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5분자유발언

죄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2월 6일부터 15일 동안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1992년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의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전 의원에게 보고드리고 최종의결을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원여러분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각 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0시 08분

내무위원장 배자옥입니다. 강원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도 12월 5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는 1991년도 12월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1년 12월 1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 함형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사업추진의 계속성 유지와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결산의 구분 경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주요골자는 세입의 지방양여금,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세출에 있어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최항섭. 지방양여금법 지자제실시와 더불어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 자로 제정 공포되어 91년부터 실행되고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은 국세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 50/100 상당액 주세의 15/100 상당액 전화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정시에 양여금 대상사업은 지방도로정비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국한하였으나 이번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시행 원년 91년도는 146 억 6,304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으며 92년도는 379억 4,326만 9,000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 및 결산의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 필요성 여 인정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기획담당관 함형구 법무담당관 김환길 질의요지는 동안 제4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를 "지방자치법제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가능여부의 답변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은 지방채의 포괄적인 규정이며 동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8월 31일까지 다음년도 지방채 승인사항 등으로 미루어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함. 질의요지 동안 제4조 제1항중 "내무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로 수정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요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지방자치법에 의거 당연히 얻게 되어 있으므로 추가 가능하며 질의요지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 사업의 배분비율이 타사업에 비하며 낮음 답변요지는 양여금 결정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산정하며 강원도의 경우 도로정비 사업등 도로의 포장율이 낮아 유리한 부분도 있음. 토론요지 없음. 수정안의 요지 제안자 내무위원장 수정여유 내무부장관의 승인읍 받은 범위안에서 치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하여 조례운영상의 명 확을 기하도록 함. 수정 주요골자 동안 제4조 제1항 중 지방채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행하도록 한 규정 중 "내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고 의회의 의 결읍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거쳐"를 삽입함.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소수의견요지 없음. 내무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안 제2 조 제1호중 "지방양여금" 다음에 "관리 "를 삽입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정의도의원의 반대 토론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의원입니다. 강원도 지방양여금 흑별희계 설치조례 안은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사업비 대부분을 특정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본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 사업비 대부분을 특정목적에만 사용하게끔 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묶어놓고 이에 대한 조례준칙을 전국적으로 일선 시도에 하달하여 지방의회 예산심의 통과를 기도한 것은 결국 지방재정권을 장악 통제하려는 반지방자치적 조치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사업비 항목에 포함되어 지역여건에 맞게 사용되던 농어촌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비, 오수처리 시설비, 청소년대책 사업비등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예산안을 편성케하여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양여금 특별회계로 만들려는 것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존케하여 지방의회를 단순한 거수기로 전락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법에 의하면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하게끔 못박아 사실상 양여금이 내무부의 지정사업 목적에만 사용해야하고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원 횟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를 늘리게 되면 내무부의 지밥재정만 강화되고 지방자치제와 역행되는 것이며 양여금 특별회계가 이대로 그냥 통과된다면 일반회계는 인건비등 경상비로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분기별로 양여금이 지방에 내려오기때문에 사업중단 사태도 발생하게 됩니다. 양여금특별회계 사업인 하수처리장 및 도로 확 . 포장건설비와 국고보조액도 자연스럽게 감액되어 내무부가 가지고있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직 인사권과 함께 재정권도 확보되어 지방자치가 한낱 장식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만큼 동강원도 지장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재정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유보하거나 아니면 반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정의도의원 반대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신 후 발언하시길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며는 잠시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입니다. 그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검에 대해서 동료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시작을 하여서 여러 면모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고있습니다만 과연 주민이 바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뜨겁게 결속을 하고 있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데 대해서 의원 한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우리 지역이 아닌 우리 강원도를 위한 뜨거운 열기, 뜨거운 성원이 더욱더 발전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많은 노력을 우리들이 해야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정수물품예산 선심관련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심사결과는 1991년 11월 26일자 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서 1991년 11월27일자로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2월13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승호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행정업무의 급속한 면화와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 실과 사업소에 소요되는 행정 및 일반물품의 신규취득과 대체 취득처분을 하는 한편, 일반행정 사업용과 또 다기능화 사무기구를 조기에 보급하여 행정능률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고 사업소의 실험기구와 영농장비를 확충하므로서 행정 및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이유임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도본청 48개 실과 및 28개 사업소의 소요물품 총 371점 12억 124만4,000원에 상당되는 물품과 신규및 대체취득코자 함이며 신규취득은 총 311점 8억7,939만원의 신규취득이 계획되어 있고 대체취득은 총 60점 3억 2,1 85만4, 000원으로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최항섭전문위원의 본건 검토요지는 헌 행정수요가 다기능화 하는 점에서 필요 불가피한 일반행정장비와 다기능 사무 기기 보급 계획에 따라서 92년까지 확보완료 하여야 할 전산장비인 점을 감안하여서 이를 조기 확보하므로써 행정 및 사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이 통과되었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항을, 본건을 가지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여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었사오니 여러의원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안건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26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서 1991년 11월27일자로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2월13일자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주무국인 최승호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그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레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저 9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으로써 먼저 취득할 공유재산은 청사환경저해, 시설보안상의 문제해소와 청사관리상의 효율성,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도청전면 좌측 경내의 사유재산 대지3필지 475㎡ 를 건물 2동 51.9㎡와 춘천시 석사동 여성최관신축부지 사유토지1필지 112㎡ 를 매수하는 것을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처분재산의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유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로써 동해시 어달동 184-2번지외 6개 시군에 걸쳐 16필지 2,152㎡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5조 제2항 제24호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 물 소유자에게 적법 매각하는 것이면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 폐거구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접한 토지로 원주시 일산동 361-26번지외 8필지 752㎡를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 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사유토지 소유자에가 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축법 제39조의2 규정에 의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통일인의 사유토지와 접하고 있는 춘천시 중앙로 3가 23-15 대지 14㎡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5조 제2항 7호에 의하여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친법 제24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부지에 편입된 원주시 단계동 761-51 대지92㎡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해시 어달통 184-23 대지 226㎡외 1필지등 동해시 어달동사무소 부지, 44번 국도확장 편입용지, 홍천장남국교 점용부지등 총 4필지 813㎡는 공용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며 처분한 재산임을 그 사유로 설명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사용 점용중인 춘천시 소양로 4가 90-13외 1필지 305㎡ 의 도유지와 춘천시 석사통 224-5외 2필 지 2,116㎡의 국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교환하고 지난 강원도의회 제29회, 30회, 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9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건 증 종축장이전 설립,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 강원도청 신관증축공사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신축, 농촌진흥원 산채연구원 설립등 6건은 사업 규모, 성질, 공기로 인하여 92년도로 이월 계속 관리하여야 할 사안들임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주요 골자중에 신규계획에 대해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먼저 도청인접사유재산 매입입니다. 토지3필지 475㎡ 건물2동 51.95㎡입니 다. 아울러서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부지인접토지 매입입니다. 토지1필지 112㎡를 취득코자하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처분코자하는 것은 사유건물 점유 소규모 재산 17필지 2, 152%이며 좁고 긴모양의 폐구거, 폐도로 9필지 752㎡ 최소 건축면적 이하 토지 1필지 14㎡ 공용 및 공공용 편입 토지 4필지 813㎡ 아파트 건축부지 편입소유 규모토지 1필지 92㎡이고 교환을 요하는 재산은 그 취득이 토지3필지 2,116㎡이며 처분을 요하는 것은 토지2필지 305㎡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는 종합종축장 이전설립 은 취득이 토지664건 274만 6,795㎡ 건물 1동 1만3,385㎡이며 처분은 토지 126건 58만 9,529㎡ 건물14동 6,882.12㎦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은 취득이 건물1동 1,071㎡ 처분이 토지6건 6,871㎡ 건물2동 722.99㎡입니다. 다음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은 취득이 건물1동 4,193㎡입니다. 강원도청 신관층축공사는 취득이 건물 1동 5,609㎡입니다. 강원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신축은 취득이 건물 1동 432.63㎡입니다. 강원도 농촌진흥원 산채연구소 설립으로 취득여 토지 8필지에 3만 6,796㎡ 건물 3동 2,325㎡입니다. 이와같은 안건에 대해서 최항섭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의 요지로서는 면밀검토 작성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련 법규정과 관리지침에 적합하므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으면서 다만 집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당초 관리계획작성시 면밀하게 심사 검토하여 연도중 집행단계에서 수시로 계획변경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함이 요구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써는 원안가 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안건 역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서 의견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친받고 개진하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기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관련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며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26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서 1991년 11월 27일자로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자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 결되 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두국인 최승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제안여유로서는 중도관광지 늘 호수 및 주면 산악등 자연 경관이 뛰어나서 1969년 1월 12일 관광지로 지정된 후 야영, 위락시설 설치로 청소년 및 가족단위 휴양에 연 20여만명이 내방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도로망확충계획과 관광수요의 증가에 따른 춘천호반 종합관광지의 연차적 개발에 따라서 숙박시설 및 운동, 오락, 상가시설등 편위시설을 확충하기위하여 야영장 상반부 계획지구내의 소요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도의회 개원 전에 내무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개발예정지내 편입사유지 164필지 34만 619㎡를 매입 추진한 결과 19필지 5만 3, 610㎡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145필지 28만 7,009㎡는 영세 소유토지자의 보상협의지연에 따라서 연내에 매입 불가하므로 92년도로 관리계획을 이월 집행코자 하는 것임을 보고받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다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관광개발에 따른 하중도 토지매입 입니다. 춘천시 의암호내에 위치한 하중도지역은 관광진흥원법에 의한 관광개발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이며 종합관광개발계획 지구임으로써 그 취득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취득을 요하는 것은 92년도에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취득내용은 춘천시 중도동에 위치한 145필지 28만7,009㎦를 92년 1월부 터 92년 6월중에 취득코자 함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서는 현재 개발 기본계획변경을 용역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되며는 92년여후 기반조성사업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므로 미매입토지는 그 이전에 조속히 매입완료되 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다만 토지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서는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추가재원 소요등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안건과 함께 해당과장인 손택용 관광과장에게 질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 내용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써 중도개발과 관련된 민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의원들이 질의한 결과 그 답변으로서는 69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주택상가시설 제한등 개산상 불이익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케하였으므로 조속 매수보상 또는 관광지 지정해제가 이루어져 야 함을 보고받고 민원의 소지가 있음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실감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로써는 원 토지소유자 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은 결과 그 답변으로써는 소유자와 협의사항으로써 이주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관광농원 또는 모터보트 운영등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 것을 사실로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기때문에 대토방안은 불가함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질문으로써 84년도 개발당시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개발초기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었고 3년전부터 주민 17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구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들은 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지역발전과 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을 서야한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주민이 하루속히 처분이 되고 하루속히 그들이 생활권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데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절실히 필요함을 느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과 함께 앞에 2건 모두 3건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서 토의된 바 있고 원안대로 가결된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내무위원회에의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모든 역량이라든지 내무위원회의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감안하여 주셔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은 지금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행사 참여관계로 잠시동안 회의에 참석치 못하심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안석현 의원에게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 십니다. 이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신 안석현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정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써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취급하고 제가 나온 것이 바로 내무위원이면서 제가 춘천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좀 결립니다만 그러나 손톱마치도 티없는 마음에서 정직한 마음에서 도의원답게 찬성쪽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선은 낙후 강원도를 모두가 마음속에 담고 있고 머리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구석을 우리가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없고 어느 한구석이 뒤지라고 해도 뒤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춘천이 뒤떨어져도 우리마음은 아프고 저멀리 태백, 삼척, 고성이 뒤떨어져도 우리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같이 공영개발, 공동 개발,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이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순가락에 배부를 리 없고 이 제 내 믿는 걸음이 한걸음인데 천리길을 단숨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하필이면 춘천에서 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 송구스러운 말씀을드립니다. 우선 우리는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고 또하나 지역주민의 안녕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이지역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도 서 있다 고 저 역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를 뽑아 주시고 우리를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우리의 선량들이며 우리의 도민들입니다. 이제 행정이 일괄성있게 행정주도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의회차원에서 간섭을 하고 말리고 이끌어 주고 해서 우리 도민의 살림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자리에 나오게 해 주신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제 하필이면 우리 중도개발에 있어서 거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관광개발여라는 이름하에서 수년간을 자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자기권리 주장도 제대로 못한 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춘천이라서 영동에서 오신 의원님들이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재산권은 무시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못 짓고있습니다. 심지어는 외양간을 고치고 싶어도 부엌 아궁이를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이번 기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의회가 탄생돼서 첫번째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하게 숫자를 늘어놓고 숫자에서 이익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는 아까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중도개발을 이 시간에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자원을 묶어놓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왔던 중도주민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민을 위한 것이냐 반대를 위한 것이냐 하는 쪽에서 질타를 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원 도민의 앞잡이입니다. 어느 지역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우린 강원도민의 일꾼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 중도지역에 사는 그 주민도 강원도 주민이기 때문에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하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9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 84년부터 관광지로서 손을 대기 시작해서 이제 집이 들어서고 온갖 시설이 들어서고 그것이 성숙단계에서 20여만명씩 관광객이 오고 해가 갈수록 많은 숫자 가 늘어나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들이 이 것을 가지고 거론을 해서 이 시점에서 모두 수포로 돌리고 원점으로 돌리자 하는 얘기는 발전적인 의견보다는 오히려 퇴보 적인 어쩌며는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마는 동료의원이신 안석현 의원께서는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안의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이 그렇다하는 말씀입니다. 혹 여기서 여와 야가 갈라진다든지 지역이 갈라진다든지 했을 때에 앞날에 꼴찌인 우리 강원도, 낙후된 강원도가 언제앞에 설 것인가 언제 앞에 선 선진 강원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원도 발전이나 강원도민의 이익을 쉬해서는 여도 야도 있을 수도 없고 지역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에 진심을 담은 진실을 담은 그러한 의견이 나왔을 때는 저는 소속과 관계없이 손을 들테고 일어서 들일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책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긴 말씀안드 리고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 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찬반토론 당시에 서로가 자극되는 얘기는 상호 삼가해 가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상호 마치 감정이 우발 안되게끔 조심성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92년도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할 것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92년도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투표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럼 잠시만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발표준비 관계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9명중 찬성 30표, 반대 4표, 기권 15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1991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년 12월 2일 제안을 받아 동월 16일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6일 상정,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보고, 의결을 마쳤습니다.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로써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1년도 강원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결비등으로인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을 드려보며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72억4,600만원이 증액된 4,530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예산규모는 59억300만원이 증액된 4,209억8,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3억4,500만원과 지방교부세 9억5,000만원여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9,200 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주요 투자사업비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안보관광도로 6억원, 수해응급복구비 5억원이 추가 계상되고 찰옥수수 냉동공장 사업비 1억5,000만원 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폐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비 7,200만원,북평공단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3억200만원,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1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감액되었으며, 90년 내수면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 14억2,500만원, 영세민 취로및 월동대책 13억1,800만원,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 21억원, 경지정리사업 2 억원, 도시 도로수정비사업 10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억2,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타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절감등으로 12억2,100만원 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외 도 자체사업으로 옥수수피해농가 지원사업 2억7,900만원 및 재해예방 달력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 8,000만원이 추가 시달되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59억8,3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재원은 사회복지비에" 계상조치토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의료보호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10억9,100만원에 도비 2억7,300만원을 부담하여 1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국내산 원목가격의 하락 및 탄 광산업 사양화로인하여 임목매각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최항섭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등 부족액과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등 필요 불가피한 경비외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또는 예산절감시책등에 따른 국고보조 감액내시에 의하여 91년도 예산의 최종적인 계수정리 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셨으며, 서의승 교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인만큼 사업계획변경등에 따라 국고보조의 변경내시 및 도비부담금을 계상하는 91년도 예산의 최종적인 계수정리 추가경정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종대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역시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규모 및 특징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공히 국고보조 및 중앙지원 예산액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임명환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같은 의견으로 원안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한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에 있어서는 허 천 의원의 동의로써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소수의견 기타 흑기사 항이 없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92년도 강원도 예산안의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동월 16일 회부되었고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 2,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2월16일과 17일에 개최하였던 바 당시 상정, 제안설명, 예비심사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17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자는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안의 편성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1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하였고 91년도 12월3일 정부예산과 지방세법, 소방법 등이 개정되어 지방교부세가 확정 시달되고 지역개발세의 신설과 소방공통시설세의 도 이관등으로 지방자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 하겠다는 내용 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4,462억 5, 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 072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가 증가되었고, 9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1,389 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5% 증가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28 6억3,400만원으로 41.8%이며, 의존수입이 1,786억5,200만원으로 58.2%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682억7,000만원, 지역개발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36억7,000천만원, 세외 수입 603억6,400만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969억2,200만원, 국고보조 81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을 보며는 법정의무 척 경비 및 기본경상비 453억200만원, 지 원사업비 1,924억9,400만원, 기타 지원제비 694억9,400만원,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비 617억4,900만원이며, 보건위생과 환경보존비 149억5,100만원, 농어촌개발과 소득증대에 270억2,300만원, 저소득지원과 보호비 209억6,900만원,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개발비 95억2,200만원, 체육진흥비 48억4,7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비 51억1,000만원, 연차사업과 행정시설 장비비 148억7,000만원, 특별회계지원 전출금 336억9,700만원, 시군지원 법정징수 교부금 234억8,100만원, 지방 채무 상환금 78억600만권, 적립금 4억5,300 만원, 예비비로 40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5억5,100만원으로 택지조성사업, 붕어섬 관광용지사업, 좌입금, 이자상환비등에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67억600 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등에 투자하며 91년도보다 43억700만원이 증가 조치되었고 92년도에 새로 신설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616억1,700만원으로 지방도 확 포장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 하수종말처리, 오염하천정화 사업에 전액 투자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6억9, 900만원으로 의료보호지원 및 관리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3,000만원을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억6,200만원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융자 12억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 미확정에 따른 도 비부담금을 예비비로 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71억5,700만원으로 태백산 도립공원 조성 중도관광지 개발등에 투자되며 91년 대비 45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2억9,400만원으로 도유림 육림사업과 산림청원경찰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증기관리사업 특별 회계는 17억4,900만원으로 차선도색 등 도급공사, 중기유지비, 사업소 운영등에 투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며는 각 전문위원들이 감은 시각으로 보는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경비중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9%선 을 증액 계상하고 관서운영비 및 기본적경상비는 91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지원비는 개별입법에 규정된 정액보조비와 특정사업지원상 필요한 경비를 일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세입예산은 내무위원회 2,033억7,60 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227억1,900만원, 산업위원회 727억9,200만원, 건설위원회 83억9,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및 9개 특별최계의 세입예산은 도자체 재원보다 의존수입이 많으므로 전액인정함이 가하다는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최항섭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액의 1/100인 법정 기준액 이상을 계상하였다는 보고서와 92 년 공채발행액 250억원의 계상은 91년 도 공채발행액이 300억에 도달하였음을 감안할 때 추가발행 요인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도시 영세민 지원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비등은 국민경제생활 향상등을 고려하여 융자한도액의 상향조정도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서의승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읍 강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불우 계층에 더 많은 무자가 되도록 요청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김종대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우루과이라운드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 증액을 요구하고도 자체예산도 추가 투자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농산분야에 비해 어촌투자비가 적게 계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더 많은 시혜가 돌아가도록 요 청을 촉구찬다는 또도 담겨져 있습니다. 임병환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경토보 고서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사업인 상하수도 및 주거사업비의 증액계상 이 요망된다는 의견과 중기관리 특별회계의 적립금 과소계상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1991년 12월 17일 화요일 14시 45분에 제1차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장소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실을 이용하였으며, 예산안 보고는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이 해주셨고 소위원으로서는 황정선 위원장을 제외한 이해천, 송영기, 전억찬, 박락진, 이영구위원여 조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세출에서 7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7억2,000만 원을 다른 항목으로 증액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1991년 12월 17일 15시 45분 박락진 의원외 4인이 법정 필수경비및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비중 경상 경비의 절감차원에서 3%선인 7억2,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고, 삭감된 7억2,000만원을 농어촌개발과 사회복지투자에 증액토록 소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을 하였고, 소수의견요지는 우루과이라운드대응책을 강구하고 낙후된 농어촌주민을 위한 투자비를 대폭 확충하라는 의견이 나왔는가 하며는 불우계층에 더 많은 시혜가 돌아가도록 복지예산의 확대요망의 의견도 있었으며 국립공원 및 사찰입장료를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기타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전 공무원이 과소비 억제에 모범된 자세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소비성 경상비를 3%삭감하여 이를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 사회복지에 전환할 것과 낙후된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있는 농어촌개발에 투자토록 7억2,000 만원을 순수한 소비성 경상비에서 삭감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의원 자세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머저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인수 의원 9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 92년 도 예산안과 관련한 집행관서인 강원도당국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추가질의가 없도록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은 그 기준을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운영과정은 계획성, 경제 성, 합리성, 기업경영성을 중시하여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누적된 숙원사업 투자확대에 운영방향을 두어야 하되,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 최대 억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도 92년도 강원도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4.8%가 늘어난 4,462억원 규모인데 정부의 한자리 물가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에서 자체재원 1,286억원으로 그 비중은 41.8%로 올해 재정자립 도 31.6%에 비해 10.2%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도민의 담세색이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는데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여 초 팽창예산을 대폭 삭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비록 예특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 관서운영 비등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10%수준의 예산절감방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방안내용은 무엇인지 요? 92년도 강원도예산은 일반회계부분 세입구분의 지방세 항목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중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 즉 지방세의 불공평한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잘못 부과된 지방세로 세수 목표에 예상되는 차액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부분중 납세자의 분쟁이의 신청건수는 얼마입니까? 납세자의 조세 저항투쟁의 하나인 납세자에 의한 법원소송사건중 소송에 계류중인 건수와 소송결과로서 행정당국이 승소했거나 패소한 건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납세자와의 분쟁으로인하여 세수 목표에 차질을 빚는다면 결국 예산편성에 차액손실의 우려가 뒤따른다고 판단되는데 예산당국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강원도 지방세 세원관리에 있어 연계측 면에서 중앙부처와 어떠한 관계가 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중앙 정부에 보고한 지방세원에 대한 목표금액은 당초 얼마였으며 당초보고한 증감사유 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납세자와의 소송분쟁 사건에 있어 일단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였을 때 과징수분에 환불방 법은 무엇이며 이로인하여 당초 세입예산에 차질이 왔을 때 세출부분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원도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가 91년 11 월 현재 총액 124억8,400만원여라고 하는데 이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도세액이 38 억6,600만원 시군세가 41억8,300만원 지난해 이전까지 밀린 44억3,500만원으로 예산집행에 막심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대한 세입세출에 미친 영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내년에 예정된 4대선거관리 예산액은 또한 얼마입니까? 지방자처단체장들이 선거예산을 특정 당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우려가 큰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년 예산안에 선거 선심성 비용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91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불요불급한 성격의 92년도 4대선거와 연계의 관계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생활체육협회등 관련단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전용, 균형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별도로 향후 9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에 앞서서 91년도 예비비의 예 산을 자의적으로 편성 운용,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는 총액으로 계상할 수 밖에 없으나 결산은 항목별로 의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9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서면답변으로 공개하여 주시되, 전 의원에게 고루 배포할 수 있도록 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의원 수고많 여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질문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답변할 시간의 여유를 행정부에 주는 것이 좋을 것 갑습니다. 본 의원은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시간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시간에 답변하는 결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럼 지금 전억찬 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런방향으로‥‥. 그러면 전억찬 의원 이것을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후에 답변을 듣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잠시 정회를 해서 답면하실 국장님이 준비하는 시간을 드려서 답변읍 듣고 점심으로 들어가는게 어떠신지요? ( [좋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그 다음에 알뜰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것은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내년에 4대선거하고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4대선거하고 관련돼서 법정선거관리 경비로 계상된 금액은 총 22억7,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선거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1억1,900만원, 선거통지표 교부및 시도협의 4, 600만원, 명부작성 일용인부3,700만원, 선거관련담화문및 서식인쇄 4,500만원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공고통지표 투표용지표, 인쇄종사자 급식비등 지원경비를 17억5,900만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4대선거하고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하고 관련된 경비가 22억7,600만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예 산을 여당에 유리하계 사용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정 선거관리 예산이외에 별도로 선거선심용 예산은 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비 주민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부터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원여러분께 예산을 정밀하게 심사를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의 민주성이 편성의 민주성보다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사업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사업에 투자 되도록 하고 짝수시기 문제도 지금까지 행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지역권 관련주민들 하고 깊이 상의를 해 가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예산 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집행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내년예산안에 선거선심용 비용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여 얼바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향에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조금전에 지시를 해 주셨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지금 작성이 안 되 어서 이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성적이 92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러가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서 이것을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에 경상보조가 3억에서 6억으로 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계원되는 보조예산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지난번 추경까지 금년도 당초에 3억에다 1억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까지 1억을 더 계상을 해 주셔서 5억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관련단체에 대한 예산요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협회, 나협회 , 가족계획협회 , 건강관리협회 이러한 곳에 대해서 이 사업을 도가 주관을 해서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저 그동안에 도비도 증액을 하고 그동안에 시군 비에서 부담시켰던 것을 도비로 부담해서 한 1억정도 증액요인이 있기 때문에 6억으로 계상하였을 뿐 선거하고 관련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이 혹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원단체에 대한 대상선정과 지원 금액은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절감을 10;정도 해서 이 돈을 투자비라든지 사회복지비에 전용을 하라 하시는 촉구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에도 공직자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상경비 65억에 약 7억원정도틀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경상 경비가 63억원 됩니다만 씀씀이 줄이기 10%를 꼭 이행을 해서 7억 또는 그 이상을 절감을 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도 예결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지역개발비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증액되었다하는 점을 참고로 하셔서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해 주신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호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승호 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 11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92년도 강원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세입구분의 지방세 항목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증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 즉 지방세 의 를공평한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잘못 부과된 지방세로 세수목표의 예상되는 차액은 없는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극히 이의신청 건수는 적습니다. 따라서 세수목표의 차액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부분 세수목표액과 관련하여 말함중 납세자의 분쟁 이의신청건수는 얼마인가하는 질문입니다. 이의신청건수는 총 시군도세를 합해서 52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정된 것이 4건, 기각이 33건, 각하가 2건, 취소가 33건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투쟁의 하나인 납세자 분쟁사건중 소송의 계류중인 건수와 소송결과로서 행정당국이 승소했거나 패소한 건수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은 6건 입니다. 1건은 대법원에 가 있고 5건이 고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승소, 패소 판결이 안났고 작년도 승 . 패소 사항을 보며는 5건이 제소가 돼서 승소가 2건이고 패소가 1 건이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납세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세수목표의 차질을 빚는다면 결국 예산편성에 차액손실의 우려가 뒤따른다고 판단되는데 예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가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쟁으로인한 예산의 영량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강원도 지방세 세원관리에 있어 연계측면에서 중앙부처와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세원관리를 위해서 중앙과 연계된 사항 직접 연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세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따라서 증설한 것이고 중앙에서 세원관리를 뒤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해다오 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로 중앙정부에 보고한 지방세원에 대한 목표금액은 당초 얼마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명년도목표로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목표는 총 658억입니다. 세목별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재무국장)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일곱째로 당초 보고한 금액에 증감사유가 발생 했읍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목표액이 있고 제가 시군에서 도세지만 도세도 시군에서 징수합니다. 징수할 때에 목표액읍 나두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면 취득세에 대한 부과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과결정액이라 하하고 또 부과결정액에서 징수한 것을 징수액이라 하고 나머지 못 받아 들인 것을 미수액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목표액이 부과결정액보다 적기때문에 증감사유가 적고 또 증감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서면으로 내무부에 중앙에 보고를 하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월별로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금이 증가가 있었을 때에는 다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예산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납세자의 소송분쟁사건에 있어 일단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후 자처단체가 패소했을 때 과 징수분에 대한 환불방법은 무엇이며 이 로인하여 당초 세입예산에 차질이 왔을 때 세출부분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예산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불방법은 지금까지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환불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환불예산을 예산에 계 상을 해 가지고 환불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흡번째로 강원도의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가 91년 11월 현재 총 124억8,400만원이라 하는데 그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조세액 38억6,600만원, 시군세가 41억8,300만원, 지난해 이전까지 빌린 44억3,500만원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막심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입세출에 미친 영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말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에 미친 영향은 목표를 예산에 계상할 때 목표액 전액을 잡지않고 일부만 잡고 또 목표액이상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받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하는 물음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 다. 어느 자치단체고 어느 국가고 체납세가 없는 나라나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밀린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노력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중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시군 세무공무원이 증세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초에 10일동안 시군교체징수도 하고 또 업체를 방문해서 종용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향후 91년도 예산에 대하여 결산에 앞서 91년도 예비비의 예 산을 자의적으로 편성, 운영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천재지 변이라든지 그런 때만 사용이 되고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거나 집행사항을 보고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쓰겠고 또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예비비가 예측할 수없는 지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예산편성시 총액으로 체상할 수 밖에 없으나 결산은 항목별로 의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9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공개해 달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재무국장) (끝에 실음) 정의원님께서 강원도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소상히 걱정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신 점은 앞으로 재무국장 이하 세무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부과하고 공평하게 부과를 해서 우리 세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해달라는 교훈으로 알고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폭넓은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림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전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한석용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석용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신 의원님 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의 고충을 혜량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폭넓은 식견으로 부족함을 일깨워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이번 예산은 지방재정을 한차원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귀중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태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수련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도 실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방행정 기능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때문에 이를 모두 수렴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수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가야할 가장 중요하 고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는 가운에 부단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도민을 위한 흘륭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러한 각오를 의원님들 앞에 보다 새롭게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새해 예산을 심의 확정하시는데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용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2시 41분

예, 길가 할려고 나왔습니다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제가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때문에 제가 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교섭단체가 인정이 안되는데 민자당의원협의회와 또 무소속 의원동우회가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인지 의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 지금 말씀이 제가 들기 에는 신상발언이 .

아니, 신상발언이 관계 아니 ,그것만 등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나와요.

정식으로 등록하라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정식으로 등록을 접수 한 일은 의장으로서 없습니다.

내.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소속동우회나 또 우리 의원협의회가 법적으로 대표성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계항 우리 협의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자 모일간지 에 보도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원준. 장의원입니다. "장의원 공개사과를 받기로 합의" 이것은 민자당도의원협의회와 무소속동우회측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계항 의원님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

( [ 마이크 미사용 ] 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합의를 하셨으면 합의를 하였다면 대표성없는 단체에서 합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해 대한 명예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상에 명예에 관한 문제 는 의장님께 사실을 자시하여서 의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당사자하고 의견을 결정한 후에 그것이 옳다고 할 때에는 각 상임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 발의해서 그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할 때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보면 어디까지나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의원에 관한 문제를 그렇계 도의희협의회나 무소속동우회에 저 대표성이 없는 단체인데 어떻게 개인‥‥.

장의원. 장의원님.

가만 계세요. 신문에 난 사람의 심청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상발언과는‥‥.

신상발언이 여기 신 문해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했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나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며는 어느 분인가 허위사실을 언론 사에다가 제보한 분은 면책 복권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화합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의원 말씀은 발언신청은 신상발언을 신청을 해 놓으시고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정회장과의 상호 사적으로 서로 얘기를 풀어갈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의안을 심의하고자 하기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식사로 들어갈까해서 우선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니 멀리가시지 마시고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전억찬 의원입니다.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1991년 11월 20일 강원도교육감의 제안으로 회부일자는 1991년 12월 16 일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 12월 1 8일 상정, 제안설명, 예비심사보고, 의결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강원도 교육청 관리국장 김영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외 추가 내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외 주요 내용으로는 230억7,000만원이 증액 된 4,%6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세 및 보조금 244억2,600만원과 잡수입 2 억9,000만원이 증색되었고 91년도 수업료 미인상분 16억4,6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학생 수용시설지원 150억7,800만원, 각급학교 기자재 및 학습비품비 10억5,900만원, 교직원숙소 신축경비 및 급식학교 시설 23억 4,200만원,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사립학교 채정추가 지원비 14억9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사 이전비 부족액 21억 6,200만원과 기타 주요현안 사업비 10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잡수입등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출예 산은 국고보조의 경우 교부목적에 따라 전액 계상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가 늦어 사업의 집행기간이 촉박하므로 시설사업외 이월이 예상되는 바 향 후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검토요지, 소위원회 의견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입니다. 기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 11월 20일 강원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1991년 12월 16일입니다. 상정일자는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1년 12월 18일 상정,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비심사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의결을 거쳤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관리국장 김영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강원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4,244억 1,800만원과 재산수입 및 입학금, 수업료의 자체수입 325억500만원등 총 4,569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569억2,300만원으로 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이 4,244억1,800만원으로 92.9%이고 자체수입이 325억500만원으로 7.1%으로써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552억3,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648억8,900만원, 국고보조금 42억 9,800만원이며 자채수입은 재산수입 52,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09 억5,200만원 기타수입 1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행정비 269억8,700만원,교육사업비 64억1,700만원, 학교운영비 3,616억1,400만원, 시설비 및 교육환경 개선비 305억8,200만원, 예비비로 313억2,3에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입니다. 세입에서는 세입총액 4,569억2,300만원중 자체재원은 7%인 325억500만원으로 93%를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입학금 및 수업료 단가를 91년 수준으로 적절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이 보조목적에 따라 전액 계상되었고 전국 청소년체전 및 출전 및 강화훈련비 4억5,500만원을 계상은 부족하므로 추가가 요청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운영비를 91년대비 36%로 증액한 1~53억4,400만원으로 예상한 것은 사립학교 육성시책으로 판단되며 모범 수업지도교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대상은 20명에 서 50명으로 확대하였으나 연구비 지원액 이 적으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시 이월비 301억1,400만원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허 천 의원외 11인 답변자는 초등 .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보고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선, 심사결과는 91년 12월 18일 제1차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개의, 장소는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관리국장 김영중, 전억찬, 허 천, 박락진, 이영구, 송인호 위원 의견제시 결과 원안의결.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강원교육의 예산을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재정이 매우 빈약하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걱정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집행관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강원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알차게 이끌어 주시기를 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억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과 갑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992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의결에 대한 김병두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조금 늦게 나오셨습니다만 이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면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안건 여 상정이 돼서 의결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본희의 진행시간을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이러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밀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올립니다 다시한번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박수복 정덕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강원도의회 개회중 제5차 본회의에서 강원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들과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심의하시고 지도․조언을 하며 주신데 대하며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가 개원 된 후 처음으로 본 도교육청의 92년도 전체 살림살이를 두루 살펴 보셨다는데 각별한 의의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강원의 내일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의 실정과 어려움을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에대한 의원님들의 의지를 조금이나 마 헤아릴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뿐만아니라 21세기를 향한 90년대의 본도 교육시책 방향과 92년도 주요업무 내용과 관련된 예산 개황을 의원님들께서도 폭넓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척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도의 영세하고 빈약한 재정으로는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일시에 해결할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재정규모에 맞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계상된 모든 사업들 여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도민의 자녀들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보다좋은 교육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마음껏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교육영역에 결쳐 지도 및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2년도 예산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며 향후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에 길잡이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번 최기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이 지도편달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신미년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밝아오는 임신년의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무한한 축복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정말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10.1990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시 23분

교육사회위원회 황석중 올시다. 90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16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1990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있어 동 결산 검사위원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강원도의회 의원인 대표검사위원은 교육사회위원회 정의도위원을 기타 검사위 원은 강원도 교육감이 추천한 6명중 손정택, 유한선, 최찬규씨를 선임하여 총 4인 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며 주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0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은 4명으로 하되 정의도의원 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손정택, 유한선, 최찬규씨를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속기간연장의 건 1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