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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중환 의원 발언

제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0

김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열

정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 3일째로 산림과농촌지도소, 건설과, 새마을과의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 실과별 심사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으로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본 특위를 휴회하고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여 충분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며 12월24일 오후2시에 제6차 특위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현곤입니다. 산림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4억841만5천원입니다. 작년대비 2억14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입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8억2,835만3천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육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내역은 126페이지에 인건비가 8,041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가 6,323만7천원이 됩니다. 기본경상비는 1,230만4천원입니다. 128페이지 주요사업비로는 5억8,8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기타 보조사업비입니다. 부담지시액으로서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첫째는 임도보수입니다. 사업량은 2km로서 보조가 235만7천원입니다. 100%보조입니다. 이것은 87년도 시공지입니다. 안덕 노래에서 파천 신흥간의 도로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시설합니다. 3km가됩니다. 예산은 8,825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보조가 91%가 됩니다. 군비가 22%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91년도 시공지 계속사업입니다. 안덕신성에서 안동길안간 산능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천연림보육입니다. 140ha로서 5,126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80%입니다. 활자목 임지에 장래의 대경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지효성 약제살포입니다. 90만7천원으로 100%보조가 됩니다. 면적은 20ha입니다. 이것은 가로수 흰불나방을 방제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약을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수관주사입니다. 1,000ha로서 2억2,534만5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00%가 보조가 되어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면 약제살포입니다. 150ha로서 1,549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100%가 보조로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130페이지 비료주기사업입니다. 50ha에 1,239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수관지에 피해회복을 위한 영영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수세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입니다. 2,178만4천원으로서 보조가 80%입니다. 소나무, 낙엽송 임지에 대한 간벌작업입니다. 그다음 솔잎혹파리 피해목수종갱신으로 하계벌채입니다. 실제로 200ha인데, 우리실정으로는 100ha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200ha로 한다고 올렸습니다. 예산은 4,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내역입니다. 기타경비로서는 5,200만3천원입니다. 공유림특별회계 전출금이 800만원이고, 군유임야내 송이채취권 매각이 800만원, 도유림내 송이채취권매각이 400만2천원입니다. 도유림내 매점경영권 매각임대료가 2,000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군유임야대부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작용광산조림등입니다. 다음은 조림사방사업입니다. 전체 5억2,769만9천원으로서 사업개요는 조림 및 사방사업 시행입니다. 경비내역으로는 사업비 242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주요사업비로는 국비, 도비, 군비보조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재원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14,000ha로서 6,375만6천원이 투자됩니다. 100%가 지원이 됩니다. 임업진흥 촉진지역이 됩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보완입니다. 7,534만4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진입로확장공사 및 연수의 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묘사업입니다. 8ha로서 2,273만2천원이 투자됩니다. 잣나무 식재 이것은 대묘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8ha전부 식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비가 31%, 도비 21%, 군비가 48%로서 1,09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칡덩굴제거사업입니다. 100ha로서 1,094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부 지방비사업입니다.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수조림입니다. 370ha를 계산을 했습니다만 양을 줄이기위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산림청에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시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도의 지시이기 때문에 예산은 잡았습니다. 370ha중에서 200ha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태리 포플러 속성수 식재입니다 면적은 20ha로서 89만원이 소요됩니다. 풀베기 사업은 조림후 3년~5년된 곳에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풀을 베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1,404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사업은 340ha로 90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조림후 5년~10년된 임지를 잡간목과 덩굴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조금전 칡덩굴제거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덩굴제거는 80ha입니다. 642만원이 소요됩니다. 조림 1년후 3년간 시행하는 조림지 추비입니다. 840만9천원으로서 추진됩니다. 700ha로 많은 면적입니다. 다음은 조림예정지정리작업입니다. 8,759만원으로 251ha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춘기조림대상지지장목제거작업입니다. 다음 식재작업비지원입니다. 394만2천원이 15ha를 식재인부임으로 지원을 합니다. 춘기조림지식재작업비로 ha당 26만2천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사방사업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91%보조, 9% 군비확보로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은 안동 북부 치산사업소에서 출장을 와서 시행을 합니다. 산지사방의 0.2ha는 330만원이 투자되며 국비가 79%, 도비 15%, 군비 6%로 시행을 합니다. 사방지추비입니다. 516만1천원으로서 17ha에 비료를 줍니다 이것은 군비가 9%입니다. 그리고 야계사방 2km는 1억 2,812만9천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21%, 군비 9%로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은 4,899만원으로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국비 70%, 군비 9%입니다. 야계사방과 사방댐은 농경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5,236만3천원으로서 사업개요는 가로수관리 및 식재입니다. 경상사업비가 298만8천원, 주요사업비는 4,937만5천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이월금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5,200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공유림특별회계로 전입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세입내역은 일반 합계보고와 같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잡수입이 99만4천원이고 세입합계가 약 6,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다음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는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공유림 운영은 1,711만7천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유림관리 확보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19만7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1,692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유임야 대부지 분할 및 등록전환으로서 89필이 됩니다. 기 대부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경작용으로서 지목 변경후 임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군유림 관리요원 인건비가 4명에 150일로 1,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용인부로서 2개면 단위로 군유림 관리 요원으로 고정배치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사업으로서는 사업개요의 군유림 육림사업 추진 경비내역은 주요사업비가 1,910만1천원이 됩니다. 그다음 292페이지 맹아갱신순따기가 99ha로서 전년도 활자목 벌채지에 순따기작업입니다. 현서면 수락리, 갈천리로서 예산은 576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육림은 50ha로 1,222만5천원입니다. 낙엽송 조림지의 간벌작업 인건비입니다. 세출합계는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김중환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하기벌체 200ha, 131페이지 대묘식재, 속성수식재, 장기수식재 이상 4개항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억6,649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서 4개항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인지 사업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장기수 식재입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은 370ha인데 저희들은 200ha는 식재를 하도록 하여 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ha식재시 군비가 1,691만7천원이 소요되고, 200ha식재시 914만5천원으로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200ha시 391만9천원이 보조됩니다. 자부담은 912만1천원이 소요됩니다. 장기수 식재는 물량자체가 산림청에서 도청으로 도청에서 군으로 물량이 하달되어야 확정지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묘식재입니다. 대묘 잣나무 식재는 8ha인데 도로변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100% 보조와 군비가 48%인데 1,095만4천원이 확보되면 8ha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피해목하기벌채입니다. 200ha인데 100ha를 시행해서 군비가 827만8천원이 확보되면 양을 줄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도비가 100ha에 대해서 354만7천원이 지원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1,075만원 지원되어서 합계 2,257만5천원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속성수식재 관계도 답변바랍니다.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속성수는 이태리 포플러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하천부지, 산록부에 20ha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62만3천원이 확보되면 되고, 도비가 26만7천원이 보조됩니다. 그래서 89만원으로 20ha를 계획대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시면 발언대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산림과 식수계장 박종인입니다. 대묘사업 8ha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묘사업은 잣나무 90cm이상 묘목으로서 전시효과로 산주들이나 주민들이 보고 조림을 권장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하는 대묘사업입니다. 군비가 48%인 1,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가 어제 도에 가서 이 문제를 절충을 했는데 도에서는 산림청에서 물량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실정을 감안해서 물량을 줄여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조림은 당초에...
중환

김중환위원

그만 되었습니다. 대묘식재에 대해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선정은 국도변이나..
중환

김중환위원

식재장소 선정을 간단하게 어디 어디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솔잎혹파리 피해지로서 수종갱신으로 전시효과가 날 수 있는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금년에는 8ha 식재가 불가능합니까?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도에서는 군에서 원치 않는다면 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본군에서는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8ha를 식재할 장소는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식재할 장소는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2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 3개항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하기벌채관계 200ha,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호계장

보호계장 이상우입니다. 하기벌채는 산림 병해충 예방차원에서 하고 부수적으로 목재수요를 위해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기벌채를 하는 임지는 전체 솔잎의 20~49%가 되면 벌채대상이 됩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푸르고 살아있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침엽수는 제일 꼭대기 나무가 죽으면 나무로서 수명을 다한 나무입니다. 살아있어도 목재이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방제차원과 목재수급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기벌채 200ha가 내려왔는데 저희군에서는 목재값 하락으로 하기벌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ha를 실시했고 91년도에 130ha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산주들이 벌채를 하는데 의욕이 있었는데 목재값 하락과 정부에서 보조를 16만1천원을 보조하는데 그 보조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산주들이 벌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ha만 할려고 도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ha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100ha는 가능합니까?
상우

이상우보호계장

100ha에 대해서도 장담은 못합니다. 91년도에 130ha를 하면서 고충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벌채조림지도 감안을 해야되는 100ha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3개항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성수 식재부터 설명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속성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성수를 심을 장소는 주로 산록부, 폐답 전답 이런 곳과 마을 주변, 하천, 소하천뚝에 심습니다. 사실상 주민들 호응도는 높습니다만 20ha에 대해서 물량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는 370ha입니다만 작년도 하기벌채 130ha 확보됨으로 해서 사실상 조림가능지는 200ha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ha정도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 두분과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사업시행의 가능, 불가능의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기벌채에 대해서 200ha에 4,215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시에 가능 지역은 100ha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100ha를 확정짓는 것입니까?
상열

정상열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호계장

이양은 상부지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200ha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ha만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을 짓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보호계장

저희들이 200ha는 불가능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100ha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가?
상우

이상우보호계장

100ha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대묘사업은 8ha 전체를 하는 것이지요?
상우

이상우보호계장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8ha중 도에서 물량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가능한 것은 얼마입니까?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4ha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4ha 이외는 못한다는 결론이지요? 그리고 장기수 조림계획이 370ha에 1억 9,20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시200ha만 계획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100%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200ha는 가능합니다. 91년도 하기벌채지 130ha와 임목지등을 해서 200ha는 가능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은 오늘 확정을 지워야 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비는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반환해야 됩니까?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반환해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반환을 한다면 내년도부터 도비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인

박종인식수계장

조림사업에 관해서 도비지원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원 받은 금액으로 100% 사업을 하였으면 좋겠지마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확정을 위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야계사방 2km에 1억 2,812만9천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지역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야계사방 식수지역은 안동 북부 치산사업소에서 확정통보가 안왔습니다. 1km는 휴양림내에 할 계획이고, 1km는 북부 치산사업소에서 확정통보를 해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은 순수 토사방지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야계 사방과 사방댐은 성질이 다릅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성질이 다릅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사방댐은 범위가 큰편입니다. 계곡의 하폭이 넓은곳에 돌을 쌓고해서 토사유출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산림장비 유지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무전기28대는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렇다면 무전기 검사수수료 28대, 무전기 검사수수료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불하는 것입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1만원씩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다음 131페이지에 영림계획서 작성이라고 있는데 14,000ha인데 금액이 1,375만6천원이 소요됩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ha당 4,554원이 소요됩니다. 임업진흥촉진, 영림관리, 영림계획을 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전부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국비, 도비, 군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보조금인데 국비, 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군비도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리고 장기수조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70ha로 되어 있는데 200ha를 하겠다 했는데 370ha가 내려와도 심을 곳이 없지요?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러면 370ha를 받아서는 안되지요?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알았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칡덩굴제거사업 1,096만원인데 칡덩굴사업은 매년합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매년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매년하면 어느 지구에 합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주로 관광지, 도로변 등지에 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칡덩굴을 제거해도 많이 보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연차적으로 국도변, 조림지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표시가 잘 안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칡덩굴 자체를 베는 것입니까? 약제사용합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약제로 주사를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약제로 주사를 하면 말라죽었다든지 흔적이 있을 것인데 내가 봤을때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약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136페이지에 칡덩굴제거와 덩굴제거가 7,122ha에 642만원 있는데...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칡덩굴 제거사업은 100ha, 덩굴제거는 80ha인데 조금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지방비 사업으로서 도비, 군비가 있고 덩굴제거 사업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덩굴사업도 국비,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덩굴이나, 칡덩굴은 제거나 약을 사용하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확실하게 제거를 하여 관광객이나 우리 의원, 주민들이 보아서 산림과에서 덩굴제거를 했구나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 조림지 추비 700ha에 84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조림지 추비는 현재 시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림 1년후 3년간 했는 자리에 고정 복합비료를 시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인건비는 없고 산주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주가 자부담을 한다 해도 조림지 추비를 반드시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고 291페이지 군유림 관리요원 인건비하고 4명 150일 1,032만원인데 설명바랍니다.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2개면에 1사람씩 하여 관리코져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92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291페이지 산불조심 깃발제작 300매, 종이매수 말합니까? 아니면 현수막을 말합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적은 현수막을 말합니다. 흰바탕에 붉은글씨로 제작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매를 우리가 잘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달아주시고 앞으로 산불조심에 대하여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맹아갱신순따기 99ha 이것은 지금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계획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강팔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묘사업 8ha인데 4ha만 가능하다고 말했는 이게 공유림이 됩니까? 사유림이 됩니까?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사유림이 됩니다. 도로변 주로 관광지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실시코져 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128페이지 영림관리입니다 산불방지홍보대책경비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내용은 산불감시원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 방송대담 경비등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소장 진경렬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요구액은 4억6,655만9천원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107%입니다. 전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102% 신장입니다. 4억6,659만9천원 중에서 서무관리가 3억 873만8천원입니다. 농촌 사회지도 분야가 1억573만7천원이 되고 작물지도사업비가 1,635만원입니다. 농촌소득 사업지원이 3,111만9천원이며 농촌생활 지도사업이 461만5천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3억873만8천원입니다. 115페이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가 7,633만원, 지방직 9명에 해당되겠습니다. 단 지도사 42명은 월급과 상여금은 국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비내역에서는 인건비는 말씀드렸고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기본경상비는 2,880만원으로서 지도소 월액여비가 되고 경상사업비가 254만원으로 사무실 집기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농민교육과 학습단체 육성지도 사업의 위주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1억573만7천원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겨울농민교육이 1,681만2천원이 구성 되었고 지도소 직원 관외여비가 1,0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촌지도소 공무원 금년도 신설했습니다만 2명을 선진국이나 또는 대만, 일본등에 해외연수를 시켜서 자질을 높이는데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 4-H경진대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고소득 작목 지역특화 사업 추진경비가 100만원, 농촌지도자 대회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참가 차량임차는 1대에 2일 잡았습니다. 또 여비보상은 100명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민조직체 임원회의 급식비가 13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우수 학습단체 해외연수 10명은 농촌지도자 2명과 농민후계자 2명, 4-H 회원 2명, 생활개선요원 2명, 4-H지도자 2 명으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하여 1,800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기술교육 급식비 840만원 이것은 읍면 상담소 직원 활동비입니다. 타군의 예를 보면 여비라든지 혹은 판공비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보상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사업소장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H 육성후원기금출연은 300만원, 4-H후원회다가 기금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장차 기금이 모이며는 이자로서 4-H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급식비는 국비 50%, 군비 50%로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작물지도 사업비를 보면 1,6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으로서는 농기계순회수리는 작년에는 500만원에서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부품구입, 기타재료를 구입하여 농기계수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발전기가 300만원중 국비50%, 군비 50%입니다. 벼 어린모 기계이앙 시범 육묘센타 설치 운영 자재비가 148만2천원 인데 국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농촌소득지원사업입니다. 경상경비내역으로 봐서는 1,311만9천원이 되겠고 농산물 판매 포장재 2,000매에 60만원이고 대추나 산채등에 대한 포장재입니다 123페이지 주재지역오이억제재배교육장 시설재료비 135만9천원 정도 현재 예산이 계상되었고 수입개방대응사과시범포점적관수자재구입 1개소에 150만원 산지이용시범사업은 국비 50%, 군비 50%로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124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먼저 벼생력협업단지조성입니다. 농촌노동력이 부족했고 영농자재비가 투입한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평야지 벼농사에서 10ha 이상 단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육묘장과 육묘선발 150평을 하고 촉조시비 이앙기 2대, 세조파기 1대, 콤바인 2대, 종자비 부대비를 해서 총 사업경비는 5,000만원입니다. 보조 1,000만원중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과실생산 및 출하조절입니다 . 청송군의 명산품인 사과품질향상과 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목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특수봉지 7,500매, 점적관수 1,5ha 반사필림 1,5ha, 과일선별기 1대, 저온저장고 15평 총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보조 800만원중 국비 50%, 군비 50% 융자 및 자부담은 3,200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촌생활지도사업에 461만5천원입니다. 125페이지 중요한 대목은 마을공동 휴식 공원설치를 1개소했습니다. 총 200만원인데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으로서 이것은 농촌환경을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 휴식 및 체력단련과 대화광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정자나무나 마을동산 숲이 있는 마을을 20평정도 되는 곳에 의자나 다용도 탁자, 체력단련기등을 넣어서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지도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20페이지 4-H육성후원기금출연, 단체, 후원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전에 설명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4-H후원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군비 300 ~ 5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후원회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H행사시 기금 이자로 간식등으로 지원을하고 청송군에는 2,6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300만원을 올렸는데 육성기금이 5,000만원이 되면 4-H운영은 이자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 10종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이 부품을 전부 예산에 올리기가 곤란해서 10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70~80%가 경운기 부품입니다. 올해는 5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97% 성과를 올렸습니다. 92년도에는 100만원을 추가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100만원만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리동 앰프방송요원간담회급식 135명에 33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리동단위 앰프요원은 있습니까?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리동장님이 앰프요원입니다. 영농기에는 지도소직원이 한정되어서 리동장이 읍면출무시 앰프방송 문안을 배부해서 홍보와 영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출무시에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아니고 리동장을 상담소등에서 교육을 겸해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급식을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 1개소로 나왔는데 어느마을에 설치하며 이용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91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시행을 하면 두번째입니다. 선정기준은 마을정자 나무가 있는곳 농민들이 휴식을 하는 곳에 체력단련기, 철봉, 의자등을 설치해서 규모있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올해는 부남면 감연1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선정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제를 지내는 곳이라서 안된다 해서 점차적으로 면별로 시행코자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강팔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36대인데 이륜차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도 지원되고 지도사들은 오토바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부락이나 논두렁등지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면별로 전부 나가 있습니까?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지도사에게 1대씩 지급되어 있고 읍면에는 상담소장에게 1대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해외연수 2명인데 매년 실시한 것입니까?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92년도에 처음 시행합니다. 농민단체등에서는 일본, 대만등지에 견학을 하는데 농민을 지도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해외견학을 갔다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는 실정입니다. 소득분야 전공자를 해외연수시켜 농민지도의 발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상담소 도장공사 4개소인데 도장공사는 어떤 것이며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도장공사는 도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남, 진보상담소는 건물이 퇴색이 되어 금년도는 실시했습니다. 8개읍면중 가장 퇴색된 곳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확정은 안되었습니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전문 지도교사육성비 9월에13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교사는 어떤사람을 육성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경렬

진경렬농촌지도소장

공무원을 진흥청시험장등지에서 2년간 전문교육 받고 나서 본군에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15시 16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92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총 예산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4,400만원입니다. 관서당운영비가 8,600만원, 주요사업비는 2,500만원, 사업내용은 청송, 진보 도시계획측량설계용역비입니다. 군비가 1,000만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은 연차별로 시행하는데 내년도에는 부남면 소재지 취락개발 대책수립에 총예산 1,500만원중 도비375만원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읍면하수구준설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각읍면 소재지에 수해로 인해서 하수구가 퇴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시행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입니다. 총예산은 4,300만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약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다음은 주택지도입니다. 총예산은 1,8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무허가건물지도단속정보비가 180만원이 군비로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총예산은 1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신설입니다. 경비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2억원을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도로교량건설입니다. 세출내용으로 주요사업비가 11억8,100만원, 금년도 시행중인 현서~도평간 도로포장사업비 기채사업금이 내년도에 11억원 중에서 5억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사업비가 6개지구에 예산은 6 억2,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도비 5억 2,000만원, 군비가 1억으로서 도비가 84%, 군비가 16%입니다. 그다음 양여금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순수한 군도정비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3개노선이 7억2,100만원 정도 입니다. 144페이지에 하천관리 세출내용으로는 기타경비가 7,300만원 이것은 골재사용료, 하천부지 사용료를 징수해서 50%가 도에 납부되었다가 군회계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7,3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 세출내용은 경상사업비 46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은 5억1,100만원, 작년대비 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경상경비가 529만6천원으로 관정양수기정비비 춘계, 추계 년2회 정비를합니다. 관정이 150공, 양수기가 240대 점검 정비비입니다. 주요사업비는 5억500만원입니다. 밭용수개발이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찬공은 도에서 시공을 하고 각 지구별로 1,358만6천원은 토공, 기계, 모터설치 사업비입니다. 107페이지 누수저수지가 9개소입니다. 총예산은 3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7,000만원 군비가 1억7,000만원 50:50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진보 세장 이촌 후평, 부동 라리 하의, 안덕 복동, 현서 두현, 현동개일, 파천 병부 9개 지구가 내년도 사업지구입니다. 2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운영 입니다. 총예산은 8,700만원으로 작년보다 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관서운영비가 478만5천원으로 상수도유지관리비입니다. 기본경상비가 7,700만원으로 상수도 관리에 수반한 검사료, 수질검사료, 기계구입기타입니다. 경상사업비가 824만원으로 상수도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방독면, 여과지입니다 세항으로 상수도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비가 2억5,800만원으로 부남 상수도 마무리 사업중 부대시설, 진입로 포장등 5종으로 도비가 2억원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진보, 청송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5,000만원중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총 예산은 8,900만원으로 작년보다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경비 8,900만원, 분양주택 원리금 상환은 소도읍 당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합 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으로 금곡동 아파트 17세대에 납부를 받아서 주택은행에 납부합니다. 수해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 이것은 81년 87년 대상사업으로 현동과 부남 2동이 있습니다. 일시상환 융자원리금 상환 이것도 역시 주택은행에 납부되는 것입니다. 28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운영으로 예산은 4,10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3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700만원, 관서당 운영비가700만원, 기본경상비가 200만원, 경상사업비가 430만원으로 경상사업비는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년1회 교육예산입니다. 282페이지 치수사업으로 총 예산 4,75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6,500만원이 감소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사업비가 750만원으로 기성제정비비 12개소를 봄, 가을로 정기정비에 수반되고 수문정비비 5개소에 150만원 포함되고 주요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경영치수사업 구천제 개수공사에 군비부담금입니다. 303페이지 양여금특별사업은 기획실에서 일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누수저수지 9개소에 대한 보수비가 3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수지에 대하여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노후시설입니다. 일제시대때 건설된 것으로 누수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부터 년차별로 그라이팅을 주공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현동 개일 저수지도 오래된 것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일제시대때 만든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현서 두현것도 오래된 것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노후시설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리고 황경저수지도 노후 시설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노후시설로 작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보수공정과 관계없이 누수되는 곳이 있어서 사업비를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위원 92년도 예산 책정한 것은 90년도에 보수한 것과 관계없단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시행한 것은 통관 누수부분이 누수되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누수부분은 산측 누수부분 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보수시에는 하천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모르고 보수를 안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당시 누수되는 것을 알았는데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통관 6통 방수로 그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고 산측부분은 그라이팅을 못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저수지 누수보수문제입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윤상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동면 라리 황경저수지 보수공사 하자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 황경저수지 보수공사, 위치 부동면 라리, 공사기간 1990년12월11일 부터 91년4월17일, 하자보수기간 1991년4월22일 부터 1994년4월21일까지, 사업비 4,416만5천원 하자부분 통관누수, 누수원인 사토통관 접합부분하자, 시공회사 상명건설(주), 하자보수지시 91년11월20일부터 91년12월14일까지 보수완료하라는 지시를 재무과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누수현장은 그 당시에 황경저수지 보수할 적에 어떠한 부분만 보수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농지계장

그때 당시 보수할때는 제당부분만 보수를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당부분이라 하면 못둑 밑은 안하고 위에만 했단 말씀입니까?
호문

이호문농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통관누수 현상은 어떻게 났습니까?
호문

이호문농지계장

통관 누수부분은 사통과 복통이 있는데 복통부분에 다시 말해서 이음 부분에 콘크리트 접합이 잘못되어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본위원이 검사 당시에 현지 검사를 해보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지검사 가 본 결과 통관 접합부분만 했다고 했는데 그 했는 자체가 둑에 흙을 언제 넣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정도래요? 왜냐하면 그 흙 자체가 물론 저수지 둑을 할라면 사질 양토가 안되잖아요? 완전히 질토가지고 해야되는데...
호문

이호문농지계장

예! 점토를 박았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점토를 박았으면 누수 될 이유도 없고 이부분만 했을때는 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든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해났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는 하지 않고 다시 누수저수지 그라이팅을 해서 한다고 3,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물론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지만 공사를 하자가 나겠끔 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더 든다는 그말입니다.
호문

이호문농지계장

저희들이 금년봄에 황경저수지를 보수할 때는 재당위 부분만 전부 들어내고 복통에만 점토를 박았습니다 재당 비탈면 부분에는 일반토사를 사용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측량할때에 저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었는데 암 밑으로 즉 재당부분의 암에서 암질이 상당이 나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복통부분에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바로 시키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담당기술자가 나가 보았을때 그때 당시에 보수를 안했잖아요?
호문

이호문농지계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보수를 안하고 누수가 생겼으면 누수되는 자체부터 먼저 방지를 해야되는 것이지 통관부터 먼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농지계장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도 되고 암 밑으로도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그라이팅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누수를 보수하는데 꼭 군비를 투자해야만 됩니까?
호문

이호문농지계장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회의 전에도 본 위원이 담당실무자를 만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책임있게 모든 설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농지계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개 저수지 누수에 대한 질의를 했을때 노후저수지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 황경저수지를 보면 공사기간이 1990년 12월11일 부터 1991년4월17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후된 저수지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 시설자체는 옛날에 설치되었는데 작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생겼을때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시공공정에서 현재 누수되는 지점이 통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무과 하고 합의를 해서 기히 시공회사에 하자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로서 처리하고 이쪽에 재당밑으로 누수되는 것은 그 공정하고 관계없이 내년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쪽에 통관사통에서 누수되는 것은 하자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이쪽에 군비로서 한다는 것은 하자보수비에는 포함을 시킬 수 없이...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관계없이 이쪽에 산측으로 부터 누수되는 지점만 그라이팅을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9개 저수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없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저수지 보수관계는 신년이 가까워 오면 농번기가 곳 다가오니까 시일을 너무 지연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김중환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누수저수지 보수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보세장 황골저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며 다음 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황골저수지의 사업비는 설계공정 자체가 방수로 거기에서 누수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중에도 용수 갑통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8,000만원은 제당 누수부분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금년도에는 제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제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김중환위원이 질의한 107페이지 누수저수지 보수관계입니다. 9개소별 농토는 어느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황골 31ha, 안덕 복동 이치미 저수지 11.8ha, 현서 두현 4.4ha, 부동 라리 황경저수지 6.7ha, 개일 장밭골 7.2ha, 진보 이촌 송화지 29.1ha, 진보 이촌 방골 3.1ha, 부동 하의 못들 11.5ha, 파천병부 41ha입니다. 위원 이 면적은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입니까? 소요되는 면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용수로 관개하는 면적입니다. 위원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진보 등 수리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수리조합이 구성되지 않을 때는 그 저수지로 이용을 했는데 수리조합 구역 내에 있는 것도 저수지의 면적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농조구역과 관계없이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알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강팔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142페이지 관내 지도제작 500만원인데 금년 처음하는 것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매년 구입을 합니다. 각종 도면에 첨부가 됩니다.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구입, 제작을 합니다. 제일 많이 쓰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41페이지 개별토지 소유자 가격통보 우편료 40,000부에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가격통보를 하여야 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전부다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에 지가조사 후 가격을 필지별로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군내 거주자에 한해서 통보합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통보를 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전부 통보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게 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개별지가 조사후 원칙상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이 잘되지 않아서 개인별 통보후 이의 신청접수를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람을 해야지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통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람을 해서 알아야지 군예산도 적은데 그런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통보를 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42페이지 도로 결빙구간 염화칼슘 구입 3톤 했는데 전에도 염화칼슘을 뿌렸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이것은 군비로 구입을 해서 읍면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제가 있는 부남, 현동입니다. 매년 구입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구입만 하지 사용을 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사용합니다. 작년에도 삼자현재등에 많이 뿌렸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모래를 뿌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염화칼슘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작년에 제가 직접 삼자현재에서 뿌렸습니다.
그러면 3톤만 하면 가능합니까?
전 면적으로 사용을 하면 모자라서 재에만 뿌리고 있습니다. 부남, 현동, 진보등 일부구간만 사용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사리도 보수 부분이 있는데 사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홍섭 긴급복구비입니다. 비포장도로를 사리도라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더 없으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26억2,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억600만원 65%입니다. 특별회계가 9억1,500만원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본적경비,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에 쓰여지고 사업비는 새마을 기본사업, 지역개발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청소년육성지도, 새마을단체지원자연보호, 체육진흥에 쓰여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양여금특별회계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마을 또는 가구에 융자지원이 되고 양여금특별회계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은 오지개발사업 청소년 어울마당에 쓰여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2억987만원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987만원인데 청소년의 달 행사에 홍보를 제작 시상구입비로 쓰여집니다. 불우청소년 위문 관내 23명중에서 추석 또는 연말을 기해서 위문품을 구입해줄 소요예산입니다. 청소년 지도육성 교육여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교육시마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예절충효교실운영은 관내 청송소재지, 파평윤씨 종해실이 있고 진보 경노당이 있습니다. 4월~10월 사이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방학기간 동안 단기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되는데 따른 강사수당, 간식비 교재유인비로 쓰여집니다. 청소년 마을공부방 역시 집기구입, 전기료, 난방료 홍보물 제작등에 쓰여집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비가 3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반, 군비반 해서 3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청소년 수련의집이 있습니다. 현서 수락국민학교 무계분교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폐분교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건전육성생활 장려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건립되어 있는 학교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조경사업을 하고 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인데 국비가 1억이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모두 2억입니다. 아직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이 될지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144페이지에 새마을사업 12억 9,2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3,400만원 이것은 새마을과 급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새마을과 기본경상비로서는 월액여비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도자수에 7% 해당하는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844만8천원 새마을단체 보조가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하고 부녀협의회 포함해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농로분할 측량, 등기열람, 이전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관리 인부임은 우리 연도변하고 가로화단, 마을숲등이 있습니다. 연중으로 인부를 사용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년에 적어도 4회정도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은 예산이나마 어렵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변 공한지 조경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할때 우리 관내도 일부지역에 장미를 식재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고사가 된 곳도 있고 신규로 조성해야 될 곳도 있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군묘포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군 새마을지도자참가자 급식등은 새마을지도자 각종 행사시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790만원인데 연중중앙교육하고 도민교육을 포함해서 290명 추산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비지급은 교육일수에 따라서 산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자 여비보상은 매년 행사시마다 전국 또는 도단위 행사시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새마을지도자산업시찰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새마을 유공자시상, 새마을독서실 운영비 보조금 우리 관내 면당 1개소씩 하고 현동면 개일 오지마을 문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도서, 공공요금등 개소당 28만원 정도됩니다. 도비 129만6천원해서 2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취기 4개 구입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하려니 인력으로 하기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기존 구입해준 것이 본청1대, 읍면에 1대씩뿐입니다. 예산 사정상 어렵지만 1대씩 더 사주기 위해서 4개면에는 도로구간이 많은 곳은 1 대씩 더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8개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억800만원 부대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조사가 되어 있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다시 가꾸기사업, 새마을공동마당 설치 홍보마을 안길포장, 공원화사업, 부락 안내표지판 설치,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자연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총합적으로 21,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소규모고 해서 거의 생략하고 끝에서 다섯번째에 있습니다. 자연보호, 자연학습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자연보호 자연학습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송국민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어린이 피복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른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연보호지도위원선진지견학 40명을 계획해서 320만원, 사실 저가 새마을과장으로 오고 아직까지 자연보호지도위원에 대한 견학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차례 건의도 있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현수막 걸이대 2개소 160만원 부남, 현서 소재지에 되어 있습니다. 부남은 교체를 해야 되고 현서면은 증설을 해야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라면 우리 관내 청송 청운리, 파천면, 안덕면 신성1리 방호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름철이 되면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행락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경상사업비 614만5천원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부임, 광고물 제작업자 순회교육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헬기장 보수는 우리 관내 29개산 산마다 3개씩 86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가을 두번씩 도색 또는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개소당 소요예산은 5만원 필요합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연도변 주변사업 역시 도비가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인데 연도변 불량지구에 대해서 소하천, 마을안길, 담장개량, 하수구정비등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오지개발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158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22만원인데 222만원은 군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건전생활체조강사수당 생활체육에 따른 여비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체육대회시 이것은 도에서 주최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여비는 차량임차료, 가족이 갈 경우에 여비보상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4주년 기념 군민달리기 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품, 음료수 구입비 90만원 그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에따른 선수 피복비, 여비보상이 3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에 따른 선수 피복비, 여비보상이 160만원, 군 씨름왕 대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급식비,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내년도 600만원 군민체전 개최에 따른 군 체육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실내체육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곡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327만2천원 실내체육관리 소모품, 운동용구, 관리인부임, 전기료, 수도료, 청사유지비, 연료비 포함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지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61페이지 청소년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에따른 강사수당, 소모품구입, 아취제작등 비용에 쓰여집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6,500천원입니다. 저소득 마을에서 신청이 있을때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리 3%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마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상환금은 100만원은 우수 농고생도비로 지원을 받아 우리가 상환해 줄때 해야될 금액입니다. 예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새마을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7분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3일 동안 진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푹 쉬고 내일 10시부터 이제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론을 거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