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8일 청송군수로부터 199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상열입니다. 1990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2일자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의 제안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청송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승인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234억18,00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8억1,876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45억9,925만5천원이며, 둘째, 특별회계로는 세입결산액이 20억 8,630만1천원이며,세출결산액은 12억4,933만2천원이고, 세계잉여금은 8억3,669만9천원이며, 셋째, 계속비는 없으므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넷째, 채무는199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2억6,111만2천원으로 1989년도에 비해6억34만3천원이 증가하였다는 설명이 있었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승인키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건 역시 12월1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된 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사유로 1990년7월중순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고추밭 한해 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10.13대통령 특별선언의 후속 조치로 법질서의 확립과 실천을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19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9천만원으로서 고추밭 한해대책사업의 2건외에 4,890만원을 지출하고 7억 4,200만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특별한 질의·토론없이 원안대로 승인키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상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1991년도 최종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1년12월18일 청송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2월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제안사유로 국도비보조금 및 인건비 등 불용액의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중요내용으로는 기정예산 398억1,200만원에서 금회에 10억7,300만원이 증가된 408억8,500만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사항별 설명이 있었으며 위원회에서 특별한 질의없이 김중환위원의 원안대로 승인하면 좋겠다는 찬성토론으로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면,지난 12월18일부터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하는 중으로 9개 실과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4개의 실과에 대하여는 이후 계속 심사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