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회계 위원장 강기세입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60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91년 12월 16일 상정되어,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각종 사업 추진 정보비 및 시상금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 계상 부문, 재량사업비 및 POOL 경비 등의 적정 집행 방안 등에 대한 집중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결과 일반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세입은 총 8, 850억 5, 400만원을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획 관리실 소관에서 4, 000만원 삭감하되 천안시 종합 체육 시설 확충비 30억원은 도유 토지 매입비로 과목을 조정키로 하고, 재무국 소관에서 2,600만원 삭감, 민방위국 소관에서 5억 1,460만원 삭감, 농어촌개발국 소관에서 8,200만원 삭감,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9,417만원 삭감, 농촌진흥원 소관에서 9,486만원 삭감,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3억 2,000만원 삭감,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1억 5,893만원 삭감,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5, 675만2,000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1억 2,500만원 삭감, 합계 29억 1,031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무국 소관의 소하천 제방 도로 정비 사업에 2억 7,000만원,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농산물간이집하장 및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7억 1천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의 도립공원기반 시설비에 3억원, 지역경제국 소관의 오지종합 개발 사업비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에 8억원 등 합계 20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8억 3,031만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10개 특별회계에 총 5,313억300만원 전액을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 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32억 5,100만원,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11억5,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 4, 900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4억 900만원, 보령댐 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747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 회계 세출예산 698억 8,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547억 7, 200만원 등 총 2, 040억 1, 3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213억 7, 900만원 1, 800만원 삭감, 도 공영 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 591억 4, 300만원중 5억 3천만원 삭감,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 467억 6, 800만원 7, 300만원 삭감 총 3, 272억 9, 000만원에서 6억 2, 1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92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도로 포장사업 34개소의 143억 3, 200만원의 채무부담을 인정하고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특별 회계의 1546억 6600만원으로 인정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안 조서에 명시된 도지사가 제출한 83억 1595만4,000원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14일에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1991년 12월 18일자로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1년 12월 20일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고 보조금의 삭감과 법정 필수경비가 주된 내용으로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대로 가결하기로 함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세출부문 지역경제국 소관 농공단지 업무 추진 특별 판공비의 3, 200만원 요구액 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부문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 고등학교 학생 학력향상 지원 대책과 과다하게 계상된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 토론 심사한 결과, 세입 액은 총 4, 965억 9, 390만원으로 교육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본 청 예산 중 의사 담당관 운영비 185만 6,000원 삭감, 본 청 운영비 700만원 삭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5, 715만 6,000원 삭감, 교육지원사업비 5, 417만원 삭감, 학교 시설비 3, 000만원 삭감, 환경 개선비 2, 100만원 삭감, 천안 교육청 외 14개 교육청에서 교육 행정비 1억 1, 504만원 삭감, 천안 교육청 외 9개 교육청의 환경 개선비에서 1억 7, 500만원 삭감 등, 총 4억 6, 122만 2,000원을 삭감하여 학교 시설비의 도서실 1동 신축비 1억 5, 000만원 증액, 고등학교의 이중창 설치비 2, 100만원, 천안 교육청 외 14개 교육청에 중학교 과학 실습 교재 구입비에 1억 1, 504만원 증액, 천안 교육청 외 9개 교육청의 국민학교 이중창 설치비에 1억 7, 500만원을 증액하고 18만 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가결하였으며, 명시 이월비는 체육 고등학교 설립 등 7건에 154억 7, 976만원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9억 9, 5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 등의 보조사업에 계상하고 목적 외 경비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세입세출은 기정 예산액 4, 754억 8, 344만원 중 본 청 예산액 9억 9, 57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4, 764억 7, 916만 8,000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