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홍입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1년도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효계 시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먼저 지난 2일 의회개원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시정 질의와 행정감사, 그리고 1992년도 한해의 살림살이인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차원 높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체수입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어 이러한 재원들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규모와 내용이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은 다양한 분야가 복합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여건변화로 인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할 필요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지에 최대한 근접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중에 꼭 추진해야 할 필수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 예산규모는 지금까지의 총예산 9,532억4천만 원에서 1,604억6천만 원이 줄어든 7,927억8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일반회계서 342억8천만 원이 감소되어 3,501억1천만 원, 특별회계는 1,261억8천만 원이 줄어들어 4,426억7천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 일반회계는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5억원, 장애인 직업훈련센타 건립 5억원, 문예회관 조형물 시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고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평동공단 조성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1,267억4천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상ㆍ하수도사업 등 다른 특별회계의 경우 인건비를 조정하고 , 공과금등 필수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성과 마지막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효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직할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광주직할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정영로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1991년 12월 3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ㆍ회부되어 1991년 12월 20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전 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의안으로써 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양여금 재원 확충하고 , 대상 사업과 배분 비율 양여기준을 개정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된 지방양여금법의 주요요지는 양여금 재원확충을 위하여 전화세 100% , 토지초과이득세 50%와 주세 15%를 60% 로 상향 조정하고 , 대상 사업은 당초 도로정비사업, 하박수도관 정비사업, 일반 폐기물처리 시설 사업으로 규정 되어있었으나 도로 정비사업에만 투자토록 규제하여 오다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되었으므로 , 이에 따라 광주직할시에서도 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므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사업추진의 계속성, 효율성을 유지하고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재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예산편성 세입은 중앙으로부터 배정되는 양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 제3조에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하고 , 제4조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지방양여금법 제정에 따라 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재원도 확충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재원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므로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직할시립도서관관리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2월 1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2월 20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의안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1991년 3월 8일 도서관진흥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도서관 입관료 징수의 규정과 동시행령 제24조와 제26조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도서관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켜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예방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서관진흥법 제22조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설립 운영하는 기관의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였고 , 공고도서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되 동법시행령 제7조 입관료에 관하여서는 경과 조치로 공립도서관의 입관료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의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는 상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 도서관진흥법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이 없으며 , 특히 도서관진흥법이 규정한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 지식,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 문화발전과 시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 원안대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정영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채구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2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들은 밤샘을 해가면서 진격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고 ,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 발의자이신 이윤정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하는 수정안은 의원님 앞에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 가운데 밑줄 그어진 부분 5가지만 변화된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 예산운영관리, 사회단체 지원 풀 계상분 5억을 삭감할 것과 공보관리, 자유총연맹 시지부 보조금 3,300만원을 삭감하고 , 국정홍보위원 운영비는 국비보조를 제외한 시비 지원 865만6천원을 삭감하자는 것이며 , 새마을사업, 범국민 바르게 살기 운동 750만원을 삭감할 것과 재산관리, 전투경찰기동대 사용부지 임차료 66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항목별 제안 설명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풀 계상분 삭감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시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적과 투자대상이 분명하고 시민전체의 복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 계상하고 이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공개하여 모든 시민의 납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그 사업목적과 사업주체가 확실한 신청에 따라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지 당초 예산안처럼 풀로 계상한다는 것은 목적도 용도도 산출기초도 없이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 이것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집행부의 과거 관주도의 행정에서 보여주는 옳지 못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준과 자료에 근거하여 사용목적, 대상, 사업내용, 소요되는 경비규모 등을 명시하여 그 예산의 집행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의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회단체에 지원하겠으니 풀로 계상해서 의결해 달라는 식의 , 주먹구구식으로 심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지원 풀계상분 6억은 예를 들면 광주시장이 판공비, 정보비 외에도 “내가 마음대로 쓰고자 하니 6억을 주라”또는 “의회에서 혈세가 재원인 우리시 예산을 6억을 줄 터이니 시장 당신이 선심 쓰고 싶은데 쓰고 마음대로 쓰시오”하고 계상해 줄 수 있다 라는 논리와 같은 성질의 예산입니다. 만약, 우리 시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의결해 준다면 집행부에서 ‘91년도까지 지원했다고 하는 반민주단체지원이나 반민주 사업을 도모하는 육성자금으로 쓰여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광주지역의 실정과 정서에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오히려 지역의 실리성에 맞는 도로, 수도, 환경행정, 저소득층 보호대책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주직할시 예산 중 내무위소관 대상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한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풀계상액 6억중 5억을 삭감하기로 하고 , 1억원 계상키로 한 것은 전액을 삭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의 의견 조정상 5억만 삭감하기로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단체지원 풀계상분 1억은 다가오는 선거에 공계용으로 즉 정치자금과 같은 성질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므로 삭제되어져야 한다 ” 라고 하는 질의는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들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준 것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스스로가 의결기구로서의 권리와 기능을 포기하고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겠다는 의사이며 우리 시의회는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예산의결은 과거 관주도의 행정에서는 가능했지만 지방자치제가 되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관행이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과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풀계상 보조금은 내무위원회의 결정안대로 5억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시비 지원 삭감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창립 1963년 12월 5일 제정된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ㆍ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당시 반공연맹 이사장이었던 정일권외 13인의 발기에 의해 1989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 이법은 “정부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있다 ” 이 조직이 중심이 된 가장 대표적인 대회중의 하나가 1989년 4월 29일 개최된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폭력배격 선언대회”였는데 이 대회에서 법과 질서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 운동은 자유의 운동이며 평화의 운동이라고 선언하고 67개의 관변 단체들과 함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폭력배격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단체들의 성장은 의도적으로 내용 없는 이념 논쟁을 확대시키고 위기의식을 조장, 인권과 생존권을 탄압하는 지배세력 대 민주세력 사이의 대립을 좌ㆍ우 대립 구도로 호도함으로써 민주운동을 탄압하고 중간층을 체제화 시켜내며 결국에는 민주화를 저지하고 기존 비민주적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손상된 이데올로기를 복원하려는 지배전략의 산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순수 민간 범국민적인 운동단체”라고 지칭하지만 이러한 성격 규정에 동의할 사람은 이 조직의 몇몇 지도인물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순수 민간단체라고 하는 정부 부서 및 단체로부터 제반 자금과 편의를 법률로서 보장받아 왔고 , 자본가들의 지원을 받아 오고 있으며 각종 궐기대회 및 정치활동의 장에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는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삭감해야 될 이유로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단체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반공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1950, 60년대의 한국적 상하황이 6. 25이후의 남북분단에 기인한 사회혼란의 방지, 전쟁위협에 따른 사상의 간고화 등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전의 한국반공연맹이 본래의 목적이외에 정치적 이용을 일삼았어도 이해하고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단의 대립에 아니라 통일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12월 13일에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 2차 회담에서 북측 연형목 총리와 남측 정원식 총리는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 채택에 서명하고 노대통령의 기 부재선언으로 사실상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으며 북한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유총영맹은 극우 이데올리기에 빠져 북한에 대한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고 민간교류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통일시대에 역행하고 심지어 학생운동권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극우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게 우리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ㅈ바ㅎㅂㅈ 단체로서의 본분에 어긋나고 통일의 시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광주직할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 지방채무액이 3,604억이나 되는데 굳이 자유총연맹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시 재산인 무진회관을 사용하는 자체도 광주보시로서는 사실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샘입니다. 따라서 실지로 지원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하면 “예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술가에 후진양성이 안된다는 차제허가와 여론이 높은 때이고 , 또한 후진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변단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의 실리성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992년 즉 내년에는 총선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는 선거 국면이 우리에게 펼쳐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들 이제까지 관변단체들이 선거에서 능동적으로 여당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관변단체의 지원은 곧 여당의 선거지원이라는 국민의 눈총을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은 그 인맥만 보아도 광주시의 보조 없이도 충분히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광주시민 모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학생운동권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 북한을 통일의 대상보다는 철천지원수로 보고 , 비방으로 일관해 통일의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우적 성향이 그들이 발행하는 자유신문에 적나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직접 신문을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단체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결해 줘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의 다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들 이렇듯 극우적 성향으로써 전대협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이 단체가 어떻게 순수 민간단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광주시만이라도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자세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지역에 맞고 , 지역무진이 주인이 되는 지역 정치시대를 열어 후세에 떳떳한 지방자치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줄다리기식 회의가 아니라 광주시민 114만 명이 지켜보고 그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 광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거둬들인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이 바라는 복지행정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변단체의 지원은 단호하게 중지하고 시비의 지원금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정홍보위원 삭감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위원 활동은 “주요국정 및 시정시책과 성과의 정확한 홍보를 통해 대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있다 ”고 1991년 12월 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91년의 국정홍보위원회 주요활동으로써 공보처에서 홍보위원으로 6명을 위촉, 순회강연 229회, 좌담대화 55회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 등 91년 예산액 32,400천 원 중 30,13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무위 91년 시정감사에서는 국정홍보위원 운영의 문제점으로 , 첫 번째 , 국정홍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객관적 평가자료가 없었다는 점과 둘째 , 소수의 홍보위원회의 연간활동비로 3천만 원 이상이 집행되었는데 이 집행의 법적근거의 미비와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세 번째는 91년 광주시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으로 37개 행사가 10개 행사로 축소되는 등 소비절약과 근검의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국정홍보위원은 해외여행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집행하여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순이 되었다는 점 네 번째 , 국정 및 시정홍보의 중요성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인정이 가는 바이나, 홍보위원의 순회강연 등을 통한 홍보방법보다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는 점 다섯 번째 , 정치를 잘하면 사실상 국정홍보는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관변인물을 내세워 홍보를 한다 해도 이 지역의 정서에는 크게 합당한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로 국정홍보를 한다 할 때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야 할 일이지 시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92년도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여당의 입장만 홍보할 홍보위원의 활동비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점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에 즈음하여 ,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이 재론되었으며 국정홍보위원운영비 11,106천원은 시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삭감 되어야 하며 , 국정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예산편성을 제외한 시예산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심의, 의결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2년 본예산 결산위원회의 심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에 따라 국정 홍보운영비의 사업비를 부활시키려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내무위원회의 입장과는 상치되는 것이어서 사업비 부활의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예결위의 예산 심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92년도 공보관실 소관 기본경상비중 국정 홍보운영비중 국비를 제외한 전액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다음 범국민 바르게 살기 운동 전개 보상금 삭감 수정이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민자당이 야당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육성법”의 날치기 처리를 불사한 것은 신흥 관변단체인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제도적인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정권 안정과 체제유지의 전위단체로 육성시키기 위한 저의를 입증한 것입니다. 근거법률을 마련하기도 전에 정부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89년에 국비에서 11억 5천 8백 65만원, 지방비에서 시도는 연 1백만 원, 시도구는 5백만 원, 읍면동은 월7만원씩을 보조 36억 4천 20만원에 달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는 5공 시절 각종 횡포와 인권유린, 비리를 자행, 악명을 날렸던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으로써 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흡수해 민간단체로 발촉된 것입니다. 80년 5월 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이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를 권력형 부정축재 축출, 공직풍토 쇄신, 사회악 일대 등의 명분을 내세워 그해 10월 28일 발촉 시킨 사회정화위원회는 80년말 각 학교와 직장, 행정구역단위를 총 망라 2만9천5백여 위원회에서 58만여 명의 위원을 두고 각종 비리와 권리에 개입함에 따라 국민여론을 의식한 노태우 대통령 취임 초에 폐지시켰는데 서울올림픽 직후인 88년12월 사회정화 국민운동 중앙협의회로 발촉 89년 4월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징한 것입니다. 1991년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2백87개 협의회중 시도협의회 12개소 시도구협의회 1백57개소, 청사 등 공공건물을 사무실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무부가 89년 4월 이후 각 시도에 공무원 특채 지시공문까지 발송해서 사회정화운동협의회의 전직대상자 692명중 31.1% 인 2백15명이 공무원으로 특채되었으며 , 특채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직원까지 타직종에 알선을 지시, 의료보험보합에 1백 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을 경우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가 생기기도 전에 협의회 공로로 표창장이 수여되고 이 표창장을 근거로 특채되는 등 특혜 비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89년 9월 국정감사시 90년부터 국고와 장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충언한 바 있고 ?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의 지원이 국민의 동의 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의 시비보조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전투경찰기동대사용부지임차료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투경찰에 대한 시비지원은 경찰이 내무부 소속이었을 때는 시비지원의 법적근거가 뚜렷하고 지원의 타당성이 있었지만 91년 8월 경찰청이 독립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일체의 시비지원은 중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문제는 경찰청 예산으로 충당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투경찰기동대 사용부지 임차료의 시비지원은 전액 삭감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수정안은 지난 내무위 예산심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또한 간담회를 통한 토론이 있었고 이 곡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을 가운데서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수 시간에 걸친 토론, 그리고 하루를 넘겨가면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의 명예를 걸고 고민하고 토론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부인들이 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시장을 갈 때도 무엇을 살 것인가를 메모해서 갖고 갑니다. 그런들 목적도 대상도 사업성격도 명시하지 않고 6억을 내 맘대로 알아서 쓸테니 의결해 달라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결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 의회를 경시한 또한 이것은 광주시민을 도외시한 집행부의 요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직할시내무위원회에서 풀로 계상된 예산 14억1,789만천원입니다. 그런들 이중에서 다른 항들은 서로 의원님들의 의사조정 과정 중에서 관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단지 관변단체를 육성하는 자금으로 쓰여지는 사회단체 지원 풀계상분 6억을 삭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의결과정 중에서 1억을 남기고 5억만 삭감키로한 참으로 진통을 겪은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예결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는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법조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풀보조 예산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얼마든지 시장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92, 93년도에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절대 절명의 우리 국민의 염원인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서있는 우리입니다. 오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만이 제도개선, 민주행정, 복지행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180일전 우리 지역주민 앞에서 무어라고 공약하셨습니까? 이 나라의 민주정부를 위해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광주시민의 위상을 찾아서 초대 지방의회의 , 참으로 올바른 의회의 역사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힘찬 발걸음, 힘찬 외침으로써 다같이 뭉쳐서 우리는 최소한 지금까지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이 민주정부 수립에 역행해온 반민주단체에게 또는 관변단체를 육성하는 예산은 비록 우리 광주시의 조그만 지역 예산이긴 하지만 결코 의결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거듭 부탁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반대하고 방해해왔던 단체들에게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행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기로 이렇게 수정안을 본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살림을 좀더 잘해 보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 만장일치로써 이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ㆍ 1992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1992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윤정 의원 외 7인 발의) ㆍ 1992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광주직할시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장시간에 걸쳐 이윤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1992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1992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원발의 수정안의 증액 내용은 동일합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윤정 시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 예산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먼저 이윤정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즉, 찬성과 반대가 동수이거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을지라도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부결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의 지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상하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조수웅 의원, 전갑길 의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들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과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순철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대 앞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표를 ,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란안에 표시한 후에 사회대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표나 “×”표를 기명란 안에 표시하여야 유효표가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종렬 의원께서 좀 일정이 바쁘신 것 같아서 순서에 관계없이 제일 먼저 호명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렬 의원, 김명준 의원, 장영숙 의원, 조봉훈 의원, 김재균 의원, 이춘범 의원, 김명민 의원, 정담진 의원, 정경주 의원, 김 길 의원, 서병조 의원, 김용길 의원, 정영로 의원, 마세열 의원, 전계량 의원, 김채구 의원, 정순길 의장, 전갑길 의원, 조수웅 의원.

투표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22매 이상 없습니다.

“예” 명패수가 22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22매입니다.

명패수 22매 투표수 22매 동일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개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 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봉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결 안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오늘 일정이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안건과 일정시간이 다급한 관계로 해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거수로써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봉훈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개의가 있습니다.

정담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관례에 따라서 이것도 마땅히 투표로써 결정해 주기를 저는 개의를 합니다.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되면 처음에 선포한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수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남은 안건은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상이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과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 여부를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찬성을 하실려면 란안에 “○”표를 해 주시고 , 반대를 하시는 의원께서는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의원, 장영숙 의원, 조봉훈 의원, 김재균 의원, 이춘범 의원, 김명민 의원, 안성례 의원, 정태성 의원, 이윤정 의원, 정담진 의원, 정경주 의원, 김 길 의원, 서병조 의원, 김용길 의원, 정영로 의원, 마세열 의원, 전계량 의원, 김채구 의원, 정순길 의원, 전갑길 의원, 조수웅 의원.

투표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명패함을 먼저 열겠습니다.

명패수 21매입니다.

명패수 21매 이상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투표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21매 이상 없습니다.

명매수와 투표수가 동일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개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찬성 13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 이번 정기회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밤을 세워가면서까지 심의를 기울여 주심은 물론, 내년도 시정 중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애착과 지극하신 관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5,600여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이를 겸허히 수용,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은 검약과 절약의 대원칙하에 단 1원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 광주시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정직하게 아껴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광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예산안 의결 순서입니다만 제반 준비에 대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김채구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트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과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심사하였지만 우리 위원들은 밤샘을 해 가면서 진격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1991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1991년도 제3회 광주주고 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ㆍ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십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2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 준 교육감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