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민자당소속 조석만 위원입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개 소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심사를 해주시느라 소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오늘 예산안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안으로 다음과 같이 92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 수정안 (뒤에 실음) 이것으로써 92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해 주신 안인데 사실 감폭이 좀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과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반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수중보, 이것을 10억원을 삭감을 요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거도 38억원이 기초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구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38억원으로 조정을 바랍니다. 세번째,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올라온 1,434억원, 원안대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책무부담행위 지하철부분에 있어서 계속비로 요구를 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예산삭감액하고 1991년도 이월비 3,700하고 보태면 계속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채무부담행위로 한다면 94년도 2,300억원하고 96년도 400억원을 삭감을 요망합니다. 다섯번째는 재정보조금문제입니다. 지금 재정보조금이 3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1억원씩만 하더라도 22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을 보면 차입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채무부담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는 의미에서 재정보조금은 330억원을 22억원으로 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거론했던 예산총칙, 이것이 전부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지적을 합니다. 예산총칙 제6조8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전혀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러한 사항을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께서는 전원이 반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윤구 위원장, 조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조상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 여범구 위원입니다. 92년도 서울시 전체의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서 심의한 전 예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모두의 뜻이 같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민주당소속 조상채 위원이 반대의견을 내신 데 대한, 원안을 지지하는, 원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강수중보갑거 설치는 82년에 이미 타당성검토를 마쳐 84년에 한강개발사업시 갑거의 일부를 시설을 해서 옹벽을 설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89년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므로 92년부터는 본공사를 착수하여 한강의 원활한 경제운영 방안의 개발목적의 일환으로 동시에 앞으로 전개되어 나갈 한강변 도로교통 소통문제를 해소시키고 따라서 김포지역에 매립되는 쓰레기 매립지역에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지역에 운반될 강상북지역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강상으로 원활히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강상운하체제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경제성의 의미도 있다고 해서 삭감해서는 안되며, 이는 계속사업으로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기 때문에 원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료위원 조상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차도 설계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92년 2월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견을 수렴할 기본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이어 실시설계를 시행해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했기에 기본설계비만 책정하는 것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시키는데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생각해서, 시공 설계비까지 일부 포함시키고자 합의되었던 92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자료 14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원안으로 해서 통과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를 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문제로 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된 자료중에 1,443억원이 삭감되는 조정안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만 당해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서 1,443억원 중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증액을 해 본 결과 584억원 수준의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해당 소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좀 전에 개최되었던 계수조정소위원회도 보고 되고 토의된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자료 25페이지에 수록된 내용대로 원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발의를 합니다. 네 번째로 조상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있는 지하철사업을 계속비로 돌리라는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속비예산은 현금예산으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계속비로 전환할 경우에 새로운 재원이 그만큼 추가소요되는 형편이므로 현재 재원여건상으로는 불가하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또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나 전기통신시설을 해외제작 구매품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또 판단이 갑니다. 때문에 단시일내에 성사시킬 수 있는 계약성립을 위해서 계상한 채무부담이 현금계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는 재정운영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방법도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관행상 적용하여 왔던 법을 92년도 예산에 기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적절한 운영방법을 연구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처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또 제안을 해 봅니다.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다섯째로 말씀하신 재정보조비 330억원중 20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깎자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22억원만 계상하시고?

22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재정보조금의 편성근거 및 용도와 배분기준의 배분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정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도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도 및 자치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는 현행 자치구에 대한 재정력 보완에 일차적 수단인 조정교부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써 이를 서울시 집행부측에서 그때 그때에 필요 불가피한 사항에 따라서 운영되는 재정으로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전에 동료위원들도 같이 청취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박종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지난해보다도 하향조정해서 현실적으로 절약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향조정 책정했다고 하는 설명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현재 계정된 330억원의 원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는데 동료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다같이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원안에 맞추어서 조상채위원께서 반대하신 내용에 대한 본위원이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만 간사, 전윤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각까지 199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여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까지 심도있는 토의과정을 거쳐서 의결해 주신 본 예산안을 접수하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시의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물론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고 또 천만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가장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은 됐습니다만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결해 주신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현안들을 주어진 범위내에서 조속히 해결하고 보다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건설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각종 시책 입안과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정해 주신 예산이, 그 내용이,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더욱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각 분야에 대해서 배전의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소속 조상채 위원입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3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개 소위를 구성하여 심사한 뒤 오늘 예산안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여 우리 예결위원회 안으로 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교육비특별회계의 조정규모는 삭감액 3,345만 4,000원, 채무액 17억원을 증액한 1조 3,784억 1,2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역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착오계상분에 대한 3,345만 4,000원을 삭감했고,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 착오분에 대한 3,345만 4,000원을 조정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 채무부담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 수정내용은 전액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저희 교육청 199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신 점을 명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2년 저희 교육청 시책에 공감하시고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