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ｏ 재무과

92년도 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근무인원과 주요 담당업무를 설명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4개 계로서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 11명입니다. 기능직 7명, 운전기사 기능직 12명으로 모두 30명 근무합니다. 주요업무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징수, 국공유지재산관리 각종 세출 예산집행 문제가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국비가 한 사람입니다. 29명에 3억2천5백19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30일 천백36만9천원 후생복리비 가게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후생복리비가 7천5백4만7천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정액으로서 246만원, 전산기기 유지비 저희들 프린트기 5대, 컴퓨터가 17대,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2백3만7천원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3천94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관서당경비 급량비가 13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87만7천원, 수용비수수료가 98만9천2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 특별판공비 54만원,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3천94만9천원, 월액여비가 천8백만원, 그 다음에 세무조사 여비가 정액입니다. 우리 법인체가 지금 현재 163개 업체가 있고 영리법인 103개 비영리법인 61개 거기에 대한 정액여비가 5백만원, 그 다음에 면허세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고지서 발급할 때 전산처리용역비가 287만원, 전산기기 소모품용품대가 용지하고 리본이 42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조직사용 및 자료입력비가 2천6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부외 2종 대장 인쇄비 징수부는 읍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백7만원 군수입증지인쇄비가 120만매로서 48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 법규집 구입이 그 다음에 지방세 법령집하고 축조의 지방세법, 지방세 해설집 인쇄법 이것을 60권 구입해서 읍면별 128만2천원, 지방세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에 대해서 5%씩 포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250만원 줍니다. 사기를 도우기 위해서 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관외 체납세 징수여비가 지방세징수 세수 증대에 따라서 여비가 백만원, 종합토지세 파일구입은 파일이라 하는 것은 전산용지 표지입니다. 24만원 컴퓨터용 보안기 구입은 직원들이 컴퓨터 자주 앞에 있으면 눈이 나빠집니다. 보안기를 96만원, 컴퓨터 유해전파차단용품 구입비 이것은 뭐냐하면 컴퓨터에 해로운 전파가 나옵니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여자들은 임신이 안된 답니다. 그 차단기를 16대 구입했습니다. 112만원 그 다음에 백업테이프라 하는 것은 테이프에 기억장치를 담아 놓고 테이프안에 감는 것입니다. 그것이 20개 했는데 60만원 압류재산 매각 의뢰를 앞으로 성업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수수료가 백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분기별로 4분기에 납세필증 용지대가 96만8천원, 지방세 관련서식인쇄 도세가 15개 군에서 9개 서식을 인쇄하는데 2백만원, 그 다음에 토지지가조사원 인부임 그것이 천30만원, 그 다음에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업무추진보조비 30명인데 읍면당에 90일씩 잡아가지고 토지종토세 부과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읍면당 90일씩 잡아가지고 3천만원정도 됩니다. 세무담당자 활동비 일인당 2만3천원 해서 12명 3백3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발급 및 체납세 징수 정보비 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종토세, 재산세, 체납세 고지서 발부에 8백49만천원 그 다음에 자동전압조정기 AVR 1대 50만원 이것 물계는 지나고 40V로 일률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XT 프린트기 구입 부족한 것이 1대 있었는데 백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군청 군민회관사 1호 천5백28만4천원, 자동차세 15대 94만4천원 다음에 자동차세 15대에 대한 보험료가 4백만4천원, 차량 15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4천2백82만4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본청건물 의회 및 군민회관 관사 천백25만5천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군청 의회 및 군민회관 관사에 천백42만5천원, 그 다음에 결산서 및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인쇄가 저희들 요구를 백본을 했습니다. 회계장부는 각 실과 사업소공사까지 다 나갑니다. 20본이 깎인 80본에 대해서 4백20만원 그 다음에 지급 명칭수표인쇄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월정보완 대행 및 자가 측정대행료 86만8천원 전기안전 검사료하고 환경청에 보일러 대행검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 및 에너지관리사 교육여비가 11만원, 일용인부 3명 청소인부입니다. 천6백33만천원, 정화조 청소 본청 의회 청소를 80만원, 청소용품구입 18만원, 화장지구입 2백만6천원, 본청 및 의회 청사관리 소모품 전기용품 구입 70만원, 청사 바닥청소 본청, 의회 기름으로 한 번씩 청소하는데 3백58만2천원, 청사 커텐정비 40만원, 관사커텐정비 20만원, 관사비품수선 24만원, 청사정원관리정원 일년에 한 번 전기 작업해야 합니다. 41만 3천원 청사유지 및 벽닦기 인부임 34만4천원, 청사정비기금 공제기금부담금입니다. 천5백68만2천원, 공유재산 공계회비 보험료입니다. 6백57만원 청사 정원수 교사목 보식 백만원 관사 수선비 3백만원 그 다음에 물자관리에 가서 물품관리 결산작업 여비 50만원, 불용품 감정수수료 50만원 배당할 때 감정수수료입니다. 청사비품구입 6백만원, 노후차량 교체 4대 민방위차량 1대 4천8백만원, 남지 의전용차 지도소차량 4대, 의회의전용 차량 구입 1대 천5백만원,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지도여비 5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5백40만원, 국공유재산 이전등기 및 공부수수료 백50만원, 국유재산관리보조원 3백9만천원, 창녕읍 청사 신축 7억2천2백16만원, 대합면 청사 증축에 1억8백만원, 유어면 청사 광장포장 천백80만원, 창녕읍 구보건소 창고철거 천3백만원, 창녕읍 청사 신축부대비 2천43만8천원, 대합면 청사 증축부대비가 4백28만원,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 교리 107번지 659평 매입하는데 1억6천4백75만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군청사 정비기금 이자 765만원, 길곡면 청사 정비기금 이자 2백70만원, 유어면 청사 정비기금이자 3백만원, 창녕, 남지 하수도 정비기금 이자 2백만원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군청사 정비기금 원금 8천5백만원, 길곡면 청사 정비기금 원금 천만원, 유어면 청사정비 기금 원금 천만원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83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창녕 공설운동에 내무부 소관 국유지가 2천3백44평하고 개인토지 합해서 2천3백48평입니다. 6억8천만원은 앞으로 체납세를 전산화를 시킵니다. 이래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컴퓨터로 하게 됩니다. 모든 체납세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그 관계 5백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비 5백만원 그래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실명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보세요 금 250만원, 지방세 과징 우수 읍면시상 백만원, 이런 데 지방세 보상금 종류가 두 가지 나가는데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109페이지에 보면 토지지가 조사원 5명에 대해서 천30만천원이 있는데 토지지가 조사원은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떤 토지를 조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것도 같은 것입니다.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업무보조추진 30명 어느 인원을 활용해서 쓰는지 밝혀 주시고, 111페이지에 청사정비기금에 천568만2천원 있는데 이것도 어떤 예탁금인지 청사정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있는지 세밀하게 알려 주시고 밑에 보면 물자관리에 청사비품구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112페이지 대합면 청사증축 민원실에서 1억8백만원 있는데 여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실 하나 짓는데 1억8백만원하고 증축부대비 4백40만8천원 작년 우리 계성면 청사 짓는데 1억 갖고도 청사 다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이상입니다.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보상금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한 금액의 5%를 예산범위내에서 5%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없으면 지금 안도 되고 읍면 직원 사기돋우기 위해서 250만원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리면 5천만원, 체납세를 징수하면 250만원 지급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258만원만 올렸고 사실은 250만원 갖고 부족합니다. 세무공무원 사기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징금 우수 읍면시상금을 연말되면 읍면 세무공무원 시상합니다. 매년하고 있는 금년도도 백만원 책정해서 우수 30만원, 최우수 50만원, 준우승 20만원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토지지가 조사원 인부임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군에 있는 여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업무추진보조원 인원은 해마다...

답 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에 백만원은 큰돈이 아닌데 신위원님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보상금 이런 것이 자주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사회에서 공무원을 볼 때 출장여비도 다 있고 저녁이 야근하면 야근비도 뭐 있고 중복적으로 돈이 자꾸 나가면 올해도 새마을사업 같은데 휴지 줍는 것도 시상금을 걸어놓고 한다하니 이것 얼마나 미개한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개민족이 하는 것이지 바른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업무추진 이것은 업무중에 제일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필히 소유자가 변동되고 이러면 읍면에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보면 직원 두 사람도 있고 3사람, 4사람 이래 있는데 그 당시에 부과할 때 종합토지세의 과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 안해 주면 안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읍면에 계상하기를 매 읍면에 90일로 해서 인력을 이용하도록 3천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관계 이것은 공개기금이 조성해서 전국이 기부금 부담금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체를 하고 내년에 창녕읍사무소 건립하는데 기체는 내년에 3억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 2억5천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비품 구입은 금년도도 사실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증설된다면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대합면 청사 증축관계 대합면 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민원실이 협소해서 동쪽으로 1, 2층 지하 1층 40평 80평을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평당에 136만원해 가지고 1억8백만원입니다.

청사 신축관계 언제 했습니까?

82년도에 했습니다.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노후차량 교체의회 전용차량 구입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군에 의전용 1대, 의회 의전용 1대, 군에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차 의전용 위에서 내려와서 사라해서 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야 됩니까? 의회차 지금 1대 있지만 의장님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시군도 내년도 예산에 승인 받았습니다. 우리만 안할 수 없고 이것도 1500㏄ 미만인데 2000㏄ 저희들이 전에 의장님한테 결재도 받고 했는데 2000㏄까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후차량 교체관계는 의전용차 1대 들어와 있는 것이 일이백을 교체시키고 의전용차 한 대 사고 지도소 소장님 차 한 대 사고 남지읍에 차 한 대 사고 민방위과에 차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수영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4대에 지도소 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소 차도 포함됩니다.

입니까? 승용차입니까?

짚차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방화 및 에너지관리자 교육여비 있는데 민방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기사실에 담당자 교육을 갑니다.

111페이지 보면 불용품 감정수수료하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것은 꼭 감정해야 처분이 됩니까?

감정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해가지고 합니까?

감정회사에서 합니다.

김광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 지금 자기 읍에 집 크게 지어준다고 말로 안하고 있는데 저가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녕읍 청사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읍 청사는 531평에 공사금액에 평당 136만원 계상해 보니까 7억2천2백16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큰 청사가 실제로 필요합니까?

실제 앞으로 10년 내지 10년이상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청사 다른 면에 비하면 너무 크게 짓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배가 아파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청사 많이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 방대한 조직을 짜 놓는 다는 것이 우리 지방 지역민을 위해서 잘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한 전제 아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줄이면 좋겠다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 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청사짓고 있는데 지금 천만원 부대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설계비입니다.

짓고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전연 예산에 없는 거지요.

건물안에 비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백평안에 지을 때 만약에 5백평 같으면 5백평의 집기 들일 수 있겠습니까? 중고로 쓴다해도 결국 저희들끼리 잘 돌아가라인데 이것이 좀 지양되어야겠다 저는 다른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우리 유어도 3천7백만원 거두어 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국민성은 넘어야 되는데 집기는 재물을 조사할 때 군 재물로 기증해서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찬조는 좀 지양하고 저가 생각할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은 군비에서 주고 다소 모자라는 것은 독지가에게 받는지 몰라도 전액 얻어 가지고 해라, 구걸해 가지고 해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국력에 대해서는 국민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에 저가 직접 찬조를 받은 단체장의 한사람으로서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주고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2천만원 3천만원 주고 나머지는 가져가고 집만 5백평 짓고 2백평짜리 현재 집기 갖고 쓰라고 이거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얻어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인데 관에서 어느 정도 주고 좀 모자라는 것을 하라는 것은 되는 건지 더 올려야 할 것은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태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청사 지을 때 평당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군청 4층 올릴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240정도입니다.

대합면이나 창녕읍이나 청사 측정해 놓은 것 보니까 조금전 저거 지을 때는 이거 지을 때 보다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데 그때 보다 평당가격이 적게 책정했다는 이것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우리 531평 설계해 가지고 부득이 시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과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정액 월액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거택구호 양곡을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분기별로 나가는 양곡수송비 마을까지 실어주는데 280만원 사회복지 증진 및 노사조정추진비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백만원 설날, 중추절 위문 소혜원 80세대 80만원 극빈 영세민 150명 보훈대상자 60명해서 450만원 그리고 다음 현충일 행사참석 보훈가족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많습니다. 150명 잡아가지고 그날 점심대접하고 차비하고 주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소혜원 자녀 장학금 이것은 금년에는 1회 지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지급하겠습니다. 320만원 직업훈련소 대상자 보상입니다. 직업훈련소에 입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대상자 생활대상자에 대해서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보면 거택보호자지원에 거택보호 1935명 양곡대하고 부식비하고 연료비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주고 나면 장의비하고 합해 가지고 13억7천2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 이것은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대상으로 해서 주는데 중학생 약 9만원 정도하고 실업고 학생들 11만원 정도 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이 사람들도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의식을 갖도록 직업훈련소에 훈련시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녀중에서 중학생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교부입니다. 장애인이 자기가 걸음을 못 걷고 의수족, 지팡이, 휠체어를 이런 것 하는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활환경정비 특별취로사업 1억2천5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억9천8백만원, 다음은 의료보험입니다. 장애자 의료비 지원인데 과목 선정해 놓았습니다. 17만6천원 이것은 장애인으로서 보험치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불우여행자 긴급구호 이것도 40만원 이것은 여행 중에 보면 떠돌이 차비없다고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기 위해서 40만원 다음은 위생계 소관입니다. 심야퇴폐단속요원 급식비 5백25만원 이것은 심야 영업단속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 하루저녁 30명씩 해가고 지난달에도 15일 정도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됩니다. 연말까지 계속 되지 싶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활동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계 직원을 작년까지 없었는데 월 20만원을 정보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사람씩 1년치면 960만원 제하고 나서 남는 돈하고 위에 급량비 두 가지를 합해서 하루 저녁에 단속하는데 만원씩 주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이것도 활동비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홍보전단 인쇄 60만원, 그리고 식품위생관리 업무추진에 있어서 식품수거보상 30만원, 각 회사에서 제품 내려온 것을 시중에서 수거해 가지고 유해식품인지 불량식품인지 이것을 검진하기 위해서 수거하는데 물건값을 주는 것입니다. 처분기간중에 허가취소되어 있는데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심야업소 갖다가 시간외 밀실에서 한다든지 각종 위생업소가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위법될 적에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위반 종류에 따라서 30만원 주는 것도 있고 20만원 주는 것도 있고 15만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 5만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이 주민신고보상 3백만원 이것은 계상되었습니다. 신고가 없을 때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시상품 구입 이것은 위생업소가 연중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할 적에 그 중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10명 이내로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92년도에 32개소 1개소에 5원씩 지원됩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원 이전 이것은 굴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3개소에 1억3천만원 1개소에 천만원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5백만원은 의료보호업무에 따른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여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외래진료비는 6억7천9백만원, 입원진료비가 3억8천7백만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 2, 3종에 대한 의료보호자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각 병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불금을 갖다가 2천5백만원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2종 대상자 중에서 입원해 가지고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 10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대부해 줍니다. 3개월 후에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보호는 분만여성으로서 병원에 가서 불만 않고 자기 집에서 분만하는 자에 대해서는 초산일 때는 5만4천원, 경산은 5만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천9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2종 입원진료비 대불금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2종, 3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을 받아가지고 도에 납부하는 돈 3백80만원입니다. 밑에 40만원 그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운영 특별회계 135페이지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해 가지고 회수금 받아가지고 이 세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를 갖다가 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한테 한 50만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연 5%로 상환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전세방을 얻는다든지 가게 임대하거나 가게 보조하는데 일부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나오신 김에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마다보면 여비 종류가 3가지 내지 4가지는 평균적으로 짜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비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태까지 3개년이나 4년 통계를 봐서 예산 편성한 여비가 전액이 지불되고 또 혹시 모자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자랐느냐 안 그러면 여비가 남았느냐 전액 지불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과정에 보면 월액여비라는 것이 군청에도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인당 이것은 월급날 월급과 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급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외에 여비 각 계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편성되는 것은 그 계별로 여비를 갖다가 계상한 것인데 예산서에 보면 2, 3종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책정된 것이 직원들한테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연중에 여비관계 실과에 부족되어 가지고 어제 기획실 소관에서 풀여비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정당하게 해야 되겠다, 또 집단적으로 직원들이 어디에 동원되어 가지고 예측 못할 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고 하나 남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봉급 수령시에 지불하기로 되어 습니까?

월액여비만 그렇습니다.

출장가거나 안나가거나 그것은 인건비에 포함시킵니까? 여비라 하는 것은 반드시 출장가서 업무받은 실적이 있어야 지불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그렇게 봉급에다 바로 붙이면 정부에서 부담금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같은 것이 붙습니다. 직원들 봉급을 조금 인상해 주기 위해서.

월액여비하고 출장여비는 전액이 다 집행됩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여기에 법적수당이라는 것은 조금씩 남을 수도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남습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말씀 아닙니까?

없습니다.

이판동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어봅시다. 상이군경 하는 것 여기에서 취급 안합니까?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원호청에서 바로 수당이 나갑니다. 저희들은 그 단체에 대해서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3개 단체있습니다.

주는 것이 없습니까?

작년까지 한 달에 한 단체 25만원씩 주었는데 올해를 30만원 정도 맞추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앞으로 우리 자꾸 해 가는 것도 의학도 예방의학으로 흘러가고 병원도 요즈음 가정의학으로 흘러가고 앞으로 사회과가 단체 및 위생계통 있지 않습니까? 위생계통에 검사같은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놓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생검사 계통같은 것은 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전날 질의사항에도 질의가 있고 했습니다만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행정을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파급효과는 자율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행정의 방향이 앞으로 그렇게 흐르고 이래서 위생검사도 자율단체에서 한다고 전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완전히 거기서 손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여비같은 것이 전부 그런데 쓰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계상하신다면 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여비만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가 길어지므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규엽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원 16명입니다. 환경보호, 공해방지, 소개공업 청소업무를 주로 맡아 합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경상사업비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추진비 예산지침에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 공해 배출업소 단속공무원 활동비라 해가지고 조금전 심야영업 단속 내용과 똑같이 지침서에 내려온 한 사람에게 만원씩 한 달에 10일간 4명이 해가지고 12달에 480만원 정원이 환경직하고 가공직하고 합하면 모두 8명입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명예 감시원 및 환경업무간담회하는데 명예감시원이 읍면하고 22명이 환경청으로부터 위촉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공해업소가 65개 업소입니다. 일년에 회의 1, 2번하고 131만2천원 산업폐기물 불법투기처리장비 임차료 저희도 매일 감사합니다만 야음을 틈타서 저희가 못잡고 투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처리하는데 임차료 백44만원 롤온박스가 2개 있는데 각 읍면에 요소에 롤온박스 이걸 처리하는 분이 한 사람입니다. 쓰레기처리장 관리인부 한 사람 인건비 천8백79만5천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근무장 일숙직비 217만원 5명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가동경비는 5천9백16만5천원 공구구입 및 고지서 인쇄비 백87만4천원 여기에는 공구라든지 고지서수납부 각종 서식 집기 청소용구 합해서 기본경비 그 다음에 처리장 약품구입비 소독약품 8백45만원 온니 활성종균제 황산망간시약류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천94만4천원 전화요금 다음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87만6천원 매달하고 있습니다. 보수장비 임차료 읍면에 쓰레기장을 확보 못할 때 읍면에 간이쓰레기장을 임차하기 위해서 읍면당에 2백만원씩 계상해서 2천8백만원 분뇨처리장이 백만원, 2천9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롤온박스 22개인데 쓰레기 취급하는데 계속 부식이 되고 도색이 떨어지고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비 그 처리장 분뇨에 콘트롤 박스가 있는데 수리하는데 2백만원 분뇨처리장 시설유지비 백50만원 이래서 749만9천원 분뇨처리장 연료비가 월동비하고 55만2천원 경상사업비로서 141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유지비 백50만원 이래서 749만9천원, 분뇨처리장 연료비가 월동비하고 55만2천원, 경상사업비로서 141페이지 분뇨처리장 피복비 13만7천원 진개처리대책 추진비 소야쓰레기장 추진하는데 집단민원이 있어서 활동비 2백만원 소야쓰레기매립장 주변농작물 및 토지보상비 3천3백만원 쓰레기처리장 7천평에 영산면에 850만원 그 주변에 쓰레기장 했을 때 민원이 생겨갔고 보상하라든지 미리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합쳐서 4천3백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는 영산 부곡지역 청소대행사업비 9천만원 쓰레기처리장 소야 오염방지시설비 금년까지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하고 2억을 우리가 완전한 시설을 다 못했습니다. 거기서 추가공사를 2, 3단계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기계시설 침전조, 전기조 2개만 하는데 폭기조, 침전조 거기에 붙여서 2폭기조, 3침전조도 추가공사비 소각장 천만원 합니다. 1억천5백29만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토지보상비 하천둑 내려가다가 쓰레기 들어올 진입로 확장 토지보상비 3천3백만원 그 다음에 포크레인 03 구입 4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3페이지 재료비 기타 폐수검사 시약장비가 금년에 처음 과가 설치되어 가지고 기본장비를 하나도 구비를 못했습니다. 폐수검사 시약구입 황산 등 폐수검사 최소 장비 38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장비구입비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350만원, 콤프레샤 50만원, 발전기 50만원 그래서 450만원, 폐수검사기구 구입비 시약대 36만원 24페이지 초자 건조대 1대 36만원 삼각 플라스크 둥근박스 플라드크 검사하는 기본장비입니다. 532만5천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서 24페이지로 단속검사기기구입은 용존산소 측정기 1대 2백만원 그 다음에 수질측정기 1대 190만원, 폐수검사 물품구입비 건조대 상온수조 증류수 PH메타 이래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지 매연 측정비 26만원, 그 다음에 시약보관냉장고 973만4천원, 다음 청소문제 25페이지 포크레인 1대 구입했는데 운전수 인건비가 산정했는데 2천7백31만5천원 포크레인 보험료 유지비 4백2만2천원 침출수도 2차 시설하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진입로 포함해서 토지매입보상비가 모자라서 630만원 이렇게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환경분야예산을 갖다가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상정 못했습니다만 예산의 적절한 편성규정에 의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쓰레기 청소가 공영하고 수의계약입니까?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공영에서 10만원 받은 것을 갖다가 명의변경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 압니다. 만약에 하면 9천만원이 작년 수준이이라 하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차가 몇 대로서 수의계약됩니까? 아니면 공영회사 간부하고 수의계약했습니다.

진개를 완전히 처리해 주는데 수거운반해 주는데입니다.

수거운반해 주는데 만약에 차가 5대 가졌을 때 민의 편리를 도모하니까 낮게 해 주고 차가 적으면 작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가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는 그걸 할 때 차가 2대였습니다. 영산하고 부곡.

때는 원래 차가 2대였습니다.

공영할 때는 차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차를 갖다가 쓰레기차를 운반하는데 2대를 잡았을 때 창녕읍, 남지읍에 이걸 예산편성지침에 나가는 것은 차 1대 4.5톤짜리 일년 관리유지비가 760만원 듭니다. 기사 한 사람이 986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기사 두 사람이 하면 천9백73만7천원이고 미화요원이 차 한 대 3사람타면 연 미화요원 한 사람이 법정인건비가 9백4만원입니다. 일년이면 5천8백28만7천원입니다. 이 인건비만 해도 장비유지비하고 인건비만 해도 9천3백31만3천원정도 나옵니다. 창녕하고 남지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투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나가는 투기장비하고 관리비를 갖도록 합쳐서 이렇게 하면 약 1억3천만원 정도 나가고 인근에 함안이라든지 우리가 인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억9천6백만원 전액 증권 위탁하고 지금 밀양도 그렇게 전부 쓰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는 저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과분석은 그것은 상당히.

또 여기에 갖다놓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위생시설은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이야기지만 김해시에 쓰레기장 해놓은 것 같아서 견학을 갔습니다. 쓰레기장 에 32억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위원님들이 예측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에 걸맞는 위생시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당장은 뭐해도 저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론수렴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장이 넘어서 참 큰일입니다. 내일이라도 남지 못가면 당장 갈 때가 없습니다. 참 시급합니다. 하루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고 24시간 흘러나오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관계로 소야에서 작년에 인근 5개 부락해 가지고 연대반을 편성해서 와가지고 많이 무마한다고 하고 실과장님도 개별적으로 남아가지고 설득하는데 많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태리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3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에 가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장비구입 그 다음에 물품구입 24페이지에는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장비구입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목을 말입니다. 자산취득에도 있고 또 물품구입에 있고 이중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350만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이 밑에까지 다 볼 때 50만원 이쪽에는 261만원 되어 있습니다. 목이 틀리면서도 써 놓기는 똑같이 써 놓았네요.

이것은 예산지침에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하고 분류가 기본지침에 따라서 다릅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백하고 6백하고.

약 천4백만원입니다.

장비구입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 260만원.

같은 것 아닙니까? 일부러 갈라 놓았습니까? 위원들이 헛갈리게 분산시켜 놓은 것입니까?

매연가스측정기하고 또 배출가스 측정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ｏ 산업과

158페이지 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에 5개 계로서 18명 그 중에 국비가 450만원, 200만원 집행했는데 인건비에 11명으로 기본경상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가 천4백만원인데 농지관리인원이 348명 1인당 4만원, 농지관리위원에 읍면별로 농지매매 증명이라든지 또는 진정이 있다든지 농지전용을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주는 수당인데 일년간 4만원 정도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다른데 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전부 다 7천2백32만원입니다. 여기에 기해 온 것이 1553등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주어야 되고 내년에 설치할 1903등에 대해서는 설치후에 주기 때문에 3개월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냥 등당에 치면 4천원정도인데 여기에 따르면 것은 전에 감사때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시설유지비를 읍면에 주든지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가로등사업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농지계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초청 강사수당 2회에 초청수당이 되겠습니다. 28만원, 농정시책 및 유통구조개선 활동비에 정보비조로 백만원 농어촌후계자대회 참석보상 327명에 금년에도 3백11만원도 백95만원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327만원 92년도에 으뜸 품목 개최품평회에 따른 수송비라든가 진열대 설치비 백35만원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 이것은 저희들 부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억, 50억, 100억 조성하는데 저희들 부담금으로 1억3천3백50만6천원,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 750등 해서 1억8천백90만원 성장작목 개발 1개소 남지에 기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4억5천만원, 농어촌가로등 설치부대비 위에 750등에 대한 부대비가 5백60만원 92년도 으뜸품목개발에 따른 저희들 기 남지에 있는 시설원예와 양파 즉 말해서 양파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기는 양파 굴착기든지 선별기라든지 정식으로 하면 기계를 구입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연구비와 시설원예에 따른 현대화시설에 따른 연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1억인데 도비가 3천만원 붙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뭐를 하라는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올리기는 그런 형태로 올려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후계자 신문 보급지입니다. 전에 유통지인데 이것이 농어촌후계자 신분보급지도 바뀜으로 여기에 따른 468부 천4백4만원 농산물 판매 상품광고비 백57만9천원 도비가 47만원 붙어 있습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서 개량저장고 지원과 산지유통시설 수송차 4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포장대 16만2천4백40매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설치 30평 4천2백만원해서 1억5천8백7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 관리에 있어서 양곡보관관리 물동대사를 1년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2일 내지 3일 보내갖고 회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백18만6천원 쥐잡기사업 2백52만원 다음은 농산물관리로서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제공 150만원 노력지원 인력수송차량 임차에 4회에 24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줍니다만 하지 않을 때는 금년에도 차량 지원같은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도단위 교육을 갑니다. 50명 백만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보상 민간인 군인 백50만원 주요사업으로서 돌발병충해 방제 8백55만천원 방제복 지원 천백89만천원 방제용 마스크공급에 1개에 4200원입니다. 3천개 천2백60만원 긴급 병충해방제에 2천3백12만4천원 경운기 적재함 후미 야광판 공급 1420조에 4백97만원 목도열병 방제비 2천52만원 어린 묘 공동육모장 설치에 6개소에 천8만원, 규산질 비료공급 134톤에 2백50만원, 석회비료 공급에 851톤에 3천6백46만4천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2억8천2백46만원 위탁영농회사 육성 1개소에 4천백22만원 농약 안전사용장비공급은 2백48만원 주로 방제비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에 3대에 천2백만원 그 다음에 축산행정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국비지원 공수의 위촉수당 4명에 대해서 8백10만원 지방비 공수의 위촉수당에 대해서 5명에 천8백만원 가축통계조사표 인쇄 백만원 축산시범마을입간판 제작 1개소에 20만원, 축산진흥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인쇄 30만원, 축산진흥대회 출품가축 운송에 14만원 금년에는 저희들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운송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젖소 결핵병 살처분 운송 및 매몰에 30만원 조사료 증산 및 가축사양기술교육에 40만원 축산경영개선을 위한 선도농가교육 30명 90만원, 축산시책유공자시상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급 못했습니다. 지급하려고 50만원 가축방역협의회 참가자 보상 28만8천원 축산진흥대회 출품 가축체중감량에 대한 운반을 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보상 72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90헥타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줄여서 342헥타에 대한 천23만2천원 토지조성사업 2헥타에 64만2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천5백만원, 그 다음에 살처분 매몰 인건비 11만5원, 살처분 점화용 유류대 40만원,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3백51만4천원, 잠업진흥에 원예작물 재배 및 농촌발전기금 사업지도여비로서 백만원, 농어촌발전기금사업 표준설계도 제작에 백만원, 소득작목반 교육에 자체에도 있지만 농어민교육원에 가서 교육받습니다. 2백50만원, 뽕밭 조성지원에 80만원, 뽕밭비료지원 백8만원, 잠종 증량 수용공급 40만원, 증견증사제 4만원, 양잠약제공급 16만원, 자연 상족망 13만천원 이상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산업과의 예산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산업과 성장작목개발이 현 4억5천만원 통계 연차적으로 5천여만원 그렇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측정된 것은 남지에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금년에 바뀐 경작에 1개소를 잡았습니다. 받은 것은 저희들 잡았습니다. 연도별 해도 군단위 1개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으로 쓰입니까?

저희들 사업은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공사와 그밖에 일반공사로서 하는데 전체를 자동화시스템으로서 용도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시설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연차적으로 표본적으로 군데군데 해본 것도 낮지 않겠습니까? 선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위촉수당과 지방비 공수의 위촉 수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국비지원 공수의 위촉수당은 예산이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가 전혀 안듭니다. 지방비 공수의 위촉수당은 천8백만원 도비가 듭니다.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단 육성은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승인도 읍면에서 추천합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 개선해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도에서 승인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도소 가서 알아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도소 봐서 보면 전염병이 돌아날 때 가면 국가에서 빨리 시책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와 있는데도 거기서 약품을 쓰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약품도 보면 가르쳐주지 않고 많은 돈을 받고 실제로 치료하러 가는데 공무라고 하는 글도 없고 가서 약을 한 번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면 천원에서 2만원씩 받아먹고 농촌사람들을 울려먹고 과장님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상보도와 같이 저희들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용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156페이지에 방제피복비 마스크공급입니다. 개인부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부담이 몇 % 입니까?

방제용 마스크 1개 420원이기 때문에 방제복지원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후미 야광판을 제작해 가지고 직접 농기계수리라든지 읍면에서 바로 지원해 가도록 부담금 몇 % 있습니까?

부담금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사업으로서 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라든지 곡물건조기 공급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곡물건조기는 원하는 농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 10%입니다.

50% 알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계화영농단에 47개 영농단에 2억8천2백46만원, 국비가 1억4천백23만원, 도비가 4천2백36만9천원, 군비가 9천8백86만천원입니다.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알고 싶습니다. 1억3천3백50만6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부담금을 어느 지도자한테 부담하는지 으뜸품목개발 1억이 있는데 으뜸품목은 어떠한 품목이 개발되어 있는지 개발할 계획인지 155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가 지금 1억7천4백39만9천원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설명을 여러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50억 내년에 5억 조성해서 4-H회원이라든지 농어촌후계자라든지 또 농어촌지도자연합회라든지 이런데다가 융자지원과 자녀장학금을 모두 주도록 해서 도에 지사실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50억 조성되어 있고 내년에 조성비중 저희들 부담금으로 1억3천3백50만6천원 되겠습니다.

으뜸품목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봄에 지사실에서 특별배려를 한다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으뜸품목개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으뜸품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품목 거기에 따른 경상대금을 교체시설비로 참여하고 각 지역별로 틀립니다. 풋고추하고 양파가 대대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저희들 품목으로서 창녕에서 개발하려고 지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양파는 선별기라든지 또는 굴착기라든지 또는 증식하는 증식기계라든지 시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우리 자체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2개 시범적으로 구입하려고 넣어 두었습니다. 155페이지 농어촌후계자 신문보급도 작년과 동일하게 468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 상품 광고비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고향상품을 팔아야겠습니다. 국고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량저장고라든지 산지유통시설차량이라든지 규격포장지라든지 전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은 저희들 자비부담 중 농어민후계자가 자부담 2천백만원해서 4천2백만원 지금 시외버스주차장 밑에 복개를 해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를 더하시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

163페이지, 저희들 인원은 9명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밑에 두 번째 시상문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상문제가 걱정됩니다만 올해는 92년도에 저축목표가 천8백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자가저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제2의 도약이라는 정치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저축이 많은 목표를 몰려야 된다 그런 시책이 시달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저축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공무원시상은 15만원 책정했습니다. 경제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교육 강사교수를 초청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합니다.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 5백4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물가모니터요원 두 사람 책정해서 조사를 1달에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및 공장유치 추진비입니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공장 하나 유치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간담회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2백만원 저축유공기관 개인시상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교통질서 단속 급량비입니다. 저희들 시장단속과 교통질서에 나오면서 점심이나 저녁을 제공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92만5천원입니다. 시장교통질서 및 에너지절약 백2만9천6백원 단속여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점검 보수원 수당은 저희들 관내에 계량기를 한달동안 점검했습니다. 보조원 2명 채용했습니다. 22만8천9백원 계상 많습니다. 석유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업소가 설치되므로 합니다. 유질검사를 합니다.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이 60만원,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공예품개발장려비가 3백30만원입니다. 2개소에 공예품개발장려 업소가 있습니다만 2개소를 추천해서 도자기 목공예를 주도하는 공예품이나 지도교수의 위촉수당도 계상도 했고 본인들에게 장려비조로 지급했습니다. 88년부터 몇 년까지 상공부에서 추진해 나갑니다. 주정차단속 전담요원 2사람의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제복을 일년에 1벌해서 지급되도록 9만8천원입니다. 주정차단속 전담요원 불법주정차단속 활동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로서 지급됩니다. 5천원씩 240만원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모범운전자 시상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기사들이 상당히 친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측면에서 시상식을 연말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정류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입과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지 농공단지, 대합농공단지 세입세출은 모두가 입주업체로 하여금 기재한 상환에 대해서는 상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지 33억, 대합은 155억 정도가 저희들 융자거래를 했습니다. 입주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상환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만 군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표지판이 15개 있습니다. 91년도에 하는 것 같은데 91년도에 몇 개가 떨어졌습니까?

보수하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 더 버스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그 외에도 저희들 불법주정차 구간 18개소입니다. 여기에도 정차구간이나 잠정허용구간표지판을 붙여야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금지표지판은 30개소입니다. 그것을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인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 소관 92년도 예산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전체 8억2천8백68만천원입니다. 그중 산림병해충 방제가 백95만6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응애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헥타입니다. 부담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백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 조기발견 초동진화로 피해 극소화가 되겠고, 동력펌프 및 무전기 방화복 공급 및 감시초소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으로는 동력펌프 3대, 무전기 19대, 산불감시원 140명, 감시초소 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4만5천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생조수의 보호증식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비부담은 없고 도비와 군비로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수보호원 3명을 꿩사육 방사를 2백수를 사가지고 방사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백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사장 설치가 1개소, 쓰레기장 설치가 1개소, 화기물 1개소, 임시보관소가 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천3백7십2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천2백8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추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료운반비와 부대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치수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을 5년에서 10년까지 자란 나무에 대해서 생장에 저해하고 있는 잡관목을 제거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부담 내용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9천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목적은 육성가치고 있는 밀생임분을 감벌이나 가지처리나 기타 작업해서 임목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해서 5천8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작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변도로 조림지 천연림을 육성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 5백만원입니다. 간벌사업입니다. 간벌사업의 목적은 양질의 나무를 조속 생산으로 산림자연 증식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0%인 1억7천백만원, 도비가 4천백만원 2% 해당됩니다. 군비가 28% 해당되는 9천6백만원 자비부담이 10%인 3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10km, 댐보수가 1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방작업입니다. 주요사업비 4천9백만원입니다. 조림사업 3천7백만원, 목적은 산지의 자연화로 생산성 제고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대하고, 마을천 주요지역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 부담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천2원, 도비가 7백만원, 군비가 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장기수가 55헥타르 예정지 정비사업 37헥타르, 식재가 55헥타르, 속성수가 48헥타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 천백만원입니다. 사업비별 부담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비가 천백만원 국비 8천9백만원, 도비가 2천6백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km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백만원입니다. 가로수 식재가 4백만원 사업비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137만원, 군비가 3백21만원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18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부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4만원, 도비가 40만원, 군비가 94만원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림은 상부지시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군유림 분산하려는 집단화시키라는 작업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각 읍면에는 공사를 내서 매각 여부를 알아본 결과 한 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불감시원 140명인데 현재 월 39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일년 7개월 합니까? 현재 예산은 33억3천9백만원 잡혀있습니다. 92년 11월부터 매월 6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월 정액 6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명은 7개월동안 수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도에 산불감시원 부담지원 120명됩니다. 20명 더 늘었습니다. 산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장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관점에 있습니다. 산림과 직원 8, 9명 그리고 전체 산림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산불없이 지낼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 달에 60만원씩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3억3천 가지고는 1년7개월 그 사람을 쓴 것이 아닙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사역이 되겠습니다.

5개월간 계산되어 가지고 3억3천입니다만 정부노임 단가가 2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5개월도 안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60만원씩 같으면 매월 8천4백만원 5개월 해도 4억2천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3억3천3백여만원 올라 있는데 예산의 승인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화왕산이라든가 이런 산을 5월달까지 쓰고 야산에는 전부 5개월 씁니다. 7개월 다 쓰지 않습니다. 만2천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감시원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과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편입니다. 감시원들이 사역한다고 어느 정도 공무원과 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76페이지에 임산물 유통센터 5천만원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조합에서 중앙에서 특히 경상남도에 유통센타가 2군데 있습니다. 창녕에 배려되어 가지고 산림조합연합회도 지원이 있고 군에서 부담하고 산림원 관리전체 증식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겠다고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비 5백만원 있는데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농촌에 피해가 많습니다. 서식시킬 것이 아니고 잡아야 되는데 산 근방에 있는 새나 꿩 때문에 농사에 피해가 많습니다. 서식을 시켜 가지고 농산물 피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정서를 함양하라는 면에서 농작물 가해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피해가 많습니다. 농촌보다도 야생조수가 중하다는 말입니까?

야생조수의 증식하지만 일부 해제가 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풀어 줍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사용료 수입에 대해서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예산, 구내식당 사용료, 부곡매점사용료, 군 농협출장소 사용료 수입잡고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약연도가 무엇입니까?

사용료 수입란에 보면 1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기타 재산임대료, 군청 구내식당 사용료 계약년도가 결정 계약되었습니까?

국유지재산 임대하는 것은 국유지를 완전 군 이관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받다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임대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명년도에 받아가지고 산출한 실정입니다. 기타 재산임대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과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년도가 2, 3년간 만일에 계약되었다고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현실에 맞도록 계약되었느냐 안 되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일년, 일년 이렇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수입, 군청 구내식당 사용료가 32만4천원인데 연간 맞지요?

맞습니다.

연도별로 합니까? 몇 년 걸려 하는 것입니까?

군청식당 같은 것은 일년일년 합니다.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년일년 합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재산조성을 위해서 세입부서에서 세외수입 부분의 10%를 법적으로 공유재산취득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추진은 재무과입니다만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편성했다가 총세입의 1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것은 만일의 경우 사용료 계약 연도가 2, 3년 관계되었다든지 현실에 맞지않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176페이지 산불진화 출동급식비 5백만원 산출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활동비 2백만원 2개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급식비 같은 것을 실제 읍면에 지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급식비가 보통 평시때는 3개월 3명 10시까지입니다. 비상이 되면 밤샘하는데 2천5백원짜리 밥을 먹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평균 10시까지입니다. 밤샘하는데 급식비로 하는 것입니다.

및 산림보호 추진활동비는.

정보비로 사용했습니다. 산불이라면 헬기를 동원하고 저희들 산림과에 계상 드렸습니다.

사방사업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야계사업은 각 시군 야계사방이라는 것은 농지 유수의 시간문제 모든 문제 정비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해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우리 창군에 온다면 득이 됩니다.

180페이지 천연림 보육입니다. 육성가치고 있는 밀생임분 유령임지 실시로 임목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7천5백만원 이 돈은 어디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태까지 조림지는 상당히 많이 조성해 왔습니다. 조림은 그리 많이 하지 말고 기존 있는 나무를 장래성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천연림 보육이 가지치기가 대개 많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저절로 자라가지고 무리하게 자라난 임목은 간벌도 해주고 공간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전체 순 임도에 입산보호 신설합니다. 산림조합에 통보해서 산주들에게 주어도 손 안댑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세산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지고 하는데 임야에 가면 색깔을 칠한 나무가 있습니다 했다는 표기보다는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

가지치기 간벌도 다 합니다. 손봤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을 칠합니다. 나무를 상장, 생장하라 하면 살 수 있도록 옹간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손질을 못해 주면 굽어 버리고 비대 생장하고 키만 큽니다. 간벌사업해 주고 제대로 긁고 상장, 생장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작업합니다만 백%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산주들의 불평을 안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92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194페이지에 있는 도로교량 관리사업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천6백45만원으로서 저희들 도로관리하고 있는 수로원 피복비는 37만2천원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재산분할 및 경계측량비, 도로표지판 설치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합해서 2천6백45만원입니다. 지방도 군도에 대해서 매년 춘구계로 도로정비를 합니다. 건설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져서 2천만원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총액 19억7천백91만2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도로편입 토지보상 추진비 2백만원 재평가했을 때 현재 확보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주사업비로서는 전체가 5억8천3백82만6천원, 군도 12개 노선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량을 조사한 인건비 82만6천원 광계낙차공 설치 2천6백만원은 상하위측에 낙차가 심하기 때문에 하천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월령 봉암간 교량가설에 5천만원 수정예산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부터 전체 1억7천6원으로서 광계 낙차공 설치하고 죽전 등림간 도로포장에 1억, 월령 봉암간 교량가설에 5천만원 도비에서 특별지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기타 경비로서 8억9천3백만원 도로정비사업 전출금 도비전출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으로 전출로 일반회계에서 써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양여금 집행은 세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194페이지 하천관리비입니다. 총예산 11억7백40만7천원 기본경상비는 전체 군내 33개 하천에 청원경찰 저희들 6명에 대한 제복구입비하고 관외여비를 포함해서 경상사업비로서는 저희들 내년도에 골재반출증 인쇄 10만매 할 예정입니다. 하천에 경고판 설치 5개소 25만원 주요사업비는 10억9천8백만원 여기에 내용은 낙동강 골재채취장 근무자 수당 3백43만3천원, 급식비 182만5천원, 여비 2천8백47만원, 골재 채취 반출민원 예방활동비 5백만원, 골재 채취장 전화, 전기요금, 난방비 62만8천원, 낙동강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10억5천만원, 내년도에 저희들 조성 채취 판매를 50만 평방미터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2천백원, 10억5천만원 임차료가 나가져야 합니다. 골재채취장 진입로 보수비 5백만원, 하천기성제 정비비 3천만원, 하천기성제 정비는 춘추계로 33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재해대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천2백9십만원, 비상근무자 급식비 백82만5천원입니다. 재해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평소에는 급식제공을 안합니다. 비상시에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수방자재 구입비 PP포대 PP끈 전년도에 사용한 분은 다음에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우량계 기록용지 구입비 30만원 필요한 그라핀 구입비 25만5천원 매년초에 전체 방재계획서를 만들어서 인쇄해서 배부합니다. 인쇄비 20만원 관리하고 있는 수문 권양기 구리스 구입비 60만원 수문도색 페인트 구입비 30만원 수문 관리자 수당 19명 6백8만원 관리하고 있는 수문자는 인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자체활동비처럼 7개월동안 월 8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해대책시에 동원될 급식비 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 1억4천5백만원 세진지구에 배수문 폐쇄사업비 5백만원, 낙동강 수위가 우강 배수관 문비 교체 4년에 재해대책비 1억 예비비의 성격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26억9백만원 주요사업비 내역은 92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올해 착수해서 내년도 마무리 경지정리 3개 지구에 대해서 19억8천만원 간이경지정리 읍면에서 시행하는 8개 지구에 대해서 3억9백23만3천원, 92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4개 지구에 대해서 1억천4백8만9천원 전체 소요액은 더 이상 듭니다만 내년도 예산중 전체사업비에서 10% 미만 확보입니다. 93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경지정리로 8개 지구에 3천6백만원, 봄 마무리 시설 경지정리시설 부대비가 1백만원으로 봄 간이경지정리 시설부대비 1억, 92년가을착수농조 경지정리 군비부담금 2개 지구에 천만원, 88년 농조시행 경지정리 군비 미부담금 2개 지구 천6백62만2천원, 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3억6천3백26만7천원, 경상사업비로서 2백26만7천원입니다. 저희들 관정 양수기 페인트 구입비 백만원 양수기 유류대 백25만원 필요합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양식 양수시설 15헥타에 대해서 2천4백만원, 보강개발사업 2지구에 5천백만원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2공에 5천7백만원, 지하수개발 소규모 암반 1공 2천8백만원, 소류지 개보수 공사 5지구에 5천만원, 마천 승수로 보수공사 5천6백만원, 우만지구 용배수로 개수공사 3천만원, 회룡지구 양수시설공사 2천백만원, 세진 2 배수장 보수공사비 2백50만원, 관정양수기 수리는 천6백만원 엔지 50대, 펌프 50대 관정 10공에 보수비입니다. 다음 92년도 농조보강개발사업은 2천5백만원 저희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4페이지에 정주권개발업무가 91년도 12월 9일자로 직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액 18억2천6백46만4천원입니다. 여기에도 개발사업비로서는 17억6천9백84만4천원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가 5천6백62만원 내년도 개발사업계획물량은 기존계획에 하려는 것으로 보면 마을에 도로 6.1km, 농촌도로로 정비 6.6km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상에 있는 당초 예산서 시행 61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19억 3천6백53만원으로서 군도 3개 노선 6km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92년도 계획서를 전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6개 노선에 5.2km 7억2천8백76만4천원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도로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도로공사에서 전체사업비에서 3%를 부대비로 사용합니다. 오지마을조사 평가의뢰를 할 때 감정수수료를 분할측량 확장 측량수수료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94페이지 지방도사업 군도사업 사리 부설 및 정비에 천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지방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조금전 작년보다 적게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4천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지방에 전지역에 다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밖에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포장 안된 지역에 차량이라든지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이라고 수시로 부설해 주어야 사람들이 불편이 없는데 이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도 지방도 하더라도 사리 부설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시로 사리를 부설하는 경우가 전혀 없고 몇 년내 안했는 얘기가 들리는데 197페이지에 92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가을 경지정리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는 경지정리사업 용역해 가지고 설계한 비용, 확정 측량한 비용, 설계서 작성, 인쇄비를 합해서 사용됩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사업비에 10% 정도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낙동강 골재 채취장은 길곡 오호지구에 농촌에 골재채취를 이것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이 예산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호지구에 골재채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은 못하게 되었습니까?

내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금년에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나와지겠습니까?

올해 저희들 당초에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의를 했었지만 예산편성 안하든지 사전에 협의를 안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골재채취 예정지역이 동네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축사변과 이유가 그렇고 건너편에 있는 것 같으면 강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반대편에 저희들 소유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고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저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모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좌절되었지만 92년도 들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지가 인정되므로 제거할 가능성이 넘어설 때 입주 반발문제로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정도 두가지만 이루어지면 92년도 50만루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길곡지역의 지구와는 시기적으로 집행기관에서의 사정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릴 때 지적할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도 안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헥타당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 추정은 천7원정도 잡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지와 같은 천 4.5백만원정도 밖에 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양수기 유류대는 읍면에 보유하는 것 아닙니까? 197페이지 양수기 유류대입니다.

저희들 한해 대책용입니다.

있는 읍면 보유 양수기에 대한 실태입니다. 각 사용하는 분들에게 유류대 본인이 기금을 내놓고 하는데 사용료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수수료를 받으니까 저희들 필요해서 개인사용도 공공용으로 해서 양수를 해 줄 경우에 수해시 한해시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용역비가 용역비 나가는 기준과 용역업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91년도 용역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 용역건수는 3건, 경지정리사업 3건, 간이 경지정리사업 1건, 9개 지구지만 한 건으로서 시행했습니다. 용역비의 기준은 저희들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서 사실 사업비별로 해서 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수수료 사업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시설비에 따라서 1%에서 2% 소요액에 의해서 그 정도가 됩니다.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용역설계서를 작성해서 일괄 보여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설계서 없습니까? 설계서가 미리 용역주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미리 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미리 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과 위원들 질의가 길어지므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총액이 예산액이 4백30만원, 도시계획 및 토지가격조사 여비가 5십만원, 상수도사용료 부과 전산기기구입 3백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1억4천5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읍 도시계획이 5년마다 다시 재정비하여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산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건에 4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취락지역의 국토이용계획에 조정되어 취락이 대단히 큰 부락을 통하여 토시계획형식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지시를 하달해 가지고 도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다음에 토지관리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실시하고 있는 토지가격조사를 해서 용도지정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가격조사비가 천9백51만천원, 토지거래 관계 서식인쇄비가 30만원해서 천9백8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에서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1억2천9백52만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양회 운송비가 68동에 9백5십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불량변소 개량보조비가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억6백6만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하수도 관내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대해서 하수도준설 뚜껑 보수사업으로서 1000m에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별지 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산면 구계리 영산 상수도 수리와 개량을 위해서 구계리 적지부락 간이 오수처리시설 7천8백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6천만원, 군비 천8백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구계리 오수처리시설 부대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백60만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3백평에 7백93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택개량은 사업비 명목으로 도비가 하달되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있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요원 4명에 대해서 인건비 2천3백91만천원, 공원입장료 징수요원 제복 19만7천원, 입장권 인쇄 4백만원, 안내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비 백10만원 포함한 5백29만7천원, 주요사업비로서는 옥천 화왕산 군립공원 주차장 설치 150대 수용을 위한 2억8천662만원 계상되어 있고 화왕산 군립공원 등산로보수 2천5백만원, 주차장설치시설 부대비로 천3백38만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보수 시설부대비 입장료를 부과해서 30만원 필요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3억3천5백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5천2백34만원 여기에 청원경찰 6명 포함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3천6백99만원, 기본경상비는 천3백92만7천원 기본경상비에서는 청원경찰 제복비가 50만4천원, 월액여비가 3백60만원, 취정수장 공공요금 4백76만5천원, 취정수장 전동기펌프 유지관리비가 4백69만8천원, 취정수장 난방용연료비가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원수 징수검사 수수료가 4백57만천원, 상수도수질약품구입 2천7백18만6천원, 무동력 침전여과기 여과사 교체가 백만원, 상수도 염소 공병수송 임차료가 27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추진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8천6백40만원 상수도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는 주요사업비로서 창녕상수도 확장사업설계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창녕읍 상월 수원지를 확장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염소 공병구입비 2원, 부곡상수도 침전제 처리탱크가 백만원, 상수도 소류지 제당잡초 예취기구입 9십만원, 누수공사비가 90건에 천8백만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 1억5천만원, 영산취정수장 시설확장 1억원, 영산 상수도 적지 하수처리 개선사업으로 2천5백만원 계상된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명목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정에 미리 계상되었기 때문에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었습니다. 부곡상수도 배수지 관리사 보수하기 위해서 3백만원, 노후계량기교체 2117건에 5천만원, 창녕 상수도정수장 울타리 250M 수선에 2백만원, 창녕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 설계비가 6백15만원, 영산상수도 정수시설확장사업 설계비가 6백3만원, 지 상수도정수대가 4천7백15만5천원, 부곡상수도 원수대가 7백7십4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5억6천3백24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있고 재정융자금이 있고 농어촌개발기금 상환이 있고 종류가 5개입니다. 20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을 받아서 융자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별지 4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융자금을 받아서 융자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별지 45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오염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서 부곡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0억5천6백만원, 용역비가 1억2천2백68만3천원 되겠고,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용역비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부분 추가분이 7천2백68만3천원, 시설부대비는 4천5백1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단위 공사기 때문에 감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2억4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지매입지 8천200평이 되겠습니다. 별지 30페이지 하수도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부족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위한 하수도대장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처리비용은 그 지역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장이 작성되어야 하수도사용료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내리 소하천 복개시설비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서는 전출금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출금이 4억5천8백만원 군비가 부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 시멘 양회 운반비는 9백만원 잡혀있고 주택개량에 시멘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재운반은 저희들이 해 주지 않고 예산을 금년에도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 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을 했는데 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공급 못할 입장이라 되어서 안합니다. 내년에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운반비가 없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 못할 뿐 아니라 92년도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으로 운반비를 부담했습니다. 군에서 용역비를 늘 부담했습니다만 재작년부터는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운반비를 군에서 지불했습니다. 금년부터 91년도에는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공급 못해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종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상수도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가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백%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많이 오른 이유는 상수도 수질 감시원 청경 6명이 금년 10월부터 채용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적자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 전줄된 금액은 적자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상수도 소독약품구입 207페이지 그리고 상수도소독약은 금액이 많은데 무엇을 삽니까?

창녕, 영산, 부곡이 되겠습니다. 창녕과 영산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곡은 특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BC라든지 염소 침전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산취수장 확장은 어떻게 투입해서 합니까?

여과기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과를 합니다. 착수가 저수지에 고였을 때 여과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여과시간이 짧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착수 위한 여과시간은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꾸중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과 교체 경비에 백만원입니다.

시설 확정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ｏ 민방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도시과처럼 큰 사업비가 없습니다. 경상사업비부터 하는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법적인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경상사업비로서는 민방위 시책추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전체사업비가 4백36만7천원입니다. 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 및 방재활동여비로서 백만원 관내에는 위험취약시설 43개소 지역이 있는데 민방위대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 우수기나 농번기에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백만원. 민방위방재계획서 인쇄 50만원, 유공자 시상 20만원, 수방 실기 시범훈련 경비 50만원, 방재활동 급식비는 인명 구조자라는 소방기능대원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급식비 75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비 12만원, 전체인력동원 대상은 48명되겠습니다. 10% 정도 실제훈련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 민방위대원 산업시찰을 도 단위에서 시군대원을 차출해서 제하는 경비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에 경상사업비로서는 내년에는 2백35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수리가 50만원, 지휘용 앰프구입 내년에 3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체 각 소방기동대가 읍면 직장에 내주게 되겠습니다. 286개 마을대상으로 연도별로서 확대해 놓았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전자메가폰 구입비 20만원, 인명구조대 장비구입비 백20만원, 밉니다마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서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에 내년에는 9백3만3천원, 내용은 홍보물제작이라든가 민방위교육 기자재라든지 민방위교육 교재발간 시범훈련 준비물구입,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중앙교육자 교육나간 입교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 교육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75만원 218페이지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2회씩 걸쳐 주민신고 모의훈련에 우수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에 백20만원, 동리대장 특별교육비 73만8천원, 소양강사교육 및 간담회비 12만원, 나머지 거의가 저희들 도나 군단위 자체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여비하고 급식비하고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20만원, 10만원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관리 내용에 보면 전체 총 내년도 예산이 4천6백22만6천원 내용을 보면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재원이 전부 병사관리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에서 지원입니다. 입영장정보상금이라든지 병무용 우표라든지 현역병 입영하는데 필요한 보상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비상대비 업무에 저희들 기본경상비로서는 6백16만원 되었습니다. 을지연습이라든지 천왕봉 훈련급식비하고 93충무계획을 세우는데 인쇄비 백26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안정 경상사업비하고 220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은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찰서 방범 활동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범활동비 천4백17만8천원,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지역치안유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국 치안문제에 예산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예산만 하는 것은 위에서 목 받아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예산지침은 없습니다. 공문사항으로서 경찰관서 청사운영문제라든지 총기류 화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해 주지 말고 민생관계에 치안문제 시국치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알기로는 국가사무를 하는데 보조를 안해 주고 있다는데 지침있는데 국가기관에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알기로는 국가기관에는 국가사무를 업무를 하는데는 보조를 하지 말리는 지침이 있고 민생에 관계되는 것은 보조에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 나서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해서 추경에 더 올려달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파출소가 창녕하고 부곡에 있습니까? 창녕군 소관입니까? 마산소관입니까?

파출소라고 하면 소방서 산하에 파출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녕하고 부곡파출소는 사실상 관할이 동마산 소방서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나 인사라든지 예산관계는 군에서 그 지역군에서 담당하고 다만 소방업무운영은 소화시설이라든지 소방점검이라든지 이것은 관할소방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전체 저희들 소방업무 직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도단위에 소방본부가 생기고 읍 소방파출소라고 되어 있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군 직원이 아니고 도 소방본부 소속공무원과 우리 소방대 근무하는 직원들과 도 소속 본부요원이면서 창녕군청에 파견근무 발령을 냈습니다. 인사관계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시설에 소방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소방 분소가 주관하여 소방분소가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면중 12개면의 의용소방대 관계는 종전과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소방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군에서 주로 관할은 동마산에서 하고 있고 대 주기는 우리가 주고 할 일은 저쪽에서 하고 그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가 되어 있는데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로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의장님 질문이 맞습니다.

군민대학하고 주부대학하고 어떤 것입니까?

주부 군민대학입니다. 관내사는 주무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사회대학이라든지 여성대학이라든지 많지만 주부군민대학으로 명칭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이수호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2천4백20만원 월액여비와 연금 지급금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6억9천6만7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위생복 구입 11만3천원, 간호기사 보건업무 지도여부가 2백56만9천원입니다. 결핵필름 판독 및 현상폐기물처리 수수료가 백8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구입비입니다. 3천4백94만5천원입니다. 방역인부가 15명되겠습니다. 방역관리재료와 결핵관리재료 전염병 관리재료 성병 및 기생충 재료 노인건강진료시약 사회계에서 부과하고 소관된 것입니다. 건강진단을 위해서 일본뇌염 및 3종 접종을 위해서 약품구입비 3백만원 나양노시설 수용자 생계비지원 천3백87만5천원 소혜원에 있는 60세이상 무의탁자에 지급하는 생계비입니다. 사회과에서 생활구호대상자는 안나갑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치료 14명에 4백20만원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의 자기부담금의 한 3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대한나협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채변검사수수료가 백80만원, 연막소독기계 4백30만원, 주요사업비로서 6천3백7만3천원이며, 보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담장 및 옹벽설치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안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백평에 옹벽공사와 담장을 신설하리라 믿습니다. 보건소 편입부지 매입비는 평당 40만원 예상해서 2천7백60만원입니다. 보건기관운영비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48만원은 보건진료소 상부에 있는 마을건강원입니다.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 48만원입니다. 보건지도소 운영을 위해서 13개소에 월 20만원 3천5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여비인데 교육여비를 줍니다. 19만5천원입니다.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공중보건소 진료활동비가 월 3만원씩 나갑니다. 천백16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 9백92만원입니다. 치과검사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9천8백67만3천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평당면적은 60평입니다. 유어면 보건지소 부대시설 바닥포장하고 6백90만원 보건지소 신축은 장마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입원환자치료 44명에 대해서 치료해 주지 못합니까? 불편한 사람들을 치료해 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새로 고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조를 사회과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당연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업무지도여비 2백56만9천원, 보건소 운영비 2천5백47만3천원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 지도여비는 보건진료실시검사 결핵 등 3가지 합해 가지고 보건업무 지도여비 보건소 운영비는 보건소 담장 및 옹벽설치 편입부지매입비로 짓고 5백47만3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보건소 담장 및 옹벽을 설치하고 보건소운영비는 국고보조가 들어오는데 의약품도 사고 장비 일부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고 그런데 사실상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입니까?

국고보조가 5%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2천5백만원 국고보조비 2천5백47만3천원 중에서 23만7천원은 군 지방비입니다. 합해서 2천5백47만3천원 일부 군비가 있는데 군비가 5% 나머지 전부 국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과 위원님의 질의가 길어지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

23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부품하고 농촌에서 보면 농민이 이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품에서 속고 농기구 수리센타가 귀해 가지고 적기에 고치지 못하고 일주일에 걸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농협에서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좋은 부품 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부품 공급을 적기에 구입을 못합니다. 확인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 농촌지도소입니다. 맨날 하는 행사 답습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획기적인 기술과 다른 군의 앞서가는 기술과 정보를 연구를 하셔서 공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곳에 수경재배가 유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도 획기적인 기술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촌에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부곡온천개발사업소

부곡사업소장 황두철입니다. 저희들 사업소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부곡사업소 운영으로서 인건비는 총원은 저희들 21명입니다. 정규직 11명, 일용인부가 10명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규직 11명, 월액여비가 6백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에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전기료 외 4종 포함해서 4백36만2천원, 공설주차장 관리실 연료비가 22만9천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보상금 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주차비 징수원 피복비 4명입니다. 19만7천원, 주차비 징수원 야간급식 및 단속요원 급식비가 2천3만8천원, 온천개발자료수집 출장여비 98만8천원, 공중변소 정화조청소 수수료 외 4종에 백84만원, 온천장내 가로수병충해 방제 및 보도블럭 구입 56만4천원, 심야영업 단속공무원 활동비 3명에 대해서 5백40만원, 온천개발 추진사업 산업평화 정착 정보비 3백만원, 사업소 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백만원. 공중변소 및 가로등 수리비가 4백만원, 5번째 주요사업비로서 벚나무 묘목장 임차료 8571평에 5백80만6천원, 벚나무 묘목관리비로서 2천4백99만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화조 청소수수료 외 4종에 가로등설치비, 공중변소 수리비는 무엇입니까?

공중변소의 파손율이 많습니다. 변소가 깨어진다든지 얼어서 보조장비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되면 얼어서 깨진 곳이 많고 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일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정화조청소입니다.

온천개발자료수집 출장여비 98만8천원, 온천개발 추진사업 산업평가정착 정보비 3백만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온천개발에 따른 여비는 사실상 다른 온천지역으로 출장을 견학차 자주 가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밑에 있는 온천개발추진사업 평화정착 정보비는 관광지역대표가 외부로부터 산업시찰 하는 분들이 오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저희들 배워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벚나무 묘포장 임차료하고 벚나무 묘목관리대가 작년 대비해서 266만2천원 불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묘목이 1년 지나면 다시 옮겨 심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놔둘 수는 없고 다시 옮겨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어납니다. 지금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5년 되어야만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년입니다. 2번째 책정한 것입니다. 수입계산을 따져 보았습니다. 5년 키웠을 때 묘목대가 평균당 5만원 잡았습니다. 1억5천만원 정도 상승한 수익을 본다고 봐서 예산은 투입했습니다.

가지고 판다는 말씀입니까?

수입계산을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이야기를 들으면 5만원 넘게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5만원 충분히 받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