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특별회계는 본 예산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봐 조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표는 말씀을 안드리고 상수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예산은 2억1천2백13마7천원이 감이된 4억9백4십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을 작년보다 1백28만원이 적은 2억2천3백10만7천원으로 사용료 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계상내역은 전기사용료 수입이 2억9백57만2천원이고, 기타사업장 수입이 1천3백53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입수입면에서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은 3천만원을 잡았고, 지방채에서 융자로 들어올 것을 1억을 잡았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2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잡수입으로서 이자를 3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서 3천만원이 내려와서 잡아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는 4억9백41만원으로 세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상수도관리에서 1억3천3백42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관서운영비가 7천3백63만8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일숙직 수당 1천3백만원이고, 침구 구입 수용비 수수료, 전기요금이 4천3백만원, 제세공과금, 시설유지비, 연료비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5백64만4천원은 상수도에 들어가는 액체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서 2억9백7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은 노후관 교체가 1억7백만원이고, 산양상수도 지하수 개발이 6천만원, 기타사업이 7종을 해서 4천2백7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상환에서는 지방채 상환이 6천6백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총 세입은 작년보다 5백39만2천원이 적은 1억3천4백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면에서 사업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6건에 대해서 6천3백30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과년도 수입연체를 38만6천7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외수입에서 융자금 회수금을 2천1백81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4백47만1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원금에 5백8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는 1억3천4백9만5천원으로 세입을 확정을 했습니다. 세출면으로서는 1억3천4백9만5천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전부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4백58만8천원이 적은 2억9천6백54만원으로 세입을 확정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별로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69만4천원, 이자 수입이 10만원, 과년도 수입이 2백99만3천원, 국고 보조금이 2억3천4백21만3천원, 도비 보조가 5천8백54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비 경상경비를 2억9천2백75만3천원으로 계상했고, 대불상환금으로 3백78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5백만원이 적은 5천5백만원으로서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수입에 이자수입이 6만4천원이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가 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월금이 순세계 이월금이 3천3백만원이고, 원금 회수분이 1천2백50만원, 과년도 이자회수 수입이 1백43만6천원으로 해서 5천5백만원 세입에 세출은 5천5백만원 전부가 융자금 사업으로 풀어놓았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1천3백만원이 증가된 1억4천8백만원으로 세입을 확정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원금 이자수입이 1백80만원이고, 과년도 융자금 이자가 1백20만원, 다음에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1천7백8만9천원이고 융자금 회수금액이 2천3백59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10만1천원으로 잡았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3백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로는 관리비로 해서 73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으로서 전부 융자금으로 풀어놓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작년보다 1천5백16만6천원이 적은 2억3천1백83만4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4천9백58만4천원을 잡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원금 회수할 것이 8천1백40만원, 이자수입이 85만원, 과년도 수입 1억을 잡았습니다. 세출로서는 전부 융자금으로서 세출을 풀어놓았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8억8천9백만원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융자금 수입이 23억4천만원이고, 군비 전입금이 1천5백50만원, 농공단지조성 국비 보조금이 5억1천8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1천5백50만원으로 세입을 확정을 했습니다. 세출로서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전부 풀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1억5천6백17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2억5천5백79만4천원이고, 양여금이 군도에서 5억1천7백28만2천원이고, 농촌도로가 2억7천3백85만1천원이고,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이 2억3천9백만원이고, 오지개발이 2억4천2백67만5천원과 수질오염 방지로서 분뇨처리시설이 10억2천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이 3백87만6천원, 그 중에서 도비 보조가 농어촌 정주권 개발에서 4천6백49만2천원, 오지개발에서 5천7백10만원을 잡아서 세입을 확정을 했습니다. 세출로서는 도로정비 사업에 74억4천1백39만7천원인데 그 중에는 군도포장이 71억6천7백만원이고, 농어촌 도로포장 주요사업비가 2억7천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개발로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주요 사업비가 3억3천2백만원이고, 오지개발 주요사업비가 3억5천6백87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수질오염 방지로서 분뇨처리시설에 10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소년 육성사업에 5백8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었을텐데 제가 보고를 드려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주택관리 특별회계 사항에서 주택에 대한 상환금 고지서 관계가 건설과 부분에 일반회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계에서도 고지서 인쇄비가 경상사업비로 분명히 9만6천원씩 적은 액수라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건설과 부분에 그대로 작은 액수라 해서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특별회계상에 틀림없이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일반회계로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관리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관계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주택사업에 대한 단독회계 상환인지 아니면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상환중에서 주택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이 상환을 그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따른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일반회계 주택분야에서 11만원의 경상적 경비가 왜 특별회계에 계산아 안되고 일반회계에 계산이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계산을 해서 특별회계에 올리면 2중 계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올려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에 올려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액액수가 커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11만원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특별회계 목에 적용이 되면 기획실에서 올리면 되고, 특별회계 목에 적용이 안되면 일반회계로 두어야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독립성인 항목에 대한 경비가 독립성이 아닙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계산이 되어서 다시 특별회계로 하자면 목자체가 두군데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잘못 하다보면 금액이 11만원이 두 번 올라가기 때문에 액수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사업에 대한 것을...

주택상환은 상환금만 더 했습니다. 주택상환금에 대해서는 저희군 전체가 해당동수는 108동인데 82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82년도에 국민주택을 30동을 지었고, 83년도에 국민주택을 33동을 84년도에 18평형을 19동, 20평을 2동, 20평이상 4동, 94년도 수해주택이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국민주택이 2동이 있고, 거기에 평에 따라서 하반기에 8동, 6동, 87년도에 수해 주택이 2동, 평에 따라서 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희들이 108동에 대해서 금액으로 상환을 할것이 1억3천4백9만6천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자상환이 1억5백69만7천3백30원, 원금상환이 2천8백39만8천9백원으로 되어 있어서 과년도에 연체가 밀려 잇는 것이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3천8백67만3천5백40원이 있고, 원금이 5백83만2천4백80원이 원금으로 밀려 잇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특별회계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원금과 이자상환만 주택관리에다 넣어서 한 것입니다.

주택관리 이것은 대부분이 융자입니까?

네. 융자입니다.

만일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융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상환을 하면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받은 즉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상환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이자를 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융자관계는 어떤 금액으로 융자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규사업은 별도로 사업이 나옵니다.

별도 사업은 어떤데에서 나옵니까?

92년도에는 국민주택이 없습니다. 농촌주택이 24동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주택은 본인이 직접 담보물권으로 농협에 인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자재나 다른 기술적인 지도만 하지 상환금 관계는 군에서 직접 안다룹니다.

내년도가 지나가면 전액 회수가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93년도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결국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환금을 다 갚고 나면 주택특별회계 관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새마을 특별지원금고에 대한 고지서 인쇄비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그 고지서에 대한 인쇄가 어떠한 곳에 사용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어차피 고지서를 내보내야 상환이 될텐데 그러한 인쇄를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이 잘 융자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적자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1천2백95만6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또 현재 융자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보호비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2억9천2백75만원이나 되는데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시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총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31억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39억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억이 증액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금고라든가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회수분 고지서 수용비 관계인데 현재 우리가 두 개의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건수가 많지 않고 용지를 한번 하면 몇권씩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용지를 활용 할수 있고 또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 재무과에서 쓰는 용지를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세출에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관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 실적은 약 8천만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금년에 3건에 1,500만원이 융자 됐습니다. 융자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융자조건이 1인당 한가구에 기준이 500만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5%, 3년거치 3년상환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기여할 분들은 융자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적습니다. 융자 한도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지침을 내년도부터는 융자 한도액을 600만원 정도 상향 조정을 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도 잘 이용이 되지 않고 물론 세부적인 융자조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 이자로 나가고 생활안정기금이 저 이자로 아는데 작년에 봐서도 실적이 없었는데 금년에 1,200만원씩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작년것도 제대로 시효가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돌아 가는데 1,200만원씩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불용액을 다른데로 돌리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융자를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요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이 고정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관리 하면서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이 들어온다든가 또 상환금액이 들어오고 또는 은행이자도 있고 과년도 수입을 받아들이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입이 나와 있는데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나와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700만원 들어온 것이 있고 융자회수가 2,300만원 들어와 있고 과년도 수입이 3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이 들어와 가지고 세입부분에서 1억4천8백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자만 가지고 나왔다고 그럽니까. 세입수입에 나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융자실적이 저조한데 융자기본 지침도 늘리는 방향으로 있고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지원혜택 주에서 이율도 싸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편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융자실적도 올리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료보호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시혜의 구체적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활능력이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등 의료보호 혜택을 줄수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면 입원을 했다던가 외래를 했다던가 비율 부담액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은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과연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사용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모자라고 있습니다. 전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공단이라든가 연합회에서 청구들어 오는 액수를 미처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많습니까?

예.

이병규 위원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농협이나 축협을 보면은 저리융자는 사실상 남지않고 서로 쓰려고 하는 추세인데 생활안정기금 영세민을 위해서 특별시책으로 알고 있는 영세민 융자금액이 사용을 못하고 자꾸 밀려 있는 상태는 어딘가 행정적인 지도나 계몽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둘째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원이나 앞으로 600만원으로 올린다해도 그 돈 가지고 사실상 소모성으로 되면은 되었지 영세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받지 않는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지금 양여금 관계에서 청소년 겨울마당 운영이라 해가지고 581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매년 1회 실시한다 했는데 어떠한 세부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새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서 보면은 이자수입이 작년 ’91년에 비해서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자가 제대로 새마을 기금에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10개 마을에 어떤식으로 나가느냐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관련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어서 영세민들을 도우는 것이 좋은 시책인데 농협, 축협등은 저리융자를 해줘도 모자라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남아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적인 홍보활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분들의 융자신청이 어려운 것은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점이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재원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겨울마당 운영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청소년 육성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양여를 50%, 시군비부담 50%로 해가지고 775만2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은 매월 1회를 운영하는 그런 바탕위에서 4주째 토요일 오후 시.군단위로 하는데 특히 청소년 단체와 학교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도자 수당도 포함되고 프로그램 운용지도자 수당, 프로그램 운영재료비와 그 다음 홍보활동비 이런 것이 계상되어 추진하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세부지침이 또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설명을 이 정도로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자수입관계 감소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통장에 넣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이자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자 감소에 따른 전망은 우리가 설명드릴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마을단위와 개인별로 2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특별회계 지원금은 이자없이 3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마을당은 2천만원 개인별은 300만원선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개인 300만원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사업은 주로 특수한 사업이라든가 특용작물 재배관계 농촌지역에서 가장 자기가 생업에 유지할수 있는 그런 사업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주는 돈은 보증인을 2명 세우게 되어 있고 또 마을리장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별해서 융자할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실 적에 어떠한 선정기준이 없이 주무과에서 그냥 봐서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마을에서 요청해 오면 개발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마을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융자해준 새마을특별지원금 2억4천7백만원으로 되어있고 ’92년도에 2억3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92년도에 요구액이 2억3천1백84만4천원이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을 봐서는 1,5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새마을소득 지원관계가 문제는 과년도 수입이 1억입니다. 올해는 512만6천원, 과년도수입이 1억이라는 액수는 결국은 그만큼 융자회수금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체납액이 2억4천만원의 반 이상이 체납액이 되는 사항은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자면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가져가는 분들이 그렇게 잘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리적으로 받아 드리다 보니까 많은 체납이 생겼는데 우리가 11월부터 마을별로 징수하는데 요즘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도 결산검사를 봤을때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과 그다음 새마을금고 지원하는 사람하고 겹쳐 가지고 그중으로 지원된 사항이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쪽에서 빛을 빌려쓰고 저쪽 지원금에는 빛을 얻어쓰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보증인들을 봤을때도 보증인들이 한사람한테 최소한도 3번, 4번 겹쳐져서 서로 보증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년도에 대한 운영이 잘못되다 보니 과년도 수입이 1억씩 발생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원칙만 생각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금융이 농협이나 은행은 채권채무를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철저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 1억씩 발생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재분배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수금 1억이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독려에 차를 박차를 가해 가지고 미회수금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좀더 대출자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하려면은 우리 나름대로는 최소한도 확인을 해서 그 사람에 신용도, 재산상태, 보증인의 재산상태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 반영되어서 미수금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방예산안이 중앙과 도에 의존하는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각종 보조금 및 양여금이 설정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예산에 규모 수정내용을 보면은 당초 예산 3백40억보다 14억6백만원이 증가된 3백48억6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4%가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재원은 당초예산안 2백억8천만원보다 10억5천만원이 증가된 2백11억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가 6억7천3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3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중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도미에 따라 1천5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10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천5백만원, 사회복지비가 2억5천1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억3천2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1억2천만원, 문화체육비가 1억8백만원, 민방위비 9백만원, 예비비에서 1억5백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 주요내용은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19건에 7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비 2억9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1백33억2천만원보다 3억5천5백만원이 증가된 1백36억7천5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이 3억6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억8천4백만원이 변경증가 되었고, 군비전입금이 1억3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3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중 농어촌 도로사업에 1억1천7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1억1천9백만원, 분뇨처리시설이 1천7백만원, 청소년 육성이 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입, 세출, 수정안 제안설명 마치면서 정부와 도와 확정된 예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양지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각과별로 사업내용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장께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들께서 질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수정예산안 원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서류는 참고로 해 주시고 원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총괄표는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이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1천5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억7천3백만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전체가 3억9천2백43만1천원이 늘어서 전체는 19억7천7백23만원으로 수정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억6천9백53만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비에 8천8백36만6천원이 들어 왔고 다음에 산업경제비에서는 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병사 교부금이 8천4백16만9천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도비에서 2억2천89만7천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비에서 3천2백48만8천원이 들어왔고 산업경제비에서 1백만9천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1억8천9백40만원이 더 들어와서 일반회계 규모가 21억3천62만3천원으로 수정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2천5백17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예산관리에서 삼젝타 사업 선정용역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민.관 합동으로 투자를 해서 경영사업과 수입사업으로 할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관이 민간하고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행정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 책정이 되면 그 사업을 전문업체 용역을 해서 사실상 관에서 개입을 하여 도와 주어서 관도 경영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판단을 얻고자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에 주민계도용 신문 357부에 4백28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이나 강원일보가 아닌 강원북부신문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서 다기능사무기구가 프린터기를 1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정수 승인을 41대를 받았습니다만은 읍면에 1대하고 없는 실과에 1대씩 우선 구입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 계획이나 중앙계획은 계 단위로 1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재정상 그렇게 할수 없고 과별 면별로 1대씩 설치하려고 11대를 구입하고자 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2억2천5백14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7억5천7백46만3천원으로 수정예산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일반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 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을 하는데 7백27만2천원에 도비보조가 50% 내려와서 군비 50% 부담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비입니다. 이것은 1천8백9만6천원 전액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4천4백76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3천5백만원이고 나머지 도비, 군비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위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사업 부분에서 불임시술자 및 영세민 자궁암 검사 320명해서 1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8만원이고, 군비 1백12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저소득 무료종합검진입니다. 110명에 대해서 도비가 55만1천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편성을 했고, 결핵 재치료 약품지원인데 도비가 34만2천원이고, 군비가 61만1천원으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일반장비 구입인데 국비가 1천3백33만3천원이고, 군비 6백66만7천원을 부담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경상사업비에서 의료원 키폰 설치가 7백27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원안에 2중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감 재원을 내 놓았습니다. 위생관리에서 간이급수시설을 1개소해서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한 이유는 당초에 군부대라든가 국도변 사업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간이상수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천만원을 했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사창오수처리장 하수도 시설 100m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모라자서 하수도 100m를 더 연결해 주었어야 하는데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 1천3백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에서 86만8천원을 더 계상한 것은 당초 올릴 때 그 인건비 기준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8천1백50원중 상승된 것이 8천8백90원으로 작업수당이 없었는데 월 2만원, 가족보조금이 3만원인데 4만원으로 증액됨으로서 86만8천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분뇨 및 폐수처리 기본용역비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 관내는 축산 폐수처리를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 폐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3천1백만원이 증가되어서 26억1천8백67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관리에서 농산물관리개선에 농산물 포장제가 3백25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1백30만원, 군비가 1백95만원, 자부담이 1백95만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마스크 공급입니다. 1백89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도비가 56만7천원, 군비가 1백32만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실 응접셋트 1조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동면에 농촌지도직이 다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과 앉아서 좌담할수 있는 좌석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에서 농업교육용 환등기 2대를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현재 환등기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영농교육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토 공원화에 따른 꽃묘장 및 실습장 포장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실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2천2백3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용신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을 했는데 현재는 불모지 땅으로 버려져 있는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양여를 받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흙을 더 복토해서 지도소에서 쓸수 있는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천2백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에서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구제용 분무기 1대와 물통, 유류해서 4백85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분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새마을과 및 여러과에서 하나로 사용하다보니 벌써 구입한지도 오래됐고,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내년도에는 하나 살려고 계상을 해서 전 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산림과에다 세웠습니다. 조림사방관리에서 가로수 사후관리가 1백29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군직영 양묘장이 6백9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가 아직까지 저희가 사후관리비가 없어서 어느정도까지 하자보수가 됩니다만은 하자보수후에 고사되면 저희가 애를 먹었기 때문에 20만원을 계상했고, 군직영 양묘장 조성은 6백99만원인데 저희가 군직영 양묘장은 본뇨처리장 뒤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지금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양묘를 길러서 군에서 쓸 묘목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변 수렵조성 2천1백75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화천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양수장이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수렵조림이 향나무로 되어 있는데 당초 비포장때 수렵조림을 해놓고 그후에 포장이 되어서 수렵조림을 한 것이 밑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도 나무가 너무 노후되어 보기가 싫어 그 나무는 다른곳에 사용하고 거기에 새로 수렵조림을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관리에 6천7백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화의 댐에다 도비 1억원을 주면서 군비 1억원을 더 들여서 휴양지를 조성을 해라 물론 주차장, 전시장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경사업을 2억을 가지고 해라 군비를 1억원을 부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기 예산서 내놓았을 때 8천만원을 조경사업비로 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군비 1억원중에서 2천만원만 계상하면 되겠고, 도비도 같이 넣으면 되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시던 비지정관광지에 집을 짓고, 화장실을 짓는데 드는 사업비가 5천2백6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해야되는데 아직 비지정 관광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과로 돌리기 위해서 5천2백6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6천7백4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겠다 해서 6천7백4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사업비에서 변소개량 90동에 4천5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3천3백40만원은 도비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부엌개량 183동에 1억8천3백만원인데 도비가 9천5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8천7백만원으로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8천만원인데 도비가 4천1백60만원이고, 군비가 3천8백40만원을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가 3천1백23만원이 내려왔고 군비 2천1백23만원 반반으로 부담해서 지방도 수로원 9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0군도 확포장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4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5천만원만 계상한 것은 1억5천만원만 계상하고 도에다 건의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따오기 위해서 우선 1억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읍시가지 인도 블록교체입니다. 중앙로 십자약국 앞에서부터 우시장 가는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도 블록이 전부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경비에서 1억3천5백83만9천원을 계상한 것은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관리입니다. 북한강 고수부지사업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 질의하신것만 듣고 제가 못들었습니다마는 강변로 댐 밑에 고수부지라고 했습니다만은 고수부지보다 저희가 표현한다면 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찻길이 있는 밑에는 돌망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정시대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복이 된 후에도 그정도로 썼으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제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체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기본으로 8천7백44만4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3천4백8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기성제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제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제방 사후 관리비로 돌이 빠졌다면 돌을 다시 끼워주고 돌망태가 떨어졌으면 꿰매주는 사업이라서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징수교부금 사업으로서 수해위험지역이 5개가 건설과에서 기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2억5백만원인데 기정에 8천2백50만원을 계상했고, 추가로 1억2천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천7백90만원이고, 군비가 1억5천7백만원을 계상해서 2억5백만원입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대충 계획입니다마는 풍산천에 4천만원, 용암천에 4천5백만원, 계성리 3천만원, 노동천이 6천만원, 안평천이 3천만원 정도로 소요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5백리 마을안길 포장에서 당초에 8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1천7백만원을 더 계상해서 9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8천4백만원, 군비가 6억6천3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추가 편성 내역에는 1억1천7백만원은 도비가 3천5백만원, 군비가 8천2백만원으로 부담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내 편익시설과 관광지내 안내판 설치에 6천만원을 해서 5천2백40만원입니다. 5천2백60만원 감한 중에서 5천2백40만원만 새마을과에다 다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에서 폐품수집 장려금 지원에서 3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백11만원이고, 군비가 2백59만원으로 해서 장려금 3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에서 도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까지 합해서 3억7천2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부분에서 실업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3천2백만원 계상했던 것을 4천8백만원으로 1천5백99만2천원 인상을 했습니다. 봉급이 당초에 25만원에서 33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훈련수당이 9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지훈련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넘어가서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전생활운동 기반조성 2개소에 2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 운동장을 여러군데를 시설해서 관리하는 관리비와 운동기구가 대부분 파손이 되어서 수리하는 수리비하고 등산로가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수리할 것과 두가지를 합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병사업무추진 여비가 당초에 2백33만7천원을 했었는데 1백6만원으로 해서 1백27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국비가 들어오면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지역안정대책으로서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12시스템 운영을 해서 접수대 1대에 3백만원, 지령대 1식에 4백만원, 차량운행 1대에 3백45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안정대책 관계는 경찰청 및 지방청은 외청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의 의문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청이니까 엄격히 따지면 지원을 안해도 됩니다만은 상부의 지시도 그러고 경찰서로 내려오는 공문도 이러한 것은 군수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예산을 따서 시설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상부에서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들어가면 9천만원 정도 경찰예산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1억4백63만9천원을 감을 시켜서 앞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청소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인상요인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인상요인으로 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가 다른면은 다 세웠었는데 간동면만 안 세웠기 때문에 간동면 2백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지역개발에서 주요사업비는 중2리 노인정 신축관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2리 노인정이 없어서 현재 중2리 사무실을 노인회관을 주민 스스로 개조를 해서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했는데 리사무실을 하나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억5천5백11만2천원이 증액된 95억1천1백28만3천원으로 양여금 특별회계를 수정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 일반회계 1억3천5백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부담을 했고, 다음에 농어촌 지역개발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2억3천9백만원과 오지개발이 2억4천2백만원을 양여금이었는데 도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을 하고 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사업에서 지방양여금이 분뇨처리장에서 1천6백57만7천원이 증액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1억원이 양여금으로 더 들어와서 1억1천6백57만7천원의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에서 양여금 관계를 감을 하면서 도비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3억4천1백79만7천원으로 증액이 들어왔고 오지개발은 2억4천2백67만5천원이 도로 그 액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로서는 3억5천5백11만2천원에 증액편성이 되어서 95억1천1백28만3천원에 양여금 특별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정비 사업에서 1억1천7백18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75억5천8백58만원으로 농어촌 도로포장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1억1천9백41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5천1백49만9천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방지 사업에서 하수관 정비가 양여금 1억원으로 들어온 사업비로 풀었고, 본뇨처리시설 1개소에서 1천6백57만7천원이 더 들어와서 분뇨처리장 시설을 10억3천6백57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육성 사업에서 당초에 올린것은 5백81만4천원이었는데 1백93만8천원이 증액이 된 7백75만2천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넘어가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세웠던 지역개발새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가 늦게 들어온 관계로 금년도 사업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조서를 그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신점이 많으실 겁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공보관리 분야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것이 ’92 당초예산에 북부신문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다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비 분야입니다. 일반 장비 1개소 2천만원인데 이 사항도 어떠한 장비인지 어느곳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서 3천7십2만원 2건이 1억72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새로 시설하는 사항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북부신문이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이신데 당초에도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은 광고료만 계상을 했었는데 공보실에서 북부신문도 리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보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문을 보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문 구독료가 리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에게 들어가는 신문만 데이터를 뽑지 못했는데 강원일보, 서울신문, 강원북부신문 각종 농어민신문, 유통정보지가 한사람한데 7～8가지가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보겠습니까? 리장, 새마을지도자 어느정도 들어 가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돈만 벌려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제각기 특성은 다 있지만 계속 이렇게 신문 구독료나 각종 구독료가 나가서 제대로 이용이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회과와 공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먼저 3천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조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군데 다 신설입니다. 안평리,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구운리는 왜 1천만원이고 안평리는 3천만원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라 답변을 못드리고 두군데 신설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이 당초에 들어 왔었는데 구운리는 당초 올릴적에 감을 시켰던 것은 국도변 하고 군부대변 사업으로 구운리 간이급수 시설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 사업이 감이되어 할수 없이 지방비 1천만원을 부담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장비로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2천만원으로 무엇을 사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우선 신속하게 투약구 요원 한두사람이 그 많은 환자들에게 투약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간절약과 신속한 투약을 위해 자동약 포장기가 있습니다. 기계화 되어있는 자동약포장 그리고 치과진료에 필요한 치석제거기입니다. 초음파 치석제거기는 치료관리에 꼭 있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가 있습니다. P.H(m)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정한것도 아니고 이러한 중요장비 선정은 수년을 두고 보건환경 연구원이 있는데 도단위에서 1년에 한번씩 22개 시군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보건소 보유장비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것들이 전부 미확보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2천만원 국고보조가 있는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세균검사에 필요한 세균검사를 하려면 다른균이 침범 못하도록 무균상태로 되있는 검사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장께서도 정수승인 요청시에 논의된 그런 장비입니다.

원심분리기도 먼저번에도 3대중에서 한 대 모자라서 한 것 같은데 2대 입니까?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능이 상당히 좋은 24본들이, 12본들이, 6본들이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성능이 잘 되어있는 24본들이 원심분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동 약포장기가 얼마입니까?

시중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치석 제거기는요?

상세한 시중 판매가격을 알아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의 예산을 잡아서 확보해야지 무조건 2천3천으로 세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동포장기 50만원, 치석제거기 시중가격에 대해서 얼마인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5가지 종류에 대한 시중가격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1억8천3백만원입니다. 대상가구도 183가구입니다. 지원이 50%, 자부담 50%인데 예산을 짜기 쉽게 행한 것을 발견할수 있는데 이것이 목욕탕과 부엌개량이 포함이 되어서 200만원이 되는것인지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00만원이 합해서 200만원이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개량부엌을 하는데 목욕탕과 부엌을 같이 개량할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입니다. 국도변 수렵조림 계획에 사업비가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렵조림 묘목을 보면 쥐똥나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나무이름인데 이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농촌소득원 사업에 대한 국토공원화에 따라 꽃묘장, 실습장 조성에 고나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꽃묘장 및 실습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도 농촌지도소에서 꽃묘생산에 대한 꽃묘장 사용임대료를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소득 훈련비 13명 1천8백만원 증액에 대해서 늘어난 예산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13명이라는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이다 하면 22명에 대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중복이 된것인지 13명이 늘어난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22명이 1천6백만원이고 13명인데 1천8백만원이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 가로수 상호관리입니다. 여기에 129만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가로수에 대한 사후관리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고사되면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에서 한다면 사후관리비 12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에서 군직영 양묘장조정 6백99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묘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더 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은 작년에 한 인원을 가지고 금년에 조금씩 줄었습니다. 시군마다 도에서 작년 도비사업보다 조금 준 실정입니다. 도 재원형편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저희들이 ’92년도 138가구로 도에서 책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91년까지는 보조로 8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92년도는 1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100만원 주면 본인이 100만원을 부담해서 정부설계는 자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설계보다 더 잘하려면 본인이 더 투자해서 부엌, 목욕탕을 개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가구 183가구를 설정한 겁니다.

답변 도중에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 2가지만 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제가 농촌실태를 봐서 50% 보조해 주면 농촌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시설을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량한 주택이 이미 입식 부엌으로 갖추었다고 보는데 거의 균형을 잃고 몇십년전 초가집 지붕에 스레트만 얻었는데 과연 50%로 부담을 주면서 또 50%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별 효과가 없고 농민들에게 부채만 가중시키는 행정이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뜻에서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92년도에 대상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471가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전 물량 471가구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올려 보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 지원할수 없어서 물량이 183가구만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맞추어서 했는데 다시 물량을 읍.면에 내려줄 때는 또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현재 신청자의 50%도 못미치게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직원과 군에 담당자들도 나가서 세부적으로 가능성 있는 집만 선택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중입니다. 앞으로 배정을 할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읍 시가지 인도브럭 교체공사는 사실상 인도브럭 교체는 도시계획 지원내에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반 평브럭을 가지고 쓴 지역이 이 지역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군청 소재지 읍이라 해도 조금 면모를 다르게 해보자고 시범으로 양쪽 500m해서 고압브럭을 유색용으로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으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창, 오음리 도시계획 지역에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간동면 오음리와 방천리간에 확포장 사업으로 1㎞에 2억7천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이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농어촌 도로포장공사 일정 95㎞를 수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 및 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전생활운동 기반조성 2개소 2백만원인데 어떤곳에 어떻게 건전생활운동 시설을 설치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내 편의시설 5천1백80만원인데 먼저는 편의시설이 3개소에 1천5백만원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유원지내에 과연 5천1백만원의 편의시설이 현재 비관광지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용역개발과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5천1백마원 투자해서 임시적으로 편의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문제인데 북한강 고수부지 개발문제입니다. 당초에는 5천2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결정에는 8천7백만원, 3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우수고수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설계나 용역에 의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시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8천7백만원씩이나 여기에 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업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책으로 농산물 포장재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만개에 1천2백64만2천원으로서 책정이 되었는데 1만3천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백25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우리 농민 부담이 얼마나 되며, 개당 소요금액이 얼마며,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체적인 예산에서 예비비가 최초 본 예산때보다 1억4백만원이 갑자기 현저하게 줄어든 사항과 전체적인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늘어남으로서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이 26억4천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시차입한도액 증액 예산총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과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의 심부름 센타운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만 서 있고 대체로 장보기, 병원안내, 민원대행, 직장 출.퇴근 이렇게 예산을 나열했는데 이것을 해 줄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분으로 선정해서 이런 센타를 운영 할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센타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7백27만2천원을 가지고 어떤 근거에 두고 어떤 시설을 가지고 대행 센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중식을 끝난후에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2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질의하신 것이 유원지내에 편의시설 관계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행정내부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포장이 다 되고 하니까 여론이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있어서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후보지를 다 받아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딴산이라든가 용담리, 과거에 안가던 곳을 읍.면장이 이 정도면 유원지가 될 수 있다 하는 후보지를 만들어 거기에 최소한도 편의시설 화장실이든가 쓰레기통 몇 개 그런식으로 하다보니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광지는 공보실 소관으로 하는데 자료는 새마을과에서 하다보니 조사된 자료를 공보실에 주어서 공보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예산반영 하다보니 내적인 문제가 아직도 비지정 관광지를 안했으니 할때까지는 새마을과에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위원님 질의하신데 당황한 것이 저는 이것을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천1백80만원을 낸 것은 간이화장실, 주차장, 간이부속실, 쓰레기장, 관리소 이렇게 5개분야로 읍.면장은 자기 관내에 편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 시설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한다던지 중구난방으로 3개를 했다 5개를 한다면 됩니까? 이설이 계획결정이 의해서 해야 되는데 5개로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이 당초보다 왜 늘었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건전생활운동 기반조성에서 2백만원에 2개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충혈탑 앞에 게이트볼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고, 사내면 사무소쪽에서 절에 올라가다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다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공원입니까?

사내 시민공원 이라고 합니다.

시민공원이 어디쯤에 있어요?

사내면 사무소로 가지 않고 사내면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로 올라가면 군인절이 있는 앞에 있습니다.

이 위원님 있습니까? 사내면 어디에 올라가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절 앞에 조그만 것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누구나 쓸수 있는 간이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건전생활입니까?

최소한에 시설을 하는거죠.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체력단련을 할수 있는 시설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칠성각 뒤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런곳에 갈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찾아가요? 절앞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건전생활 이라해서 시민들이 많이 가겠어요?

앞으로 해 놓으면 활용이 되지요. 화천같은 경우 이 절산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간이체육시설을 해 주고 그런식으로 조성해서 화천군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기반시설을 하는 차원입니다.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2백만원을 가지고 별로 할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1천만원, 2천만원을 들여서 큰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돈 2백만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건전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기존 시설을 보수하고 앞으로 좀더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라고 집중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심부름 센타운영을 하는데 7백27만2천원을 세워서 민원대행, 병원안내, 장보기, 직장 출.퇴근 보조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예산의 근거는 무엇이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또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행이 없겠느냐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전까지는 시책방향이 장애인 심부름 센타라고 각 시군에 사회과에 창구자체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선책으로 예산을 줄여서 창구를 활성화해서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주자 하는 취지로 이러한 시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사원을 매일 순번제로 실시를 해서 책임을 지고 하루는 그 사람이 봉사를 하게 하자는 그런 방향에서 도에서 받고 있는 운영지침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데에 맡겨서 한다 그래서 사무실을 시.군청 소재지에다 장애인 심부름 센타를 설치를 해서 상근 봉사원을 매일 한명씩 배치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는 개소당 도비보조 50%, 군비보조 50%,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군에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봉사받을 읍.면 부녀회에서는 2～3명씩 군단위에서는 사무실에다 상근 요원을 한사람씩 순번제로 상근 사무실에서 필요한 민원사항을 전화로 받고 전화받은 사항에 따라서 읍.면 봉사원들에게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불우 장애자들을 돕는 그러한 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취지로 시책이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께 추가해서 의문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자 돕기 위한 센타도 좋지만 취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데 장애자들이 군에다 별도로 센타를 해놓는데 그 이용이 잘 되겠느냐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뜻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 명분이 단체에만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지 장애자들이 이용을 잘 하겠느냐 그러한 의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읍.면에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면마다 장애인 지소가 있고 군에는 지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실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실천해 주세요.

도의 지침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도움을 받을 군협회 라든가 읍.면 지회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 시책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포장재 제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단위농협에서 1년에 두 번정도 하는 제2녹색시대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산이 된 것은 품목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라 하는 지시가 없고 그런 품목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대개 1m당 400원씩 계산을 해서 전체가 5백20만원의 사업비중 보조로 되는 금액이 3백2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m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백원인데 그 중에서 250원이 보조가 되고 150원은 농협자부담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저희 화천지역에는 느타리 겉포장 단가가 4백70원씩 지원이 되었고 속포장이 150원, 산채 겉포장이 506원, 속포장 132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이 간동면 오음리와 방천리로 당초에 계산된 것이 지구변경이 되어 가지고 풍산1리로 해서 화천읍 동촌리로 나오는 걸로 계획이 되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군단위 지역 고시를 다 했습니다. 원래는 간동면 오음리, 방천리간 도로가 저희들 기본 계획상에 도로 고시할 때 1번이었습니다. 다음에 풍산리와 동촌리가 2번이었는데 이번에 간동면 오음리, 간척간 도로를 모 재벌 회사에서 설계 심의를 한 것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설계심의하는 과정에서 언제쯤 저희들이 시행실시 계획을 인가 해주면 하겠느냐 하니까 내년 당초에 바로 해토가 되는 동시에 사업을 착수 할수 있다하여 도와 절충을 했습니다. 민자투자도 기본계획에 수렴되는 사업만큼 만일에 오음리와 방천리간 기본계획이 당초에 확정 가능성이 있다면은 2번사업을 계산을 해라 이래서 화천 풍산리와 동촌리로 우선 넣어 놨는데 당초 우리가 계산 한 것은 국비에 양여금 2억7천3백8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군비가 1억1천7백만원이 더 들어가서 3억9천1백만원 해서 1,950m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상비도 다 들어갑니다. 오음리 방천간도 보상비 모든 것이 계산되어 가지고 1㎞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역이 조금 풍산리 보다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비를 포함해도 1㎞뿐이 못 닦고 이것은 약 2㎞정도 닦을수 있는 거리이고 그래서 거리 관계는 문제 없습니다만은 민자투자가 바로 되면은 이 사업도 바로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일에 민자유치가 안된다면은 도와 절충해서 사업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을 홍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확증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나오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확고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재단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이게 당초 금년도에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역시도 1.8㎞에 대해서 2억몇천만원에 금년도에 하게된 것입니다. 했는데 문제가 일조개발이라는 회사가 하겠다 이래서 이걸 돌렸습니다. 돌리다 보니까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회사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지나간 이야기지만 또 그런 절차예요.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안하면 그만이니까 어떻게 구속할 제재가 있습니까? 만일에 설계했다 해서 그 사람이 설계해 가지고 시행을 안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않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볼때도 용역비가 6천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을 왜 군 건설과에서 기술검토를 해 주었느냐 하면 만일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증감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노선계획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계획과 수반된 도로이냐 그 다음 우리가 계획을 안한데로 도로가 가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군에서 인가가 나는대로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 사항이 확실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이 잘못된다든지 만일에 불미스러운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과장님은 책임을 꼭 져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선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이 사업이 민자유치가 안되면은 사업자체가 변경되었다 하는 사항에도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재준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북한강 고수부지 개발 및 제방노후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자마자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지침을 받자마자 나가서 사실상 조사측량을 했습니다. ’91년도 단가로서 1억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1억4천만원 군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처음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이 5천2백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조금 재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3천4백만원 들어간다 이것이면 한 2/3정도 투자되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군비가 없는 이런 실정에서 대번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수 없고 이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를 1억4백만원을 감을 시켰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 올릴때는 3억8천3백만원 정도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국.도비 부담금을 하다보니까 1억4백만원을 감을 시키고 저희가 2억7천8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법정 예비비는 1%만 가지고 있으면은 예산편성으로서 하자는 없습니다. 단,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예산부서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야만 급할 때 여기저기 쓸수도 있고 저희가 봤을때도 1%면은 2억2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제나름대로 5천에서 6천 정도 예비비를 더 확보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면예산을 심의를 해보셨습니다만은 군청것은 어느정도 기술진들이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예산가지고 그 물량을 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어서 5천만원정도 예비비에다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차액금 한도액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예산에 3% 정도만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편성 제도상에 구속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 차입을 하려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액에 못이 박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이 26억4천만원으로 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저희가 내년도 지방채를 받아야 될것이 간동면 청사에 2억하고 상수도에 1억 농공단지에 23억4천만원을 지금 현재 받아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도액은 내무부 장관 승인 받은후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구속력이 없다 하는 것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핵심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개발에 5천8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5천2백4십만원이 감소됐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6백20만원이 왜 감소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보실에 일괄해서 계상했는데 비지정 관광지로서 우리가 내년도에 관리 할 것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질 때까지는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5천2백40만원 세운 것입니다. 6백20만원은 도에서 지정관광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라 해서 50% 도비 보조금이 들어와서 그 예산은 공보실에 남겨놨기 때문에 삭감 된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정관광지 비지정 관광지 이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6백20만원이 줄어 들었다고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92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