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감사결과 보고 감사목적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의 감시, 통제 및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실시결과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 김응태, 간사 강동호, 위원은 김을준, 이병옥, 장심재, 박순필, 박의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기관별 일시, 장소, 방법은 군청실과소 12월 9일 군청회의실에서 감사했으며, 읍면은 12월 10일 읍면 현지확인 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군청실과소 12월 11일은 군청회의실에서 회의시 감사를 했으며 현지확인한 읍면의 반편성은 화양, 각남, 풍각, 각북, 이서는 위원장과 김을준, 박순필, 박의명 위원이며 청도, 운문, 금천, 매전은 간사 강동호, 이병옥, 장심재위원입니다. 현지확인 내용은 농산물 규격상자 보조분 적정배부와 잠실건축 및 상묘식재 보조분 농약 적정배부, 읍면장 재량사업 시공, 기타 주요사업 확인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기획실 :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내역,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예비비 지출현황이며 문화공보실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역, 문화재 현황입니다. 내무과는 읍면 공무원의 군전입 현황이며 새마을과는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현황, 새마을 광역권 사업추진 실적,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 실적, 기타 새마을 소관 지원사업 추진실적, 군민 체육 대회 및 산하 가맹단체 경비지원 현황, 도민 체전 출전 경비 집행 내역이며, 재무과는 세입금 미수내역 현황,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 공사일반 경쟁 계약 집행 현황, 국. 공유재산 매각 현황, 차량비 집행내역이며, 사회과는 영세민 취로 사업현황 위생업소 허가 및 행정처분 현황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며 산업과는 농지전용허가 농산물 규격상자 보조금 집행 내역, 상묘식재 현황 및 잠실건축 현황입니다. 산림과는 벌채지 미조림지 현황, 임도시설 개설현황과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금지 구역 현황, 산불감시원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건설과는 관내 농업용수시설 현황과 경지정리 현황, 국도 및 지방도, 군도 보수사업 현황, 제방등 수리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운문산 군립공원 현황 및 추진실적, 간이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 교육 및 검열 현황, 비상대책비, 소방비, 소방행정관리비 집행 내역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요원 근무시간 및 지소운영 현황,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 의료수가 수입현황이며, 각읍면 공통소관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검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1. 농산물규격상자 구입에 따른 보조금집행 주적정,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청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목적과 교부조건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제작 배부된 상자가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과 농가에 배부 사실이 상이하고 판매하지도 않고 판매한 양 허위공문서를 작성 비치한 사실이 확인 결과 발견되었음. 시정요구는 각 읍면 농업협동조합 및 감 조합에서 제작 배부한 농산물 규격상자의 배부한 내역에 대하여 농가별 현지확인 결과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적정조치 후 결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2. 명시이월과다. 내용은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당해 년도에 계상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년도 내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경북학사 건립부담금 외 8건에 798,000천원에 대하여 업무의 시기판단 부족과 소홀로 사업을 미집행하므로써 명시이월액이 과다함으로 예산운영의 부적정을 기하였음. 시정요구는 예산 계상시에 집행시기, 가능성 등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일단 기계상된 사업은 필히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조치토록 하였음. 3. 지방세 징수부진. 내용은 지방세법에 의하면 당해연도 부과된 세금은 당해연도 납기 내 징수하므로써 원할한 재정운용이 됨에도 징수독려 미진, 담보물건의 미확보, 체납처분의 미이행 등으로 자동차세외 10종에 대해 31,398천원의 체납세가 방치된 사실이 있음. 시정요구는 년도 폐쇄기내에 전액 완납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금후로는 체납세가 발생치 않도록 년중 계속적인 징수 독려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운문산군립공원 조성지연. 내용은 자연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관내 운문산에 대한 군립공원 지정이 1987년도 승인되어 1992년 5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91년도 현재까지 용지보상 미해결 10,000평 및 예산부족 등으로 현재 진도가 약 50%의 저조한 공정으로 군립관광지로서 개발이 지연되므로써 공원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는 계획된 사업은 기한 내에 완공하여 국민 관광지로서 또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단 노력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완공 조치토록 하였음. 5. 신봉농로 포장공사 계약 부적정. 공사현황은 년장 540m, 폭 3m, 공사기간 1991년 11월 27일부터 1991년 12월 9일 13일간, 공사금액은 19,365천원, 지원금 18,365천원, 자부담 1,000천원입니다. 계약자는 화양읍 신봉리장 장현철이며, 도급방법은 마을도급이며, 공사감독은 화양읍 지방토목기사 김진태입니다. 상기공사는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계약전 완공하고 계약서류는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현지 감사시 허위 사실을 정당화보고 하였음. 본 공사의 설계서에 의하면 길이 540m인데도 실지확인결과 521도 19m가 부족 시공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지시는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약전 공사집행으로 회계 질서를 문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토록 하였음. 문책 요구사항으로는 제목, 농산물 규격상자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집행 부적정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을 배부한 보조단체에 대하여 용도의 사용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현지 농가확인결과 사후 감독 불철저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음이 판명되었기 금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자를 엄히 문책함이 타당하다고 요구하였으며, 제목 : 신봉농로 포장공사 계약 소홀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사전 완공하고 사후 허위계약집행 및 부족 시공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기 해당 책임관을 엄중 문책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명) 김을준 정한태 이병옥 장심재 김응태 박영옥 박순필 박의명 강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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