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9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92년도 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 118조 4항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시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새출 수정 예산안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새출 총액은 3백8억5천5백1십6만9천원으로 당초 심의 예산보다 13억 9천8백7십1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회계가 2백21억6천5백2만5천원으로 당초 심의 예산보다 16억 1천8백1십3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는 8십6억9천1십4만4천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석해보면 총 2백2십1억6천5백2만5천원으로 약7.3%가 감 되었습니다 감 내력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백5십2억9천3백1만원으로 당초 심의 예산보다 7억6천9백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0억7천2백8십8만4천원으로 당초심의 예산보다 2십3억8천7백1십3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기 세출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가 2억2백6십6만9천원으로 6십5만3천원이 증 되었고 일반 행정비가 7십6억2천6백2십8만2천원으로 4백4십4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십5억7천8백1십5만7천원으로 6천2백4십7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십5억3천1백8십2십7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4십3억6백9십만3천원으로 5백4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1천6백2십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십1억6천9백1만6천원으로 7억9천4백6십2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기세입세출은 총 8십6억9천1십4만4천원으로 2,5%가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서 5억5천1백4십9만9천원으로 당초 심의예산보다 2억1천9백4십1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자면 당초 제출 된 예산보다 주감액된 주원인은 성장작목 종합 시범 단지 육성 사업이 ‘91년도 추경 예산으로 계상됨에 따라 금번 심의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예산액이 2십3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업무가 도 이관에 따른 당초 계상분을 삭감 했습니다. 1억3천7백4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추가 지원금으로 되어서 이번에 그 금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7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 누락분 및 보존시 변경분에 대한 수정예산 편성 예산이 7천2백9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추가 교부액에 따라 예산 편성 금액이 2억1천9백4십1만4천원으로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1억1천9백4십1만4천원이 장수읍 하수도 관정비 사업에 1억원이 투자 되도록 편성 되었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선 사업에 따른 군비 전출금이 추가 계상이 1천6백7십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 삭감분은 금번 수정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 사업비 의회 승인이 2건으로 25억7천만원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장작목 종합 시범단지 육성 사업으로 2십5억5천만원 우수마을 특별 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명시 이월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한 장수군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현철 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날을 고생하셔서 좋은 예산을 심의 해주시는데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수정 예산안 제출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전문위원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상세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정 예산을 가하게된 그이유는 첫째 성장작목에 대한 국고보조가 당초 예년도 92년도 예산안에 계상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지시가 변경 되어서 91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중앙에 예산이 조정 됨으로써 그에따른 수정 예산을 부득이하게 제출하여야만 될 사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방 교부세가 7억6천9백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기 예산이 2억1천9백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는데 정주 생활권 사업과 하수도 사업으로 각각 약1억씩 정액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 내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에서 사무실 난로 연료비가 계상이 안되었다는데 당초 저희가 계상할때는 중앙공급식 지급 난방장치가 되어있기 때문 별도로 연료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썼는데 요즘 작업을 하다보니까 난로가 퇴근후 꺼진후에 별도로 사무실에서 특근을 해야할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데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쓸수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6십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획실에다가 지방 의정지 구독을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행정사고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정 복지과 소관으로 여성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1월달에 각읍면 대표자를 선정해서 중앙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실비 보상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6십9만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가 추가로 보존예시가 되어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일반예산 심의때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염려 하시면서 지적 사항중에서 보건소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가 재원으로 교부세가 추가 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보건소에 6천1백7십만원정도를 정액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진료 약품비로 3천만원 그 다음에 장티푸스 예방접종 8백만원 주민건강관리 진료 약품으로 9백만원 읍면 소독 하는데 그 임부임 1천만원 휴대용 연마소독비 구입비로 약 3백만원 그렇게 해서 6천1백7십8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조금전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주 생활화 사업준비 전출금으로 1천6백만원 그 다음에 산업과에 성장작목 종합 시범단지 육성 자금으로 ‘92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91년도 3차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하기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여비를 저희 실무진에서 계산 착오를 함으로써 6백만원을 계산하였는데 6십만원으로 되어서 운행여비 입니다. 5만원씩 내년도에 지급 하기로 되었는데 5백4십만원이 착오 계상되어서 이것을 5백4십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삭감 부분은 주로 민방위과 소관에는 업무가 도로 이관되도록 도지시가 있어서 소방업무에 대한 모든 예산을 삭감토록 도지시가 있어서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주 생활권 사업과 하수도관 정비 사업으로 각각 약 1억1천9백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급면도에 예산은 계상이 되었으나 전연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켜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배에 대해서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토록 명시이월 사업으로 상정 하였습니다. 어제 정상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걸로 기억 됩니다만 우수 새마을 특별 사업으로 금년 12월6일날 새마을 지도자 대회시 2천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 명시이월 사업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결과을 질문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연막 소독기가 3백8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한 5십만원 정도면 안돼요

그 기계가 한대당 5십5만원씩 입니다.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소형 방역기구로서 하절기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침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1개읍면에 약 1백4십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의회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보건소는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뜻하시는대로 저희가 판단을 예산실무자가 판단 한 것보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신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느끼고 이번 조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책임이 막중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증액까지 해주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일을 잘해야 될것이고 약품구입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하실때 단단히 당부해서 일을 잘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는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보건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쭉보니까 검토할것이 별로 없네요.

제가 지난번에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는 부득이한 것만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건이 있는데 지금 이 수정 예산안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또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3월 1회 추경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 하시고 바람직하다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추경때 신손히 대처 하다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들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난번 새마을 지도자 대회때 내무부에서 시상가치해서 지금 지정이 되었어요. 장수 송천마을등 우수마을 주는 겁니다.

몇 부락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세부락이 내려왔습니다. 장수 송천부락 계내 신지부락 산서 신덕부락으로 지정되어서 특별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마을이 우수하다고 해서 사기양양책으로 한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2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의를 한 순서 입니다만 사전에 수정안을 검토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신대로 ‘92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결에 앞서서 삭감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예산 3백8억5천5백1십6만9천원 중에서 세입부분에 각 1억7천7백3십6만4천원을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하기로 협의된 내용은 세입부분의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7천7백3십6만4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 회계 부분에서 1억7천7백3십6만4천원을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삭감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 부분에 대하여 예산부서의 기획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자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삭감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한테 의견을 듣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전 참고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승인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 수정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신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인을 할려면 전위원이 똑같이 의결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대답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이의가 있는걸로 보니까 표결 처리를 해서 확실하게 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찬성해주신 분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 결심이나면 군 지정금고가 있는데도 이리저리 빼서 옮겨도 되는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 제정법에 보면은 법조장은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군 금고를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군금고 계약이 되는 것인데 모금고하고 저쪽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항목이 없습니까? 군금고 계약을 위반하고 예약을 어떻게 하자 하는 계약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위반하고 타 금고로 빼간다면 계약자 측에서 혹시 의의나 일을 재기할 수 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법적 근거는 어떻습니까?

지방 제정법에 우선적으로 되어 가지고 위탁관리도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크게 논란이 될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유지하도록 계약 조건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상방 계약인데요 절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군수나 종사원이 다른곳에 돈을 예치시키면 계약 금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걸 보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게 어떠한 규제 조항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과장이 잘모르는것은 실무계장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관리는 그쪽 사정입니다. 그쪽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위탁관리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이십니까.

저희 금융권에 옮길수있는 근거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심과 같이 지방 제정법에 의해서 옮겼습니다. 저희 금고하고 대행금고인 장수군 농협지부는 그 계약상 금고 운영규정중에 쌍방합의하에 타제 그 금융권으로 옮길 수 있다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조항에 의해서 농협에서는 6개월 또는 3개월 이자율이 6%에 반해서 축협을 3개월 6개월이 7%이고 1년짜리는 11%이기 때문에 농협금고보다 이율이 더 높아서 이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말씀 입니까.

예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는거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결국 1년간을 계약하는데 6개월 이자 손실이 있다고 하는 그것만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때 이왕이면 옮기면서 6개월 짜리를 1년짜리로 옮기면서 더많은 이자 수입으로 잡앗을것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6개월짜리로 해서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신중히 해서 군 이자수입이 보다 많아질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을 12월말까지 1년만기 예치를 하면 혹시나 그 자금을 필요할 때 빼면은 불이익이 돌아 옵니까. 이자발생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걸 염려하여 6개월로 넣어 놓은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판단에 의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별로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요.

6개월을 넣다가 해약한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게년도 말이나 현금 폐쇄기르 안 따진다면 2억정도가 아니라 20억정도라도 올같은 경우라면 1년을 넣어두어도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앞의 평균을 따져보니까요.

이번달에 예를 하나들자면 12월 봉급이 상여금까지 해서 약 4억내지 6억정도 들어갑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내무부에서 봉급 제원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금을 하고 있는 4십9억원 중에서 오늘부로 6억원을 해제를 시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3개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가 구성되어서 결산감사를 하기전에 도 감사를 받았죠. 도 감사에서 지적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빼내어서 다시 군농협에다 넣었는데 또 다시 군 농협에서 빼내어서 축협에다 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8년도 지적이 되었을때 한번 군 금고에서 금액을 인출해서 축협에다 넣었다가 1년후에 결산감사 할때 한번 지적당했는 데요. 축협에서 다시 군 농협에 입금을 시켰다가 90년 6월6일날 군 금고에서 2억원을 인출해서 축협으로 갔습니다. 가게된 동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면 도감사에서 지적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의회가 구성되어서 결산 감사를 하기전에 도 감사를 받았죠. 도 감사에서 지적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빼내어서 다시 군농협에다 넣었는데 또다시 군 농협에서 빼내어서 축협에다 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8년도 지적이 되었을때 한번 군 금고에서 금액을 인출해서 축협에다 넣었다가 1년후에 결산검사 할때 한번 지적당했는데요. 축협에서 다시 군 농협에 입금을 시켰다가 90년 6월6일날 군 금고에서 2억원을 인출해서 축협으로 갔습니다. 가게된 가게된 동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간것으로 판단됩니다.

군감사를 도에서 결산감사 할대는 무엇인가 지적사항을 내릴때는 거기에서 합법을 따질것 아닙니까? 여기는 군하고 도하고 상하조직에 의해서 상부조직에서 하부조직을 감사할때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 지적사항이 안될것을 지적을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든지 그것이 지적될 사항이 되니까 지적을 한것 아닙니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고를 군지부에다 시행하고 있다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허락하여 승인을 해서 다른 타 금융권으로 옮길때 이것이 공고를 해서 장수군 같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규칙 법적근거를 따져 보아도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7급 공무원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데요.

시정을 해야 하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돼야지요.

앞으로 시정을 해라 그런말씀 아닙니까.

결산검사는 결산 할때까지 이의가 없다면 넘어가는 것이고 무엇인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내서 시정하게 하는것이 결산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취급자 재량으로 한것이 아니고 최고 결심자의 결심까지 받아서 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 결심자에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자체는 군수가 90년도 1년동안 모든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 대표로해서 세입세출을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인정서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감사의 입장에서 지적을 하려면 이것을 현상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가지 문제가 나오지요. 여기서 어느것을 제 2금융권으로 금고에서 제2금융권으로 간 관계를 따지고 또 한가지는 회계년도나 현금 폐쇄기를 안따지면은 1년이상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안따졌다.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따지는것은 계약된 군금고에서 여유자금 2억을 제2금융권에다 넣은것은 앞으로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군 금고에서 들어간 것을 빼내어서 그 금융권에 넣었는가.

도 감사에서 2억을 액수도 똑같은데 지적사항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했습니까.

당시 취급자는 알고 있습니다.

정황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변상조치를 내린다든지 하면 전임 군수한테 변상조치를 내려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유자금이 많지는 않고 앞으로 자금 운영 관계상 다소 2억정도는 여유자금이 있는데 1%라도 더 받아보겠다는 의도에서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을 한다든지 한다면 내무부 장관의 보고를 해야되고 지방자치 시 군에서는 그렇게 이전을 했을때는 군수가 도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금고를 변경하는것이 아니고 금고증에 일부 여유자금을 유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고나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억원을 농협에서 인출해가지고 축협에 간것은 금고변경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김치곤 위원님이 말씀을 보충을 드린다면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이 중앙 농협이면 농협 사전계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않고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할수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잠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