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서장원 의원 발언
장원
서장원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년도 수정예산안 맨위로 2.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32분
장원
서장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92년도 수정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순으로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서는 당초에 차입한도액이 8억6천3백만원에서 12억천4백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17만원에서 3억3천8백2십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규모는 290억8천4백5십만4천원이며, 이중 세입이 지방세가 45억6백만원, 세외수입이 49억5천15만8천원,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32.5%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백3십3억천6백만원, 보조금이 63억천2백3십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중 기본적경비가 백6억2천3백5십1만8천원으로 36.5%입니다. 다음 사업비가 백6십9억2천8백2십5만천원, 기타경비가 15억3천2백9십6만천원이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은 총 규모는 29,084,504천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총 규모는 29,084,504천원으로서 의회비가 330,096천원, 일반행정비가 8,488,557천원, 사회복지가 3,237,749천원, 산업경제비가 7,659,182천원으로 4,412,334천원 증가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7,557,365천원으로 2,677,578천원이 증가했으며, 문화 및 체육비가 894,314천원, 민방위비가 482,00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5,234천원입니다.지방세수입은 1억7천4백만7십9만5천원이 증가한 45억6백만원이며, 이중 전액이 지방세입니다. 세외수입이 49억5천15만8천원으로서 26억5천6백2십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316,000천원으로서 665,000천원이 증가했으며, 전액 보통교부세입니다. 보조금이 6,312,346천원으로서 3,568,002천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국고보조가 2,734,99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833,00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비에 3천2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의회운영 기본경상비에 의정백서가 2천만원, 의정활동 기본경상비가 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49억4천5백3십7만7천원으로서 2천5백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획관리에서 4천2백7십5만8천원, 재무행정비에서 천7백5십9만3천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2억2백4십8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는 27억6천6백3십4만8천원입니다. 보건위생비는 1,471,410천원으로서 265,972천원 증가했으며, 여기서 보건관리비가 56,372천원 증가했고 위생관리가 209,600천원 증가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7,659,182천원으로서 4,412,334천원이 증가했으며, 증가한 내용은 농수산비가 4,199,68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분야가 3,618,265천원이 증가했고, 축산진흥관리에 121,01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잠업특작관리는 66,000천원이 감 되었으며, 농촌진흥분양에서는 27,07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는 410,457천원으로서 3백5십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는 1,366,112천원으로서 209,146천원이 증가했으며, 지역개발비는 7,103,608천원으로 2,567,44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사업에 263,500천원, 상하수도 운영에 195,000천원, 도로치수사업분야에는 1,920,733천원이 총 규모입니다. 당초에 비해서 1,355,23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서는 도로사업에 635,239천원, 치수사업에 7억2천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3,924,623천원 지역개발비분야에 5,18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분야는 876,314천원이며, 증가한 금액은 16,873천원이 증가됐으며, 그 내역은 문화예술진흥비에 11,000천원, 체육비에 5,87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교육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방위비 예산규모는 441,118천원으로서 7백5십만원이 증가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0,234천원으로서 당초대비 309,993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은 지역개발비분야에 473,757천원이며, 110,13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근남면 청사 증축 110,135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11,405,483천원으로 4,672,87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입분야는 사업수입이 1,55,877천원, 사업외수입이 4,914,301천원, 지방양여금이 3,550,854천원, 보조금이 1,384,451천원으로서 당초대비 4,672,870천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는 기본적경비가 352,115천원, 사업비가 9,660,067천원, 기타경비가 1,393,301천원으로서 사업비가 4,672,87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672,870천원이며, 사업외수입이 733,727천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고, 지방양여금이 3,550,85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로정비사업양여금이 1,764,876천원이고, 수질오염방지사업양여금이 1,782,102천원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에 3,876천원이 세입이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388,289천원이 정주생활권사업에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 규모는 4,672,870천원으로서 사업비가 4십6억, 도로정비사업분야가 2,448,235천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434,781천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782,102천원이 지원되며, 청소년육성사업에 7,75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서는 일시차입 한도액은 859,08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17,075천원이 증가한 25,194,013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세입분야은 지방세가 4,264,000천원, 세외수입이 4,281,559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0,503,000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775,650천원, 보조금이 5,369,80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본적경비가 9,905,221천원, 사업비가 14,183,484천원, 기타경비가 1,105,308천원으로 4.4%를 차지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의회비가 353,488천원으로서 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7,678,841천원으로서 655,674천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2,370,897천원으로서 63,252천원을 증가했으며, 산업경제비는 5,341,728천원으로서 358,85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개발비분야에도 6,591,423천원으로서 78,8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문화 및 체육비분야에는 1,518,776천원이었는데 9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732,931천원으로서 1,670천원을 감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606,103천원으로서 170,59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규모는 4,281,559천원이며, 여기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462,911천원으로서 206,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548,648천원으로서 525,57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분야는 536,647천원이 증가한 5,369,80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98,262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138,38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의회비 분야에 3백만원이 증가해서 345,08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분야에는 690,338천원을 감해서 4,688,089천원이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는 1,063,626천원으로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행정비 분야에도 722,338천원을 감해서 2,431,610천원이 최종예산 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63,252천원이 증가한 1,916,458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운영비는 194천원을 증가시켜서 870,457천원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분야는 5,341,728천원으로서 358,858천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임업비는 904천원이 증가한 232,830천원이며, 지역경제비는 879,128천원으로서 11,99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78,800천원이 증가한 6,302,168천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분야에 9만원을 감해서 1,500,776천원이 됐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1,670천원을 감해서 380,180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0,599천원이 증가해서 606,103천원입니다. 다음 읍면예산 일반행정비분야에 34,664천원이 증가해서 2,987,752천원입니다. 재무행정비는 2,850천원이 증가한 197,193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증감은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분야에 과목정정을 했으며,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분야에 9,000천원이 증가한 354,200천원이 됐고, 예비비에서는 9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92년도 수정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원
서장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91년도보다 예산이 6천3백4십9만2천원이 떨어졌습니다. 실지 복지사회라 하게되면은 어려운 사람 영세민 보호 및 기타 어려운 사람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같은 수준급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야 되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금액이 줄어든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당초에 보조된 금액 중에서 탁아소 운영비가 3천백2십6만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지원금액이 9천8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탁아소운영비분야에 3천백2십6만2천원하고, 보건소 정비보강에 1개소 천3백3십3만원이 감 되서 사회복지비 보조분야에 감이 됐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물론 지원이 정부로부터 감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비가 줄었다고 계수 상태로 나타난 상태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에 일상생활에 봤을 적에 항상 그늘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복지사회로 가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탁아소 같은 경우에도 실지 교육보호기관이라고 하지마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군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돼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지금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소홀히 하기 위한 삭감액이 아니고, 이 탁아소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에 차질이 생기는게 아니고 탁아소 정규직 선생님들이나 원장 또는 기타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또는 시설비, 운영비가 삭감이 된 것이고, 보건소운영비에서 삭감된 것은 보건소 장비나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가 보조내시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영세민보호나 기타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관리는 지금 기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있는 예산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히 충족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영세민 저희가 관내에 309세대에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구호가 있고 500세대에 이중 영세민이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보고 드린 생활안정 특별회계 융자금 제도가 있으며, 거택구호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서 도비 군비를 충당해 가지고 생활생계보조를 충분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비 3천백2십만원 생활보호에 보시게 되며,는 영세민보호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세민 하면은 어려운 사람 전체적인 거택구호자, 자활보호자 또 의료보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것은 저소득층 상설농민취로사업장에 대한 취로사업비가 도비보조가 기존 천8백만원 보조에서 8백만원으로 천만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까지 삭감이 되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즉 노임취로사업비가 천9백5십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십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상설농민취로사업장은 그전부터 국비나 또는 순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하던 사업인데 몇년전부터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세요?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그 세입내역에 보게되면은, 주민세가 먼저보다 증가되고 재산세가 증가됐는데 그 두 항목에 대해서 지금 주민으로 봐서는 줄어야 될 세외수입인데 그 증가된 내역이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세 수입목표를 저희 철원군에서 세입자료를 도에다가 보고할 때는 43억3천백만원을 예산을 보고했는데 거기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가 산출기초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도에서 확정이 되서 내려온게 45억6백만원으로 정정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천백5십7만7천원이 증가된 것은 이것은 개인별 균등할이 저희가 요청한게 아니고 사업소세나 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소득할 증액이 됐고, 그 다음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과표가 착오가 있어서 과표가 늘어나는 바람에 3천6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 소득할이라는게 대개 농지세에서 나가는건데 철원지역에 보면은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세 소득할이 주고 많은데 농지세는 줄었다 말입니다. 농지세는 줄고 주민세에서 소득할이 된다는 이야기는 계정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증가가 돼야 될텐데 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할은 순전히 농지세에 대한 소득할 만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소에 따른 소득세활, 개인고소득자에 대한 세활이 붙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고, 농지세에 따라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감액된 것은 저희가 비업무용 1500CC 이하에 승용차를 당초예산보고 때는 92년도 증가추세를 감한 해 가지고 좀 과하게 잡았었습니다. 658대를 넘게 잡았었는데 경정된 것이 658대 밖에는 안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게 대수가 약간 줄었기 때문에 1500CC 이하 비업무용 승용차에서 자동차세가 줄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담배소비세에 있어 가지고 당초 34억보다 1억2천4백만원을 늘려 잡았는데 우리 철원군민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담배를 많이 핀다 이것은 건강에 해로운 건데 담배 피운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사실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담배증가 추세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92년도에는 세입 예산에 증가를 안시켰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92년도 예산에는 90년도 예산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가 92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늘려 잡았다는 이야기죠.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한해동안 담배증가 추세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동안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33억 당초 잡았다가 1억2천4백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정목표를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 결산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3억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국내 담배를 소비시켰을 적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양담배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담배를 판매할 적에는 우리 군에 수입이 안 되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저희 관내에서 외국산 직매장으로 지정돼 있는 판매소에서 담배소비세도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로...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 철원군으로 들어온 양담배가 소비됐을 적에는 세외수입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몇 %나 됩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고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에 담배소비세에 증액을 시킨 것은 양담배와 또 우리 담배와 다 같이 합쳐가지고 세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세액을 잡기는 잡았는데 증액시킨 것은 저희 국산담배 500원짜리 이상만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는 다 잡았는데요.
강열
지강열위원
양담배 소비세도 포함해서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 아니예요.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그전에 들을 적에는 양담배 90년도에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이 국산담배를 피웠을 적에는 32억 정도가 세수가 되고 양담배가 1억5천원 수입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양담배수입 양담배 불매운동을 해 가지고 건강에 나쁜 담배이지마는 우리 철원군민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라고 하는게 더 좋겠네요.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는 일주일이상 교육을 갈 때는 철원군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도록 권장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건강에 해롭지마는 저희 수입을 위해서는 많이 피우는게 좋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은 종합토지세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4천3백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토세가 지난번에 결손 처리한 것이 약 4천8백만원 정도를 재무과에서 결손처리를 시켰습니다. 실지 재원은 발굴을 해도 소득 소재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지 못해 가지고 다시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토세 비율에 토지세가 비율에 의해서 늘려 잡은 겁니까,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서 늘려 잡은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종합토지세에 대한 인상분은 토지과표에 대한 것을 현실화하기 때문에 1억8천만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4천4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세액에 배율에 증가비율에 의해서 늘려 놓은거냐 아니면은 재원을 더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부과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늘려 놓은 것이냐.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현재 각 토지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 그 등급을 현실화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상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비교적 많다고는 하나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볼수 있고 그중에서 축산진흥관리 또 농촌진흥관리 사항이 있는데 대개 보면 특작이라든가 가축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묶어서 출하라든가 관리 사육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지별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해당과 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아까도 기획실장님하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경제비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시설채소 사업비 보조가 6천6백만원인데, 이것을 1헥타 정도 지금 신청들어온 게 4헥타가 넘는답니다. 1헥타를 증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비라도 지원이 1ha당 계산해 보니까 천6백5십만원이예요. 이것은 재원을 얻어서라도 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되면 예비비에서라도 깍아서라도 해 주실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이 우리 겨울 농가소득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장이 소포장단위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그 예산이 2백4십3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협하고 협조가 돼서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도축세 부분에서는 철원에 축협에서 시설을 해서 종합도축장을 만들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철원에서 생산된게 관내에서 도축된 수량이 있고 또 관외로 나가서 도축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축협에서 종합시스템이 된다면은 철원에서 전부 도축할 수 있는게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협에도 수치에 대한 데이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증액이 3만원 된다면은 사실상 계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무과에서도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그 세출내역에 보게 되면은 농지관리에 대한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등이 있고 또 넘겨 보면은 지역개발비사업에 새마을 사업중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지역개발 반상회 건의사업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금년도 시공이 됩니까? 아예 이월해서 하는 것이...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에 서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에 착수돼 가지고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해당되는 예산에 해당되는 분이 내년 5월말 이앙기 이전까지 완료가 되면 나머지 잔액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 경지정리는 어차피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희석
이희석위원
지역개발이나 새마을 사업이라 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지역개발사업비 우수지원 특별사업비 천4백7십만원은 이것은 매년 11월달이나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대회 때 우수마을 특별지원 2개 마을씩 지원이 되는데 이건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명시이월 시켜서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업은 이것은 제가 보고드릴 때 사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미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거 반상회 건의사항 6건 같은 것은 100% 됩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새마을사업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만 이월되는 사업이라 이것이죠?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은 갈말상수도 취수별설치 및 취수관배설 갑자기 예비비에서 전용하는데요. 콘크리트 설치되는 작업 이런 것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토목계장
토목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말상수도 취수벽설치 및 배설문제는 갈말상수도 취수장이 용화천 하류에 있는데 용화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할 경우...
장원
서장원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해서 월동관계로 얼어서 지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희삼
이희삼토목계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PVC관을 샘이 나는데서 부터 연결해서 취수장까지 연결하는 공사기 때문에...
희석
이희석위원
지표관이 얼고 부풀고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중 작업이 될까봐 염려가 돼서 이런 것은 안전하게 작업이 돼야 될거예요.
희삼
이희삼토목계장
네,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내무행정비 분야에 보게 되면은 법질서 확립추진 및 연말종합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3백만원 예산을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법질서확립에도 애당초 계산이 시기적으로 급한 것인데 애당초 예산에 잡아 놓지 않고 지금 잡아 놓으셨는지요. 그리고 인건비같은 것도 당초 예산에다가 인건비 같은 것도 다 부과를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법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건비를 나중에 부족분을 잡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는 급한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질서확립 연말종합추진비는 금년도 11월에 와서 법질서가 너무나도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불법건물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가을에 정부에서 취약지 또는 관광지 또는 경치 좋은데다가 빌라라든가 개인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법질서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시군에서 법질서 이용 차원에서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그 각읍면 지역별로 일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기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무원에 지원과 사기도 높이고, 또 현지 지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ㆍ정차 단속이라든가 또는 하여튼 법질서 차원에서 발생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다 봐 주시면은 되겠고요. 인건비 문제는 봉급액이 문제가 됐습니다. 연초에 물론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절감 예산으로다 절감을 하느라고 감을 했었는데 인원이 충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봉급을 더 세워야 될 사유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래서 3천만원이 섯구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실 적에는 인건비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없잖아 있겠지마는...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인건비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것은 추경예산안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추경예산에는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없어요.
규세
김규세위원
김규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경지정리가 몇 %로 되고 하는지 알아봅시다.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는지...
희삼
이희삼토목계장
현재 3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마무리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정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러면 강산지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희삼
이희삼토목계장
강산지구는 학사지구보다 조금 진도가 높습니다. 38% 정도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학사지구는 35% 조금 더 했구만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관리 UR대비 철원쌀 홍보대책 세출내역에 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철원쌀 홍보할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 팔아주기 운동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신 걸로 아는데 금년에 마무리도 며칠 안 남아 결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된걸 올린거예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아니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강포리 도계에다가도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철원쌀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을 통해서 계속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아니 짓는것은 아닙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금년 시일이 얼마나 남았다고 천만원 예산을 세웠나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양질미 양질병의 논이 많이 농가에 소유 되있고, 중앙방송 홍보 또는 서울등지에 있는 쌀 판매촉진 점포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문제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도내라는가 또는 군부대라든가 해서 철원쌀이 보관돼 있는 양질미를 소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이것 홍보활동비구만...
희석
이희석위원
이 홍보활동비를 말입니다. 외부적인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생산자한테도 양질이 좋도록 미질이 좋도록 생산하는 것도 건조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돼야 될 겁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아울러서 참고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이 홍보비가 있어야 쌀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
장원
서장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드립니다. 의정활동 종합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금년이 오늘이 20일인데 열하루 남았는데 뭐 줘도 못쓸 돈 같은데 그래 이 법질서추진 및 연말종합업무추진 3백만원 그런 부분 같고 물론 연말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마무리 하시고 대군민 활동에 쓰실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워 놨다가 안쓰면은 도로 반납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심사분석 종합추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알아서 더 넣든지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차 회의는 확정되는 대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