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2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91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91년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심상길 위원, 간사에는 김순배 위원을 선출하였고 ‘92년 인천직할시예산안을 일부수정 가결하였으며 ‘92년 인천직할시 교육청 예산안 및 91년 제3회 인천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1년 1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장이 제출한 69건의 안건중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에 26건과 시비지방채발행외에 3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계획L.N.G인수기지용도지역변경설정외에 4건은 보류중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흥식 의원외 7인이 발의한 5건의 의안중 인천직할시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안)외에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2. ‘92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교육감제출)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예산안, 제2항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순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순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인천직할시에서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인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을 하였고 ‘91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또한 4개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12월 18일부터 3일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각 위원간의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부문별로 표결을 거쳐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가 제출한 ‘92년도 시정 방향 및 재정 운영방향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해안중핵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당면한 도시 교통체증의 적극해소, 사회복지 사업 확대, 환경 및 생활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행정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2년 예산액의 규모는 금년보다 24%가 증가한 1조572억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070억원이 늘어난 4,680억원으로 26.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순계규모로 금년도보다 20%인 981억8,400만원이 증가한 5,889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3,213억2,000만원, 세외수입 1,309억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199억1,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9억9,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5억5,300만원, 보조금 144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에 맞게 편성한 바 분야별 구성비를 보면 의회비 12억1,000만원으로 ‘91년보다 9.1% 증가되어 0.3%, 일반행정비가 378억1,7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66.5%가 증가되어 8.1%, 사회복지비가 554억4,5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72% 증가로 11.8%, 산업경제비가 299억4,6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78.6% 증가로 6.4%, 지역개발비가 1,714억8,4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21.8% 증가되어 36.6%, 문화체육비가 505억8,5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6.1% 감소돼서 10.8%, 민방위비가 204억2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43.7% 증가되어 4.3%,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구성비가 21.7%로 1,013억7,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상환금이 53억6,000만원, 조정 교부금 828억200만원, 예비비 49억7,500만원등으로 편성이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규모 4,682억6,200만원중 기본적인 경비로 436억6,400만원을 인건비가 240억1,800만원, 관서운영비가 120억2,000만원, 기본경상비 76억2,400만원 그리고 사업비로는 2,582억5,200만원을, 경상사업비 248억6,400만원, 주요사업비 3,333억8,800만원, 기타 경비 1,663억4,4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규모는 5,589억4,1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로 4,831억9,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77.5%를 차지하고 기타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로 1,557억4,600만원으로 22.5%를 차지하고 ‘92년 기타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신설되었습니다. 이 밖에 ‘9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20억원으로 하고 명시 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384억1,200만원, 특별회계 312억2,600만원, 그리고 계속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연부액 5,157억5,600만원중 ‘92년도 연부액 1,100억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연부액 9,740억3,100만원에서 ‘92년 연부액으로 1,515억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인천직할시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1조572억300만원에서 1조467억4,500만원으로 수정을 한 바 ‘92년 예산에서 총 삭감액은 110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부분이 41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 부분이 69억1,000만원으로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감액조치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석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하에 보건사회국의 예산이 지원되야할 부문에 5억9,3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내무위원회가 6억2,500만원, 문교사회위원회가 21억8,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가 82억4,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한 내역은 내무국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토록 2,900만원, 보건사회국 시설보호비에 지원토록 2억8,600만원, 교통관광국의 통역안내원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 가정복지국의 여성교양강좌 및 복지시설종사자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으로 2억5,000만원 의회사무국 속기사 피복비 지원등 2,6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92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문은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열악한 교육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각 위원들이 적정하다고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원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교육여건 개선 공·사립학교 균형발전에 두고 있으며, 예산 편성에 중점은 학교 교육비의 최대한 우선 지원과 학교 수용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데 있으며 사학교육을 위한 지원확대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496억5,957만6,000원이며, 전년도보다 334억2,35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은 의존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11억 800만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140억2,792만원, 지방교육양여금 740억8,900만원 보조금 8,758만원등 총 1,893억1,200만원으로 7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법정 전입금인 담배소비세 230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3억9,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310억3,600만원, 기타 29억1,500만원등 총 603억4,700만원으로 2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인건비가 1,764억9,400만원으로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가 208억5,500만원으로 8.4% 사학 지원비가 162억3,000만원으로 6.5%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335억6,900만원으로 13.4%, 예비비 및 기타가 25억2,1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중점사업인 학교 수용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인구급증으로 인해 학교수용 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195억4,100만원의 수용시설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기타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긴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면에 있어서는 ‘92년도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교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교무실 확충, 휴게실 및 강의실 확충과 노후교실 개축 화장실 개량교실 난방개선등 140억2,792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하여 사학의 교육여건과 재정적인 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공사립간의 불균형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하여 16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기초과학 교육과 실업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및 컴퓨터 보급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규모로 편성된 인천직할시 교육청의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있어 당 위원회는 앞으로 부족한 재원의 확충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인천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인천교육을 발전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교육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2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2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순배 간사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배 간사로부터 ‘92년도 인천직할시와 시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인데요]하는 의원 있음) 손기선 의원 일어나서, 뭐 간단한 겁니까? (의석에서 손기선 의원……) 그러면은 딴 위원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손기선 의원 - 발언대로 이동)

의장!

여기 의사진행상 의장으로서는 먼저 서면으로 신청하신 분한테 발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부분에 대한 강승훈 위원의 발언신청이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자리에 서면서 오늘 이렇게 인천시에 1조가 넘어가는 본 예산을 마지막 의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방금전에 있었던 김순배 동료의원의 제안설명 또한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담당분야의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는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92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24%이상 팽창된 예산입니다. 또한 이 예산은 인천직할시사상 처음으로 1조억원이 넘어가는 방대한 예산부분입니다. 1조572억이라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 시도와의 단순한 삭감율 비교만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했다는데 먼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지난 며칠간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저녁 식사마저 걸러 가면서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6명의 동료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논의하고 토론과정을 통해서 3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이 일부 삭감 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3일간의 예산결산위의 활동 그것도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10시간 조금 넘는 짧은 시간속에서 단순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거의 대부분이 부활됐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활동에서 나타난 결과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한 결과가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됐었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의 고유권한이 인천시의 모든 행정 또한 인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을 수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며칠전에 있었던 상임위 활동에서는 275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불과 3일동안 그것도 10시간 채 안되는 시간동안 175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단순하게 부활됐다는데 본 의원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됐든 상임위 활동이 됐든 예결활동이 됐든 두 활동중에 한가지는 잘못된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자리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상임위 결정사항은 의장을 제외한 우리 동료의원 26명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 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께서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12명 의원들에 대한 뜻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6명 전원이 본 회의장에서 다시 검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동료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30년 전부터 겪어왔던 단순한 힘의 논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한 힘의 논리 하나만 가지고 이 인천시 의회를 끌어 나간다고 봤을 때는 이 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호소를 합니다. 이제는 힘의 논리에 벗어나서 양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이자리에 보내준 지역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가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컨대 26명이 중지를 모았던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수정동의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일 의원 발언요지 신청서 전달)

강승훈 의원 발언이 예산심사 한것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순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의원입니다. 예산이라는것은 모두가 잘알고 있듯이 세입과 세출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예산심의를 단순한 세출심의로만 생각하고 있는편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중점적으로 논의되는것은 또 뜻을 표방하는 것은 시민 세금의 부담경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의 집중논의는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일부 부활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시민들을 위한 편리와 이익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을 고정시켜놓고 세출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결국 세출예산을 사장시킨다면 그게 과연 시민의 편리와 이익을 내세우는 것인지 또 세출예산만을 감액해서 시민에 세금 부담이 덜어지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에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면 세입예산에 대한 충분한 분석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께서는 세출예산의 삭감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이 마치 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이며 말하자면 시민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시민에 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예결위에 참석을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결위에서는 여러명의 위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참 하였습니다. 매우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기선 의원 국장앞으로 이동) 아무튼 이러한 예산심의에 대한 다소 잘못 이해되는 부분을 본 의원은 바로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이 ‘92년도 본 예산을 다시 본회의에서 다루자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어제까지 예결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거기서 나온 문제를 예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별로 다섯분씩 해서 15명이 시간과 장소를 충분히 열어놓고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일부 부활되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과 시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우선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다루지 않는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예결위에 계신분들이 모두가 찬성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자고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나 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모로 봐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의장님에 의사를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보고가 끝났으면 그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곧 바로 결정을 해서 많은 오늘 결정될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는 그런 뜻으로 결정이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끌다보면 오늘 처리할 시급한 조례안 이런 것이 다 처리 못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저께 보셨겠습니다만 며칠전에 국회에 통과된 콘테이너… 이것도 1월1일부터 인천시 시수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례 문제를 남겨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그런 안을 다시 여기서 재삼 거론한다는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장님에게 의사를 곧바로 의안대로 추진할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의장으로서는 본 안건이 우리 인천직할시 전체 살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분에게 발언권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의원 박형칠의원 의석으로 이동) 먼저 이세영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요.

이세영 의원 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장시간 동안에 상임위활동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거치면서 노고를 많이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하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 나온것은 우선은 오늘 예산안 최종심의에 들어서면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우리 동료 강승훈 의원의 동의에 전폭적으로 지지의 뜻을 표하면서 몇가지 본의원이 느낀 또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 재론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 상임위원회에서의 4일간의 그야말로 저녁을 시켜먹으면서 까지 진지하게 토의가 됐다는 사실을 이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은 아무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되어서도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야간을 넘어가면서까지 토의하고 했던 26명의 의견이 어디로 다 갔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우리 의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자리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4일간에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그 4일간에 회의를 200만 우리 시민은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그부분이 이렇게 불과 10여시간 남짓한 이 과정에서 반수의 위원들이 참석한 그 회의에서 번복이 왔다고 한다면 그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당성과 타당성이 나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전에 권중광 선배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발언하고 토의하는것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일정에 빠듯함을 감안하건데 신속하게 처리되는것을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은 아무도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산안을 필요하고 또 정말 시민의 복리와 여러가지 위생과 보건 기타 지역발전 그런데 필요한 부분을 본 의원이나 또는 반대를 발언했던 강승훈 의원이나 여러의원님 누구도 그러한 예산을 부할시키거나 또는 다시 증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이 한가지 한가지의 결정을 하고 토의하는 과정은 모든것이 책임과 의무를 수반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4일간 밤을 낮삼아서 일했던 그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불과 몇 시간만에 변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 어제 본의원은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소속된 내무위원회에서 시유지 관리계획과 정수물품승인계획에 추가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오늘 본 회의에 의안으로 기타사항으로 상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적어도 보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것은 의안으로 상정되는 의미를 갖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상임위원회로 막바로 그러한 의안이 심사의 과정을 거치도록 갔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뭐가 그리 급해서 하룻만에 본회의에 보고도 되지않은 그런 안건들이 상임위원회로 막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다시 본회의로 넘어오는지 이것은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변칙적이고 의안 처리에 기본 절차를 무시한 이런 결정에 근거해서 편성된 이 예산안은 부분적으로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것 본 의원은 추호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우리 제안설명을 하는 김순배 의원께서 여러가지 소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가지 예산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고견도 청취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해를 보내면서 200만 시민에게 우리의 소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진지한 모습을 한 번 갖추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유지 관리 계획의 추가상정심의된 부분과 정수물품추가승인문제는 반드시 의안처리상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우리 회의에서 짚고 하자가 없었다면 없는대로 처리해 주시고 하자가 있다면 있는대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된 부분도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의원입니다. 발언에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시간 이자리는 인천시민 200만의 1년간의 예산을 놓고 반드시 의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이 원치 않는 의회를 이끌어 갈때는 반드시 시민의 지탄이 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예산심의의 절차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냐 삭감내용이 잘못된것이냐 심의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 머리를 짜아 시민 이익증진에 예산의 당위성을 면밀하게 검토한것은 사실이지만 예결위원회 15명이 심의한다는 것은 더 차원높은 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의 심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다는 사항이 있다면 예결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다루고 틀린것을 질의하고 토의하고 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하는것이 원칙이건만 참여조차 거부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주권에 수임받고온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상실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 26명 모두의 의원은 자기에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삭감이 부할된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매입비는 40억을 부활시켰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볼려면 그 나라의 공원을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공원조성이 잘되어 있고 시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많이 하느냐 그것은 바로 시민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예결위에서 부활시킨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음에 서민용 아파트 부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40억 예산중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민용 아파트건립 부지이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것으로해서 부활시켜야 되겠다하는 설명에 의해 결의가 된것이고 서민용 가 이주용 아파트 건립비 30억의 삭감도 공사를 너무 과중하게 많이 책정을 해서 진행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의하면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부활됐든 것입니다. 서민용 아파트짓는 예산을 깍은거 부활시킨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음에 도로공사가 세군데 삭감이 되었다 부활이 됐는데 인천직할시에 도로사정이 얼마나 좋은지 안좋은지는 여러의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공사로 보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고 부활됐던 것입니다. 119구급차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삭감했던 것을 절차를 다시 밟아서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시킨것이 특위에 직권남용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합의적으로 구심점을 찾아서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서 ‘92년도에 본 예산은 예결특위에서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200만 인천시민에 1년동안에 예산이 적절하게 타당성있게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중대한 예산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의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 낭비하는 발언이나 의회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시민의 찬의를 받는 그런 의회가 이루어 지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이 모든 의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이 의사진행을 민주적으로 진행해야할 저 의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률적으로 이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한테 발언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사진행상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두분한테만 발언을 드리고 그 찬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만치 두분 발언후에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기선 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정치색을 띤 정치의 현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의원님들은 인천시민이 우리를 대변해서 시에가서 열심히 일을 잘 하라고 뽑아주신 분 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인기발언이나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도 안하고 오늘 본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대로 말씀들을 다하시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가슴아픈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고심을 했고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과연 1조원이 넘는 인천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승인을 해 주어야 집행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것을 나름대로는 연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는 참석도 안하시고, 여기가 무슨 여야 대결의 장입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산삭감이라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경륜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 사회적인 경륜과 행정경험이 일치할때만이 올바른 실력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처음 맞이하는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연구하는 그러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만은 우리 다같이 뜻을 모아서 이 예산심의를 유효적절하게 해 가지고 과연 인천시민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삭감한 것을 부활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린다면 공영개발사업단이란 건 뭡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이 남는것은 다시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공공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사업비는 50억씩이나 삭감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요. 어떠한 사업을 시키더라도 사업비를 충분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할 일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행정부에다가 사업비를 50억을 줬으면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순수한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걸 관리 감독하는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운운하면서 정치적인 인기성 발언 몇마디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부흥로타리에 대해서는 모든 야당 의원이 '이건 살려야 된다'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중간에 맥이 짤렸는데 ‘92년도까지 이것은 개통을 안하면 막대한 교통난에 허덕인다면서 '내 선거구역이다'이런 말씀까지 사석에서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본 위원장이 뭔가 말이지 봐 준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왔습니까? 그 쪽 주민 불편 덜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억, 동아 아파트 우성 아파트 사이 도로 개설 병목현상 나는데 공사비 10억입니다. 영세민 가이주용 아파트 짓는 것, 우리 190만 인천시민이 물론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갈곳이 없는, 보금자리를 찾아 헤메는 분들도 많습니다. 철거는 됐지 이주는 해야 되는데 갈곳이 없다 이거예요. 이주용 아파트 짓는 돈 30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꼭 부활을 시켜야지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가 되겠다 해서 부활시킨 겁니다. 우리가 30억 갖다 버린겁니까? 그 다음 남동공단도로 마찬가지 입니다. 5억. 그리고 공원매입비, 우리 인천에 지금 갈곳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인천시민들은 '인천에 휴식처가 없다'. 여러 위원님들 각 선거구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휴식처가 없으면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공원을 만들자고 하면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재산을 마구잡이로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문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보류를 시켰다가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것이 몇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발언하신 분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의원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제가 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물론 부족해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또 절차에 순서상에 잘못된 것 없습니다. 분명히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건한건을 짚고 넘어가야지 끝장이 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질의.토론만 하고 끝납니까? 예산을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부활하려면 부활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부를 표결에라도 붙여야 되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저는 동료 의원님들이 위원장 한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활된 이 예산이 집행이 잘 못 됐을때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1년후에 감사, 조사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본 위원장으로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음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이 상했을런지 모르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모 의원에게 얼마나 받아먹고 방망이 두드리는가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시의원을 내가 못하다더라도 내 평생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위원장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은 감안 하셔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덟분이 찬반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는 ‘92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찬성 반대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 본건에 대해서는 의회회의규칙 제43조,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처리코자 하겠습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세요. 차상윤 의원이 지금 막 왔기 때문에 반대 6명, 기권은 없고 찬성이 19분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규모 1조572억 301만1,000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11억 5,045만9,000원을 삭감하고 262만4,000원을 증액하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있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예산안은 총 2,496억5,957만6,000원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3항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1인천직할시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4. ‘91인천직할시교육청제3회추경예산안(교육감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기본방향을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리적 추진사항 행정의 낭비요인 제거와 발전행정의 구현 집행,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과 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등에 착안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인 3실 3국 1본부 1원에 대하여 ‘91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의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실태, 장학회, 지역개발기금, 채무관리등의 타당성여부 감사체계 확립과 공직자 자질향상의지, 말단 민원실의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실태, 체육 및 문화시설 운영의 적정 여부,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공익 재산의 발굴 실태 예방, 소방체제 및 구급 업무체계의 확립여부, 교육원시설, 기자재관리 및 교육원 시차적인 발전대책등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질의와 확인 및 촉구등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으로 9건, 자치단체등의 처리요구 사항 42건 건의사항 3건등 총 54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처리코자 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화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상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3국 1사업소 1지방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실태의 파악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고 ‘92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반영코자 ‘91년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3국, 1개 사업소, 1개 지방공사에 대한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 있어 중점을 두고 실시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저 소득층의 자립배양 능력 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에이즈] 예방관리 소아성인병 예방검사 실시 노인 및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육성, 부평공설 묘지 관리, 각종 공해방지,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운영관리등과 보건환경 연구원의 각종검사 실시와 연구 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운영전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로는 3국 1개 사업소 1지방공사에 대해 시정 요구사항 41건 처리요구사항 11건 등 총 52건을 도출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길 위원장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책운영 전단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행정의 비능률 및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발전적 행정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91년 12월 3일부터 동년 12월 7일까지 5일간 4국 4사업소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주요 업무 보고를 들은 후 사업의 당위성과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경제시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폭넓은 시정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연탄 수급 및 수산물 시설의 확충, 교통체제 개선방안 및 주차공간의 확보,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 도시 전철사업, 도로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확대, 인천도시계획의 재정비 및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 정수생산시설의 확충과 급수 시설의 보강 및 급수 취약지 해소 축산물 검진 및 가축 전염병 검진사업, 공유수면 매립 공사와 구획정리사업 택지 개발 사업을 중점감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10건 자치단체장의 처리요구 사항이 37건 건의사항 14건등 총 60건을 도출 처리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위원회 )

박장원 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인천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인천직할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문교사회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각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 오후 14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직할시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직할시청소년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박태화 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양여금이 대상에 따라 양여금의 대상사업 및 배분 비율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한 제정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직할시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 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수도권 신공항건설에 따른 용지 매수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직제 및 인력이 승인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청년회관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과 정서함양을 시키기 위한 회관으로서 직제 및 인력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문중 설치위치 조항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제정조례안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용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면제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네 건의 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청년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박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청소년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직할시립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직할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주택국장으로서의 명칭변경과 투자심사계 신설에 따른 서기변경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다음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전문위원의 봉급 및 수당은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정근수당과 직무수당은 신설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립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용범위에 신설되는 지하전시장을 삽입하였고 유료입장권 발매시 일괄적으로 총입장수입의 30%를 납입토록 한 규정을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련물의 통용시만 제한적으로 받도록 하므로서 영세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케 하였으며 보증금 조항은 삭제코자 하였으나 당초 3배에서 100%로 조정 존치토록 수정하였고 시민회관사용료를 타 시·도와 형평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60%내지 85%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였는 바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립도서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30조 부칙에 의거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입관료를 19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입관료를 무료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립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박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시립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14.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인천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인천직할시중고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1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용면적 4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1가구 2주택 해당자는 최초의 분양자에 대하여도 면제 및 경감되지 아니하며 적용시한인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 연장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직할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현행 전부 면제토록되어 있는 것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한하여 면제토록 하였고 3년간 시한연장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조례중 과세면제를 불균일 과세로하고 구청장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과, 경과규정의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개정하였고 공시지가의 계산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경과규정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인천직할시 국가유공자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철용자동차 4기통을 2000cc로 개정하였고, 면제대상부분 규정을 별표로 규정하였고 경과규정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개정하고 경과규정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중고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개 조례안은 단순히 경과규정의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자로 3년간 시한 연장하는 사항등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중고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박태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중고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역시 심사보고한 바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시장제출) 29. 인천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시장제출) 30.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상정한 폐지조례안 세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인천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등 세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박태화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관하여는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지방공사인천병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1.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3. 인천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 34.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5.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6. 인천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7.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8.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상길 입니다.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장이 제출한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부분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녀복지관사용료중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4종의 사용료를 수강료등의 징수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부녀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도모코자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인 바 동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내용의 수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는 ‘92년도에 개교예정인 국민학교 6개교와 중학교 4개교 신설과 연관된 개정안으로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 교육행정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직위명칭변경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중개정령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문교사회위원회 )

심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9.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안(시장제출) 40. 인천직할시주차장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41.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안 및 인천직할시주차장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등 제정조례 2건과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 2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1991년 11월 14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먼저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사용자동차운송허가에 대하여 공채를 발행, 이를 재원으로 도로를 개설, 확장하므로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위하여 제출된 제정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발행 총액은 200억원으로 매출기간을 1992년 1월 1일부터 1년간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 및 전입등록 중기등록 자동차에 관련 인허가 사업 등이 수혜대상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동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주차장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무질서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차장 건립등을 개선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교통 소통의 원활로서 시민생활 편의에 기여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그 골자로는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업은 공영 주차장 관리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탁업무로서 시장은 업무의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등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감독을 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넌 12월 12일 제1차위원회에 동안건을 상정하고 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수정결의한 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 3항중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제정하여 조문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84년 당초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적립기간을 연장하고 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을 교육시설 운영기금으로만 활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사업기간 1991년을 1994년까지로 변경하고 적립기금 사용은 시설운영기금으로만 사용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동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29일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심의대상 면적을 2,000㎡에서 3,000㎡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2월 12일 본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주차장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박장원 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안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주차장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박흥식의원외 6인발의) 44. 인천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박흥식의원외 7인발의) 45. 인천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흥식의원외 7인발의) 46. 인천직할시의회자료실운영규정안(박흥식의원외 7인발의) 47. 인천직할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박흥식의원외 7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18일 심사한 규정안 네건 규칙안 1건 총 다섯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부분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시민의 희망 및 기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위원회 재량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필요시 지역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토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둘째, 인천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는 타시·도 구분이 분명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의회기 하단 부분에 인천직할시의회의 명칭을 넣는것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셋째, 인천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행의원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을 변경하는 안으로 제안되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인천직할시의회자료실운영규정안에 대하여는 시·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구의회 의원이 위임한 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직할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는 회의장 질서유지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자료실운영규정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

이윤환 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자료실운영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건만 더 처리하고 정회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널리 양해 하시고, 우리 역시 이 의회일정에 상정된 각 안건은 여러분이 다 잘아사다시피 건별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또한 본회의는 의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를 의결하는 곳으로서 안건별 결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하고자 건별로 의결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잠시 후 정회를 할테니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92지방채발행계획의건(박흥식의원외 7인발의) 49.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박흥식의원외 7인발의) 50. ‘92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세건의 기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지방채발행계획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에 농한기금에서 20억원, 도로개설공사 회계사업으로 도로공채 200억원, 시영[아파트]건립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207억원,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공채 120억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로 토특자금에서 80억원을 차입하고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300억원을 대규모 상수도사업에 융자하는 등의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으로 신규취득57종에 385점 대체취득 32종에 69점등 총89종454점으로서 그 취득내용은 차량구입, 신설부서운영장비 행정전산화장비, 보건행정연구원 연구장비, 업무환경개선장비, 업무추진 및 부족장비 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재산취득사항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으로 남동소방서 부지등 19건 171필지 58만4,480㎡이며, 건물취득에 있어서는 서부소방서등 건물 10동, 7만180㎡이며, 재산처분사항으로는 도로개설후 잔여토지를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9필지 426㎡와 인천직할시에 무상귀속된 4만608㎡중 1만6,529㎡를 지방공사인천병원 신축부지로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2지방채발행계획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92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박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2지방채발행계획의건에 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2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외 11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 청취사항으로 1991년 11월 14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은 인천 도시계획 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학익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대로 2-7호선을 폭원 10미터로 축소하고 중로 1-4호선 학익천을 활용 폭원 30미터로 확장하는 사항이며, 인천 도시계획 시설(도로:중로 1류 29호)결정 및 변경 결정안은 부평 묘지공원 및 부평농장 지역을 회주하는 도로를 주민 건의 사항을 최대한 수렴 선형 변경 및 폭원을 20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은 남동구 만수동 3,4번지 부근 유신부락 주거환경 개선지구 진입도로로 만수주공아파트 진입로와 수현부락 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은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에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존 중로 1류 6호선과 연계되는 구획도로 개설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결정안은 옥련국민학교의 위치 변경으로 수림이 양호한 동지역을 인근 주민의 녹지공간 제공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시설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촌천)결정안은 농경지 침수와 재난방지 차원에서 기존 공촌천의 폭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심곡천)결정안은 기존 심곡천을 폭원 25미터로 확장하는 개수공사를 통해 침수 재해방지와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변경결정안은 지적이 누락된 잔여지 1,058평방미터를 서구 구민회관으로 편입하여 문화시설 확장과 기결정된 소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은 대건중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명칭을 대건고등학교로 변경하고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인접 토지를 포함하여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은 현재 추진중인 연희 1,2,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될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정화시설의 결정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살장, 도계장)변경결정안은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일원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살장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기 도살장이 이전한 바, 그 지역에 대한 도살장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영종·용유지역에 대해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하여 용도지역을 지정,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도시계획 구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1991년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결정(도로:중로1류29호)결정및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촌천)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심곡천)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도살장, 도계장)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산업건설위원회 )

박장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결정(도로 중로1류29호)결정및변경결정안에 관한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한 것과 같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촌천)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심곡천)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변경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변경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살장, 도계장)변경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교대남측)변경결정안(시장제출) 64.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주안역북측)변경결정안(시장제출) 65.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서구청주변)변경결정안(시장제출) 66.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암역북광장주변)변경결정안(시장제출) 67.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부개동경인국도변)변경결정안(시장제출) 68.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송도신시가지)변경결정안(시장제출) 69.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항매립지)변경결정안(시장제출) 70.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북성동매립지)변경결정안(시장제출) 71.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율도서측및북항주변)결정안(시장제출) 72.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한국화약옆)변경결정안(시장제출) 73.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학익2동278)변경결정안(시장제출) 74.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616-4)변경결정안(시장제출) 75.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205-1)변경결정안(시장제출) 76.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화수동매립지)변경결정안(시장제출) 77.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만석동18-4)변경결정안(시장제출) 78.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간석5거리부근)변경결정안(시장제출) 79.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경인농장주변)변경결정안(시장제출) 80.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동춘동정착민촌)변경결정안(시장제출) 81.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계양국교, 부광중학교)변경결정안(시장제출) 82.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해역사앞)변경결정안(시장제출) 83. 인천도시계획(용도지구:시가화전구역)결정안(시장제출) 84.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매립지)변경결정안(시장제출) 85.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영종, 용유일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교대남측)변경결정안외 22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사항으로 1991년 12월 2일 인천직할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교대남측)변경결정안은 대부분이 택지화된 북구 효성동 인천교대 남측의 준공업지역 28만평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주안역북측)변경결정안은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북측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시장으로 형성된 지역을 역세권 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서구청주변)변경결정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진행중인 서구청 주변지역에 일반 주거지 4만평을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 편익시설을 위하여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암역북광장주변)변경결정안은 북구 십정동 동암역 북광장 주변의 일반 주거지 2만 2,000평을 주변 생활권의 규모 및 상업지역의 위치와 이용 인구를 감안하여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부개동경인국도변)변경결정안은 북구 부개동 경인국도변의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 13만 7,600평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송도신시가지)변경결정안은 송도 신시가지 조성계획 부지 총 535만 4,000평에 대해 서해안 중심도시 역할 수행과 부족한 택지의 공급, 새로운 업무 중심지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항매립지)변경결정안은 중구 신흥동 남항주변 매립지의 하수처리장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시멘트 전용부두 및 야적장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북성동매립지)변경결정안은 중구 북성동 호남정유 저유소 서측의 항만기능이 상실된 공유수면 총 23만 550평을 영종·용유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선착장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 및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율도서측및북항주변)결정안은 서구 원창동 율도 서측의 공유수면 50만 3,000평을 향후 북항 개발 및 주변 여건 변화시 시가화 용지로 활용코자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한국화약옆)변경결정안은 남동구 고잔동 한국화약옆 421세대 거주 취락지 12만 8,000평의 전용공업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차원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학익2동278)변경결정안은 남구 학익2동 278번지 일원의 무질서하게 형성된 학익시장인 일반 주거지 6만 5,000평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616-4)변경결정안은 남동구 간석동 616-4번지 일원 4만 9,000평의 공업지역을 투자 기능 상실과 주택가의 밀집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공해업종 입주 억제가 가능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205-1)변경결정안은 남동구 간석동 205-1번지 일원인 희망백화점 주변의 기히 상권이 형성된 일반 주거지 2만 1,000평을 상업기능 보완 측면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화수동매립지)변경결정안은 동구 화수동 매립지에 동구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공업지역 1만 7,500평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만석동18-4)변경결정안은 동구 만석동 18번지 일원의 일반공업지역 1만 8,900평을 쾌적한 도심지로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간석5거리부근)변경결정안은 동암역 부근의 역세권 개발과 동지역의 활성화 및 경인국도변 위치의 대로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도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경인농장주변)변경결정안은 북구 십정동 산51번지 일원 경인농장 주변지역의 주택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도 40%이상인 지역 4,400평을 경관 보존과 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동춘동정착민촌)변경결정안은 동지역이 피난민 정착집단 거주지로서 자연녹지 공원으로 되어 있어 생활기반 시설 미비는 물론 건물 증·개축이 불가능한 바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2,300평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계양국교, 부광중학교)변경결정안은 북구 장기동의 생산녹지 지역인 계양국민학교와 북구 부평동의 생산녹지 지역인 부평중학교 주변 8,000평을 학교 시설인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해역사앞)변경결정안은 중구 북성동 120번지 일원 해역사앞의 자연녹지 2,200평을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과 항만 시설에 편입코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구:시가화전구역)결정안은 인천직할시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르는 차량보유 증가 및 건축 밀도에 따라 주차장 정비지구를 인천시가화 구역 전역에 확대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매립지)변경결정안은 동구 송림동 인천교 매립지의 동측은 준공업지역으로 서측은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하고 기반시설 확장에 따라 일부 녹지를 축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영종, 용유일원)변경결정안은 인천직할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영종·용유지역의 일부 기존 집단 취락지역인 2개소의 영종출장소 부근과 운서국교 주변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그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3건의 안건은 1991년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천직할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2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교대남측)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주안역북측)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서구청주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암역북광장주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부개동경인국도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송도신시가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항매립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북성동매립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율도서측및북항주변)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한국화약옆)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학익2동278)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616-4)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205-1)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화수동매립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만석동18-4)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간석5거리부근)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동춘동정착민촌)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계양국교, 부광중학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해역사앞)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구:시가화전구역)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매립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영종, 용유일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박장원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심사 보고된 23건의 안건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교대남측)변경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주안역 북측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서구청 주변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암역 북광장 주변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개동 경인국도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송도 신시가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항 매립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북성동 매립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율도 서측 및 북항 주변 용도지역 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화약옆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갈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구 학익2동 278번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동구 간석동 616-4번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동구 간석동 205-1번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동구 화수동 매립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구 만석동 18-4번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간석5거리 부근 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경인농장주변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구 동춘동 정착민촌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계양국민학교, 부광중학교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역사앞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가화 전구역 용도지구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매립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종·용유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건에 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발언통지서로 이세영 의원께서 85번째 건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발언하시겠답니다. 발언해 주십시요.

이세영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두번씩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에 우선 감사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장구한 시간을 힘들여서 의안 심의에 노고가 크십니다. 이 85항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의 출신지역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간단하게 지역의 상황을 여러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의원님들의 한가지 첨부적인 의견을 첨부할까하는 그런 취지에서 잠깐 시간을 얻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영종·용유 지역은 인천으로 편입된 이래 오늘로서 근 3년동안을 도시계획 또 새로운 개발 해양관광지등 아주 화려한 기대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오늘 이와 같은 도시계획 용도지정이 되어 가는 과정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 도시계획 영종·용유건 용도지정에 대한 개괄적인 지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마지막 의견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약 정확한 계수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1억7,00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그야말로 방대한 영종·용유권 일원에 대해서 대부분 95%이상의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약 5%미만예 불과한 800만 평방미터만이 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국제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지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영종·용유권과 유관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개발 발전이 이 공항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대단히 어렵고 까다롭고 여러가지 지연되는 그러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속에 또한 지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95%이상의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이 용도지정이 과연 2,3년내에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지구별 용도가 다시 변경이 돼서 상업지역이 됐든 숙박, 유원지 시설이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저나 여러 동료의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원안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은 그러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가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 첨부해서, 달아서 관련 집행부에 다가 넘겼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실은 지금 이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또 해당 유관 지역민에게 공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시민들의 공람기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의원이나 의회가 그 의견들을 마지막으로 취합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그것이 집약돼 가지고 행정부서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고 본의원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아마 정기회 안에 이 사안을 빨리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원활히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첨부할 그런 추가적인 의견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건 도시계획을 수립·결정함에 있어서 최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줄 것과 아울러 지구별 용도지정 변경등 세부 도시계획을 가급적 ‘92년중에 또는 최단기간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첨부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현지의 수만 유관시민과 본의원의 간곡한 첨부의 의견을 여러의원님들이 버리지 마시고 한데 묶어서 우리 전체의 의견으로 행정부서에 넘겨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세영 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그러니까 영종·용유지요? 거기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서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집행부가 들어달라하는 얘기와 더불어 가급적 ‘92년도중에, 최단기간내에 수립해 달라는 이런 첨부의 그런 얘기지요? (이세영 의원 의석에서 - [네]) 거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첨부해 달라는 얘기인데. 산업건설위원장! 동의가 있으신지요? (의석에서- 산업건설위원장 박장원 ([제 의견을 물으신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는지, 대표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제가 지금 짤막하게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의견을 촉진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 틀려요? 맞지요? (이세영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원안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에 첨부해서 가결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첨부해서 본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그 첨부해서 의견이 결정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86.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박태화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인천직할시세조례중 과세 객체, 과세 표준, 세율등 규정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안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한편,‘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지역개발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시안에 부과 징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 과세 및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취득세편중 5개 조항, 등록세편중, 24개 조항, 주민세편중 2개 조항, 자동차세편중 3개 조항, 담배소비세편중 10개 조항, 도축세편중 1개 조항, 도시계획세편중 2개 조항, 소방공동시설세편중 2개 조항등 시세조례 36개 조항이 중복됨으로써 삭제하였으며 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역개발세 시세 조례 26개 조항은, 그 주요내용으로써 발전용수는 인천 지역 여건으로 보아 과세 대상 물건이 없어 조례 규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지하수는 앞으로 과세 대상의 발생시 적용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지하자원은 현재 남동구 및 북구에 광구가 있어 부과 징수 절차의 신설과 컨테이너는 부과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과세대상, 목적 및 납세의무자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건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박태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7.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