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열다섯분 의원님 전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다라는 인식하에 발전적 비판과 통제기능을 발휘하여 서구지역 발전에 가일층 활력소를 불어넣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의정에 참여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치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마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정기회의중에 행정감사와 예결산 심사로 밤잠까지 설쳐온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와 예결산 심사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동요없이 준비로부터 수감 및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노상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출범한 지방자치 원년의 마지막달을 보내면서 행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해서 첫째로 도시건설행정에 대한 문제점, 둘째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민원건, 셋째로 서구 상징물 홍보의 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도시건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케이스에 대하여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도시건설행정에 문제점을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영국의 주택, 정책청의 보고서 발표에 보면 50년대말 런던의 인구증가의 심각성이 발생하여 런던 북쪽 80㎞지점 밀런킨스시를 '65년도에 뉴타운 계획을 성안,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사의 기공이 보고서가 나온 10년 후인 '69년에 기공이 되었고 2000년까지 25만명 목표로 지속 개발하였는데 20년이 지난 현재 상주인구가 14만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인 동경 남서쪽 40㎞지점에 위치한 다마시를 살펴보면 '65년도 개발을 시작 26년이 지난 현재 공정 70%로 2000년까지 입주목표가 30만명인데 현재 14만명밖에 입주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설수준이 앞서간다고 하는 이들 나라도 20에서 40년까지 장기계획 개발을 하여 순차적인 건설과 인구의 팽창에 맞는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몇 년이면 끝을 맺는 도시건설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많은 예산을 투입 신설한 도로를 수도 전화선등 갖가지 매설로 인해 며칠 사이에 이리 파고 저리 파고 해서 도로는 어느날 갑자기 험상궂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모든 시설을 다 갖추기 전에 입주가 되어 생활폐수문제 쓰레기 수거문제, 교통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소음과 먼지 공해로 주민의 불편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 원년의 마지막달을 보내면서 다시한번 지난 도시행정에 문제점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서구에서 한참 건설중에 있는 둔산지구 신시가지 조성이 구에서 직접 발주 시공하는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내의 건설사업이니 만큼 문제점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민은 물론이요 관계공무원은 심도있게 다시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절차에 대하여 민원편의 방안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7월1일자로 주민등록법 개정사유는 사생활 보호측면 및 범죄악용 방지책으로 개정되었으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민원인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열람 및 등·초본 발급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공부확인으로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되돌려 보낸다든지 다른 지방에서 오랜만에 친지 및 친구를 찾기 위해 주소확인(열람)등 요청시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주 선의의 피해를 보고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민원인들의 안타까움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앞장서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첫째 민원창구 공무원의 칠절봉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둘째 누구나가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주민등록 민원이야말로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민원인 편의방안을 재 검토해 봄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을 줄여드리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상징물 홍보의 일환으로 몇가지 착안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구에는 구를 상징하는 새, 나무, 꽃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선정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앞서가는 서구, 밝은 서구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주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첫째 관내 지정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관내에는 지정벽보판 8개, 극장게시판18개, 구정공보판 8개, 원통형 벽보판 1개 프랭카드 설치대 3대로 총 39개의 지정게시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현 게시판 상단에는 서구 마크와 지정게시판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단순한 표기보다는 구 마크를 중앙으로 좌·우 중앙마크 하단으로 해서 중앙에 새, 좌측은 목, 우측은 꽃 등으로 배열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법, 두 번째는 빈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을 비롯 각 동사무소의 민원실 출입문에 선팅 홍보하는 방법, 셋째로 중구에서 실시한 바 있는 도로변 담벽의 활용방법으로 예를들면 대전교통, 보령석재, 서고4가, 서대전소방서 등 몇군데 도안되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방법은 버려진 공간의 이용과 도심의 구조물을 이용한 것으로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관내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 이용방법으로 간행물의 표지에 게시판 이용방법을 모색하여 사진이나 그림을 도안하여 이용한다면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실시하는 식목일 행사에 구목과 구화를 심는 방법도 병행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공직자 방청인 여러분! '92년도 수입 세출예산안을 보면 엑스포를 대비 각종 홍보용으로 수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 홍보물은 영구 보존목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전시효과를 높이는 사업인 고로 우리 구의 상징물을 홍보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심어주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위의 홍보가치에 상응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검토 연구하시어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송재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에 송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우리 고장 서구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대전직할시 서구는 대전시 중구의 한 변두리 지역으로 항상 많은 주민 불편사항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소외되어 있었으나 '88년 서구청 개청과 더불어 주민불편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선진서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인 20만 인구를 수용하고저 용트림하고 있는 둔산신시가지의 수많은 아파트와 정부 제3청사의 이전등 "대전은 서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올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서구는 미래지향적인 선진서구의 밝은 앞날을 위해 나름대로의 연구 구상한 궁금증의 해결은 어떤 방안을 같고 계신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서구관내 교통현안 문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서구의 인구와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교통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나 도로는 몇 년전 그대로의 도로에 자동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도로를 넓히는 길만이 꼭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평교에서 가장교로 진입하는 신호등이 있는 도로같은 경우는 태평교에서 가장교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구청에서 잔디를 심어 화단을 조성해 놓아서 우회전 차량이 태평로로 진입을 못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현 화단은 1m만 좁혀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원만히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지역이 비단 이곳 한곳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의 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부분도 인도를 좁혀서 차선이 막히지 않도록 조정해 놓은 지역을 한두군데 목격할 수 있는데 인도는 비교적 한산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조사 연구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실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둘째 농도원선과 배재선 가로수 교체 의견입니다. 농도원과 배재선등 우리 서구의 많은 지역은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로 심어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 가로수는 이파리에 백색육모가 있어 그것이 인체에 닿아 알레르기를 일으키며(백색육모는 종자에 날개 즉, 솜털이 있습니다)산소공급량이 다른 수목에 비해 적으며 재질이 나쁘고 섬유질이 짧아서 재목으로 부적당하며 가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치기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되는 가로수의 대체 품종으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 가장좋은 가로수는 스토로브잣나무(소나무과)라는 나무는 운치도 좋고 속성수이며 산소공급량이 많고 공해에도 강하며 재질도 좋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푸른 상록수가 있는 것으로 식물보호 전문가이신 유복상 박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내린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 가로수 교체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겠지만 단점이 많은 나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변동 변전소 옆 시내버스 종점 주차장을 사용하게 된 동기와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전소 옆 시내버스 종점을 구청에서 도로를 복개한 자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주차장이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야간에 대형버스를 도로에 주차해 놓으니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긴장감 마저 느끼는 적막한 지역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가능한한 인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버스회사측이나 행정관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름대로의 서구지역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해야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질문의 자리를 본 의원에게 배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답변의건

먼저 송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건설행정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린 다음 둔산지구 추진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는 이중의 굴착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이중적인 비용 투자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20m이상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20m미만은 우리 구에서 1년에 2회(1월, 7월) 실시하고 있으나 수도에 관한 사항은 수도본부에서 직접 복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은 64건에 1만2,972m, 가스는 7건에 1,943m, 수도는 6건에 1,432m, 한전관계 1건에 156m로 해서 총 78건에 1만6,503m 실시했습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됨을 깊이 인식하여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수시 각 기관의 회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피해는 그 나름대로는 현실적으로 많이 내재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은 2,631263만1,000평이고 수용인구는 2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사업기간은 '88년3월부터 '95년12월까지이며 연차별 인구는 '91년도 5,850세대 2만3,400명, '92년도 1만650세대 4만2,600명, '93년 이후에는 4만6,000세대 18만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법적인 토지제도의 국민적 성향에도 외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면적이 30평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의 축적수단과 과시욕은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제도를 살펴볼 때도 시한성을 갖고 어떤 기한을 정해서 건축과 개발을 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마는 각국의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방금 지적하여 주신 이중의 굴착과 각 부서별로 집행되는 교통시설 통신까스, 가로등, 전기, 도로, 상하수도 시설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시행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겠으나 그렇게 시행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시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토지개발공사와 직할시에 일단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요구 한바 있고 직할시에서는 토개공측과 협의, 장단기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20m이상은 도로관리사업소 20m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고 또 수도에 관한 굴착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등등의 사업으로 인해서 굴착된 부분을 다시 재공사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한번 더 짚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재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사항중에서 농도원선, 배재대선 가로수 대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도원선은 용문4가에서 도마4가선의 프라타나스가 흉고직경 15㎝내지 25㎝ 규격으로 67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프라타나스는 가로수의 요건인 내공해성 병충해에 강하다고 맹다력 즉 전지했을시 활착률이 강한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 말씀에 지적해 주신 거기에 대한 폐해도 물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식재된 가로수는 20년 내지 30년 전에 식재되었으므로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그것이 폐목이 될 것으로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폐목이 되는 앞으로 10여년 그때쯤가서 일단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의 악조건에도 프라타나스는 생장력을 강한 수종으로 균일하게 잘 자라고 있으므로 존치관리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태풍시 도복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병충해 방제 장비의 기능상 한계성을 고려해서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전지를 합니다. 전지를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솔방울 같이 동그란데서 나오는 비상되는 것은 상당히 몸에 해로운데 보통 그것이 생성이 되려면 2년내지 3년이 걸리는데 그전에 우리가 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주기적으로 매년 비산되는 인체에 해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접착제라고 하는 것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그런 조처를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배재대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동일노선 동일수종 동일식재가 바람직하나 두가지 수종인 목백합과 은행나무 686본이 2구간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수금속에서 괴정4거리 사이는 수양버들 흉고직경 30㎝이상 118본이 있었으나 금년 봄철에 씨솜가루가 비산, 시민위해가 있어 추가 제거하였으며 은행나무 흉고직경 15㎝대목으로 대체 식재하였습니다. 괴정4가에서 조달청 입구는 은행나무 흉고직경 8∼10㎝를 시직영 양묘장에서 5년전 수목활용 식재하였으나 인위적 피해로 생장상태가 불량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소형목 식재를 지양하고 대목으로 식재하고 동일노선 수종을 통일하여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조기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변동의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주로 심고 있는 품종이 타구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할시 단위로 한다면, 둔산동 등에는 소나무도 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소나무 종류도 심습니다. 또 일부 프라타나스도 들어가고 일부 은행나무도 많이 들어갑니다.

프라타나스를 심는 지역은 별로 없죠.

서구 말고 서울에서도 현재 심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만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특성이 어떤 활착이 됐을 때 가로수는 일단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야 되고 겨울에는 일단 낙엽이 져야 됩니다. 이것은 낙엽이 짐으로써 지반의 결빙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아황산 가스나 산소를 많이 방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점으로 볼 때 대구 같은 곳은 히말라야시타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녹음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심었을 때 겨울에 일단 폭설이 내리면 그것은 도개하는 사항도 발생하고 충해에 의해서 전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프라타나스는 저희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심은 것이니까 그것이 어느정도 폐목이 되기전까지는 유지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행정관서에서 알고 있기로도 플라타나스는 사실상 시대에 걸맞지 않는 가로수라는 것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성장도 쉽게 하고 가로수를 심는데 있어서 예산이 다른 것보다는 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가로수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서구다운 거리조성이 되고 또 산소공급량이나 백색육모가 인체에 닿아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 왕왕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겠으며, 기왕이면 가로수에 대한 예산배정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정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절차에 대한 민원편의방안과 제도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91.7.1 주민등록법령이 개정된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3월 주민관리 전산화에 대비하여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의 역기능인 자료유출 및 불법사용의 방지를 위해 개인신상 정보자료의 안전관리와 사생활보호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중 주민등록법 제18조2항을 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45조1항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의 공부확인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관행되었을 경우, 지금 현재도 벅찬 민원처리에서 결국에는 행정마비 상태까지 갈 수도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등·초본을 발급해줄 경우 모든 민원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에도 어긋나 제도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에 열거한 두가지 법조항에 대해서는 실시초기단계부터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던 부분으로 그동안 구에서는 반상회보 및 홍보용 전단을 제작 배부하고 일선 공무원의 현지출장 지도로 이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왕왕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외지에서 급하게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항이 비단 우리 서구에서만 또 대전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해소되리라고 전망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규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도 우리는 차제에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동안 주민등록법 개정이후 각동에서 일어난 사례를 몇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에 대전직할시에서 발생된 위조 주민등록증 사건만해도 5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서구 관내에서도 도마2동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려다가 담당공무원이 세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발견해서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봉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연초부터 강조해 온 사항으로 매일 일과전 5분씩과 매주 금요일 일과후 10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1.10.1부터 '92.1.10까지를 친절봉사 100일 운동의 기간으로 정하여 친절, 신속, 공정을 목표로 대민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창구 근무자의 근무복 착용, 담당업무 명찰표기 등으로 주민편익에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지난 10월부터 시로부터 지시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연초부터 민원이 증폭될 것으로 예견하고 본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91년 본예산에 4,350만원을 확보하여 각 동사무소에 레이저 프린터기 2대, 컴퓨터 1대를 완비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발급상 어제도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구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있어서는 비단 복사기 활용외에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즉시 시간을 단축하고 발급할 수도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92 본예산에 동사무소 민원실 개선사업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여 동사무소 민원실의 환경개선은 물론 자료의 유출 방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 심의때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행정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미처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도편달 주시면 보완 개선해서 의원님들의 뜻하는 바 역행되는 행정을 바로 잡아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가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등·초본 교부에 대한 법령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부신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 또는 본인 가족중에서 지정하는 대리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예외규정은 공무상 필요한 경우, 또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을 제출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신청하는 경우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주민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단시일내에 발급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니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아저것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제가 연구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단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중에 주민등록 관계로 해서 많은 재산을 보호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례중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민등록 뒤에 꼭 인감이 붙어야만 모든 것이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안감이 붙지 아니한 재산권 처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민등록 관계로 해서 엄청난 재산을 보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1년1월10일까지 친절봉사를 위해서 100일 운동을 전개해서 근무복을 착용시키고 명찰을 표시해서 아주 엄청난 효과를 얻은 양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9일날 저희 서구 관할 5개 동을 행정감사 했습니다. 행정감사중에 한 개동도 명찰을 달고 근무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청난 재산을 보호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보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유권 쟁탈전에서는 상대방에 상응한 인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송사건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그 이외에 앞서 우리 공무원은 상대방의 소송사건 이전에 그 행위 원인을 발단시키는 원천적인 근본이 동사무소 주민등록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마2동사무소에서 대구에서 사는 사람이 주소를 도마2동으로 임의로 기재를 해서 주민등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알고보니까 그 사람이 전과8범 이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모 재산있는 사람을 자기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봐서 제가 이런 원인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굳이 어떤 사건에서 액수로 나타난 사건은 아니라는 것만 의원님께서 우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중에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찰관계는 제가 확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번 구정보고때 총무 소관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각 동사무소에 가니까 직원들이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장사꾼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산만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 대처로 전 공무원에게는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리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괴정동 연규천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구청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되면 구청으로 불러가지고 승진해 가지고 최소한도 5∼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딴 동으로나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불과 한달도 못돼 가지고 가지고 있던 동으로다가 인사이동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않고 자기동으로 간 직원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동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와서 근무한지 몇 개월도 안되가지고 다시 갔다 이겁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올때는 직원들 상호간에 송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세밀히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동사무소 인력부족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마2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가 일을 잘 한다고 해서 발탁해 총무과 새마을계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한달되고 나서 토목직 신규직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왔는데 와서 근무하다 한달 있다가 과장님 신상 상담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엇이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인사발탁을 해서 총무과에 인사배치를 해준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와서 근무해 보니까 제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고 몸도 불편하여 도저히 감당 못하겠으니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 달라고 인상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한참 새마을지도자 연찬회가 기성동, 장안동에서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1주일간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동에서 하던 일과는 동떨어진 일을 하고 구청에 와서 주로 기획사무를 하다보니까 그 당사자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동장님들 회의때마다 동에서 인력부족이라 하여 사람이 한명 비워도 사람없이 일을 못하겠다는 난리인데 동사무소 일이 더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동사무소 일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동사무소와는 구청과는 업무관계가 다르다. 동사무소는 첫째 책임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획하는게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출장을 가서 상대하고 돌아와서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모든 행정업무를 함에 기획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면 일을 해 나갈수 없으니까 본인이 몸도 아프고 하니까 거기에서 심경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명색이 총무과라고 하는데서 근무하는 사람왔으면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승진을 해서 나가서 타의 귀감이 되어야지 와서 일 못한다고 나가면 체면이 서겠느냐 하면서 안된다고 했더니 울면서 또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차마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동으로는 못 내려 보내고 동을 피한 보건소로다가 제가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행정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승진은 아직 안했습니까?

예, 승진할 기회는 아직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승진이나 인사이동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 간단히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삼천동 동사무소가 얼마전에 개소가 돼서 동장님께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많은 공직자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동장님이 내려오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의견상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장님 재량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둔산지구에는 많은 동이 새롭게 탄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서구에 지역을 세밀히 알고 서구에서 많은 행정을 봤던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보는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추진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정도는 행정관서에서 깊이 있는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삼천동 동장 임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동 동장은 주사 6급 공무원으로써 18년을 근무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도 동장할 사람이 없느냐, 동장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을 제치고도 최소한도 두사람 정도는 동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공무원 연줄로 따지면 주사경력이 12년, 13년, 14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년짜리 하고 12년짜리, 13년짜리를 대비하게 되면 연령상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54세, 55세, 삼천동 동장은 나이가 57세입니다. 57세 생일이 3월달인데 이 사람이 이대로 나가게 되면 58세가 되는 내년도 6월 상반기에 정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 동장을 못하다가 왜 지금서야 됐느냐 하면, 옛날 '86년도에 6급 중에서 본인 스스로가 사무관 시험을 보기에는 벅차고 동장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5공화국 시절에 사실상 동장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공무원중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락되다가 도저히 사무관도 할 수가 없고 동장도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하느냐고 고심하고 있는 차제에 '86년도에 준사무관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준사무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무관을 못하는 사람이 준사무관제도로 그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준 사무관으로 있다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금년에 동장을 하면 내년도에 정년퇴직을 해야되고 동장이 임명되면 61세까지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은 정년퇴임을 하면 사실상 신분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틀려서! 그래서 하나의 사회보장 대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사람만큼은 우리 공직자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윗분들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삼천동은 구제의 뜻에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서구에서 후보자가 다 임용될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질문한 범위안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그 이외의 즉흥적인 생각에서 하신 질문을 개인적으로나 서면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말씀드렸습니다. 송태영 의원 말씀하세요.

송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바로 질문할 내용이 현재 질의내용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기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구정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송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로 분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은 첫째, 관내 지정게시판 31개소에 서구마크를 중앙에 좌, 우 중앙하단으로 해서 중앙에는 "새" 좌측은 "목", 우측은 "꽃"등으로 배열해서 홍보하는 방법, 둘째 빈 공간을 이용 구청 및 동사무소의 민원실 출입문에 선팅을 하여 홍보하는 방법, 셋째 도로변 담벽이나 버려진 공간을 이용 슈퍼 그래픽을 설치 홍보하는 방법, 넷째 관내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의 표지를 이용하여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 마지막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식목일 행사에 구 "목" 구 "화"를 심는 방법으로 애향심을 심어주어 홍보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사진으로 관내 게시판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게시판 사진 계시) 사진이 작아 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구정공보판으로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약속을 지키는 서구" 해 가지고 우측에는 서구마크, 좌측에는 엑스포 휘장을 해가지고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8개소 선양소주에서 전량 스폰서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극장게시판은 18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타이틀을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서구"로 우측에는 서구마크, 좌측에는 엑스포 휘장을 해가지고 우리 공보실에서 이 1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담장 슈퍼그래픽이 우리가 현재 세 개소가 있는데 유승기업사 담장 130m 이것이 슈퍼그래픽입니다. 여기에 구·시 상징물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랭카드 게시대인데 우리가 1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동4거리에 시정게시판이 1개소가 있는데 현재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항을 조목별도 답변해 리겠습니다. 우전 질문한 사항은 '93년도 개최되는 대전엑스포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엑스포 개최지의 관문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바 '92년도 각 실과, 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및 공사장에 설치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범구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코저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항으로 서구관내에는 좀전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시정게시판 1개소 프랭카드 설치대 3개소, 극장게시판 18개소, 구정공보판 8개소 총 31개소의 지정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질문하실 때에 39개소라고 하셨는데 8개는 당초에 지정게시판이 낡고 조잡해가지고 8개를 교체해서 명칭을 구정공보판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8개는 사실상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극장게시판 18개소와 구정공보판 8개소가 낡고 조잡하여 목재 및 철재로 되어 있고 녹이 슬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소재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선양소주의 협찬을 받아 26개 전량 교체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원통형 벽보판 1개소와 프랭카드설치대 3개소도 보수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극장게시판 18개소의 경우 상단에 "참여하는 엑스포 세계속의 대전건설"이라는 타이틀 아래 좌측에 엑스포 휘장 우리측에는 서구마크를 넣어 제작되었으며 구정공보판의 경우 "약속을 지키는 선진서구"의 타이틀 속에 좌측에는 엑스포 휘장 우리측에는 서구마크를 넣어 제작되었습니다. 26개소의 게시판 좌측과 우측 끝부분 공간에 구목(시목), 구화(화)를 넣는 방법법과 하단에 구 상징물인 "새"와 "나무", "꽃"을 조화있게 제작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면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구상해 가지고 '92년도 사업에 추진코자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현재 우리 구에는 구 상징물인 "새", "나무", "꽃"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상되는 대로 사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직할시의 상징물인 까치, 백목련, 백합나무를 상징물로 사용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구 상징물을 지정한 후 지정게시판을 안목있게 제작하여 구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답변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의 민원실 출입문에 선팅 홍보 방법은 우리가 구 상징물을 제정한 후 또 제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시 상징물을 이용해가지고 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와 건물의 색채를 조화시켜 구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으로 도로변 담벽의 활용방법입니다. 현재 서구관내에는 유승기업사 담장 130m, 보해양조 150m, 삼환기업 40m의 담장등 구조물에 슈퍼그래픽 시설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엑스포 행사를 대비하여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청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슈퍼그래픽 설계시 시나 구 상징물을 넣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으로 장기간행물 이용 방법입니다. 서구관내에 있는 언론사 2개사와 출판사 4개소, 인쇄소 6개소가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활용 각종 간행물 발간시 구 상징물을 표지나 뒷장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의 답변으로 식목일 행사에 구목화 구화를 심는 방법은 도시국, 건설과와 협의 '92년도 식목일 행사시 식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송의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금 진행중인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궁금한 것은요. 제가 질문사항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는 구조, 구목, 구화가 선정이 안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상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부분이 어느만큼이나 됐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올 하반기 에 구목, 구조, 구화를 제정해가지고 시청에 사전 보고고 했습니다만 시가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 것과 연관돼 가지고 별 가치가 없으니 이 것을 우선 활용하는 방법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 후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적극 협조해 가지고 '92년도 상반기에 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타이틀과 방안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결심과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구정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송재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도시교통대책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교통난은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통정체지점 해소 방안입니다. 삼천동부근, 가수원부근, 서구청 입구와 괴정동4가 부근 4개소가 우리 관내에서 교통정체 현상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삼천동 부근에는 현재 시 도로과에서 임시 가도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1년12월31일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신호등 설치와 차량통행 방법을 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2년 하반기부터 둔산지구와 연결하는 한밭대교가 일부 임시개통되고 임시 가도교 설치와 차량통행 방법이 개선된다면 교통체증이 완전 해소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가수원교 부근은 '91년12월31일 공사하고 있는 교량이 완공되어 개통이 되기 때문에 '92년1월초부터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서구청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갈마천 복개공사가 '91년12월31일까지 완공 되는대로 서부서와 협의해서 차량 통행방법의 개선과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괴정동 4가 부근에도 출퇴근시간에 많은 정체가 되는 장소로 괴정동4가 부근의 승강장에 정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교통신호등 설치와 교통체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 관내의 교통신호등은 8개소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서부경찰서에서 설치 완료하였고 12월23일 내동 4가의 신호등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12월17일 시,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3개 노선 36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차로 구조개선 4개소 안전지대 설치 1개소, 표시판 설치 1개소 신호등 설치 1개소등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교통체계 관리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에 건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는 불법주차의 해결방안입니다. 우선 '92년에도 계속해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설치하고 각동 이면도로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 다음 단계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25개소 13,632㎡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범 주정차등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업무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의 체계적 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92년보터는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축소와 고질적인 위반량과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자동차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그동안 시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총 82건중 7건은 해결하고 1건은 여건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불가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변동변전소옆 시내버스 주차장을 새용하게 된 동기와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변동의 버스종점 부지가 토지소유주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후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유주의 재계약 거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버스노선을 종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전면 수정할 경우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에서 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서대전여고 입구로 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버스종점의 이전으로 인해서 주변의 소음, 오물 방치로 통행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버스주차장을 마련해서 버스를 주차시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 부지마련, 버스노선등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와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 버스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라도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태평교4가 주변 도로변 잔디에 대하여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현재 4원화되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구청, 경찰서, 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이렇게 업무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가장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통이고 또 체증현안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라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하는 문제점이라든지 큰 도로에 러시아워 시간에 막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처럼 또 실천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부탁드리고 또 작은 일이라도 예를 들자면 도로폭이 좀 적은데다가 주차를 해 놓은 경우가 꼭 주차를 해 놓아야 할 지역이 있고 또 주차를 해서는 큰 위험이 따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연구검토하셔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영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구정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구 의원께서 질문하신데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12월3일부터 20일까지 내무부 행정연수원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정기회의동안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의도하시는 대로 저희 업무소관을 소개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과 특히 우리과의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둔산지구 개발이익금 환수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은 6차 임시회의에서 송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있어서 그간에 5단계에 걸쳐서 부과절차라든지 내용을 기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은(개발사업완료 시점의 지가 - 착수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0.5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 업무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5호 1989.12.30)에 의거 사업인, 허가부서에서 사업인, 허가 및 사업준공사실을 저희 과에 통보하여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 후 25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사업완료시점가액을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착수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기간중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여 법 제4조(징수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100/50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자치구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중앙 부서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에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둔산 제1지구 택지개발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7,434,838㎡(2,249천평)입니다. 사업인가일은 1988.3.30이고 사업기간은 1988.3.30부터 1995.12.31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개발공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00%, 그다음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 9개 기관에 걸쳐서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1995.12.31 이후에는 가능하나 우리 구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연도별 부분 준공에 따른 부담금을 분할 부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시설을 확충코자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구청장이 91.4.10일 서울에 출장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가서 김영진 사장에게 조기 납부토록 촉구 협의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 구청장 및 실무진에게 토지개발공사측과 협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이득금액 및 시기 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완료 시점의 가액과 개발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완료되는 1995년도 가서야 알 수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직할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산지역내의 한밭 종합문예회관, 시립박물관, 도서관등 건설계획은 개발부담금으로 건설하고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시설을 건립하여 우리시 측에 기부체납할 시 개발비용 인정되게 되는 바, 이 경우 토지개발공사측의 부담률을 살펴보면, 시설조성후 시에 기부체납후 개발비용으로 공제시에는 부담률이 100%이며 개발부담금만 납부시에는 부담률이 25%로 시설 조성후 기부체납시에는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우리 자치구로 귀속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개발부담금 조기 환수를 위하여 구청장님과 저희 실무진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릴 사항은 이 개발부담금은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시에 개발부담금이 귀속되지 않고 중앙하고 저희들이 50%씩 개발부담금을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언론에서라든지 항간에 나도는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시에서 문예회관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전에 시의 요청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문예회관을 건립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생각할때는 예를들어 1,000만원이 건설비가 된다면, 개발사업비는 100%로 다 투자가 되지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될 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25% 250만원만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25% 낼 것을 100%로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셔도 상식선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을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만큼은 저희들도 빨리 환수를 해서 저희 자치구 재정에 크나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개발부담금 만큼은 저희들이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님!

이영규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개발부담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답변을 듣고 보니 다소 마음이 후련합니다. 둔산지구 개발사업은 사업량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역시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지방재정 확충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대전시민과 전 구민이 개발부담금 환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착오없는 행정지원과 개발부담금 환수에 특별대응책을 세우셔서 구민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천 의원 말씀하세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개발사업완료 시점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산 지가상승률까지 상세하게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완료된 시점가액을 감정평가사 두사람 이상으로 해서 평가해서 개발된 다음에 지가를 구해가지고 착수시점의 지가에서 개발비용이나 개발하는 기간의 정산지가의 상승분이나 해서 50%를 개발이익으로 징수한다고 했는데 개발완료지시점의 지가는 어디에다 기준을 합니까? 내무부 지가고시에 의해서 기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사나 감정을 해가지고 미리 허가해 줄 때 허가권자는 시점의 지가를 정해 놓습니까?

준공일자 기준입니다.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물론 준공일자 기준인데 둔산지구 같은데는 사업시책을 보더라도 7년, 8년 걸리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88년도 허가할 때 당시에 착수지점 지가를 정해놨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요. 착수지점의 지가는 그 당시에 법이 90년3월1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개발지가의 공시지가가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면 인준표라는게 있습니다. 인준표가 각 토지마다 공시지나 표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970필지인가요. 공시지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거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기점으로 해서 인준을 합니다.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인준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이용도라든지 또 현시설이라든지 도로폭 해가지고....,

잘 알겠는데요. 감정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인근 부동산이나 또는 인근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에 말을 빌려서 지금 현재 감정사들의 감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가가 그 근방에 평당 20만원이라 하면 이것은 감정사 자격으로써 18만원해도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18만원 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엄청난 재량의 폭이 있기 때문에 개발시점의 지가도 꼭 그 법이 90년도 3월 그렇다면 개발시점의 지가도 감정사를 입회해서 확실하게 허가와 동시에 개발시점의 지가를 정하고서 준공을 했을 때 감정사를 불러서 개발한 다음 지가변동에 대한 것을 계산해야 정확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설부 기관 위임사무이고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기관 위임사무이고 하기 때문에 요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하셨습니다만, 현행제도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써는 제도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착수시점을 산출할 수가 없고 다만 제도 개선이 되든지 법률이 시정되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 현행제도상으로는 불가하고 다만 준공시점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평가할 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 기관에서야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것은 인정해줘야지 감정평가 과정 밑의 사항을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둔산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시기가 88년도이고 이환수법은 8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100%매입토지로 돼 있어야 매입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땅 평당 얼마씩 산 것, 그것을 근거로 해 갖고 개발시가로 산출해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 계산이 맞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항이 그간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두건이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각 기업체라든지 전부 100%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간에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들이 현행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전부 기각당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정안으로는 안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기 행정심판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해서 기각당해서 저희들이 부담금 부과한 것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제는 게편이라는 측에서 법을 해석했으니까 승소한 것이지 부당하고 가중한 개발이익부담금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제는 게편이 아닙니까? 정부나 부담금액을 착수하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관위임사무이고 하기 때문에....,

매입할 때 당시의 계약서를 어느정도 인준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법에는 토지개발부담금의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재량이 없습니다.

재량이 왜 없습니까? 내가 말을 별로 안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임야를 1만㎡를 1㎡당 1,000원씩 사서 택지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산림보존법을 보면 보조임야나 이런 것도 택지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발했다 할 때 ㎡당 200원씩 변했다고 할때 나는 실지 1,000원에 샀는데 내무부 고시가를 떼어보니까 한 90만원이나 80만원밖에 안됐다 말이에요. 천원에 샀다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감정사가 감정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개발된 다음에는 감정해 가지고 2,000만원입니다라고 해서 2,000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고 할때 어디다 대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어디다가 항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100% 승소합니다. 정부에서!

법률상의 법률제정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성실히 법령준수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측에 기부체납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바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동청사를 매입하고 동청사를 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동청사 신축관계는 저희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만, 개발비용으로 동청사를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을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유사한 것인데....,

시에다 건의를 해서 종합문예회관이나 시에서 건의해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바라고 했는데 우리 동에서는 동사무소 청사도 거기에 포함해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수용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의는 했습니까?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청사 신축관계는 저희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물품취득안추가분승인의건

물품취득 승인요청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자주 물품취득승인요청을 올려서 바쁘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월4일자로 자동차 관계 T.O 승인을 받는 것을 상급기관 단체에 받던 것이 12월14일자로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정수승인 요청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요청안의 의안번호 68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95조 동법시행령 113조에 의거 '90년도 실과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취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 올린 것은 3건에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중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는 차가 23대가 있습니다만, 덤프차를 빼놓고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차가 없어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시비 30%를 지원받아 가지고 2.5톤 덤프차를 사서 소속은 회계과가 되고 운영은 건설과 녹지계 화단정비라든가, 가로수 정비에 사용코자 이번에 정수승인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화물차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둔산 신시가지에 입주가 되어서 동이 개청되기 때문에 올 여름에 원활한 행정을 펴가기 위해서 이것은 여름 방역소독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없이 전부 구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자복사기는 저희 의원님께서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대전시 78개 동에서 괴정동사무소가 대전시에서 91년도 행정실적이 가장 우수한 동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 사업비를 400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복사기가 가장 시급하다. 한 대는 있습니다만 한 대 가지고는 어렵고 해서 상사업비로다가 이번 정수승인을 받아서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정수승인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예산심의시에 따져보시기로 하고 정수관계만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물품취득안추가분승인의건에 이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물품취득안추가분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