑 및 상수도 시설 3백만원은 신동 함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에 무우제 예산이 6개 읍면이고 1개 읍면에 20만원을 군비로 주는것 같은데 20만원은 요즘 물가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또 읍면에서 무우제 행사시는 노인회라던가 기타 지방인사들, 기관장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20만원 갔다가는 차라리 계상을 안 하면 안 했지 고귀한 재산을 헌납을 해 가지고 제사를 좀 지내 달라고 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증액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95 페이지에 하수도 시설인데 북평면하고 정선읍 2개 읍면만 시설하는 것은 아마 기획실장이 조금 고려할 점이 나오고 읍면 예산에 넣지 말고 본청 건설과에다 넣었으면 타의원들이 봤을 때 오해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여량 - 고양간 진입로 개설에 '91년도에 5천만원을 준데 대해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실시하는 중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1억 5천이 되어야 하는데 '91년도에 6천 6백을 포함 1억 2천도 못되는 돈이기 때문에 '92년도에 사업을 다준공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 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추경시 좀 올려서 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먼저 무우제 120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물만 장만하고 나머지 접대비는 사실상 읍면장님들이 어떤 판공비 성격으로 지출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하수도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곳이 모두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건의를 수차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상을 했고 고양리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는 건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백만원내보냈습니까? 백만원 내보냈습니까?

네. 백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정선아리랑제 추진이 모든 행사는 주민이 읍면단위에서 하지만 추진위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단체에서 형성하다시피 되고 이것이 1백만원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도 얘기도 안 하는 실정이고 나중에 제대로 돈을 쓰긴 쓰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행사에 관여해서 이 모든 행사를 참여했던 사람들은 알려 주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조금 미숙한 점이 있구요. 또 아울러서 이장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수당이 월 8만원인데 이게 '91년도에는 얼마였으며 상여금은 얼마였습니까?

'91년도하고 '92년도 대비액은 잠시 후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마다 1만원씩 주는 것은 '92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했는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명세서를 해주시고 월 2회를 해도 다 주는 지요?

월 2회를 해도 월로 따져 가지고 1만원으로 줍니다. 그리고 아리랑제시 읍면에 나가는 배분관계는 지난해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내용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제가 다시 한번 읍면장 회의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문제인데 지금 사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자를 주고 했는데 대행업자를 주었는데도 전기요금을 군에서 또 주어야 하는지요?

정선읍하고 신동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 의결에 관하여는 보조금 변동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4항에 의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다룬 다음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서는 잠시 후에 보시고 수정예산안 1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 118조 4항에 보게 되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올리면 118조 4항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장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91년도 12월 1일까지 낸 이후에 지방교부세가 증가가 됐고 국비 및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례제정과 양여금 지원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해서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9억 9천 7백 2십만원의 증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당초 예산액에서 9억 9천 7백 2십만원 증액이 된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339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정예산안의 세입이 9억 5천 8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를 9억 5천 8백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보조금 7천 9백 2십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출로서는 기본경상비에 2천 1백만원 경상사업비 8천 9백, 투자사업에 3억 2천 1백만원, 기타 5억 6천 4백만원 해서 내용은 뒤표에서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지난번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셨을 때 거론했던 그 회계가 특별회계입니다. 총 51억 9천 2백 7십 7만 5천원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이번에 새로 만들게됐습니다. 그 내용중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2억 양여금을 3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도비 보조금 8억 3천 7백을 받아서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출은 전부다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 페이지를 설명하면 전번과 마찬가지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시차입을 할 경우에는 차입액을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하는데 이건 전체 예산액에 3%로 한정을 합니다. 단 이 금액은 일시 차입했다가 당해년도에 수입으로 상환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가 339억 6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특별회계가 양여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7억 9 천 4백만원이 됩니다. 계수가 지금 안나와 있는데 토털이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명세는 별첨에 있고 예비비는 9억 4천 3백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 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할 때 보시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지난번 당초 한 것과 구성비는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다소 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체 일반회계가 339억 6천만원중에서 지방세가 54억 4천 9백만원으로 16%, 세외수입이 20억 7천 6백만원으로 61%, 지방교부세가 183억 6천만원으로 54.1%이고 양여금은 특별회계로 빠져 나와서 없고 보조금이 80억 7천 4백 6십 6만원으로 23.3%로 '91년도, '92년도 예산전체에 비율이면서 전체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기본적 경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수정된 것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을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서 증감을 나눈 표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지방세 수입이 54.49%로 16%를 점하고 세외수입이 20억 7천 6백만원으로 6.1%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번 설명 드린 사항과 변동 없습니다. 300 번에 지방교부세만 '91년도 당초 예산된 것보다 9억 5천 8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도 7천 9백 2십만원이 증액돼서 23.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설명서 1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봐주시면 많으니 잘 못 찾으시겠죠. 세입세출 예산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339억 6천만원으로 잡았고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9억 5천 8백만원으로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총 183억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천 3백 8십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왜서 감액했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넣어라 이래서 금년도 정리 추경할 때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할 때 넣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빼서 '91년도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역개발비 보조는 농촌마을 안길포장을 하는데 9천 3백만원을 또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세출은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2억 1천 6백만원중에 기획감사법무관리 주요사업에 5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제1섹타는 관이 주도사업이고 제2섹타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 제3섹타는 관과 민간이 같이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 내지는 제3섹타사업들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런지 아직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야도 좁고 해서 도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선 시군별로 다소 예산을 확보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때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빠졌는데 용역비 5백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용역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볼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보관리에 5천 786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경상비에 주민신문구입이 786만원이나 지난번 공보실 신문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금년도까지 서울신문은 리장들 62명에게만 신문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93개 리중에 131명이 어떤 이장은 주고 어디 이장은 안주고 해서 민방위대장 교육할 때 건의가 나왔고 또 지역에 나가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을 지역에다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서울신문을 정보차원에서 공급할까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볼 수 없고 금년에 이장들 정도까지만 신문을 보내주는게 어떠냐 해서 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야외행사 앰프는 정선공설운동장에 아리랑제를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스탠드에서 본부석에 얘기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서 사방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도시에서는 이것을 앰프를 설치하는데 용역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6,7억 이런 앰프를 갖다가 행사시 설치를 해놓고 있으며 앰프설치 용역비도 4 -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외행사용 앰프 중에서 용량이 조금 적은 규모로 해서 운동장 아리랑제 행사 정도 할 때 방송을 좀 확대해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5천만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는 공설운동장을 좀 정비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과표 입력에 따른 컴퓨터 구입용은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정식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안되고 수정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중에 2천만원은 도시계획관리에 묶어 놨는데 이것을 임계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던 포장도로라든가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2천만원 갖고 모자랍니다. 2억도 지금 모자라는데 2천만원을 왜 세웠느냐 하면 일단 항목 설립을 안해 놓으면 새로운 목의 설립이 어렵기에 우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량관리에 지방양여금사업 군비부담 전출해가지고 8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30억을 국가에서 주면서 도에서 얼마 부담하고 군에서 얼마 부담하라는 요율에 의거 9억 1천만원중 4억4천을 부담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사업에서는 2억 9천 6백이 증액이 되는데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기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에는 넣어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마을안길 포장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비보조가 있어 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원 보온잠바 구입인데, 우리 관내 남자의용소방 대원들이 겨울 야간에 출동하는 경우 옷을 부실하게 입고 와서 떠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소방대원간에 어떤 그 복장이 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인인지 아닌지 애매하여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천 4백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나머지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총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어떠한 미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묶어서 추경때 이를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다른 사업을 하던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끝냈고 계속해서 양여금이 포함된 수정예산 특별회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양여금이 들어감으로 인해 당초 예산안을 포함 97억 9천 4백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가 새로 하나 생겼기 때문에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서 6페이지에 의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양여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1억 9천 2백만원으로 특별회계를 설립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받은 양여금이 30억 5천만원,도에서 8억 3천만원 군비에서 12억 3천 4백만원을 부담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100% 증액이며 작년도까지 양여금 특별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전입금12억 3천 4백 9십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데 그 내용은 군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7억 9백 6십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 2천 5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6천 3백 21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천 5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천 1백만원 이렇게 해서 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여금중에서 군도정비사업에 16억 5천 5백만원을 양여금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 9천 2백만원을 받았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을 받았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의 청소년 육성사업비 1천 1백만원은 양여금을 국가에서부터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7 페이지 밑에 보면 도비 보조금이 8억 3천 7백만원이 있는데 내용은 정주권개발사업에 3억 8천 8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4억 4천 9백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세출은 양여금 51억 9천 2백만원중에서 도로정비하는데 37억 8천 3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그중 군도정비사업에 23억 6천 5백만원인데 양여금이 16억 5천 5백만원 군비가 7억 1천만원이고 농촌도로정비사업이 14억 1천만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은 정주권사업으로 4억5천만원과 오지마을 개발사업으로 북면과 동면에 5억 3천 5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난번 침수되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봉양2리 지역과 역전지역 수해상습지역을 도읍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코자 하나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양여금 사업비만 받았습니다. 추산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2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정예산 양여금에 관해서 미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하윤입이다. 정선발전에 항상 수구초심 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애향정신이 누구보다도 많고 깊은 마음으로 향토 가꾸기에 충동적인 의욕을 갖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12월 18일 1992년도 정선군 예산안에 따른 기획실장님의 설명과 각 실과 소장님들의 설명이 있어 기억이 생생하게 회생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드린 1992년도 정선군 당초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군정기본방향과 군정추진에 따른 검토의견을 병행해 연결 집약시키면 이해가 제일 쉬우리라고 생각되며 1992년도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편성사유 검토의견 등으로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회에 9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339억 6천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회에는 51억 9천 2백만원이 증액 총규모 97억 9천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1991년도 12월 1일 1992년도 예산안 편성이후에 지방교부세의 증대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지방양여금 사업 조속 시행 여건변동과 사업시기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는 보조금 9억 1천 8백만원 보조금 7천 9백만원이 증액 합계 9억 9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용은 기본경상비 2천 8백만원, 투자사업비4억 1십만원, 기타경비 5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992년도 당초예산액 8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예비비는 9억 4천 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액 51억 9천 2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세입에 있어서 사업외 수입이 12억 9천 4백 9십만원, 지방양여금이 30억 5천9백 8십만원, 보조금이 8억 3천 7백 9십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로 51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과목별로 보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하수관정비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하게 되며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 예산이 신설된 회계임으로 건전재정관리 육성발전에 더욱 창의력을 발휘하여 연구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19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보상해서 2천만원 정도 해놓으셨는데 이거 생각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포장에 30억이 들어가는데 위치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심의가 끝날 무렵에 읍면별 사업별로 보고 드리려 하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면 소방대원 동잠바구입이 있고 늘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일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를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자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동비 같은 게 나오고 있고 그 지역에 모든 유지 분들이 조금씩 협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생한 만큼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나 이 사람들이 출동비 받은 것 하고 기타 모뜬걸 가지고 관광을 가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3 자가 볼 때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겨울동잠바를 해주신다고 하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예산안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마지막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 위원회가 16일부터 계속적으로 군정전반 및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해서 계수를 조정함으로서 더욱 능률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소위원회 구성을 5인 이내로 할 것을 제의를 하며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간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진철위원님이 동의 발언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계수조정 위원 선임을 위임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 강성관 위원, 김재석 위원, 김수웅 위원 이상 네분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군민을 위한 엄중한 심사를 하셔서 내일까지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서는 잠시 후에 열어 주시고 먼저 그 추가경정예산안 1 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그 날짜는 금년 10월 24일에의 추가경정 예산을 본 의회에 승인 받은바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금회에 2억 3천 1백만원을 증액이 아니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4백 31억 5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의 증감에 따른 감액도 있고 또 당초 내시할 때에 그 중앙위에서 계수조정으로 인한 감액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산세입 부분으로는 보조금이 2억 3천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1천 3백원을 감액했고 또 필수적으로 관서운영비가 관서설치에 따른 연말정리 추경개념에서 모자라는데 이건 소방파출소에 4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8백 8십 7만원, 경상사업비1천 9백만원, 투자사업은 보조금 감에 따른 감으로 1억 7천 4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투자사업비는 감이 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입찰잔액이라던가 또는 국비 잔액감액을 플러스된 돈이 되겠고 기타 7천 2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3천 1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5천 6백 29만 2천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총 규모액이 53억이 되겠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2천 5백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영업수익을 2천 5백 잡아서 기금운영비에다 2천 5백을 넣어서 사업비로 확보를 하게 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천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총 규모가 5억 9천만원으로 늘면서 의료보호사업비로 1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천 3백 5십만원을 증액 총 1억 7천 4백만원이 되었고 이것도 사업비로 1천 3백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뒤표에 했기 때문에 다음 3페이지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 3%로 해서 총 일시차입금을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4백 31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53억 해서 총 4백 84억 5천 5백만원이 '91년도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2억 3천 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5천 6백이 증액이 되어서 총 규모가 1억 7천 5백만원에 가감이 되었고 다음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지방세가 48억으로 11.2% 세외수입이 58억으로 3.5%,지방교부세가 156억으로 36.1%, 양여금이 금년도까지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17억으로 3.9% 인데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51억으로서 35.3%로 세입이 구성되고 밑에 세출부분은 지난번에 총괄표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도 앞의 표와 마찬가지인데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방세라던가 세외수입은 가감이 없고 보조금이 2억 3천 1백만원이 감이 됐고 국고보조는 3억 3천 8백이 줄고 도비는 1억 6백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 151억 6천 5백만원중에서 국고보조사업중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11억 7천 3백 287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 11억 8천 5백보다 1천 2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용은 거택구호비가 8천 6백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구호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조정을 받은 숫자가 당초 계획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국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은 8백 98만 8천원이 늘었고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7백 60만원이 계상되고 그 사업비가 경정한 것이 기정이 6백 30 만원인데 경정을 7천 6백으로 해서 1천 3백 16 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80명이 1천 8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는 71 명에 1십만 4천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렸고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가 6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사용비는 감이 되었고 그 이하 국비가 지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고 보건지소에 장비 구입한 1백만원 이것은 치과 장비인데 뒤에 세출에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세입은 국비에서 1천 1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세입은 국비에서 1천 1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도 인원이 17명에서 1명을 감하면서 1백만원 정도 줄었고 보육시설 개수에 5백 30만원은 다시 계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산업경제비 전체는 3억 4천 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논, 밭 조성 정주권 생활등에 조금씩 감이 된 것 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에서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것은 당초 내시착오가 되어서 3억 9천이 감이 되면서 가을착수 밭경지 정리사업으로 해서 9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1백 9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오지마을도 6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광산지역 진흥대책 이건 시가지, 역두 저탄장 정비를 시가지 도로정비로 동자부에서 사업변경승인 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광해방지 시설에 4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폐석이 5백 감액이 되었고 폐수 처리하는데 2천 1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 페이지의 지역개발비 보조인데 오지마을 특별사업은 아까 내년도 예산설명 드릴 때 빼어서 금년도에 집어넣는 것으로 1천 3백 8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명시이월해서 쓰겠습니다. 민방위 보조는 입교자 여비, 이것도 보조금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명시교부금은 2백 7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비보조가 그 대신 1억 6백만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이 5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는 1천만원이 감되고 저소득 학비지원이 1천 1백 23만원이 증이 되었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가 1만 4천원 증이 되고 그 다음에 감이 조금씩 되고 보육시설 개보수해서 2백 6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중에서 논, 밭 조성에 도비보조가 조금 줄고 정주권개발사업에 5백 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중 국비가 얼마 감이 되면 도비도 따라서 감이 됩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4백 30만원 가을착수 밭경지 정리사업에서 1천 4백은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9십 9만3천원은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중 새마을지도자 선물 70만원이 감이 되었고 반상회 건의사업은 사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7천만원을 도에서 보조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민방위 보조는 소방장비차를 신동에서 3천만원 짜리 1대를 타왔는데 이것도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타온 회사에다가 돈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일선 행정조직운영의 주요사업비 해 가지고 반상회 건의사업에 7천만원은 사전 사용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사전 사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해서 추경을 할 수 있고 다만시, 군, 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소요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차기추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전액 국도비를 주면서 시장, 군수에게 무엇에 써라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이 지방재정법 36조에 있습니다. 그건 어떤 다른 비목에 쓸 수 없고 중앙이나 도에서 목적을 주면서 군비부담도 없이 100% 지원하기 때문에 사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계획이 7천만원 된 것은 읍면별로 배분해서 12월초에 사업을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 페이지의 사회복지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택구호비가 줄었기 때문에 1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998 가구에서 961 가구로 감소됨에 따라 줄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도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는 6천 8백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해야 되겠고 학비지원 1천 1백만원 이것도 인구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은 가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국비 2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13만 1천원인데 국도 군비에서 사유가 증가가 된 것은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탁아보호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호봉을 조정해서 감이 되었고 노인복지 부분에서 보육시설 개보수 어린이집인데 정선읍에 어린이집 시설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관리인데 보건진료원 인건비가 17명에서 16명으로 줄어서 1천 3백을 감했고 공중보건의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구입은 치과 장비로 국비, 군비해서 국비 1백만원 군비 50만원 해서 1백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산업경제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국비 1천만원 도비, 군비해서 2천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목에 농산물 가격출하를 하는데 99만 3천원인데 도비로 출하하고 그 다음 사업비중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억 9천 2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조시행착오로 인해서 줄고 가을착수 밭경지정리 1억6천은 물량을 증액 조정하면서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감이 되어 봄 마무리 경지정리 1백 90만원이 감이고 상전조성도 국비가 조금씩 주는 바람에 같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사업 중에서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부족이 9백 92만 5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 지침에 의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공유재산 매입으로 폐천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동면가는데 덕우삼거리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는데 제방을 쌓으면서 폐천이 나왔습니다. 도에서 그 폐천부지를 매각을 빨리 해서 올리라 하고 올리게 되면 받은 금액의 30%를 받습니다만 땅이 좋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손해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상한 3천 8백을 지불해주고 우리가 등기를 군수앞으로 넘겨서 군유재산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천부지 같은 것은 팔아도 이것보다도 배 이상 받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불하를 하지 않고 군비를 들여서 도에 납부를 하고 군유재산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선물은 도비가 7십만원이 깎였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계상했다가 감을 해서 금년도에 넣어서 명시 이월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비중에 쇄재터널 용역이 1억 5천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산지역 진흥사업비 중에서 동자부에 승인을 얻어서 쇄재터널을 우리가 손을 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1억 5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자부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광산지역 진흥대책비 1억 5천 감은 저탄장 장비, 시가지 정비로 국, 도비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폐석, 폐수 등도 국비감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방위는 소방펌프차 구입을 1대를 했는데 함백소방대는 현물로 타왔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도비를 지원 받은 거니까 다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기관운영 판공비 4만원은 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 거기는 소장이 6급이기 때문에 당초의 부족분을 4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테나는 안테나 하나만으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페이지가 되겠는데 수해피해 생물보상비 집행잔액인 11만 8천원이 소요되고 동력펌프 구입은 도비보조금 결산을 해보니까 잔액 반환금이 모자라서 35만 5천원을 도에다 다시 반납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예비비를 7천 2백을 삭감해서 특수경비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읍면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장비구입이 4백만원인데 고한의 민원실 복사기가 갑자기 망가져서 민원인은 들어오고 방법은 없고 해서 보름전에 외상으로 사놓았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지만 금년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외에는 조정사항이 없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규모가 21억 3천 9백원인데 여기서 기정후 2천 5백의 세입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업비를 가지고 신설급수공사비에 2천 5백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세입이 18만 7천원이고 보조금으로 1천 7백 6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1천 3백 60만원, 도비 보조가 4백만원해서 1천 7백만원인데 설명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22이지 세출은 기본경상비 60만원인데 그중 의료보호 대불징수 및 병, 의원 지도여비 45만원, 의료보호 서식유인비 12만원, 의료비 지급송금 통지서식 3만원 이렇게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1천 7백만원인데 영세민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2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특별회계가 증이 1천 3백 5십만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융자금사업 수입이 5백 5십만원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8백만원 해서 1천 3백이 증이 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뒤에 세출은 24 페이지에 일반융자금 란에다 증된 사항을 모두 계상해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하윤입니다. 군정발전에 동고 동락 구상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편성사유와 개요 및 주요산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 이미 납득 및 이해를 갖고 있으리라 믿어지며 정선군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검토의견, 건전재정운영순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금회에 2억 3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를 보면 4백 3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0월 24일,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면은 보조금감액 2억 3천 1백만원이며 세출면은 인건비 감액이 1천 3백만원, 관서운영비 4만원, 기본경상비 8백 7만 2천원, 경상사업비 1천 9백 6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사업비 1억 7천 4백만원, 기타경비 7천 2백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삭감되어도 동력 펌프 같은 것은 다 구입이 되었습니까?

예. 다되었습니다.

11페이지 정주권 사업은 실제 발주도 안된 상태로 인데 감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 도비사업중에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의 예산지침 절감에 의해서 일정액을 감을 했는데 이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원래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하다보면 전액을 집행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보다 기본 이론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집행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그 충분한 계획은 세워서 했다면 다소 남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만약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더라면 이건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시책상 이 사업비뿐만 아니라 전량 다 감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비율별로 감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주요사업비에서 반상회 건의사업비 도비 7천만원이라 했는데 실장님께서 하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자금이 늦게 전달되어 이렇게 추경에 되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추경한 이후에 도비 7천만원을 군에다 배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은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지방재정 법 36조에 보면 상부기관이 사업목적을 주고 전량 지원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 사전 사용을 하고 추경 때 반드시 계수를 넣어야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도 늦고 해서 이곳은 반상회 건의사업입니다만 지역의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1천 5백 2천만원짜리 사업으로 최근 한달 정도전에 나갔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 페이지 골재지구하고 월루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골재지구는 농경지의 헥타가 작아져서 같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경지정리사업 내시를 할 때 헥타당 기준액이 있고 우리가 계획 올린 면적과 국비내시할때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5억 3천 1백만원을 내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실질적인 기준에 의하면 돈이 온 것이 아니고 내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잡아놓았다가 그래서 계수상 감하는 겁니다.

5억을 잡아놓았다가 설계측량을 하다보니 3억을 가감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국, 도비 사업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것을 추경 중에서 정리 추경이라 하는데 이런걸 조정 안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불합리하게 되어 연말에 국도비가 돈이 오지 않고 하면 실질적으로 맞추어 계수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가 도비와 자비도 있쟎습니까?

부담금이 있죠. 그 기준치는 저희가 100% 받았습니다.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자비를 적게 할당을 하고 이걸 더 해주시면 좋았을걸 그러셨네요.

그것을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대통령령인 법령으로 정해서 어떤 사업은 국비 몇 % 도비 몇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조정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월루지구 밭경지정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월루지구가 어디인지 그 위치는 확실히 모르는데 반천 월루지구의 밭을 경지정리 하는 걸로 그정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경지로 허가 받아서 하려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밭경지정리는 처음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은 규모를 조금 늘리면서 기계화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월루지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와 면적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3 페이지를 좀 열어봐 주세요. 하천관리 경상사업비 3천 8백만원이 폐천부지매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동면 덕우 삼거리를 군에서 매입하게 됨으로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입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사항이 지금 매입됐나요?

이게 예산이 서서 도로 올리게 되면 우리가 등기만 넘기면 됩니다.

도로 올리기만 하면 사전에 승인된 사항입니까?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계획을 내놓은 사항인데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돈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3천 8백의 군비를 가지고 사서 등기만 넘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지가 좀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천 8백이면 지금 바로 개인간에 매매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5-6천이상 싯가가 나가는데 이것을 경매 처분하면 상당히 특혜가 되거나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공원이나 휴게소 같은걸 할 경우 다시 하려면 많은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승인을 만약 안해 주신다면 저는 경매를 해 가지고 3천 8백을 올려보내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남면과 동면 삼거리의 그 공지 말입니까?

네. 그 공지입니다. 거기엔 개인 사유지도 있고 하천이 있는데 측량을 해서 제방을 막으면서 폐천이 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 예산안도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