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봉수 의원 발언
봉수
김봉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2예산승인안 2. 92예산수정승인안 3. 91년제3차추가경정예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92예산승인안. 제2항, ‘92예산수정승인안. 제3항, ‘91년제3차추가경정예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14시 2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92예산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 300천원, 81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 750천원, 93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 1,140천원, 94페이지 정보비 10,000천원, 9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30,000천원, 105페이지 3,504천원, 106페이지 급량비 7,200천원, 119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 33,596천원, 122페이지 보상금 2,440천원, 147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 1,815천원, 169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 486천원, 171페이지 보상금 13,000천원, 189페이지 보상금 1,200천원, 193페이지 보상금 180천원 287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 528천원, 326페이지 보상금 3,100천원, 343페이지 임차료 800천원, 344페이지 200만원, 441페이지 754천원, 451페이지 2,848천원, 460페이지 재료및기타 2,466천원, 462페이지 시설비 15백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 473페이지 시설비 360십만원, 521페이지 재료비및기타 10,351천원, 545페이지 보상금 4,920천원, 572페이지 재료비및기타 750천원, 573페이지 보상금 300천원, 661페이지 국내여비 960천원. 663천원. 15,000천원등 ’92예산안에서 171,433천원을 삭감하였고 1차수정승인안에서는 23페이지 1,200천원, 30페이지 정보비 5,900천원, 특별판공비 5,980천원등 13,080천원. 총 184,554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92년제2차수정예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2년제2차수정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92년제2차수정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9천7십3만원은 금년도 군민회관 예산이 4억5천이 있습니다. 4억5천중에서 부지매입이 2억5천2백8십만원을 사용하고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못할 예산을 1억9천7백1십3만원을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비보조가 사회복리비 보조로 보건지소 신축비가 6천1백1십8만2천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관촌보건지소 신축비입니다. 도비보조로 의료부조자 직업훈련비는 영세민 직업훈련비입니다. 훈련비로 1,056천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지역개발보조로 입식부엌비, 욕실개량비가 1억8백만원, 화장실 개량비가 5천4백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비로 5천2백5십만원, 합계 2,145십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재원이 4억7천3백8십6만8천원이 추가재원으로 세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군민회관 신축비가 19,713만원 중에서 6천5백만원은 부지가 현재 농지로 되었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로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3,213만원은 군민회관 신축부지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부조비, 직업훈련비 국비로 1,056천원이 왔는데 군비 334천원을 보태라는 지시부담사업으로 139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지소 신축이 2동인데 당초에 1동 신평것은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된 국비보조로 시설비에다 61,185천원, 군비 부담을 23,718천원을 보태 가지고 84,89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군비로 2,1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보조비로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비가 군비, 도세교부세로 72백만원, 도비보조로 36백만원 거기에다가 군비를 72백만원을 보태가지고 10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개량사업비는 교부세 도세로 36백만원, 순수한 도비보조로 18백만원 거기에다 군비를 30,432천원을 보태가지고 84,432천언을 계상을 하였는데 취락구조 개량사업비에 군비 17,500천원을 보태가지고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남으로 인하여서 예비비를 1%이상을 확보를 하여야 되는데 1%가 못되기 때문에 39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493,8680천원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873,4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본수정승인안은 사업비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