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의원 발언

김고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국민학교 학군은 당해 교육장이 조정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지역은 인근의 충청북도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중학교학군및중학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법 제82조 및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도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를 설치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은 1992년도3월1일 개교예정으로 서산시 성남동에 신설중인 29학급 규모의 서림국민학교외 2개 국민학교로 천안 봉서국민학교와 온양 중앙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2개교와 천안시 쌍룡동에 신설중인 30학급 규모의 천안 봉서중학교의 교명을 삽입하고 강경 여자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인 강경 고등학교로 학칙변경 인가된 학교명을 변경하여 또한 1992학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제4회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1992년 3월 2일자로 폐교되는 보령군 장연국민학교 외 본교 7교와 천안군 천동국민학교와 학교장외 8교의 분교장 명칭을 삭제하고 천안군 천복국민학교 외 15개의 본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중 학교명 변경 내용은 페이지 3, 별표1.국민학교 별표2.중학교 별표3.고등학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에 의거하여 충청남도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조례 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취지와 본 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역시 중학 군 및 중 학구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신설학교에 대한 학교 명칭과 위치를 삽입한다거나 소규모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격하된 학교의 명칭과 위치 삭제 또는 변경, 학칙변경 인가에 따른 명칭 변경 등 학교의 여건 변동에 따른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 라고 믿고 축조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에 대한 학교 군 배정과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학교폐지 및 분교장 격하와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 중 신설학교에 대하여 학교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격하된 국민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며 강경 여자고등학교를 남여 공학인 강경 고등학교로 학칙변경 인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 중에 감사의 목적과 시기, 실시대상 기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별도의 토의를 거쳐서 다시 확정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보사환경국 소관은 1.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간호사 결원을 조속히 충원 보충할 것이며 무자격자를 장기간 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 정신질환자를 수용능력을 넘어 과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의료보험 진료비 과다청구 사례를 조사 조치할 것. 4. 보건소의 전염병 예방약품을 필요이상 과다하게 구입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이상 4건입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로당 지원 예산책정 시 사업물량을 현재의 정확한 총계수치가 적용되도록 조치해 나갈 것. 2. 노인 위안 효도 큰 잔치 행사가 지나친 공연위주의 예산 낭비보다 시군에 자금을 전도해 주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 3. 백제 예술제 행사는 각 시 군 계획을 받아 일을 조정 시행할 것이며 공연위주 식의 인상을 풍기지 않고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상 3건이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있어서 1. 부랑인 시설 수용자의 정서안정을 위한 주 1회의 상담을 보다 효과 있게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자립가능 부랑아는 철저히 조사 후 자활 조치할 것. 3. 정신질환자 수용자에 대한 차별대우 소지를 철저히 조사 사고예방에 노력할 것.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사례를 철저히 조사 후 조치할 것이며 특히 홍성 유일원 이상 일군의 입원경위와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재조정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5. 의료보험조합의 운영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행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6. 의료보험비 농촌지역 미 지급액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 7. 의료원 과잉진료행위 사례를 철저히 조사 후 조치할 것. 8.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불, 무재산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결원액 일소를 위해 노력할 것. 9. 사회복지시설 사업선정에 적절한 원칙에 입각 적정을 기하고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지도 조치를 취할 것. 10. 장애자 자활협회 체육대회 지원금이 전시적 행사에만 치우치지 않고 내실 있게 사용 되도록 조치할 것. 11. 장애인 고용가능자중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 12. 장애인이 수련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 13.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조치할 것. 14. 어판장 폐수 정화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곳을 철저히 파악 관리토록 조치할 것. 15. 조리사 위생교육을 내실 있게 철저히 실시하고 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를 할 것. 16. 병 의원 적출물을 일반 쓰레기로 취급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할 것. 17. 일반 병중 경미환자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도록 대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할 것. 18.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할 것. 19. 공중보건 타 지역 거주 원거리 통근사례를 철저히 조사조치 할 것. 20. 공중보건의 결원 보건지소에 진료업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데 대한 명백한 근무명령 조치가 됐는지 조정 확인후 조치할 것. 21. 의료원 영안실 관련 부조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 22. 보건소 병리사, 방사선사의 근무시간중 부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23. 지역특성을 살리며 나름대로의 알맞은 식단제를 구상 실천해 나가는 식생활 개선방안을 검토 시행할 것. 24. 시군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의 자율적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홍보,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25. 대기오염 측정 역량제고 대책과 예방대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 26. 금강 수질오염원인 축산폐수 방류예방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집중할 것. 27. 하천오염도 조사시 취락지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8. 한의원에 대한 의약사 감시가 자율감시 체제와 더불어 행정적 지도감시가 병행 되도록 할 것. 29. 간이급수 시설사업의 안배 및 사업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할 것. 30. 무허가 생수제조 판매업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31.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32. 생선횟집 종사자 건강진료 및 교육실시 시 본인이 반드시 참석토록 철저히 지도 관리할 것. 33. 포장마차의 미흡한 위생관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34.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할 대상을 철저히 조사 시행토록 할 것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로원 지원금이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시혜가 있도록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것. 2. 시체운반업자의 부당 운임요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 기존 관광도시 및 신흥 도시 형성지구에 가출 및 윤락여성 선도를 위한 방안을 확대 강구해 나갈 것. 4. 해성회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요구사례가 없도록 계도할 것이며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조직에 가담 활동하는 행위가 없도록 주지시킬 것. 5. 드레스 사용료 바가지 요금사례 지도단속 실적이 극히 미흡한 데 대한 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이의 근절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이상 5건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1. 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대전권 3대 하천에서 유입되는 폐수로 인한 충남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이상의 2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 공주의료원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약사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의료업무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 2. 영안실 운영관계 부조리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 3. X-레이 폐수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으로 3가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천안의료원에 대한 2건입니다. 1. 약사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의료업무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 2. 노조운영은 노사간 화합을 도모하여 대민 진료업무 수행에 추질이 없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 이상 2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1. 부랑인 수용시설 및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수용자 생계비 수준이 크게 낮은 형편이 어서 복지사회지향 차원에서 현실에 상응하는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 2. 의료보험, 의료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3. 주거보호자 책정시 제출하는 호적등본을 변동사항 없을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4. 생활보호기금 운영상 예금이율이 높은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안과 생활보호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5.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검사를 보다 자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6. 전염병 발생 원인규명 역학 조사를 해당 지역에서 나름대로 신빙성 있게 조사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7.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하절기 수질검사를 집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8. 분뇨종말처리장 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8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자보호시설을 증설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조속 해결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2. 충청남도 여성단체 회장은 충남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도내 출신인물로 선임하도록 개선할 것과 여성단체 모두가 운영비를 지원 받아 본연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요망. 3. 난지도 청소년 수련원 시설사업비 30여억원 중 도비 부담이 2/3이상인 바 투자가치를 냉철히 판단 범국민적 차원의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 검토 4. 여성회관을 도 관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5. 경노우대증을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추진 이상 5건이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의 검토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 2. 충청남도 종합건설계획에 환경보전 문제가 포함되어 당초부터 심도 있게 다루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3. 보건환경연구원 검토결과를 세 분류하여 분석검토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4.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대전시내에 소재하여 도내 검사의뢰 업무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 대전시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방안과 서해안 지역 연구원 분원 시설 방안을 검토 이상 4건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공주의료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사회에 지역민이 참여하는 폭을 늘리도록 이사회구성 방법개선을 요망함. 2. 의료원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확대방안을 검토 이상의 2건이 지방공사 공주의료원 소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천안의료원 소관입니다. 1. 인근 순천향 대학병원과 기술, 정보교환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 2. 의사 근무여건을 보다 개선하여 우수 의료진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이상 2건이 지방공사 천안의료원 소관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으로 1건입니다. 1.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보다 좋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 바람. 이상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내용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더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더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본 위원회를 산회한 후 이 자리에서 협의해서 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시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충청남도 제4대 도의원으로서 처음 맞는 정기회를 20여일 일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간 집행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출신지역에서 집행기관과 동반자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줄 믿으면서 제60회 회기가 10여일 남았습니다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인 듯 싶습니다. 신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