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주자유당소속 김길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영준 위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여 지난 19일까지 3일간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이후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6건을 비롯하여 1992년도 수정예산안 1건과, 19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등 모두 18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으며, 지난 12월 13일 접수된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접수된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본 예산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고, 그리고 12월 19일 제출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관계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이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15건,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1건 등 모두 16건과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1992년도 공유재산관이 계획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제주도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접수 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20건을 상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정천 개발계획 취소요청 청원 처리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 사항입니다. 동 청원처리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의 연장과 동시에 지난 12월 20일 서귀포 시장과 서귀포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추진현황 및 의견청취와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원처리를 위한 현지확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사항은 제주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제6조 제2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와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를 23명에서 30명으로 하는 제주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지난 12월 9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의건 2.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내무위원회 소속 김영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주요내용은 신규취득 57품목 110점 691,500천원, 노후물품 대체취득 21개 품목 57점,261,500천원, 총계 78개 품목 167점, 953,020천원의 취득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그중 계획미비 및 불급한 물품등 6개 품목 8점 2천7백만원 상당에 대하여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국립제주박물관 건립부지 민방공 경보무선중계소용 건물 신축, 도본청 제2별관 신축, 농촌진흥원 농기계 수리사 신축, 한라수목원 조성에 따른 진입로 부지매입 및 전망대 신축, 국립공원관음사지구 야영장 시설 신축 등 토지가 70필지 53,398㎡, 2,679,000천원, 건물이 5동 5,451㎡, 3,655,600천원 상당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승인 얻으려는 것인 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웅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였고, 지난 12월 14일에는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이 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이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지난 12월 19일에는 2차 수정예산안이 도지사로부터 또 다시 제출되어 바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1992 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여 본 예산과 1차 수정 예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원.사업소별로 새해의 재정운용 방향과 도정시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1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수정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9일 예산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국.원. 사업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검토를 한 다음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의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농.축산 어업등 1차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경영재정 운영체제 구축에 우선을 두어 낭비요인 제거 및 생산성 투자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견지하면서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균형개발, 사회복지증진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0%가 증가한 1천268억3천4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여덟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금년도 보다 4백19억6백만원이 증액된 7백35억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3백43억1천만원, 세외수입 2백39억 6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4백45억7천5백 만원, 국고보조금 2백39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12억 5천2백만원, 일반행정비 193억7백만원, 사회복지비 187억9천7백만원, 산업경제비 314억5천 1백만원, 지역개발비 286억5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74억1백만원, 민방위비 74억1천3백만원, 지원 및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경비에 1백25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8천5백만원,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2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억6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특 별회계는 5천1백만원, 장학금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2억1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71억5천7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14억2천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16억4천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지방 양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지방도 확.포장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등의 사업을 위하여 새해부터 신설 운영될 특별회계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지방재정의 재원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 경영 수익사업 투자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2년도 제주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규모상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1천268억3천4백1십6만 9천원중에서 26억1천16만3천원을 삭감하고 3천6십만6천원을 증액하므로써 순삭감액은 25억7천9백5십만3천원이며, 이는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예산 총규모에는 변동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 또는 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예산 삭감 조정안에 대하여 무수정 의결로 이를 삭감한 바, 주요 삭감부문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3천6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에서는 풀보조 단체 지원금이 과다계상된 예산과 관계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된 여성회관 증축비 및 소방본부 청사 신축비등 12건에 13억2백9십4만2천원을 사회복지비와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경비로 판단되는 보건환경 유해방지 업무추진비 및 생활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등 3건에 7천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특히 21건에 10억8천2백 2만1천원이 삭감된 산업경제비에서는 확실한 기본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영관리에 따른 세부계획마저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보아 차후 감귤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소득지원 계획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연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감귤진흥기금 조성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 1차산업 소득 지원사업비 10억중 삭감된 5억원 역시 기본적인 사업계획 미비로 무분별한 예산 집행시는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한 방목형 사슴 사육 시험 사업비 3억6천만원중에서도 과다한 물량을 시험 사업하기에는 적정치 못하므로 착실한 시험사업으로 농가소득지원을 위한 새로운 부양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분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출입기자 해외시찰 보상비 3천만원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업지도선 선장 업무추진비 6십6만원등 3천6십6만원 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7백35억8천 5백만원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수정안대로 4백7십만원을 삭감 의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므로써 규모에는 역시 변동이 없으며,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기금 관리비중 업무추진비 2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영업비용중 업무관리비 2백7십만원등 낭비요인이 있는 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이 낸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씀씀이가 헛되지 않도록 심사 숙고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 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를 거친 후, 12월 17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교육행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91년 최종예산보다 89억98백만원이 많은 1,171억44백만원으로 8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수입이 110억2천만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1,061억 24백만원으로 9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은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실습수입기타 잡수익으로 구성되어 자체수입 총액 110억2천만원중 고등학교 입학료 및 수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06억63백만원으로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1,061억24백만원으로서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 79.6%, 지방교육 양여금 19.8%, 국고보조금 0.6%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171억44백만원으로서 이를 교육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등 교육지원기관 및 고등학교를 포함한 358억82백만원으로서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시 교육청은 24%인 283억19백만원, 서귀포 교육청은 25%인 292억66백만원, 또한 북제주군 교육청은 224억76백만원이며, 그외 예비비는 1%인 12억1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회비는 전년보다 29.2% 증가된 1억83백만원, 교육행정비는 20%가 늘어난 95억63백만원,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6% 감소한 21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41.9% 증가된 995억5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인건비등 필수적경비 상승에 따른 현상입니다. 시설비는 4억18백만원에 불과하며,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의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교육환경 개선비는 40억12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외 예비비와 상환금이 12억2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세출예산 총액 1,171억4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총수입액의 90.6%가 중앙정부의 교부금등 의존수입으로 교육자치 행정의 효과적인 수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세출예산의 규모면에서는 전년보다 83%가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안의 78.1%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일선학교 기본운영비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되고, 일부 사학 지원에서는 저조하며 또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세가 교육감 이하 모든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액 1,171억44백만원 중에서 교육사업비중 기타사업비 사항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 조정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행정은 다가오는 21세기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한 민주시민 육성과 도덕성 함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69회 정기회에서 저희도에서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간 밤낮없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유의 하였던 것은 관광사업등 저희 도가 필요 하고 지원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마는 특히 전도민 40%이상 종사하고 있는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를 통하여 UR협상 등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 나가야겠다는 점이었습니다. 폭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차사업 분야에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터전과 환경의 질적개선을 위하여 농촌 지역의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주간선 농로의 확.포장 정비사업과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항구.포구 등 어항개발사업 및 어장정화사업,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투자 예산사업의 48%를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도정의 역점시책 방향으로 십분 이해하시고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깊은 배려는 이와같은 도정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효과적이고도 낭비없는 건전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도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생활현장에서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서 지적하고 충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전 간부들이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1세기를 향해 웅비하는 제주도의 위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 도민의 화합과 차원의 격조 높은 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진정으로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배려와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 보다 큰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 의회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 통과되는 뜻깊은 이 순간 새로운 감회와 함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감 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991년도는 지방교육자치의 출범과 함께 교육민주화로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된 의미있는 한 해 였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조례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출범하여 교육자치의 중핵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보다 내실 있는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 교육청의 직제도 새로 마련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번에 확정된 교육부문에 대한 제7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교원처우의 개선과 함께 근무부담을 대폭 경감되도록 하고 교육자치제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시안이 마련되어 2천년대를 대비한 교육 청사진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주교육은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신장하여 전국의 으뜸교육 시범도로 발돋움하여 제주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위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의원여러분과 우리 교육가족이 함께 짊어진 사명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92년도 제주교육이 펼쳐 나가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을 뒷받침할 예산안을 애써 심의 의결하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5천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고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교육법에 의하여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인 바 그 면제대상은 공업계 학교의 차량 중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것과 항공계 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 농업계학교의 실험.실습용 입목 차량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교육용 재산의 면제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건축주가 건축한 전용 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개정안은 40㎡ 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 분양시 최초 분양자 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최초 분양자중 1세대 2주택으로 확인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마련된 경과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연장하는 사항인 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 녹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세면제 대상에 대한 관련법규의 개정.통폐합으로 조례명칭 변경 및 감면대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인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1991년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잘못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과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표준액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과세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행령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이를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가중되어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하며, 1991년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며, 시행 기간이 1991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 까지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의 재개발 구역 및 주거 환경개선 지구내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며, 본 조례 역시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19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주택건설사업 및 취락 구조개선 사업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의 취득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의 1년이내 대체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분산농지 집단화에 따른 토지의 대체취득과 도로변 불량주택정돈사업과 수해상습지마을 대책 사업의 건축물 대체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또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기간연장 사항으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기간연장 사항으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남부지역의 증가되는 가축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가축 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이에따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지소장의 역할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역 홍보대책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지역홍보 종합대책수립, 홍보활동의 평가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일간지의 편집국장, 지방방송국의 보도국장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단체 간부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 7. 22일자로 제주도 직제 규칙의 개정으로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상 지정된 관직을 현직에 부합되도록 변경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문화예술담당관 직제 신설로 조례상 지정된 관직을 현직에 부합되도록 번경 지정하는 것인 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문화예술담당관 직제 신설로 조례상 지정된 관직을 현직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애월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애월상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무소속의 김창구 의원입니다.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정천 유원지에 관한 청원서가 들어와서 청원에 대한 조사를 변승호 의원님의 소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1년도 12월 20일 현장조사차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서귀포시장님을 출석시켜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견이 산업건설위원회 전 의원의 뜻이므로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 제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3 및 5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시장을 1991년도 12월 24일 10시 본회의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 일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제가 잠정적으로 잠깐 협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입니다. 제주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강정천 청원에 대해서는 제8조 제1항에 의해서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을 출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인 관계는 이해 당사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하면 민원인과 관계인 전부를 통틀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민원인, 인가를 해준 사람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동의원이 분명히 전문위원에게 김창구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시장 출석요구서를 동의제안을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때는 당황해서 잘 생각이 나지않습니다.

오늘의 잠시나마 그런 의원들간의 물의라든지 또 오늘 이러한 유권해석에 하나의 혼란을 초래한 전문위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산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아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정천 유원지 개발의 건에 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3일날 11시에 서귀포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할 것을 위원장 직권으로 법의 결격사유가 없는한 회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아까 의장님 앞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서귀포시장 출석 요구 동의안을 낸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ｏ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