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일 정기회의 개회이후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 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차근차근 심도 있게 심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91 제3회 강원도 추경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나. 농산국 14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소관 '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는 실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예비심사안 예산안의 의결은 실국별로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제4차 위원회에서 저와 간사위원께서 위원님들이 수정한 계수를 종합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저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셨으므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 소관을 함께 심의하되 질의를 따로 하고 '92년도 당초예산안은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32회 도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심도 있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국 소관업무의 개선과 발전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맨 하단에 나타나 있듯이 총 261억 8,780만원으로 기정예산안액 243억 817만 1,000원보다 18억 7,962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 설치비 특별교부세 3억원 중 '91년도 교부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세입을 1억 5,000만원삭감을 했으며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 중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자금 변경액 9,417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다음에 성장작물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내시액이 21억원이며 가공식품 전시회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965만 2,000원 그리고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중 감액된 것이 1억 8,585만원 경지정리사업비 추가내시액 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사업의 변경내시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농어촌개발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18억 620만 4,000원이 증액된 372억 1,281만 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요사업비로서 '91년도 신규로 국고지원 되는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비 21억원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중 변경 감액되는 금액으로서 2억 8,777만 5,000원 이 합계가 18억 1,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액 중에 감액분 이것을 합한 것이 전체적으로 합한 것이 18억 1,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어지는데 주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 주요사업비로서 1억 4,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1 가공식품 전시회 지원비 이것은 지난번 여의도에서 제2녹색시대 때에 참가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65만 2,000원 그리고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 설치비에 당초 3억원 중에서 반액이 감액이 되어서 1억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로서 경지정리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른 2억 2,850만원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91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또는 추가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도비를 삭감하거나 기타 변경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농산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산국

농산국장 김창수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염돈호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농산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9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과 금년도 잠업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 36억 5,7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6억 5,900만원으로서 '90년도에 내수면시설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시군에 반환금 수입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뽕밭조성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수입 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자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유인과정에서 착오로 51페이지 세출예산 합계액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하여 드린 '91 제3회 추경예산안 정오표와 같이 세출예산 합계의 예산액은 120억 6,988만 3,000원이 아닌 120억 7,130만 3,000원이며 금회에는 감 71만원이 아닌 증 71만원으로 바로 잡았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잠업특작관리비에 주요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뽕밭조성비가 기정 9,1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동 누에잠실 건축비가 기정 1,1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양잠기계화 사업비가 기정 1,400만원 국비 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000만원 국비 900만원 도비 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량보다 농가의 신청량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또한 '90년 내수면 피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 3,800만원 중 2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100만원을 국고에 반환하기 위하여 제지출금에 1,1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세출예산은 총 12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농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 농어촌개발국은 3회 추경예산안이 261억 8,780만원 기정예산안이 243억 817만 1,000원으로서 순증이 18억 7,962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산국은 3회 추경예산안이 36억 5,915만원 기정예산안이 36억 5,691만 3,000원 그래서 순증은 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농어촌개발국은 3회 추경예산안이 372억 1,281만 1,000원 기정예산액이 354억 660만 7,000원 그래서 18억 62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산국은 조금 아까 농산국장님이 정정말씀 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예산안은 120억 7,130만 3,000원 기정예산액은 120억 7,059만 3,000원으로서 감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순증 18억 7,962만 9,000원 중에 특별교부세 찰옥수수 냉동공장이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는 20억 2,96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에는 농어촌자녀장학금 지원이 9,400여 만원이 감액되고 성장작물 시범단지 조성이 21억 증액되었고 가공식품전시회 965만 2,000원이 증액되고 농어촌정주권개발이 1억 8,500여 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지정비사업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서는 순증이 223만 7,000원인데 이중에 잡수입에서 '90년 국고보조사용잔액 반환금이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것은 뽕밭조성 500만원 애누에 공동잠실건축 135만원 양잠기계화가 24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서 2억 8,700만원이 감액되고 농민자녀장학금 지원에서 9,4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서 1억 4,000만원 내동찰옥수수 가공공장에서 1억 5,0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고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에서 21억원과 경지정리사업비 2억 2,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국 소관은 뽕밭조성 중 양잠분야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90년도 내수면 호우피해복구비 사용잔액 국고반환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 세출 공히 주요내용과 같이 국고보조 및 중앙 예산지원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되었으므로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에 특별교부세 찰옥수수 냉동공장이 3억원으로 예산이 있다가 50%인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냉동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 3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1억 5,000이라는 50% 예산을 삭감을 했다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갖다가 다시 하는 것인지 아주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입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9,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농어촌 정주개발권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돈이 얼마든지 있어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여기에 2억 8,700이라고 하는 재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라든지 냉동옥수수라든지 이 분야에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에 2억 2,8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경지정리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방향이 그런 차원에서 되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지정리사업 부분에도 선정을 할 때는 현지 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친 후에 선정이 되었는지 다음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농산유통구조 개선사업 냉동찰옥수수 가공사업 등 상당량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분야도 사실은 자금이 한 쪽은 깎이고 한 쪽은 새로 늘어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은 당초에 예상을 안 했다가 이 분야를 깎아서 이쪽으로 옮긴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농산국 소관입니다. 뽕밭조성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 양잠기계화 부분에 상당량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사실은 잠특과 잠업부분이 전체적으로 농민이 양잠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3억 2,900인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투자비나 운영비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표를 보아서 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양잠이라고 하는 사업은 외화가동면에서 엄청난 지역 농촌경제에 기여가 되는 과거의 작목이었는데 이 사업이 자꾸 줄지 않고 좀 육성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자꾸 깎지만 말고 좀더 농촌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UR대응 작목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보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자꾸 침체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잠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아예 뽕밭 조성이나 이런 분야를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깎인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약 74만주의 뽕나무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깎으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광기 위원님.

민광기 위원입니다. 농산국 소관인데요. '90년 내수면 호우피해복구비 사용잔액 국고반환 1,109만원인데 이 금액은 얼마 안 안 됩니다마는 이 내용의 의미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 영서지역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규모를 보면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국고로 반환하게 되었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는 당초에 국고가 19억 1,500만원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변경이 된 것은 21억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8,500만원은 성장작목 시범단지에 지하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직접 집행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1억 8,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면서 21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딴 예산에서 예비비 돌려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비가 증액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2억 8,8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절약 시책으로 국비 5% 그리고 지방비 5% 절감운영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2억 8,8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여기에 따른 지방비도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 설치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재정사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1억 5,000을 주는 것으로 시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당초에 16억 7,033만 7,000원이 계획이 되었었습니다만 이 농어민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와 도 교육청 또 시군 교육청 이렇게 서로 협조의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리로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7,300명에 대해서 준 금액을 정산해 보니까 15억 7,616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비로서 2억이 국고가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가을 착수하고 내년 봄 마무리사업으로서 농수산부에 더 추가지원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도비 합해서 2억 2,8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투자 되는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민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17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해서 남았는지 홍보가 안 되어서 남았는지, 왜냐하면 농민들이 모르는데 학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돈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은 저희가 다 받았는데요, 당초예산을 대개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실무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러면 저한테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죠.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냉동공장을 만드는데 1억 5,000을 내년도 예산에서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죠?

내년도 국고에서 주는 것으로...

국고에서 주는 것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강원도 국고보조특별교부세를 결과적으로 강원도예산 1억 5,000이 전년도에 줄 것을 금년도에 넣으니까 금년도 예산이 오히려 1억 5,000이 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에 '91년도에 3억을 다 받았으면 국고보조가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이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쳐야 될 일을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다음해로 넘어가서 그 예산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그것이 1년이 걸릴 것이 2년 3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모든 것 또 지역주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저희가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은 이제 부지 매입이 되고 설계가 끝나가지고 착공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계획대로 이것이 8월부터 제대로 빨리 진척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부세와 다른 도비 또 시군비 지금 교부세 외에 다른 도비 또 시군비 또 자부담이 3억 8,500이 또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주는 시기를 금년에 줄 것을 조금 늦게 주는 것이지 이것은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 교부금에서 이것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깎는 이유는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깎는 것입니까?

네, 재정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 예비비의 예산도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예비비로서 지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깎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깎아도 괜찮다 이 부분은 깎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강원도의 냉동공장을 만드는데 이 부분에 와서 50%를 깎느냐 이런 말입니다. 깎아도 10% 20% 깎으면 모르겠는데 준다고 해놓고 50%씩 깎으니까 강원도에 예산이 올 것이 1년간 늦어지지 않느냐 또 그만큼 강원도로 봐서는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연말에 줄 것을 연초로 몇 달 늦어지는 그런 차이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속히 내시되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농어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가 학자금 지원대상은 농가는 경지규모가 1㏊미만인 농가 또는 임차농가 농업노동자 기타 이에 준하는 농가가 되겠고요. 어가는 어선이 없는 어가, 무동력선 사용어가, 15톤 이하의 동력선어가 등이 되겠습니다. 양축가는 소와 말 등이 18두 미만의 양축가 임가는 26㏊미만의 임가가 됩니다. 금년도에 농어가 학자금의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산부에서 도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도에서 교육청을 통하고 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청을 통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은 면에서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되어서 해당 학교에 제출이 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자금 지원신청을 시군 교육청과 도 교육청에 내게 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다시 시도에 일괄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온 내역에 따라서 도에 가지고 있는 돈을 도 교육청에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총 7,500명에 16억 7,000만원의 예산이 농림수산부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1년 4차분기 최종 학자금 신청이 들어온 것을 지출을 하고 보니까 7,300명에 15억 7,600만원이 되어서 그대로 정산이 되어서 농림수산부에 보고가 된 결과 그 차액인 9,417만 3,000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1인당 얼마나 줍니까?

1인당 급지마다 다 다릅니다. 1급지는 시지역은 중학교는 23만 7,600원 비평준화 지역은 공립과 사립이 다르고 전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겠습니다.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릅니다.

대략 얼마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는 1급지가 23만 7,600만원 2급지는 읍지역이 21만 4,200만원 면지역이 13만 6,800만원 3급지가 43만 4,400원 사립학교도 같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공립이 19만 2,000원 사립이 39만 8,400원 2급지는 공립 실업계가 18만 6,000원 사립 실업계가 37만 2,000원 도서벽지는 공립이 15만원 사립이 27만 3,000원입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와 문교부와의 협의하에 책정이 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시군단위라든지 교육청의 홍보미숙으로 해서 이와 같은 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느냐 하는 강원도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명년도라도 이러한 사업에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한 푼이라도 우리 도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저희 도에 그만한 손해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자금이 당초에는 농촌에 아이들이 있다가 도회지로 전학을 가거나 이동이 생겼을 때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신청한 것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대략 강원도의 경우는 7,500명 정도에 16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지로 지급을 한 것이 8,300명에 15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주어야 될 사람이 어디로 가서 안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부터도 7,5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을 수는 없고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동찰옥수수 관계도 추가로 국장님의 보고에 추가로 보고를 올리면 이 사업은 정선 북면 여량1리에 총 부지 1,435평에 건물 3동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당초에 즉 금년도 '91년 8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금 3억을 주는 것을 금년도 자금 사정 때문에 1억 5,000을 내년도에 주겠다고 한 것이지 이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죠. 금년에도 받을 것은 금년에 받고 거기에 따른 1억 5,000이라는 공백을 다른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는 뜻으로 저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민자가 유치가 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금액이 제대로 회전이 안 되었을 때 민간인이 투자할 부분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금을 쓰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1년 후면 1년 뒤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내무부의 교부금인데 조금 몇 달 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열 사람이 받았는데 한 사람이 홍보를 못 봐서 못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한 입니까? 국가에서는 생각해서 농어민자녀에게 주는데... '92년도에는 도에서 지시를 해서 반상회 회보 같은데 꼭 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자금 관계는요. 과장님이 설명은 안 해 주셔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입니다. 벽지학교 면단위 읍면단위의 중ㆍ고등학교에 학생들 머리 수 거기에 의해서 그냥 직접 받는 게 아니고 학교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적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학생들은 이 돈을 직접 받거나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설명을 분명히 해 주세요.

이 문제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반상회 자료에도 몇 번 나왔고요. 자료가 당시 작년도 1월에 파악한 농촌 학생 수보다 금년에 약 18%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차가 오는데 제가 자료를 여러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조사과정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격을 높여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하면 1㏊이상 농가 어떤 어떤 농가 그격을 조금 높여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는 농촌학생을 다 지불한다 하더라도 금년 금액보다 반으로 줄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높여서 지불할 수 있는 걸 건의할 수 있으면 첨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도 계속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임무룡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정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다 했습니다. 답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김창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임수 위원님께서 잠업이 지금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교부된 보조금이라도 이것을 농민들이 다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잠업을 진흥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도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으로서 각 잠업농가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잠업의 소득이 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뽕밭조성이라든가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이라든가 양잠기계화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몇 차례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이 좀 있어서 농가에서 신청을 포기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농민들을 지도를 하고 또 이것을 잘 설득을 시켜서 잠업진흥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광기 위원님께서 내수면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수면 호우피해가 1,100만원이나 감액이 된 데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호우피해복구 국비사업 반납내역은 '90년 이후 9월 호우피해가 총 116건에 2억 3,783만 9,000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피해내역을 보면 양식장 시설 18건에 1억 9,302만 2,000원, 생물 32건에 3,325만 3,000원, 어선 27척에 1,022만 6,000원, 어망 34건에 133만 8,000원 교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호우피해를 '90년 11월부터 착공하여 사업 종료시기인 '91년 7월 31일까지 피해복구가 완료되면서 국고보조금 2억 3,783만 9,000원 중 집행금액은 총 97건에 2억 2,674만 9,000원이 지출되면서 보조금 잔액은 1,1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보조금 반납금액 내역은 양식장 시설 18건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2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선 27척 중 15척은 완료되고 12척은 자력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 6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생물피해는 32건 중 25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치어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중시가는 200원인데 피해 당시에 치어가격 30원 51전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47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총 1,190만원을 불가피 반납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생물피해가 얼마요?

생물피해 말씀입니까? 생물피해가 32건에 3,325만 3,000원입니다.

된 것 말고요, 안 된 것.

479만 5,000원입니다.

7건입니까?

네, 32건 중에 25건은 완료가 되었고 7건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되요. 당시 피해가 엄청나게 나서 일부 양어장에서는 조사도 덜 되고 평창, 삼척, 옥계 이 쪽에는 거의 파묻히다시피 거의 20개 양식장 중에서 한 반이 피해를 봤었거든요. 작년 9월에. 그런데 고기가 1㎏이나 2㎏짜리가 죽어도 31원 79전인가요?

교부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교부된 금액인데 그 중에서 또 70%밖엔가 안 되어서 미당 26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혹시 초장에 보고된 수량에 의해서 대부분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게 나중에 추가 신고가 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됐습니까, 치어구입비로?

치어구입비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건 중에 25건에 대한 사업은 했고 7건에 대한 분들은 도저히 그 당시 시가로 보아서 치어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또 치어의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그 사업자체를 보조금 받는 것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작년에 신 과장님 계셨습니까? 수해났을 때.

수해날 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잠시 정회될 때 7개 집행 안 된 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국 소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창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 사항별설명서 내역순으로 농어촌개발, 농산물유통개선, 농업기반조성 양정관리, 농업용수개발 그리고 농민교육원 운영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92년도 총 세입예산은 '91년보다 8.7%가 증가된 143억 9,852만 6,000원으로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민교육원에 구내식당사용료 143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민교육원 입교자 급식비 50%에 대한 시군부담금수입 1,950만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세입예산의 99.8%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수입 143억 7,759만 5,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의 주요내용은 군단위 종합계획수립비 6,700만원 자영농과생급식비 1,590만 6,000원 도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6,0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6,000명에 대한 18억 900만원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 설치비 1억 5,000만원 양정담당공무원 인건비 1억 8,785만 6,000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7억 2,000만원 농산물 집하장 5개소 설치사업비 2억 3,750만원 산지유통수송차량 25대 구입비 1억 2,500만원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저장고 4개소 설치비 1억 5,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억 2,500만원 가공업 육성주도비 168만 3,000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6,000만원 이것은 경지정리 2,351㏊ 배수개선 189㏊ 한발대비 소형관정설치 보강개발 646㏊ 사업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135㏊ 밭용수개발 126개소 사업 등 6개 사업비 보조로 106억 4,615만원과 농어촌 가로등 설치 660등에 대한 8,25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1,020억 1,452만 2,000원은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지역경제국 산림국 동해출장소와 농촌진흥원 등 6개 국, 소, 원 소관예산이 포함된 산업경제비 총예산입니다. 이중 농수산비 534억 440만 4,000원은 지역경제국과 산림국을 제외한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동해출장소 농촌진흥원 등 4개 국, 원의 소관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맨 뒤에 총계가 나옵니다. 16페이지 맨 끝에 세출합계에 보게 되면 이것이 224억 4,961만 1,000원 이것이 농어촌개발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의 편제상 맨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개발비가 57억 6,260만 5,000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이 34억 760만 3,000원 농업기반조성이 '92억 9,994만원 양정관리 2억 5,183만 7,000원 농업용수개발 27억 8,952만원 농민교육원 운영 9억 3,8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별로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부서의 예산은 57억 6,260만 5,000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4개 과 6억 7,130만 2,000원 그리고 4개 과에 관서운영비가 2억 8,043만 1,000원 기본경비로서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이라든가 FAX 회선 사용료 등 9건에 2,20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9억 4,000만원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포괄사업비 21억원을 계상 농수산물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29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포괄사업비 10억 7,500만원을 계상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을 위한 청결미 생산시설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농어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그 성과분석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 설치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3억 중 미부담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비도 국고보조 먼저 3회 추경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1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중 '91년도의 예산 사정상 부담하지 못한 4억 5,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도 단지 선정과 심층 지하수 탐사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120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6,000만원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1군 1특화작목 개발을 목표로 15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18억 900만원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소요액 3,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비는 34억 760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경비로 9건에 2,010만 3,000원과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퍼스널 컴퓨터 1대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33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를 설명드리면 농산물 품질 및 포장규격화를 상품성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유통정보를 신속히 전파 출하량 출하시기 등을 조설 농산물의 가격안정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통전산망 설치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산물의 운반 보관 판매 실현 등에 중점을 두어 유통시설을 시군 또는 마을단위의 적지에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되게 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 5개소 설치에 따른 예산 2억 6,600만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저장고 4개소 1억 6,800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26대 1억 4,0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1개소 19억 2,800만원 순수도비사업인 마을건조저장시설 30동에 1억 2,000만원 마을공동개량저장고 40동에 4억 8,000만원 여기는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유인 중에 잘못되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시범직판장 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기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마을공동개량저장고 4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기재가 예산계에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농산물 도시 직판장 운영 5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92억 9,994만원으로서 기본경비 2건에 994만원과 군단위 경상사업비로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6,700만원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컴퓨터 1대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한해방지 및 안전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비가 11억 1,2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17개소는 잘못된 것입니다. 2개소로 정정해 주십시오. 이것도 예산계에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배수개선 다시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 금액이 됩니다. 1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기반조성으로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지정리사업비 80억2,600만원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비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예산으로 2억 5,183만 7,000원으로 이것은 시군 양정관계 공무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1억 2,683만 7,000원과 금년도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으로 청결미 도정공장 2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생산 판매한 판매비 으뜸농산물 전시회 및 녹색시대 행사에 출품한 결과 대도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높았고 또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지역을 금년도 2개소에서 내년도에 7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예산은 27억 8,952만원으로 한발대비 소형관정 170개 설치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구입비 보조 54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따른 암반관정 이용시설비 1억 2,825만원 보강개발에 따른 암반관정 60개소 이용시설비 1억 7,100만원 방사집수정 1개소 이용시설비 9,600만원 밭용수개발에 따른 32개 이용시설비 4억 5,6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을 위한 지표수 2개소 착정비 4억 5,938만원 지하수 암반관정 9개소 착정비 1억 2,825만원 보강개발을 위한 지표수 4개 지구 착정비 7억 9,681만원 밭용수개발을 위한 소형관정 60개 착정비 1,593만원 암반관정 32공 착정비 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농민교육원 운영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교육, 영농, 농기계교육 및 농업기술과 정보 등을 농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교육추진을 위한 교육기자재 구입, 교육시설개선, 강사수당 그리고 교재발간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 규모는 9억 3,810만 6,000원으로서 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서무관리 예산이 7억 8,384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 3억 9,373만 4,000원 관서운영비 1억 6,651만원 기본경상비 1,630만 3,000원과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당보수, 교육생 피복구입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7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내년도에 실시될 직업훈련공과 농기계정비공과가 되겠습니다. 신설에 따른 실습기재구입비 7,790만원과 동력경운기 트랙터 등 실습장비 15종 구입비 1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교육을 위한 경비는 6,709만 5,000원으로서 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기본교재 제작비 및 실습용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2,942만 5,000원과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숙교육에 따른 급식비 등 경상사업비 3,7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및 농기계 교육을 위한 농민교육비는 8,717만 1,000원으로서 강사수당 등 기본경상비 4,979만 7,000원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숙교육에 따른 급식비 등 경상사업비 3,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국의 사업은 농어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로서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수산업 분야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수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어촌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국 소관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중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57억 1,185만 2,000원으로서 사업외 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9억 2,983만 6,000원과 지방양여금 교부액 47억 8,2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7억 1,185만 2,000원으로서 주요사업비 내용은 내년도에 15개 군 15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도로개설 외에 9개 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선정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선정기준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우선 투자하고 연차별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먼저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국의 1992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가 증가한 143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0.02%가 감액된 224억 4,9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50만원 국고보조금이 143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43억 7,700만원 계 143억 9,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농어촌관리분야에서 184억 7,000만원 양정관리분야에서 2억 5,100만원 농지관리분야에서 27억 8,900만원 농민교육원운영에서 9억 3,800만원 계 224억 4,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43억 7,700만원 계 14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반유에서 인건비 6억 7,100만원 관서운영비 4개 과 분에 2억 8,000만원 기본경상비 2,200만원 주요사업비 2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사업비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사업 지원비가 2억 1,000만원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 설치비 1억 5,000만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이 4억 5,000만원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이 1억 8,000만원 등과 기타경비로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비 18억 9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3,900만원 등 계 5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기본경상비가 2,000만원 경상사업비가 250만원 주요사업비가 33억 8,500만원으로서 이 내역은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추진비가 1억 2,500만원 농산물집하장 설치사업 2억 6,000만원 개량저장고 설치사업 1억 6,800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1억 4,0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19억 2,800만원 마을건조저장시설 설치 1억 2,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시범직판장 시설 4억 8,000만원 농산물 도시직판장 운영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에서는 기본경상비 990만원 경상사업비가 6,950만원 주요사업비가 92억 2,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배수개선비가 11억 1,200만원 경지정리가 80억 2,6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는 경상사업비가 1억 2,600만원 주요사업비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용수 개발분야에서는 주요사업비로 2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한발대비 소형관정재료 8,1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 7억 1,500만원 보강개발 10억 6,300만원 밭용수개발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사업비는 전액을 국비로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에는 서무관리에서 7억 8,300만원인데 인건비가 3억 9,3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6,600만원 기본경상비가 1,600만원 경상사업비가 720만원 주요사업비로 실습장비 취득비 등 2억원과 새마을교육비로 기본경상비 2,900만원 경상사업비 3,700만원 농민교육비로 기본경상비 4,900만원 경상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법정인건비가 10억 6,500만원으로서 4.7%를 차지하고 관서운영비가 4억 4,600만원으로 2% 기본경상비가 1억 4,700만원으로 0.7% 경상사업비가 2억 8,100만원으로 1.3% 주요사업비가 186억 6,000만원으로 83.1%를 차지하고 투자사업비가 18억 4,800만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정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빼고 경상사업비의 계상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관리에서 행정장비 2대 500만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비 6,700만원 양정관리에서 시군 양정관계 공무원 인건비가 1억 2,600만원과 농민교육원에서 식당보수의 비용이 720만원 합숙교육비 외 비용이 3,700만원 농민교육 합숙급식비 외 3,700만원 계 8,233만 7,000원이 되겠고 기타경비 계상 주요내용은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이 18억 9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 총 규모를 비교해 보면 세입은 143억 9,800만원 세출은 224억 4,900만원으로 세입액의 55.9%인 80억 5,100만원이 더 많게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재원 없이 세외수입으로 농민교육원 식당사용료 및 부담금 수입 2,000만원 외에는 전액 국고보조금 143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성질별 분류에서와 같이 법정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16억 5,900만원으로 7.4%인 반면 경상사업비 2억 8,100만원 주요사업비 186억 6,000만원 기타경비 18억 4,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92.6%가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농어촌 개발분야의 예산 계상액은 57억 6,200만원으로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중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9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개발심의회 운영경비 300만원과 국제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부담금 440만원 기타 후계자 수련대회 숙식비 보상금 등 6건에 1,450만원을 계상 필수적인 경비로 인정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를 검토해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사업비 21억원은 우루과이라운드의의 연내 타결 가능성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며 경쟁 유망작목 개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될 사업비이므로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선군 북면 여량리에 총 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설될 찰옥수수 가공공장으로 '92년도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에 조성되는 화훼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요구된 4억 5,000만원은 '91년도 국고보조예산은 지방비 미부담액을 '92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액 6,000만원과 15개 시군 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바 농어촌개발 분야의 대부분 사업이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된 사업으로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비일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고보조 외에 도 나름대로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로 계상된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18억 900만원은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사업 3,900만원은 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농어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2,200만원으로 유통구조개선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유통정보 수집 전파기기 회선사용료 및 보조인건비 사무용 컴퓨터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며 주요사업비로 33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141만 9,000매를 제작 보급키 위한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은 도 농산물유통과에 유통정보 전산망 설치비 800만원과 5개 군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비 2억 6,600만원 화천 및 삼척군에 설치될 개량저장고 설치비 1억 6,800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비 1억 4,000만원 관내 농수산물의 수집 분산기능 강화에 경매제도를 통한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9억 2,800만원 15개 군 지역에 마을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농산물 저온저장 및 시범직판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8,000만원과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강원도의 농수산물 및 특산품 판매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시직판장 5개소 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현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집하 저장 출하 판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서 필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거의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비 6,7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11억 1,200만원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국도비 80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8,200만원 등 총 92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사업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계속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며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도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등에 직접 투자되는 필수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양정관리 분야는 시군 양정관계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2,600만원과 '91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으로 철원 고성지역에 청결미 생산공장을 운영해 본 결과 그 호응도가 높다는 평가에 따라 설치지역을 확대 춘성 홍천 횡성 원주 명주군의 5개 지역에 추가 설치할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한 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쌀 수입개방에 대비 쌀의 상품성 제고로 국내 쌀소비 촉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확대 시켜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농지관리 분야에서는 사업예산은 총 27억 8,900만원으로 이중 도비 부담액이 사업예산의 5.2%인 12억 4,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본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수리답 확충 전천후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보충수원개발로 안정적 용수공급과 밭 용수개발로 밭작물 생산량 증대 효과를 가져오며 본 도 수리안전율을 현 73.7%에서 75%로 제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교육원 운영에 있어 서무관리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5억 6,000만원과 기본경상비 1,600만원이 계상된 바 교육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이고 경상사업비 700만원도 교육생 후생을 위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비로는 '92년도에 직업훈련공과를 신설함에 따라 훈련에 펼친 실습장비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교육의 강사료 및 교육교재 제작비 등 기본경상비 2,900만원 합숙교육에 따른 교육생 급식비 등 경상사업비 3,700만원 농민교육에 강사료 및 기본경상비 4,900만원 농기계 장비유지비 및 합숙교육 급식비 등 경상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농민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은 총 사업비의 92.6%를 차지하는 주요사업 내용이 농어촌개발과 농민소득 향상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국제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당초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199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양여금법이 1990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9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 주세의 100분의 15 상당액과 전화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양여금은 총 146억 6,300만원이었으나 '92년도에는 379억 4,3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양여금 계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95억원과 지방양여금 379억 4,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67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아까 농어촌개발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상은 15개 군 15개 면으로 사업내역은 계속사업인 도로개설 외 9개 사업과 신규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만 일괄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이것은 틀린 수입니다. 세입에서는 76억 4,400만원 이중 전입금이 14억 5,600만원과 지방양여금이 6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사업량 26개 면에 4개 사업 49건 이중에는 도로확포장 42건에 5만m 도로개설은 2건에 4,200m 도로확장 1건에 2,500m 교량가설 4건에 31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기반과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종합개발과 오지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지역개발에서 소외 낙후된 지역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91년에 이어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소관을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 송영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인데 어촌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촌이라고 해봐야 학자금지원 가로등설치 이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농어촌개발이기 때문에 어촌에도 많은 개발이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으로 됨으로 인해서 어민에 대한 정주권사업이나 어물의 유통구조개선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6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시책홍보에 있어서는 농촌에 홍보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농수축협에 의뢰를 해서 자녀선정을 하는 것이 더 철저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9억 4,000이라는 막대한 자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지 못하고 국고에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지역으로서 상당한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농수축협이 농어민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의사는 어떠하신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송영기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농어촌개발국에서 만일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어촌개발에 예산을 지원 못 했다면 추경예산에 농촌구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1군 1특화작목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개 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개 군에 배정된 양이 너무 작아서 특화작목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사업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 교육장비 구입으로 한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원에도 장비지원 또는 기술장비 도입비가 4,162만 1,000원하고 2억 3,459만 9,000원하고 약 2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교육을 이원화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흥원교육을 농민교육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진짜 정비원이 될 수 있는 농업기기하면 농민교육원을 수료한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교육착출자도 일선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선공무원들이 피교육생 모집하는데 아주 애를 먹는 것을 봤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도 양쪽에서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모든 면이 잘 안 되어 있고 교육원은 이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장비구입비를 교육원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안은 없는지 이것을 관계 실국장께서 협의하셔서 일원화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장재 지원사업비 중 현재 상당량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상된 그 양은 대개 대포장재이고 소포장재 지원에 대한 계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곡생산 부분에 5개 시군에 예를 들면 춘성 홍천 원주 명주 횡성 등 5개 군에 두 번째 2억 5,000만원 정도의 가공공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이희웅 위원이 한 군데 치우쳐서 하지 말고 몇 개 지역에 분산해서 이삼천만 원 정도면 청결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기존의 도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가 청결미라고 하는 이미지 부각을 시키고 아울러 그에 따른 소포장재 지원이 따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도 여기 오면서 봤더니 도청 가족들이 20㎏짜리 청결미 한 포대씩 어떤 분은 둘을 한꺼번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힘겹게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8㎏ 또는 4㎏ 이렇게 소포장재를 지원해서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포장재를 양곡부분 또 산채부분 특산물부분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입니다. 농어촌개발,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부분에 많다 적다 이 부분을 어떻게 깎는다 그러한 것은 추호도 없고요. 이 예산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서 농어촌이 개발되어 국제화시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상당히 근심이 되어서 조금 의심되는 부분을 한 군데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기계화하려고 하면 지난번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기계화할 수 있는 농촌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부분에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예산부분도 한 80억 되고요. 2,351㏊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경지정리하면 우선 답을 위주로 하는 정리를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밭 위주라면 이제는 밭보다 전을 좀더 위주로 기계화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경지정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영원님,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후의 경지는 절대농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농지로 지정이 된 후에는 법적으로 제반 전용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또 제한이 까다롭게 되다보니까 가격면에서도 판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5페이지에 2,351㏊의 농경지 정리계획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철저하게 얻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소형 농업용수개발하고 사실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 농업용수개발 소형 등을 관정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파이프로 하시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입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관서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 간 지역에 분포를 시켜서 농수산물을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시장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장비와 인건비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할 일이 있으면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각 시군별 예산 배정의 프로테이지가 대충 잡혀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지역별로 시군별로 예산에 대한 대비 프로테이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관서당운영비와 기본경상비 두 가지에 대해서 전년과 대비한 그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농민교육원 중에서 29명의 직원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3억 9,373만 4,000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청사를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청사관리인건비가 다시 588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청사관리인건비에 대한 금액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통구조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통구조개선의 예산책정이 33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 차원의 재원이 부족하고 또 국고지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우선 강원도가 농촌을 위해서 또는 농산물 유통개선에 의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 봐도 휴게소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또 강원도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가 웬만한 지역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휴게소를 둘러싼 지역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현재 유통과에서 신경을 쓰고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휴게소를 중심으로한 풍물시장을 개설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은 그 휴게소를 낀 그러한 곳의 풍물시장에 나와서 스스로 팔 수 있는 직판장설치를 필요로 하고 또 지금까지 방향을 보면 비상설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여름 한철 관광객이 많을 때만 가서 잠깐 잠깐 팔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휴게소를 낀 풍물시장을 개설을 해서 그곳에 농특산물을 모두가 다 가지고 나와서 상설적으로 1년 내내 팔 수 있는 그런 코너를 개설한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풍물시장을 개설해서 휴게소 연결되어 가지고 농특산물 직판장까지 겸한 그러한 곳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유통구조개선이나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가로등이 대부분 빠진 데가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세운 것입니까? 또 세워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의 가로등을 보면 안에 파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를 해 달라 그래도 전혀 보수를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선 시군에 보수를 하게끔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기 위원님.

예산안을 봤을 때는 전부 국고이고 도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거기에서 삭감을 하면 국고로 도로 올려보내야 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새마을교육,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강사 50시간 5만원씩 해서 250만원 일반강사 1,525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강사비의 한 시간당 5만원씩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원거리 강사 여비보상이 10회로 해서 5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원거리 강사라 하면 그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원거리 강사로 하는지 그것이 조금 애매하고 또 원칙적으로 여비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특별강사 일반강사가 강의를 해서 시간당 5만원이면 도의원 일비에 해당됩니다. 한 시간에 5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여비를 5만원 또 드립니다. 이 문제가 돈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받고 다시 재차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정보 서울 상주 파견이 있습니다. 360만원 월 30만원인데 이것이 월급은 월급대로 따로 주고 파견비 월 30만원을 주는 것인지 서울 상주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사무실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360만원 계산한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광기 위원님.

민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다룰 때도 한 번 다루어졌고 또 방금 이영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 나름대로의 의견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 대응책과 관련해서 농산물 집하장 설치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개소는 춘천에 시설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 다섯 개소가 어디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2억 6,000만원 정도면 한 군데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부지구입 매입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인지 단순히 설치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지역을 가보면 강원도는 교통도 좀 나쁘고 소비시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관계개선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도시 사람들이 서울에 경동시장이나 가락동 농수산시장이 다 이런 곳을 가지 말고 무슨 약초면 약초, 고추면 고추 그런 집단재배를 특정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도매시장 육성을 시키게 되면 중간 마진도 많이 줄이고 농촌의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익되는 측면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UR대응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한 번 그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그맣게 시설을 해서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설치를 해 놓았다가 창고 비슷하게 조그맣게 지어 놓으니까 물량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도매성이 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의 예산 앞으로의 관계라든가 정부 방침과 더불어 앞으로 추경이나 '93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반영이 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회의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거의 질문이 한 번씩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법대로 회의를 해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문종결을 동의하면서 다음 답변을 받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종결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비한 점은 답변 중에 보충질의로 하시기로 하고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9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기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에는 어촌개발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세울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국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이지만 실과 직제규칙에 의해서 어촌개발에 관해서는 동해출장소가 도의 실국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개발 또 수산진흥에 관해서는 동해출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거기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다른 도의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촌이나 어촌에 관한 구분이 없이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의 성질상 특수성으로 인해서 동해출장소에서 해야 할 사항 외에 저희도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기타 사업은 구분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해출장소에서 나중에 보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예산안으로 계상된 어촌개발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주요사업비로서 자영수산업 지원이라든가 혹은 노후어선대체, 수산물 위판장 시설이나 어촌종합개발, 어민복지회관 건립, 침체어망 인양, 인공어초 시설 또 2종 어항시설 등 47억 6,524만 5,000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제에 의한 담당업무에 의해서 농어촌에 대한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촌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농어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농수축협을 통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이들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업무개선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행정과 협조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업무추진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 또는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 1군 1특화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도비로서는 1,200만원 그리고 해당 군비가 3,8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4,000만원을 가지고 1군 1특화사업을 한 번 금년에 추진해 보고 여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면서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는 그 대상농지가 절대농지 이제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지정리지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모든 사업도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부응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께서 이번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이 시군별로 배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상 군을 선정한 것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업무추진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이고 시군별로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저희 도내에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휴게소를 중심으로한 풍물시장 같은 것을 개설해서 유통구조개선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시군 그리고 휴게소 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송영기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131개의 품목이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농산물이 40개 품목 그 다음에 축산물 29개 임산물이 하나 수산물이 61개나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농어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농어촌개발국이라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흔히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해출장소는 '64년도에 발족을 해서 '67년도인가 개칭을 해서 현재까지 존립을 하고 있고 지금 농산국이 발족을 하고 있고 진흥청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 국에서 역시 다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농어촌개발국을 신설을 했느냐 여기 목적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 농어촌개발과를 분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임무는 국소간 행정 종합기획 조정과 농어촌 종합대책 업무추진 셋째로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넷째는 농업경영분석 및 효율적 운영 농지보존 및 이용영농조직의 육성지도 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육성 이렇게 업무분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농어촌개발국에 업무분담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업무분담 소관에 관한 우리가 100억을 넘겨 다루는 국이 어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촌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빈곤하다는데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섭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12㎞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동지역에 전체 지역주민이 강원도민의 42%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숫자는 적습니다만 어촌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내지는 농촌권까지 모두 좌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물량이 어획을 지금 외부로부터 입하됨으로 해서 지금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지금 어민의 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자기 소유선박이 있다 하더라도 빚의 한쪽 귀퉁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엄청난 곤란을 받고 있고 수협에 빚이 막중한가 하면은 그 이상 받지를 못해서 농협에 가서 거짓하고 대출을 받고 신협에 가서도 받고 사채도 끌어들이고 해서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신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응을 하게 분명히 여기 주어진 내용에는 농어촌 종합대책업무와 추진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여기에 맞게 업무를 관장을 해서 다소라도 어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명년도 예산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추경에서부터라도 어민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직제규칙에 의해서 또 담당관이나 담당과의 담당업무 분장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의 예산 또 정부의 예산 지원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촌종합개발의 경우도 동해출장소에 2억 3,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타 복지회관 건립도 2억 7,000만원이 서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주권개발사업도 우선 일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삼척의 근덕이 들어 가 있고 양양의 강현면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촌이다 농촌이다 이런 구분 없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나 또는 도에서 투자하는 것도 다만 하부직제에 하나의 질서에 의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제를 개정하지 않고는 현재의 업무추진 체계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추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산물만 하는데 왜 수산이 들어갑니까? 정주권이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잡아와서 냉동을 하든지 아니면 상자의 규격화를 해서 그 고기가 시중에 가서 잘 팔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유통구조개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은 차를 주어서 서울까지 운반을 해서 제값을 받는데 어촌에서 생산되는 고기는 값이 얼마던지 간에 알 필요 없다 해서 내버리는 형식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을 위해서 있는 농어촌개발국이... 여기에 지금 속초에 1개 시 어촌마을을 정주권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동공장이라도 각 어촌에다 큰 창고에는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추경까지 다루어서 5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동해출장소의 예산이 한 60억이 됩니다. 또 농산국의 예산이 한 60억 되고 그 다음에 진흥원의 예산이 35억 되는데 그 예산은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어촌개발국에서 동해출장소에 많은 예산을 어민에 배려되는 예산을 세워서 동해출장소로 꼭 넘겨 주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넘겨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농어촌개발과의 분장사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농어촌 종합대책 업무추진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수산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실례를 봐도 동해출장소에 수산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산관계 일을 맡아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직이 하는 것하고 누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제에 의해서 동해출장소에 설치한 게 사실은 수산진흥 관계 어촌관계 이것은 동해출장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동해출장소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91년도에 내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91년도 내시 내에 지금 업무분담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거기 보면 저희 업무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촌에서 온 사람은 강원도의원 중에 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촌은 말도 못 합니다. 원양태 오징어 명태가 들어와서 배 가진 사람은 아까 이영구 위원 말처럼 전부 잡혀먹고 가족들은 전부 시내에 나와서 식모살이를 하고 지냅니다. 옥수수 피해농가와 똑같은 생활을 어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농어촌개발국에서 100억을 잡는다고 하면 동해출장소는 경상비하고 전부다 60억입니다. 동해출장소가 8개 시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마일의 큰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동해출장소는 60억을 가지고는 절대 투자해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동해출장소에다 주었으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다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저희가 농어촌개발국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수산분야 또 어촌에서 기술적인 분야 이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직제개편 할 때에 그것은 동해출장소에서 우리 농어촌 국과 똑같은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정부예산이나 또 도예산도 그리 통해서 집행하도록 다만 하나의 경로를 그렇게 정했을 따름이지 만일 동해출장소 업무를 저희에게 준다면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 농어촌개발국입니다. 농어촌을 개발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어촌을 빼놓습니까? 동해출장소에서 미루고... 그러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산물을 담을 수 있는 어상자라도 도비를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해출장소는 건설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선관리 부정어업 단속 이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을 앞으로 예산안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농어민 유통구조개선이라는 것에서 “어”자를 빼야죠.

그러면 농어촌개발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내시에는 분명히 농어촌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어촌종합대책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은 어떤 것을 시행하셨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이 직제를 너무 농어촌구조 개선 대책에 맞추어서 이 직제를 만들다 보니까 명칭이 전국이 다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과가 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동해출장소가 기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농어촌개발과장으로서 어촌을 분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명칭만 농어촌개발국이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수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루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개발사업에 예를 들면 고성 양양 삼척의 근덕이 포함된다든지 농어촌 가로등을 한다든지 또는 농어촌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되는데 또 한 가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저희 도에서 순수하게 저희도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내무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거기서 지원을 해 줄 때는 반드시 목적을 정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수산에 관한 사항은 수산청을 통해서 동해출장소로 가고 농업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구체적으로 농촌과 어촌을 종합해서 계획을 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농어민에 관한 문제가 구분이 되어서 정부로 하여금 사업명이 지명되어서 내려온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사업개요를 먼저 올려서 거기에 사업에 확정이 되면 분장을 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정해져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분장내시에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어민에 대한 실태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가보시면 눈물납니다. 그분들의 상태라는 것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변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기는 합니다만워낙 빈약한 예산이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업무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농어민의 고른 개발을 위하거나 또 조언을 위해서 농어촌개발국에서라도 일익을 담당해서 예산이라도 어민을 위해서 꼭 삽입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국장님 답변은 끝내시고 다음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안 되신 부분을 각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상옥입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해서 도와 시군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능은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심의 승인 등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 1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의 관계관이 5명 관계기관 2명 농수산단체 5명 대학교수 3명 농어민대표 3명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이 부지사가 되며 관리실장은 농어촌개발국장 등이 있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장이 심의위원이 되며 대학교수들이 있고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농어민후계자 도 협의회장, 어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이 계신 농수산 홍보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어서 계속해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UR대응에 대한 창안 사례집이라든지 농어촌구조개선 리후렛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 농어민 교육하는 데에서 교재로 이용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의 내용이 되겠고 내년도에도 필요한 농어민에게 알려야 할 것을 책자 또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어촌에 대한 홍보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대신한 것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분명히 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가 있는 것이고 또 어촌사업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홍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관계가 수산관계를 떼어서 하면 또 업무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동해출장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초에 계상이 된 것은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농산과를 포함한 없어진 잠업특작과라든지 각 과에 예산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또다시 저희들이 개편된 4개 과의 예산이 종합적으로 '92년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 비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수당 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등 이런 복리후생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국내여비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 판공비 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관서경비는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것과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것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작년 것과 금년 것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제시를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과 소관이라서 농산물유통과장이 추가답변을 해 올릴 때 함께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이근홍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송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재 지원사업 대포장재 소포장재로 전환 지원계획은.

전환이 아니라 대포장재도 하고 소포장재도 추가로.

알겠습니다. 대포장재는 금년도에 8개 품목에서 내년도 10개 품목으로 2개 품목이 증가됩니다. 거기에 금년도 실적이 계획이 72만 2,000매가 151만 1,000매로 배가 늘어서 내년도 계획은 142만 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억 2,500만원이 됩니다. 총 국고가 20% 시군비 20% 자부담 60% 해서 6억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 도시민이 선호하는 소포장은 금년도에 15개 품목을 일반공모 대학교수 용역을 해서 12개 품목은 대학에서 용역이 되어서 합격이 되어서 금년도 여의도 제2녹색지대 행사 때 출품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3개 품목은 일반공모를 했습니다. 곡종은 쌀, 팥, 콩 세 품목을 했는데 좋은 작품이 안 나와서 이번에 내년도 2월 15일까지 다시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예산 600만원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 규격은 쌀은 5㎏, 10㎏, 20㎏으로 하고 팥, 콩은 1㎏으로 하고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확정을 못 지었고 수정예산안에는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하시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포와 제반장비 또 분석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매시장은 공영도매시장 또는 중소권에는 시군당 내년부터는 공영시장보다 더 적은 중급 도매시장을 합니다. 거기에 직판장, 집하장, 저장시설, 산지 가공공장 이런 4개의 품목을 설정을 해서 거기서 군단위에 소화시킬 것은 소화를 시키고 못 시킬 것은 공영도매시장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품목으로 하고 그 외에 군이나 마을단위 직판장에는 상장을 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92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판매행위는 직판장 마을단위의 집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예산상에는 집하장이 국고사업 5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위 집하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마을단위 실정을 고려하다보니까 소규모 집하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직판장이 분송을 하다보니까 계절성이 되고 또 판매하는 시간이 짧아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개소를 허가한 것을 내년도는 바꿔서 소규모 집하장을 약 30개소를 만들어서 소규모 집하장에서 직판행위도 하고 공급 또는 채소를 선별도 하고 상장도 하고 수송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은 계획대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판매는 군단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판장 상주 인건비가 360만원 그래서 월 3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의 이유는 요즘에 농산물은 시간이 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2개 농협에 컴퓨터가 다 되어 있고 15개 군의 농촌지도소에 컴퓨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별로 그 지역의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다가 퍼스널 컴퓨터를 800만원을 들여서 놓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어느 군을 부르면 거기서 가격이 나오고 그리고 월 30만원 세운 것은 가락동 도매시장하고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가격을 또는 배추, 무의 성출하기의 가격을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직원을 그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전화로 퍼스널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군단위까지 전부 가격이 전파되는 작업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지집하장에 대한 개선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어서 직판장보다는 집하장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농촌이 집이 협소해서 고추가 많이 생산되어도 비가 오면 그것을 넣을 장소가 없습니다. 또 비를 맞으면 고추가 상하기 때문에 마을단위의 집하장을 설치해서 고추를 따면 경운기나 리어카에 싣고서 집하장에서 선별하고 등급별로 매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30개 내지 40개를 마을단위 공동으로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한 범위내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그 시설규모는 좀 큽니다. 철원에 있는 김화는 300평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공영도매시장으로 거리가 먼데는 대규모 집하장을 만들고 도매시장이 가까운 인근 근교의 마을에는 소규모 집하장을 만드는데 그 규모는 평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집하장을 한 5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저온저장고는 아닙니다. 개량저장고이기 때문에 일명 반지하식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생산조절위원회가 도단위가 있고 시군단위가 있습니다. 시군단위 조절위원회는 시군에 행정지도 농협이 참여를 해서 그 군에 생산량을 순기별로 목표량을 정하고 도 단위는 각 22개 시군에 농수산물을 면적하고 앞으로의 의향과 생산량 소비량을 그 협의회에서 조절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법이 성안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구성이 작목관이 있고 협동출하반이 시군에 마을에 있는데 이것이 같은 기능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유통조정협의회 이렇게 바꾼다는 중앙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될 줄로 생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시죠.

기반조성과장 김종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개발사업비 환경사업 중 암반관정이 9개소에 1억 2,825만원과 또 암반관정 32개소에 4억 5,600만원 이것이 땅속에 두 군데에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매년 안정사업 단가가 결정됩니다. 소형관정은 40㎜관은 개소당 45만원이고 암반관정은 개소당 200㎜ 또는 120㎜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120㎜분 1개소 깊이 50m를 굴착을 해서 관정을 성공을 시키면 개소당 2,85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암반관정 2,850만원을 반은 착정비 구멍을 뚫는 착정비 1,42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하단에 있는 금액은 이용시설비 1,420만원을 개소 수에 곱한 금액을 기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그 개소 수가 밭이나 농업용수나 같습니다. 그 개소 수를 반을.

똑같은데 그것은 밑의 것은 이용시설비이고 위에 있는 것은 두 개를 합치면 2,850만원이 됩니다. 반반씩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에는 더 들어가는 데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것은 계획을 해서 시군에 예산을 내려줄 때에는 이렇게 했다고 이것이 60 대 40 비율이 달라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나중에 2개를 설계를 지금 현재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계를 하면 그것이 60 대 40이라든가 30 대 70이라든가 이러한 비율이 설계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해서 농업진흥공사와 거의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시공을 맡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좀 쌉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지 않고 시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아닙니다. 소형관정 45만원짜리는 시군에서 책정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내역과 전 경지정리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답 경지정리사업의 대상 선정은 농민의 호응도가 있어야 되고 농업용수가확보 가능해야 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하고 ㏊당 사업비가 저렴한 기구를 선정을 해서 농수산부에 계획 또는 타당성 또는 설계 이러한 것을 해서 보고를 하면 농수산부에서 ㏊당 사업비가 저렴한 것부터 책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전 면적은 7만 2,000㏊중에 대상면적 5㏊ 이상의 대상면적은 5,661㏊입니다. 기왕에 된 것은 113㏊뿐이고 금년도에 6개 지구를 올렸습니다만 18㏊분 정선 1개 지구만이 책정되고 나머지 5,000㏊는 내년 이후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밭 기반정리사업은 총 6만 6,022㏊ 중에 대상면적이 355인 2만 3,000㏊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봄 마무리까지 1만 9,186㏊가 완료가 되어서 83㏊가 끝났습니다. 금년 가을 740㏊와 내년도 1,500㏊하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6% 정도가 됩니다. 6%에 해당되는 것은 '93년 내지 '94년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이 면적은 과거 일제 조사할 때에 5㏊ 이상 지구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상면적이 2만 3,000㏊였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1㏊ 이상을 재조사한 결과 많은 물량이 늘어서 3만 5,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3만 5,000㏊를 계획할 때에는 앞으로도 5개년계획에 '97년이나 가야 끝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 경지정리사업도 금년도에는 1개소뿐입니다만 내년 여름 계획 시에는 더 확대 발전시켜서 '93년도 밭 경지정리사업은 많이 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호 위원님께서 관정의 관은 파이프냐 토관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정에는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이 있는데 소형관정은 40㎜관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대형관정은 120㎜ 강관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소형관정이 토관도 사용했습니다만 80년대 이후에는 토관사용 관정은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정원교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로등은 우선 대상을 농어업의 활동에 직접 이용이 되거나 활용도가 높은 장소라든가 학생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88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도내에는 '88년도 일제조사 당시 9,56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차년도 '89년도에 시작을 해서 5개년인 금년 '92년 내년에 끝나도록 해서 매년 2,000여 개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현재 2,400여 개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660개를 하면 남는 것은 1,000여 개가 남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로등 시설은 국비 군비에 의해서 시설이 1등당 25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또 전기료를 내는 것은 모두 군에서 군 예산으로 유지관리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는 등당 연간 3만 8,800원이 되기 때문에 월 금액은 3,200여 원의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군에 지도 확인을 하면서 유지관리 및 농어촌가로등 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군에 해당되는 것인데 양수장 1개소 저수지 1개소인데 강원도 22개 시군 중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목리자들이 목리민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종합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종합설계를 해서 보고를 하면 농수산부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확정이 되게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고 목리자들이 농업용수, 지표수, 지하수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또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농민교육원장 이영훈입니다. 송임수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 교육원과 농촌진흥원의 농기계 훈령장 비용 예산이 각각 책정되어 있는 바 농기계 훈련기관인 저희 교육원으로 하여금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진흥원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농촌진흥원에 농기계창고 한 동 짓고 이미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이동 수리하는 그 장비 부속품구입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중적인 그런 장비구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교육원에서는 4박 5일 코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업의 전업화 기계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당 교육원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업화 문제를 대비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중적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모든 농민들을 저희 교육원에 모아서 정예교육을 하면서 내년도 새로 발족되는 직업교육 농기계 정비공과와 아울러서 아주 알차고 내실있는 농기계 훈련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 교육원에 29명 인건비 이외에 580만원 인건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당 교육원은 정규직 29명입니다. 588만원은 상용임부가 아니고 일용 일당임금입니다. 당 교육원에 한 5,2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교육생을 위한 합숙소에 대한 청결문제 내무만 침상정리 문제,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청외 이런 환경에 쓰는 일당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 500만원씩 해서 두 사람 280일씩 계상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김진하 위원님께서 새마을 교육용 특별강사료하고 여비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행 농민교육원의 강사료의 산정기준을 보면 장차관급이 한 시간당 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수진과 전문가가 3만 5,000원, 일반 6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일반공무원의 강사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장차관급 초정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교수님이 오시고 농촌진흥청의 원예시험장, 작물시험장 주로 수원, 청주 그런 데에서 많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보상 문제는 재춘에는 여비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이나 청주에서는 하루 와서 자야 되기 때문에 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일당 여비하고 숙박비 해서 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더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또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농어촌개발국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하 위원입니다. 춘천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것인데 국비에서 7억 2,000을 하고 '92년도 도비에서 19억 2,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도비를 책정을 안 했다가 '92년도에 '91년도 분하고 '92년도 분을 포함을 시켜서 '92년도 예산에 넣어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이 예산이 전체적인 비중을 봐서 많은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춘천에 한 군데만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다른 곳엔 하나도 시설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두 개나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출발이 같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으냐, 물론 예산이 따르지만 춘천시에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만드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물론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는 도비가 너무 많이 여기에 충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91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을 그것을 다시 '92년도에 책정을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무룡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은 금년에 9억 2,0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농산부에 양해를 얻어서 내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오히려 저희 도로서는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91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92년도에다가 '91년도의 예산편성에 없는 것을 '92년 예산하고 플러스를 해서 여기에도 책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부담을 했어야 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못 합니다. 예산에 반영을 못 한거지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국고를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일정액을 주면서 너희가 여기에 얼마를 더해서 사업을 하라 그러는데 만일 도매시장사업으로 준 23억에 9억 2,000을 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돈을 주었는데 지금 못 하게 되니까 양해를 얻어서 금년으로 이것을 넘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에 이것이 1차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대도시에 도청소재지 중심으로 1차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또 단계별로 도매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유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몇 년차로 된 것입니까?

'93년까지 이것이 끝나고 '96년까지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소도시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것이 강원도에 첫 케이스죠?

첫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국고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두 군데나 세 군데 늘려서 하는 방법을.

그런데 이것은 각 도마다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선 한 개씩만 줬습니다. 앞으로 투쟁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해출장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업무 한계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업무 한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린대로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답답함을 갖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어촌이 하나도 없는 충정북도도 농어촌개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도내 22개 시군에도 산업과에 농촌개발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중앙에서 이 기구를 만들 때에 어느 도 특성만을 따로 떼어서 만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되어서 도위원님들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점차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를 올려서 두 위원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 추궁의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천시도 농어촌개발계가 있고 철원군도 농어촌개발계가 있습니다. 어촌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충청북도도 농어촌개발국과 농어촌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해출장소하고 연계를 해서 어촌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고충도 조금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이 어촌이 없는 곳에도 “어”자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자를 빼야죠. 전국적으로 충정북도에도 어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자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본적으로 농어촌개발국이 아니라 농어촌개발계가 아니라 농촌개발계로 바꿔야죠. 건의하셔서 바꾸십시오.

농림수산부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기구개편을 할 때에 명칭이 이렇게 통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건의를 하고 또 현재 저희 기구 범위 내에서 동해출장소와 계속 협조를 해서 어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분담업무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업무를 안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내무부에 한 번 물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어촌개발을 위해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개발이라고 그러지만 어촌개발에 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하면서 거기서 특수분야로 수산분야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것을 요해서 동해출장소에서 해야 오히려 업무추진이 잘 될 사항들 그것은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면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을 그쪽에서 수산정책은 잘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해라 그래서 넘겨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저희 농산국의 예산은 대부분 99%가 국고지원입니다. 국가에서 다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전부 자기계통을 통해서 수산분야는 수산청을 통해서 그리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가 능률적입니다. 그러면 수산청에서 저희한테... 업무추진 체계가 직제상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어촌인데 사실 어촌에 대해서 뚜렷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도 참 어려운 실정에서 어민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동해출장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촌에 관해서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발은.

앞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네. 규격출하 문제도 사실 농어촌개발과에 수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촌에 관해서 어떤 오더를 받아서 지시를 했을 때 그 직원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에서 앞으로 아마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직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옳으신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것은 직제도 바꾸어야 되는데 현재 업무분담이 분명히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동해출장소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뜻이 없습니다.

내시가 거기 표현으로 봐서는 저희가 농어촌종합대책으로 나와 있지 구체적인 업무는.

소득증대사업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럼 소득증대사업 차원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소득증대 지금 저희는 농촌에 관한 것이 주로 되는 것이죠.

“어”자는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얘기를 시간 관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의뢰를 해서 분명히 한계를 가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오히려 저희보다도 내무나 이쪽의 직제관계에서 따질 문제라고 봅니다.

동해출장소가 나가서 어업분야를 관장하게 하지 말고 농어촌개발국에다 동해출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어촌관리계를 하나 넣으세요.

그것도 방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해출장소를 폐지하고 어촌관리계를 넣으면 되죠.

동료 위원 여러분! 직제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좀더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런 개별적인 의구심 또는 직제에 관한 문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안건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의안심의로 계속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좋은데 직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우리보다 더 자세히 직제를 분장하고 관장하고 다루는 부서도 있고 또 그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다시 추가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없이 다룬들 담당국장님이 그럼 직제대로 했으니 편성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업무분담에 분명히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얘깁니다.

가부를 제가 따지고 맞고 틀린 것을 결정짓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진지하게 얘기가 되었는데 원안대로 이것은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관한 추가질의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임무룡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농산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지금부터 농산국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을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산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과, 축산과, 내수면개발담당관실 등 본청 3개 과와 감자원종장, 종축장, 내수면개발시험장 등 8개 사업소를 포함 모두 1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총 15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이 120억 1,1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3,1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은 사용료수입이 1억 1,000만원 감자원종장 휴경지가 390평과 옥수수원종장 휴경지 307㏊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수수료수입은 3,900만원으로 도축검사에 따른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0억 8,200만원으로 농산물원종장 등에 원종생산판매 수입과 종축장의 종축매각 시 잠종장 등에 잠종판매수입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치어생산판매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시적 세외수입은 107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107억 7,400만원으로 종축장 통합이전에 따른 원주분장 부지매각수입이며 잡수입은 500만원으로 종축장 원주분장에 대여젖소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의 상단을 봐 주십시오. 셋째, 국고보조금 수입은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비가 보조내시 된 초지조성사업비 등 28건에 37억 4,400만원으로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세입예산은 총 157억 5,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91년도 당초예산 33억 9,100만원보다 123억 6,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그 원인은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107억 7,400만원과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12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중 농산국 소관의 농산분야에 총 6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비가 39억 2,500만원으로 저희국 산하 본청 공무원 40명에 대한 인건비 5억 9,600만원 본청 3개 과에 관서운영비 2억 4,200만원 식량작물 생산지도 등 농산시책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가 1,200만원이며, 다음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비는 30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첫째 돌발 병충해방제 등 국고보조사업 10건과 산간고냉지 냉해상습지대에 냉해 대책용 비닐하우스 설치 500동 농기계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시설 140동 산간오지마을 농기계수리 중 시군 설치 3개소 등 저희 도의 특수시책에 대한 순 도비 보조사업 3건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원종장 운영비는 13억 400만원으로 소속공무원 31명에 대한 인건비 4억 1,300만원 관서운영비 1억 9,2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6억 9,9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감자원종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인부임, 장비 및 자재구입비 등 모두 30건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비는 5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3,2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500만원 영상사업비가 1억 5,8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벼, 보리, 콩, 팥, 참깨 등 일반농작물의 원종생산과 시험연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전문서적 구입비 각종 재료비 인부임 농기구 및 생산장비 구입 등 15건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생산장비 격납시설 부족에 따른 격납고 설치비 4,000만원과 설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수수원종장 운영비는 3억 2,6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6,400만원 관서운영비가 8,000만원 경상사업비가 6,6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는 옥수수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인부임 생산장비구입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원종생산 포장의 배수와 수침피해 예방을 위한 암거설치비 700만원 병충해방제 능률향상을 위한 물저장탱크 설치비 200만원 포장이 안 된 청사주변 포장비 500만원 원종생산 인부와 편의제공을 위한 농막설치 200만원과 간이화장실 설치비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관리 분야에는 모두 13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행정비는 115억 8,100만원으로 축산기술교육 및 축산시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기본경상비 200만원 젖소능력배가 달성운동 추진 등 11건에 대한 경상사업비 4,600만원 37페이지에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115억 3,200만원입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비는 종축장 통합이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109억 2,4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가 5억 5,800만원 환경영향평가비가 1억원 부지매입비가 98억 1,600만원 부지매립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종축장 통합이전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춘천과 원주에 분산되어 있는 본장과 분장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부지 83만 1,000평 규모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6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기반시설 기본설계 부지 15만 1,000평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지조성 등 국고보조사업 3건과 젖소능력배가 마을 육성을 위한 젖소개량 기초조사 7,520두 청외사료 위주의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위한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400㏊ 재래봉에 지속적인 보호증식과 산천마을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토종꿀 용기제작 보급에 6,000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230개소 등 저희 도의 특수시책에 대한 순 도비 보조사업 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축장 운영비는 6억 100만원으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5,9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1,400만원 기본경상비가 600만원으로 이는 가축인공수정과 교육 등 가축개량사업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중간을 봐 주십시오. 경상사업비는 2억 2,200만원으로 종축개량 및 생산과 사육에 필요한 종축구입비 사료비, 인부임, 사료포, 관리비 등 모두 37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종축장 원주분장 운영비는 3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6,900만원 관서운영비 5,200만원 기본경상비 4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억 6,9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종축장과 마찬가지로 종축개량 및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는 4억 5,6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3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9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3,300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는 가축질병 방역 및 검진 가축질병 시험 연구 축산물 위생검사 등 가축위생시험 업무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1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또한 주요사업비 9,100만원은 가칭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비로서 현재 본소와 영동지소의 관할구역이 방대하여 효율적인 가축방역 업무의 추진이 곤란하고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속초시 관내에 건평 200평 규모의 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2억 2,400만원이나 도의 재정 형편상 정액 계상이 어려워 우선 국고보조금 4,6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4,500만원 등 9,1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예산은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영동지소는 운영비는 2억 7,3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5,900만원 관서운영비가 7,300만원 경상사업비가 3,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가축위생시험소와 마찬가지로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는 차고 앞 및 정문 앞 포장비 200만원으로 포장이 안 된 차고바닥 포장과 정문 앞에 파손된 포장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비는 3억 7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3,600만원 관서운영리가 6,200만원 경상사업비가 15건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도축부조리 예방과 양질의 육류공급을 위한 수분 담백질 검사장비인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운영비는 2억 1,300만원으로서 인건비 1억 2,800만원 관서운영비 5,8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1건에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특작관리 분야에는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진흥을 위한 경비는 1억 900만원으로 예비잠종 보강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200만원이고 주요사업비는 1억 700만원으로 뽕밭조성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물 관리비는 8억 4,7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가 2건에 2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8억 4,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건과 동절기 희귀성 신선채소 생산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겨울철 신선채소재배용 온풍기 공급 100대 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잠종장 운영비는 1억 9,1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500만원 관서운영비가 5,8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2,8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는 원잠종 생산과 상전관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부임 생산장비 구입비 등 필수적 경비 1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검사소 운영비는 3억 300만원으로 인건비가 3,200만원 관서운영비가 7,300만원 경상사업비 9,8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잠종검사 상묘검사 잠견기계검사 등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 1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비 중 저희 농산국 소관 예산계상액은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비는 2억 2,100만원으로 양식어업권 운영실태조사 등 경상사업비가 4건에 1,2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2억 1,000만원으로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에 따른 관리사 1동 60평 신축 및 진입로 100m 개설 2억이 되겠습니다. 전통어종인 뱀장어 치어 방류 10만미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총액은 2억여 4,1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1,000만원 관서운영비 4,700만원 경상사업비 4,000만원으로 양어기술교육 등 내수면양식 및 생산시험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7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400만원으로 연어 치어 채포사업과 연어 인공부화사업 그리고 연어 치어 방류사업 등 연안자원의 확대 조성과 연안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6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합계는 218억 3,021만 8,000원이 되겠고 작년도 예산은 117억 4,399만 1,000원이 되겠으며 비교 증감은 100억 8,62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된 농산국 세출예산 총액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8억 3,02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국은 아직도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해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축산 진흥 그리고 내수면개발의 소득 연계화 등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산분야의 어려운 실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고 이러한 열악한 조건하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산실정이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더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199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농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 강원도 당초예산안 농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산국의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4.5%가 증가한 157억 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5.8%가 증가한 218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표는 다음 주요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감자 및 옥수수원종장 휴경지 임대료 1억 1,000만원 도축검사 수수료수입 3,8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0억 8,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107억 7,800만원으로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각비 107억 7,400만원 기타 잡수입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대규모 및 소규모 영농단지 조성비 13억 7,100만원 고랭지 비가림 채소단지 조성 6억 6,100만원 감자원종생산 3억 5,500만원 규산질 및 석회비료 공급 3억 3,000만원 중 총 37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농산분야에서 60억 9,200만원인데 이중에는 인건비가 14억 500만원 관서운영비가 6억 1,800만원 경상사업비가 9억 3,400만원 주요사업비가 3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분야는 138억 2,5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0억 7,400만원 관서운영비가 4억 6,800만원 기본경상비가 1,100만원 경상사업비가 5억 6,400만원 주요사업비가 117억 500만원이 되겠고 잠업특작분야는 14억 5,0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억 3,7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3,1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 2,900만원 주요사업비가 9억 5,200만원 내수면개발분야는 4억 6,2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 900만원 관서운영비가 4,700만원 경상사업비가 5,100만원 주요사업비가 2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성질별로 분류하면 법정인건비가 28억 2,600만원으로서 12.9% 관서운영비가 12억 6,500만원으로서 5.8% 기본경상비가 1,100만원 경상사업비가 16억 8,000만원으로서 7.7% 주요사업비가 160억 4,600만원으로서 73.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계상 주요내역은 생략하고 우선 분야별로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에서 1,100만원 감자원종장 운영이 6억 9,900만원 농산물원종장 운영이 1억 5,700만원이 옥수수원종장 운영이 6,500만원이 축산행정이 4,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종축장 운영이 2억 2,100만원 종축장 원주분장 운영이 1억 6,9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및 영동 남부 중부지소합해서 1억 2,700만원입니다. 잠업진흥에서 190만원 원예특작물관리에서 200만원 잠종장 운영에서 2,700만원 잠업검사소 운영에서 9,700만원 내수면개발에서 1,1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에서 성질별 분류에서와 같이 법정인건비 28억 2,600만원은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원 및 직급별 봉급액을 적용하고 처우개선 적용은 '91년도 당초 대비 9%선 증액 편성과 상여금 및 정액수당 등 편성지침에 근거하였으며 관서당경비 12억 6,500만원도 부서운영경비로서 실과단위 기본행정사무비로 각 단체 및 기관별로 등급화하여 기준액을 설정 편성하였으므로 심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에 해당되지 않고 규모나 성격면에서 사업성을 지닌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경상사업비 계상 주요내역과 같이 주로 사업소 운영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농산분야에 있어서 돌발 병충해방제 등 국고보조사업 10건에 27억 4,900만원으로서 이중 82.1%인 22억 5,800만원이 국고보조이고 나머지 4억 9,100만원이고 도비로 부담되었으며 냉해 대책용 비닐하우스 설치 500동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 140동 농기계수리점 시범설치 3개소 등 3개 사업에 도비 3억 2,550만원이 투자되는 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총 소요사업비 101억 2,000만원으로서 이중에 국고보조가 22.3% 도비가 8.1% 시군비 20.7% 국민부담 및 융자가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영구조 및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민소득증대의 기여에 시책의 중점을 두었다면 사업비는 구성비율로 보아 주민부담 및 융자액이 과중한 반면 도비 투자율이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사료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최대한 증액되도록 요구함으로써 빈약한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액은 13억 3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 6억 400만원과 경상사업비 6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6억 9,900만원 중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3억 5,5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며 잔여 3억 4,300만원은 도비 재원으로서 감자원종생산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됩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은 5억 3,7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3억 3,7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5,700만원 주요사업비가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경상사업비의 주 내용은 종자생산 비용 폐수농로부지 매입 생산장비 구입 등이며 주요사업비 4,200만원은 장비 격납고 설치비로서 장비 격납고 시설 부족으로 인한 장비 노천보관의 폐단을 없애고 종자 수확물 보관이용과 종자선별작업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일반 농작물의 원종생산 및 시험연구에 필수경비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옥수수원종장 운영 예산은 3억 2,6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2억 4,300만원 경상사업비 6,500만원은 주요사업비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경상사업비 중 원종생산비 3,5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이고 잔여 예산이 청사보수 원종생산 보조 인부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 1,600만원은 원종생산 포장 암거설치 청사주변 포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수수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하는 본 도 생산 주곡으로서 농가소득의 비중이 큰 바 이러한 원종생산의 중요성에 비하여 예산투자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4,600만원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약 소 기생충 구제 도축검사용 색소 등이 주 내용이며 주요사업비 115억 3,200만원은 종축장 통합이전비 109억여 2,400만원 초지조성비 5,10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3억 7,800만원 가축방역비 9,400만원이 주 내용입니다. 이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정규모 이상의 모든 농가에 적정 정화시설 설치 유도로 환경보존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종축장 및 원주분장 운영예산은 9억 9,400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5억 9,400만원 기본경상비 970만원 경상사업비 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주요내용은 가축사료비 4,100만원 한우능력 및 산유능력 검정우 및 종축우 구입 5,500만원 사료포장 및 목초관리비 3,900만원 유우약품 및 잡품구입이 1,300만원으로서 종축개량 및 생산사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은 4억 5,500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3억 3,100만원을 제외하면 오지 가축순회진료 가축질병 시험연구 재료비 등 경상사업비 3,300만원과 주요사업비로는 가축위생시험 북부지보 신축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 계획은 가축방역 체계 확충을 위한 농림수산부 증설계획에 의한 것으로 현재의 3개 지소 영동 남부 중부 중 관할구역이 방대한 영동지소를 분리 조정하여 북부지소를 설치 고성 속초 양양지역을 관할케 하려는 것입니다. 설치 총 소요사업비는 4,600만원에 비하여 국고보조로 청사 시설에 국한하여 4,500만원과 도비지원 역시 국고보조 대 지방비 부담률에만 의하고 잔여사업비는 차회 추경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인 바 가축사육 추세의 변화로 질병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가축질병의 다양화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확대 등의 예방을 위해서 북부지소 설치에 시급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남부 중부지소 예산운영은 총 7억 9,300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6억 1,600만원으로 77.7%를 차지하고 경상사업비 9,400만원은 오지 가축순회진료 및 가축질병 시험 연구 재료비 등으로서 검토의 여지가 없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남부지소에 국비로 50% 보조된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1대 구입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잠업특작관리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14억 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6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 요인을 분석한 결과 뽕밭조성에 있어서 '91년도 사업량이 146만주에서 '92년도에 65만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농가신청량이 줄었기 때문이며 원예특작물관리에 대부분 사업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사업으로서 '92년도 예산에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업비에 포괄적으로 이관 계상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은 잠업진흥 주요사업비로 뽕밭조성에 누에 공동잠실 건축비 등 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원예특작관리에는 화훼 시범단지조성비로 900만원과 고랭지 비가림 시설채소단지 조성비 6억 6,100만원 등 총 8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잠종장 운영 예산액은 1억 9,000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당경비가 1억 6,300만원으로 85.6%를 차지하고 잔여예산이 원잠종 생산 및 상전관리비 등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잠업검사소 운영에 있어서도 총 예산액 3억 300만원 중 인건비 관서당경비가 2억 500만원으로 67.7%를 점하고 기계 및 모아검사 인부임 3,100만원 연수제사 원료견 구입 2,000만원을 잔류물질 검사기 3,500만원 등 9,700만원이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진흥비 중 내수면개발에 있어서 폐쇄식 가두리 시험사업 양식어업권 운영실태 조사 등 경상사업비 1,100만원과 주요사업비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에 따른 관리사 및 진입로 시설비 2억원 전통어종 뱀장어 치어 방류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100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당경비가 1억 5,600만원으로 65.1%를 점하고 시험양식어 사료구입 2,900만원 등 경상사업비 4,000만원과 연어 치어 채 인공부화 치어방류사업비 등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산국 산하 사업소 중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및 잠종장, 잠업검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등은 인건비 기본경비가 예산액에 각 67~85%를 차지하고 사업소 본연의 사업비 투자가 극히 미약함을 지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먼저 종축장 문제 한 군데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중에 그 다음에 38페이지 넘어가서 토지매입 98억1,624만 8,000원에 대하여 설계용역이 5억 5,800만원 환경영향평가 1회에 1억원 그리고 토지매입 업무추진비 4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하여 지난 '91년도 추경 시에 1억 7,200만원을 설계비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역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토지매입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

농촌에 오랫동안 공급되었던 토양개량제의 공급에 관한 질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약 3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를 줘 가면서 토양개량제와 규산질하고 석회석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정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바로 리 단위에서 이장을 통해서 신청이 되어서 행정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대금결제는 일선 농협에 맡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바로 부락 단위 농가에 실어다 두고 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부인들이 나중에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시비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이장들이 그것을 인수해서 하다가 이장을 오래한 이장이나 영농회장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나중에 부채로 남고 그래서 채무 채권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일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양을 50% 줄여서 전액 보조하게 하든가 아니면 일반 비료처럼 농협에 신청을 해서 농협이 일괄 공급해서 자유 판매를 하든가 그런 제도 방향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일선 영농회장들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의 제기도 많이 하고 채권 채무관계에 상당한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써야 토양이 개량이 되고 땅심을 높이는데 요즘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퇴비를 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도 잘 되지 않는 사업인데 요즘 축산폐수 페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가공해서 농촌 지력증진 또는 땅심 높이기를 하지 않는 한 우리 농촌은 계속 나빠져가고 산성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연차적으로 각 군에 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가축폐기물을 정화조를 만들어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녹비생산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잠업이라고 하면 예로부터 조상들이 계속사업으로 해 왔고 그동안 또 농촌부업사업으로 잘 육성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일선에 시장 군수나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잠업검사소 예산이 3억 300만원 잠업진흥에 1억 900 잠종장 운영비가 1억 9,000만원 도합 6억 200이 투자가 되어서 '91년도 잠업으로 인하여 농가가 받아온 소득은 3억 9,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투자비 대 생산력으로 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선에 읍면단위에 잠업지도원이 있고 잠업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꼭해야 하는 UR과 대응해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고 부업사업으로 육성시켜야 할 사업인데 뽕나무도 무려 전년 대비 50% 이상이 감소되었고 그 예산 또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에서부터 관심 있게 일선 공무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부업사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송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6억의 사업을 시행해서 3억 9,700만원이라는 농가의 소득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소득에 비해서 이 부서가 너무 비대해진 것이 아니냐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13억 3,000만 소요됩니다. 또 옥수수원종장 같은 경우에도 3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감자원종장은 한 300억 정도의 소득을 농가에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옥수수원종장 같은 경우에도 200억 이상의 소득을 농가에 올려주고 있는 반면에 잠업부문에 있는 잠종장이라든지 시험소에서는 농가의 소득을 3억 9,000밖에 올려주지 않는다고 보아져서 이 부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지도해서 물론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 부서의 예산을 타 부서로 전용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원종장이 소득면에서는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세입이 있습니다만 세출되는 13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는 원원종생산 또 원종생산에 불과 3억 5,000밖에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원종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소득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강원도로서는 손실이 그러한 원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종축장 이전의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이외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의 업무추진비가 4억 5,000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민광기 위원.

민광기 위원입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듯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지금까지는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65%를 차지하고 주요사업이 연어방류사업입니다. 연어방류사업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수면개발시험장이 과거에는 내수면개발에 기여한 공로도 크고 또 현재에도 연어방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년에 들어와서 연어사업만 한 번하고 별로 특별히 한 사업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듯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 6월 쯤 춘천 근교로 이전을 해서 잘 해보시겠다니 안심이 됩니다만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7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시험양식어사료 구입 5종 67만 4,000미 이래서 2,95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치어구입비는 없고 양식사료 구입만 나와 있는 듯한데 그것에 양식 및 생산시험 4종 내수면 자원조성 3종 이것과 연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다음 김진하 위원님.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감자원종장 휴경지 임대료하고 390평이 나왔는데 아마 39만평일 것입니다. 휴경지가 13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도 감사를 갔을 때에는 132㏊면 39만 6,000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도 그때 유인물로 봐서는 1억 1,600만원인데 이것이 840만원이 준 1억 76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되었는지 이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생산장비 두 대를 2,000만원 정도인데 필요한 선적기와 선별기라고 그랬는데 제초기와 트랙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을 올리시면 방영이 되었을는지 모르는데 올리지 않아서 그랬는지 예산이 없어서 누락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필요하신 질의는 보충질의로 하시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정회 19시 42분 속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치 못 한 답변이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형재 위원님과 나중에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축장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 '92년도 예산 요구분 5억 5,800만원과 지난번 추경에 계상된 부대비 1억 7,200만원에 대한 관계 설명과 김형재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토지매입추진비 4억 5,000만원의 사용예정 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설계용역비 5억 5,800만원은 기본설계비 1억 1,800만원과 실시설계비 4억 3,900만원이며 '91년도 추경에 계상된 1억 7,200만원은 등기 이전 공고 감정평가 등 법정수수료와 인건비 등이 4,650만원과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축장 토지매입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이주대책비가 7,500만원 이주비가 3,000만원 묘지이장 보조비가 1억 7,100만원 이농비가 3,120만원 실농보상비가 6,234만 3,000만원 측량수수료 5,000만원 감정수수료 2,000만원 등기수수료 1,991만원 토지매입여비 4,940만원 토지구입 보조원 945만원 기타부대비 314만 7,000원 이 내역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임수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공급방법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공급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고 20% 시군비 20% 도합 4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시용농가의 편의를 도모코자 리ㆍ동 자연부락까지 현물을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를 화학비료와 같이 자유판매를 실시할 시에는 농협이 보관 판매하여야 하므로 창고 부족 문제와 보관 판매에 따른 입출고료 상하차비 관리비 등 부대비용 추가 발생으로 가역인상이 불가피하며 또한 사용자가 농협창구에서 인수하여 현장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하는 불편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농가에게 부담과 불편을 더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율판매는 현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서도 토양개량제 공급 방법을 개선코자 '89년부터 '90년도에 걸쳐서 물량이 많은 충남과 전남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자율판매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보았으나 농가부담 가중과 불편 등으로 농가가 사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전국에 확대 실시치 못 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잠업진흥대책에 대해서 잠업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원인과 이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잠업의 감소추세는 '70년도 중반부터 수출부진에 따른 가격인상 미흡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에 기인하여 잠업농가가 편농 위주의 타 작목으로 전환하여 매년 15% 이상 잠업농가와 잠사농가 생산량이 감소되지 있으며 생사의 자급도는 20% 정도에 불과하여 원료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잠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다시 진흥시키고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력잠업 보급과 생력잠업 신기술 및 기자재 확대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력 생력화를 위한 누에 대체사료 개발로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인공사료 공장을 충북 청주에 '91년도 설치 전국 양잠농가에 시험으로 공급 사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잠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저소득 작목을 잠업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무공해지구 잠업을 집중 육성하여 잠업 붐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일선 행정력을 잠업 활성화에 대폭 경주토록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송임수 위원님께서 인력 부족으로 퇴비생산이 어려워서 가축부산물을 활용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군 단위로 자급비료 공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는 유기물 증산에 대한 토양부식 함양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오나 최근 농촌 지역의 노동력부족 현상과 힘든 작업을 기피하려는 경향 등 다양한 여건 변화로 인하여 유기물 생산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토양부식 함양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60년대에는 적정량이 3.3%에서 70년대에는 2.1%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토배양사업의 성과로 90년대에는 2.2%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토양부식 함양 1%을 높이는데 시발당 1,000㎏의 퇴비를 20년 시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산야초 생산을 점차적으로 농축산 부산물로 대체해 나가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계속해서 농산물의 지속적인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군 단위 1개소 유기질 비료공장 시설지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문기관과 같이 자문을 받아서 연구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강원도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종축장의 축종 다양화 업무 확대 가축위생시험소의 시험결과를 농가에 PR해서 농가 도움을 주는 대책을 현재 미강구하고 있다 또한 축산영농후계자 지원대책 한우비육촉진제 보급 등 새로운 축산시책사업 발굴의 노력이 안 보이므로 다음 추경 때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를 지원함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라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농가지원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을 위해 축산단체 시군 축산행정부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 활성화는 종축장 확장 통합이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는 순수한 농가서비스 기관으로서 전염병 검색업무 병원 감정업무 축산물 검사업무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시험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한 대 농가 PR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유용하게 이용하는 기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김진하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세입 감자원종장 휴경지의 390평 임대료 1억 760만원에 대하여 설명요구가 계셨습니다. 이 휴경지 임대료 면적 39만평 130㏊를 착오로 390평으로 기재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초기 트랙터구입비 예산요구 여부와 국고보조 증액으로 도비 손실에 대한 감소조치 방안은 제초기 1대와 트랙터 2대 구입비로 5,460만원을 요구한 바 도재정 형편으로 2,026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는 당초 8억 9,382만원을 국고보조 요구하였으나 중앙 재정형편상 3억 5,553만 1,000원이 배정되었는 바 계속 국고지원 증액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감자원종장 세입예산은 현지에서 보고된 계수와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계수가 다른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자원종장 현지보고서에서 보고드린 세입액은 금년도 실적이고 오늘 보고드리는 세입은 '92년도 계획이었기 참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잠업관계사업소 예산을 잠업전망이 좋지 않으므로 타 부서로 전용할 용의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잠업은 70년대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판로와 소득이 안정된 작목으로서 UR 대응 작목으로 적극 진흥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잠업관계사업소 예산은 잠종생산과 누에고치 기계검사 등 잠업농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잠업관계 사업비를 타 용도로 전환 시 정부가 잠업진흥시책을 포기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농가에 주어 잠업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업관계 예산은 국비가 대부분이므로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광기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인원은 7명으로서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5급 1명이 연간 867만 6,000원 6급 1명은 766만 2,000원 7급 2명은 1,060만 8,000원 8급 1명은 423만 6,000원 기능직 2명은 378만원이며 상여금이 2,115만원 정액수당이 2,652만 7,000원 일용인부임 2,353만 8,000원으로 총 1억 96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한 내수면개발시험장 경상사업비 중 시험양식어 사료구입비 5종 67만 4,000미에 대한 내역은 송어 치어 60만미 3g짜리 송어 북어 1만 6,000미 600g 산천어 5만미 3g 산천어 북어어 4,000미 300g 송어 친어 4,000미 100g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사료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보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의도하는 사항은 1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고보조는 8,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56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3억 9,000만원의 소득을 위해서는 부서가 크거나 또는 예산이 너무 확대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답변사항에서의 국고보조가 전체가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전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 관서보다는 오히려 국고보조가 적은 부분이다, 8,50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그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구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사업비를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시군별로 고루 배정함으로써 소외당하는 시군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민광기 위원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만일 금년에 시험장 이전계획이 없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당연히 운영문제 일부가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만 금년 6월에 지난번 또 더욱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원종장에 제초기 트랙터는 금년 예산에 들어갔고 선적기나 선별기를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요구는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네.

위원장님. 예산편성 예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비비 예산 항목 존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도 전체의 예비비는 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창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농산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창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늘 심의한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 소관 19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밤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산국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염돈호 민광기 김진하 김형재 송영기 송인호 송임수 이기순 이영구 이희웅 조익환 정상철 정원교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종대 자료계장 김용기 지방행정주사보 정원구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 농산국장 김창수 농어촌개발과장 곽상옥 농산물유통과장 이근홍 기반조성과장 김종훈 양정과장 이원용 농산과장 최삼보 축산과장 서재원 내수면개발담당관 신재호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 농민교육원장 이영훈 농산물원종장장 안재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