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0일 우경선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1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11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물가안정기금의적립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합구판장융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18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18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18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1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회의의견청취의건 2건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1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18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윤구 의원님이, 간사에는 조석만 의원님과 조상채 의원님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2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예산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20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0일 1991년잉여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20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16일 강남구 신사동 517-4호 이광조로부터 난지도 부지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청원서가 김태웅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1년 12월 16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윤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19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로 30년만에 부활되었고 그 동안 지방자치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예산심의권을 되돌려 받은 후 처음으로 천만시민의 살림규모를 우리 의원의 손으로 직접 검토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16일 예결특위내 3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소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12명으로 구성된 종합조정위원회에서 계수를 축조심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위원회 위원들 앞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19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수정안을 오늘 새벽 1시에 개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예결특위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뒤에 실음) 다음은 4페이지 이하 회계별 관별 세부수정내역과 28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와 수도사업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수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상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심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 내지 예산심의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해원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다소 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오니 정중히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 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10분간만 하면 되겠지요?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저희는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의원, 이병수 의원, 정흥진 의원,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영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민주당소속 내무위원회 이영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예결특위에서 그 동안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수고했던 예결특위 동료의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7조 3,700억 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의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하철건설 등 도로교통 부분에 전체 예산의 30.1%, 서민주택건설 27.6%, 맑은 물 공급사업 66.9% 등 내년 각종 선거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 이러한 적자와 팽창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시재정 악화는 물론이요 시민부담과 더불어 물가상승요인의 우려를 자아내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찌하여 1986년도부터 1989년 사이 물가안정속에 호황을 누이면서 특히 특별회계 잉여금 등 세입초과가 크게 활성화하던 이 시점은 피하고서 이러한 대규모사업을 그러한 시기에 시행치 않고서 이따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엄청난 무역적자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예고되는 이러한 시점에, 그리고 서울시민의 부담이 되는 각종 공과금과 부채의 부담을 40% 이상 늘려 가면서 약 3,500억이라는 적자예산편성의 발상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방만한 적자팽창을 우려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각 상임위별로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을 예의검토하면서 불요불급하고 전시행정의 사업을 취소 내지 축소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약 2,300억원의 예산액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털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지하도로건설 지하권개발,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은 시민의 여론을 정확히 수렴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 검토의 면밀성이 결여된 채, 졸속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삭감액을 번복하고 오히려 그 금액을 증액시킨 처사는 서울시민의 세금부담 증가와 물가앙등의 우려로 고통 받게 될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원으로서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더욱이 요즘 각 사회단체가 근검절약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공장마다 근로자들이 일 더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예결위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역할은 자명하며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자세는 무언가를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예산이 경직성경비보다는 지역개발사업비가 급증한 사실을 직시해 볼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4대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냉철하게 인식하시고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양심적 예산심의결과를 재의결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의결을 반대하는데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흥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반대 듣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말이죠 어차피 다 듣게 되시는 것이니까 정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세요. (장내소란)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병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의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에 예결특위에 참여를 해서 예산심의를 함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 예결특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간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영춘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요지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결과를 존중을 하지 않고 왜 예결특위에서 대폭 수정삭감 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당연히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보면 상임위원회에는 예비심사에 불과하지만 예결특위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로 해서 설치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게 되면 예결특위의 기능은 단순히 계수조정 역할밖에 못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예산회계 원리를 모르면서 칼로써 무우를 자르듯이 잘라낸 모순이 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저 자신이 여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부와 중앙당의 정책과 맞물린 기본정책은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당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세 분의 민주당 의원께서 반대토론의 신청을 해 놓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영춘 의원의 지적, 그리고 다음 반대토론에 나오시는 분들의 지적이 무엇인가는 예결특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항목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가장 언론에서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최대의 관심사가 지하도로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이 상황에서 도로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맑은 물 공급문제, 이 4가지 현안중에서도 가장 발등의 불이 도로교통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 차량의 증가율이 1%에 불과합니다. 도쿄, 파리, 런던, 뉴욕,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라보다 무려 차량증가율이 20%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의견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도로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용역결과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빠르면 93년도부터 착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선도로의 20km 차선 하나를 건설하는데 무려 6년이 걸립니다. 6년 후, 즉 2,000년대에 접어들면 현재 서울 차량대수가 350만대 내지 400만대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서울시 간선도로가 전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정체된 상태에서 휘발유소모,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20km를 통과하는데 30분이 걸리는데 정체상태로 인해서 허비되는 휘발유가 30%,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조원이 된답니다. 1년 기준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투자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단적으로 입증이 될 것입니다. 4년후에 여러 의원들께서 만약 재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지하도로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었다면 발등에 불인 지하교통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할 항목이 바로 이 도시교통문제입니다. 이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6년, 10년후를 내다보고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그 때를 대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두번째 쟁점사항이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1조 6,800억원에 상당하는 이영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택사업과 교통사업에 우리 총예산규모의 50%를 점하고 있는 비중이 바로 교통문제와 주택문제 이것이 서울시가 안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자체를 제한하겠다, 단순히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전용도 못하도록 고리가 붙어 있는 자금입니다. 만약에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을 일정부분 제한을 해 버리면 어떤 역작용이 오느냐 아파트청약을 기다리고 부금에 넣어 놓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부동산투기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마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정책이 집값안정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제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이익으로 인한 50%의 세수를 각 해당자치구에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한하면 그만큼 세수에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의 세금과 아무런 관계 없는 문제를 왜 이것을 우리가 제한을 하느냐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산심의권을 가진 예산의 통제권을 가진 의회라 할지라도…….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이것은 집행기관의 개발이익을 말합니다. 개발이익……. 집행기관의 의사가 존중되는 쪽으로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산제모습찾기문제라든지 혹은 수중보갑문설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70년대 초까지의 인천항 내항부두를 예를 들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인천에 갑문이 설치되기 전에 100톤의 선박이 들어와서 간조가 되었을 경우에 뻘 위에 앉아버리는 상황에서 이제 인천항 도크가 건설된 이후 3만톤의 배가 부두에 접안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갑문을 설치를 해서 8,000톤급의 바지를 운항케 함으로써 물자수송 그리고 15노트에 쾌속정을 투입해서 잠실 여의도간에 출· 퇴근을 혹은 쓰레기강상수송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이 사업 역시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반대질의 나오실 것이고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본의원의 예결특위에서 수정조정된 통과된 그 원안에 모든 의원들께서 예산심의에 본질,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에 갖는 기능 등을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해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본의원의 찬성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흥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영광을 밤잠 못자고 새벽 3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 지금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 이 영광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평소 저를 아껴주신 그 온정에 의해서 이런 영광을 안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족한 반대토론에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 그리고 열악한 조건속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애해 마지 않는 동료의원! 종로3선구의 정흥진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어쩌면 죄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천만시민의 대변자이고 10만 선량이라고 자부하며 그 유권자들의 성스러운 혈세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가장 급하고 어려운 곳에 먼저 예산이 배정되게 하기 위하여 동료의원님과 제가 새벽3시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무력감과 허탈감으로 쓸쓸하게 새벽길을 걸어야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예산결산에 감히 밝히기 부끄러운 보고인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결산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결성하고 심도있고 충실한 토론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시민여론과 우리 의원들의 공감하는 사안들이 순순히 풀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문분야이고 심사숙고해서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무시한 채 불요뷸급하다고 해서 삭제 내지 삭감한 것을 부활시켰으며 대폭 증액하고 위인설관 아닌 위인설권의 예산을 책정하여 수정안으로 내놨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132명 서울특별시의원 어느 하나하나 누구라도 자기 지역구에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배정받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시달리면서도 뭔가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마다할 의원이 여기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때는 이때다 하고 매스컴에서 다룬 바 있는 한 건을 부탁하고 파렴치하고 저질의 서울특별시의원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작태를 연출하는 것을 보고 동료여러분과 더불어 통분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통치체제의 구습에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의 여론은 아랑곳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국회와 다를 바 없는 반의회적이고 반자치행위이며 서울시의 시녀로 전락하는 우를 자초하는 몇몇 의원들의 행태를 대다수의 의회의 위상을 염려하는 동료의원들과 우려하는바 크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최고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서울특별시민의 차가운 눈초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 몇몇 의원들은 토론과 질의 때는 불요불급하고 전시행정적인 예산편성에는 극구 반대하다가 기립표결 때는 몰염치하게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꾸며놓은 예산수정안에 찬성하는 쪽에 섰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사안에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해야 한다 하고 또 저희가 존중하자고 하면 이것은 불요뷸급하다고 이런 이현령비현령격인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증액하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역사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푸대접 극치 속에서 일하면서 떳떳하고 훌륭하게 무보수명예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회의 개척자로서 훌륭한 서울을 만들자는 데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용암같은 뜨거운 정열과 얼음 같은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하셔서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결정하시옵기를 앙망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에 만장일치로 찬성 동참하시기를 빌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반대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산제모습찾기, 한강수중갑거, 채무부담행위, 재정보조금, 택지조성비, 지하차도 대개 이러한 사안들이 빅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 때문에 몇 가지만 거론하고자 합니다. 남산제모습찾기와 지하차도는 많은 매스컴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여론이 비등한 것도 사실입니다. 남산제모습찾기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보다도 훨씬 급하고 훨씬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 곳곳을 생각할 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둘째, 한강수중갑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운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통에 이점이 있고 또 많은 쓰레기라든지, 많은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교통지옥을 해소하는데 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10억원을 합의해서 깎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눈앞에 떨어진 발등에 소위 떨어진 화급한 우리의 도로사정을 먼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꾸준히 다루어 온 지하차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린 선진외국에서도 20㎞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욕은 좋습니다만 프랑스 라제르 지하차도도 5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지도 못하면서 날겠다는 것입니까? 60km를 책정하고 있어요. 그 용기는 가상합니다만 프랑스 50㎞의 지하차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도 늦지 않고 더군다나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기본설계비 38억원은 우리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를 해 놓고 공청회를 벌이고 해도 93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그 뒤 예산을 책정해도 되고 더군다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팽창예산이고 적자예산인 서울시예산을 더 급한데 전용해 쓰고 민자를 유치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커다란 재벌들이 없었습니다만 세계 몇 십위 하는 재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민자를 유치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승용차로 빨리 시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돈을 지불해서 민자유치의 타당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3소위원장이었던 이병수 의원의 당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표현과 그 말씀에 연민의 정을 금할 길이 없고 제가 재삼 촉구하는 것은 우리시의회가 어떤 당명이나 어느 곳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어떻게 하면 이 낙후된 서울의 불균형 발전이라든가 계층간의 부화라든가 상대적 빈곤이라든가 눈앞에 산적해 있는 공해, 교통지옥, 서민주택문제 등등 이런 화급한 일을 먼저 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자당소속 구로구 출신 여범구 의원입니다. 천만시민의 권익과 복리행정 혜택의 보장을 위하여 7조 3,788억 3,900만원에 달하는 92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윤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27명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산결산심의특별위 제2소위원장직을 맡아 활동을 하면서 새삼 느낀 바가 많습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들이 하나 같이 느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만 천만시민을 대신하는 15만 선량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소신원칙에 입각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의지를 타의나 부당성을 배격하는 자세로 본의원 역시 방대한 서울시 예산편성이 시민이 땀 흘려 만든 세금에 의한 재정으로 마련된 것으로써 이는 긴요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서 시민복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발전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확인 검토하는데 역점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본의원도 본 예산심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관주도의 예산편성과 사용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편성과 사용하는데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제도를 백분 활용하여 실용적 예산운용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로 우선 취약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서민주차용 주택조성사업의 확대와 서울시가 안고 있는 열악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문화 개혁과 천연의 자원인 한강을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개발하여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진 바 있어 본의원도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예의 모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민주당 소속 동료 이영춘, 정흥진 의원의 반대제안을 듣고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92년도 예산 세출세입 심의결정원안의 통과를 구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분야의 택지개발사업에 1조 6,184억 2,452만 4,000원에 대하여 당해 상임위 예비심사 검토과정에서 1,443억원을 삭감된 내용을 검토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차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당초 해당 상임위에서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원조달의 합리성에 다소 다른 견해에서 지역별로 일정률을 삭감해서 1,443억원을 삭감한 사항에 대한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본위에서는 해당상위 심사의지를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완급선을 정하고 투자가치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사업계획 실천을 위한 조정을 한 결과 584억원을 상향조정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택지개발사업 예산안을 찬성하는 뜻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청해 올리는 바입니다. 둘째, 치수 하수 사업비 중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중시한 민원성사업으로 판단하여 제안된 상임위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예산증액과 순증을 요하는 침수· 수해방지 대책사업으로 정해진 펌프장 보강 및 신설 사업비 180억 3,800만원 증액을 수정예산안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도 충분한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또한 잠실수중보갑거설치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해당 상위에서 보고한 설명내용 외로 추가보완 설명된 내용에 근거하여 독일의 라인강을 각종 화물의 운송로로 활용하여 산업생산의 기적을 이룬 예를 연상하면서 수도권의 동맥이며 서울의 젖줄인 천혜의 자원인 한강을 최대한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어서 강상강하지역권의 수노를 차단시킨 잠실수중보를 제거하지 않고도 1982년부터 계획된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중에 축조되었다는 140m의 구조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갑거를 건설한다면 상하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수상통로가 마련됨에 따라 하류에서 상류까지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어진 관광 및 일반교통으로써 사용이 가능케 될 것이며 한강 상하류간에 필요한 산업자재 운송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한강 자연보전관리업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판단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수도권쓰레기 적치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김포쓰레기매립장까지 운반해야 할 한강 상류지역 쓰레기를 복잡한 남북 강변도로가 아닌 만년공간의 한강 수상을 통하여서 쓰레기를 선적한 배로 운반할 경우 교통체증을 감소시킴은 물론이고 도로위생과 미관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사업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비 40억여원중 공사비 20억원을 92년 예산으로 승인 결정하게 된 배경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지하철건설 예산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의원이 소속된 건설위원회 소관업무로써 오유근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동료위원들이 허용된 일정 전부를 이 문제를 검토하는데 소비하다시피 했습니다. 상호간에 진지한 토의를 개진한 결과 본 사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위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전 의원 여러분들도 이 타당성과 필요가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인정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다만 예산설정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부분도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안 된다는 전제와 도시고속도로건설 종료와 더불어 해당되는 규모의 예산을 지하차도건설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다는 예산의 기본구상에 근거하여 날로 대중교통화 되어가는 승용차 증가추세에 대비할 지하도로건설이 한계성에 부닥친 현실에서 볼 때 선진국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지하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도로건설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도로문화의 변혁을 추구하며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따른 지상교통을 지하로 흡수한다는 의지하에 도심을 지나 동서남북으로 운행될 차량들이 지상교통체증 유발을 시키지 않고 소통될 수 있는 구상하에 추진되고 있는 의지의 사업으로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타당성조사틀 마친 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민공청회에서 공감대가 조성될 경우에만 실시될 기본설계에 의하여 본격 추진될 사업의 계속성을 살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시행설계 또한 이어서 착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중 60억원을 차년도에 편성되어도 된다는 견지에서 시행설계비 일부를 포함한 98억 4,000만원을 92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때는 수도 서울의 교통난해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많은 의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작은 규모의 지하도로건설에 그치고 나아가서는 우리보다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국력차원에서도 감히 시도되지 못하는 장거리 60㎞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민족적인 자긍심과 자존심을 내세워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는 거대한 사업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열망 나아가서는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써 세계속에 자랑할 수 있는 서울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수반했을 때 외국의 기술도 도입할 수 있고 외국의 역량도 흡수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사업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대신하는 시민대표성의 의회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에서 못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대사상 발상적 근거는 천만시민이 세계속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나아가서는 2000년대의 태평양시대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하고 대륙의 거점으로 도시건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시민적 긍지에 커다란 금을 주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천만시민을 대신하는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은 타의나 부당성을 배격하는 근본적인 의지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특정한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살신성인적 자세로 일을 하고 어떤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사에 배격하고 위반하는 자세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세를 못 갖추고 자격 미달성의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다 함께 고민하고 다 함께 걱정하고 미래지향적 한국의 서울, 세계속의 서울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기초한 의원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큰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마저 드리게 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누구든지 각자가 자기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이 함께 안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 또한 여기 계신 시의원 여러분들도 안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것을 현명하게 처방내려 집행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되 보다 더 발전적인 구상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고 내지는 또는 여기에 따르는 많은 제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의회적 기능도 우리가 함께 갖추고 있는 조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건설적인 미래의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적에 공감대를 조성시키고 동참자적 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반하는 자세로써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역량을 모아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조성도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92년도 서울특별시 수정예산안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동의를 해 주실 것을 구하는 본의원의 뜻에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간곡한 청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의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찬반토론은 2인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토론이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들어와 있고 의사진행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이 이것이 신년도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반대토론을 좀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 분씩만 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속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반대토론을 전부하면 아마 오늘 하루 온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개 야당측의 반대토론을 집약해서 해 주시면 지금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분만 더 해 드리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래서 야당 반대토론 한 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임익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생활환경위원회 임익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실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앞에 이병수 의원님의 찬성발언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능적 필요성에 대하여 동감합니다. 집도 있어야 하겠고 차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도 반듯반듯 뚫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집을 사고 내년에는 차를 사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딸자식이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집 사는 작업은 내명년으로 미루는 것이 집안가계를 꾸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까지 여러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밤을 새면서 고생하시면서 서울시의 살림을 꾸리려 노력을 했던 예결특위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1992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살펴보면 그 문제가 심각하여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어떤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간의 어떤 역할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상임위원회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면서 필요한 것과 완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결특위는 서울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올해는 무엇이 더 필요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내명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중· 장기적계획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그 큰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법리적 모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예결특위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적기능은 예결특위가 전적으로 갖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예결특위가 해야 되는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적자재정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쓰레기소각장문제에 있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저는 서울시가 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의원으로서 서울시를 두둔하고 1만 6,000여 명으로부터 돌팔매를 맞고 있지만 저는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서는 민자당 출신들의 많은 사람들이 소각장을 반대하고 있고 야당의원인 저는 해야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두 달째 고수하면서 대치국면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 올라와 있는 안을 보면 저는 참담한 마음을 정말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지금 빚속에 빠져있고 많은 빚속에서 우리는 빚을 갚는데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적당히 빚을 안고서 살림을 해 나가는 것이 지방정부행정의 묘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역사하여 좋은 설비, 멋진 시설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은 꼭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세대 후손들에게도 윤택한 삶을 해주는 것이므로 후손들도 동참케 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빚을 후손에게 남겨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미국이나 유럽식 사회에 근거한 논리일 따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덕수궁을 지을 때 우리에게 빚을 남겨주었습니까? 나제통문을 뚫을 때, 석가탑과 다보탑을 우리에게 남겨 줄 때, 팔만대장경을 우리한테 남겨 줄 때, 우리 금수강산을 외적으로부터 지킬 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빚을 남기면서 지켜주고 남겨주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강토를 썩게 하면서 우리의 강물을 오염시키면서 조그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만 일을 하면서 많은 빚을 후계들에게 남겨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복리가 우선하지만, 남산제모습찾기가 중요하지만 서울 교통난해결이 급하지만 시민주머니의 부담을 줄이고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절약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약은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자는 소극적 자세라고 매도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먼 장래를 보면서 국가경제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근거에서 우리 의원들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면서 개인사업이 바쁘고 밤잠을 제대로 못자면서도 예산안을 치열하게 검토하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상당히 무시한 채 회의가 진행되었고 삭감되었던 많은 상임위에서 제출된 많은 부분이 새로 부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의 의견이 이처럼 많이 무시된다면 앞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저희 위원회의 자그마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산하 산업경제비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예산 2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산업경제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과상임위원들은 이 부분을 이틀 동안 심사숙고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산업활동이 활발해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의미여서 모든 부분을 승인하고 다만 상징적으로, 정말로 상징적으로 민간단체에 경상비로 보조하는 돈 1억 5,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을 삭감하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휴게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하고 딱 한 가지 이 부분만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산업경제에서 이런 부분은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나와 보았습니다. 어저께 6시까지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가신 두 분의 예결위원께서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오히려 산업경제부분에 기금을 90억원을 더 조성해서 100억원을 맞춰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다시 우리 예산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기금자체는 확대재생산을, 기금자체를 잘 운용하면 확대재생산되고 서울의 산업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90억원을 증액시켜 준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에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 해 주자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다른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젯밤에 제가 6시쯤 돌아갔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일반회계에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일반경상비는 민간단체에 작년 동안 지원하여 왔다고 하는데 민간단체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14명의 생활환경분두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고되고 험하게 키우라 했습니다. 경상비 몇 푼씩 주는 것, 민간단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거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바꾸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132명 서울시 의원 전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작은 례에 불과합니다. 모든 상임위 의견이 이런 식으로 묵살 당했습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앞으로 집행부쪽 공무원들이 저희를 생각하기를 "예비심사는 설렁설렁받자. 상임위에서 몇 십억 삭감되어도 별로 문제 안 된다. 예결특위에 가서 예결특위한테 말 잘하고 그쪽 예결특위의 지역사업 봐주면 별 문제 안 된다" 이런 확신을 갖게하는 수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임위예비심사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결특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임위에 있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양해를 구한 사항도 별로 없습니다. 상임위예비심사는 밥 먹기 전 물 마시는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본회의는 입가심하는 정도입니다. 이미 주안상은 전부다 예결특위에서 결정이 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수정안을 각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한 자리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수도 서울의 예산을 이처럼 팽창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숙고 하여 주셔서 오늘 본회의는 산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새로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한인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구로제7선거구 한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생업을 제쳐놓고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시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벽 1시까지 예산안심의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우선 치하합니다. 본의원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발언에 앞서 199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의 통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문제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과도 밀접하며 의원 한분 한분의 진실한 의사표시를 서울시민에게도 보여주기 위하여 인사 및 중요한 사안에 준한 문제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선례인 줄 압니다. 그러나 1992년도 본 예산통과문제는 인사 및 중요사안보다도 더 일천만 시민의 민생문제가 더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의견이 분분한 진정한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본 예산통과는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할 것을 동의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소속 신용길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본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측에서 민주당의 이영춘, 정흥진, 임익근 의원의 반대발언을 정확하게 잘 들었고 또 민자당의 이병수, 여범구, 김석호 의원의 찬성발언을 똑똑히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어제 예결특위위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모두는 어저께 집에 귀가해 보니까 3시립니다. 현재까지도 상당히 피곤한 몸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자당 3명, 민주당 3명 찬반 토론을 끝으로 종결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의원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계십니까? 그러면 신용길 의원의 토론종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용길 의원이 제안하신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종결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곧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정리하고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좀 앉아 계세요. (장내소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79명, 반대 18명, 신용길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통과표결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한인수 의원의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진행중인데……. 이것 끝나고 하십시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앉으십시오. 무기명비밀투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종사원이 계수를 잘못 계산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밀투표를 하는 것을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해 드릴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것 끝내고…….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세요. 앉으십시오. 그러면 비밀투표 찬성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장내소란) 미안합니다. 여직원들이 미숙해서 착오가 난 점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석 90명, 반대 77명, 찬성 13명입니다. 그러므로써 무기명비밀투표로 동의하신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규 의원 긴급동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가급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원만하게 92년도 예산심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그런 본의원의 뜻이었었습니다만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김찬회 의장께서 회의진행이 대단히 원숙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기명비밀투표에 찬성하자고 하는 의원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33명으로서 여당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그런 여당의원의 존경스러움을 깊이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결사항을 우리 의장께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재표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울시 시장님이 계십니다. 시장은 정말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분이고 또 원만한 분으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청하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서울메트로폴리탄의 가브먼트, 가브먼트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수장인 우리 서울시장이 계시는데 이 어른께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안이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기를 7조 3,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7조3,788억원에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1조 3,784억윈, 거기에다가 외상으로 짊어져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채무담당액 9,105억원을 더하면 9조 6,779억원이라고 하는 10조에 가까운 국가예산의 1/3을 점하는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우리 서울시 132명이 심의를 하여 왔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서울시장께서 내놓은 예산안은 아주 그 구조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의사진행에 준하는 얘기하겠습니다. 그 구조적으로는 이 본 예산이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하는 내무부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이런 과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빚을 짊어지고 적자예산을 건전재정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둔갑된 발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앞으로 92년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장내소란)

김의원! 긴급동의 내용만 얘기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긴급동의내용 얘기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거기에 의한 지방자치구의 선거자금사업비조로 지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짙은 재정보조금 330억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아주 위법부당한 이러한 일을 우리 예산구조상에 많이 흠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는 우리 소수야당의 의견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전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방대하고 예산구조상의 위법부당한 예산이 있는고로 좀 더 많은 의원이 소상하게 발표 토론해서 이것을 우리 132명이 가장 서울시에서 주민이 바라고 있는 의원의 상을 정립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더 찬성발언, 반대발언을 토론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본의원이 긴급동의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버스 간 뒤에 손드는 그 승객을 뒤로 빠꾸해서 타라고 하는 식으로 이와 같이 늑장부리는, 긴급동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간곡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 반대와 찬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순서로 마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의장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과 이런 모순된 일에 대해서 우리 의원에게 갚은 사과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 드렸으니까. 토론도 다 했는데 무엇을 또 해요? (장내소란)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탁형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간단히 하세요.

양천4지역출신 탁형춘입니다. 분명히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야……. (장내소란) 여러 소리하지 말고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해 봐, 얘기를 듣고……. (장내소란) 30년 만에 지자제가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130여 명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의사진행이 안 돼요. 의사진행이 안 되니까……. (장내소란) 의사진행이 안 되니까 내 얘기를 듣고 의사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하시고……. 탁의원! 간단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시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낳게 되는 이 장이 과연 이대로 가서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게 의사진행이에요. (장내소란)

탁의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좌석에서 발언을 얻어 가지고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여기서 공방전하자고 나 나온 것 아닙니다.

탁의원! 간단히 얘기하시고 들어가세요.

우리 시의회가 위상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본의원이 지난 정책질의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소에 상위활동을 할 때 여· 야없이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의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여· 야없이 여· 야가 어디 있겠느냐. 나도 거기에 많이 찬성을 해서 서울시정을 같이 논의하고 의논하고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시행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기능이 우리 시의회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내 얘기 들어봐요. (장내소란)

탁의원! 간단히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의사진행을 얘기를 발언을 못하게 자꾸 옆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길어져요. 회의가 안되니까 분명히 그러면 의사진행 간단히 하자고 그러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당분간 한 3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내려가세요. 이미 다 표결한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데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4명중 찬성 76명, 반대 18명, 그러면 199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그 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당소속 예결특별위원회 간사 조석만 의원입니다.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1월 19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우리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예결특위회의시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예산안은 제1소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8일 교육청 관계국장과 함께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친 바가 있으며 또한 12월 18일 12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어젯밤 늦게까지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여 오늘 이른 새벽 개최한 제4차 예결특위에서 우리 예결위원회 안으로 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을 여· 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삭감액 3,345만 4,000원, 채무액 17억원을 증액한 1조 3,784억 1,1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일반회계 전입금 착오계상분에 대한 3,345만 4,000원을 삭감을 했고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 착오분에 3,345만 4,000원을 수정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수정내역은 전액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을 여· 야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그 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밤이 늦도록 심도있고 진지한 토의과정을 거쳐서 새해 예산을 확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는 이러한 예산으로 내년도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시정의 경영화와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새해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훌륭한 고견들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정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의견의 제시와 또 시정에 대한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준 서울특별시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교육청 9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경비가 91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된 것을 관심 두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크게 고무받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제시한 92년도 교육시책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희 교육가족 모두는 깊은 책임감과 새로운 각오로 신년도업무추진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회 서울특별시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