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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건용 의원 발언

제8회 제4차 본회의1991-12-21

최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화성군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건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활기찬 새화성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도 예산안 및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8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1년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인 최건용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이구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5인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끝에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세입예산 7백1십억4천7백4십만4천원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백6십1억4천9백7십만3천원 중에서 절감가능 및 대체 집행가능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의한 결과 일반행정비 3억1천2백3십7만1천원 사회복지비 8백9십5만원 산업경제비 4천9백7십만8천원 지역개발비 1천9백4십만6천원 문화 및 체육비 1천4백2십2만4천원 민방위비 5천6백7십만2천원 총 4억6천1백3십6만1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아 삭감한 전약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차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사용토록 하기로 심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예산 1백4십8억9천7백7십만1천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므로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화성군의 새살림인 9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1년 12월 7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한 결과 먼저 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90년도 총 예산액은 6백6십3억8천2십7만4천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6백1십4억7천5백4십5만8천원 특별회계는 4십9억4백8십1만6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총 7백4십2억8백4십4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6백8십9억8천4백7십만5천원 특별회계 5십2억2천3백7십4만4천원으로서 예산액의 18%를 초과징수하였고 셋째 채권 채무의 결산을 보고 드리면 채권은 6십6억8천 6백 3십4만6천원이며 채무는 9십7억6천7백1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사항은 토지 건물 임목축 유가증권 물품 등 4종으로 8십9억8천5백만2천원이고 기금 조성 사항은 없습니다. 금고의 결산 사항은 먼저 보고 드린 세입세출 결산 사항의 세입 세출액 및 세계 잉여금과 각각 수입지출 잔액이 일치하였으며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결과 시정사항으로서 총괄부분 7건 세입부분 3건 세출부분 4건 기타부분 3건으로 총 17건 건의사항으로는 6건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 및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상

의상

이호섭 최건용 위원장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 7백1십억4천7백4십만4천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7백1십억4천7백4십만4천원은 일반회계 5백6십1억4천9백7십만3천원 중 일부 항목에서 4억6천1잭3십6만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토록 의결하며 특별회계 10개 항목 1백4십8억9천7백7십만1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위원장최건용)

11시 10분

호섭

이호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결과는 기희 1992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보고에 이어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위원장최건용)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현종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김현종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종 위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91년도 12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으며 91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92년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여 군정을 목표대로 구현하는데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군 본청의 실과소에 대한 사무감사와 동탄면 태안읍·봉담면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정한지의 평가와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주민의 민원 수렴 및 해소실태 등에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견으로는 집행부의 군정 수행의 대부분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하여 행정수행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91년도 수패로 인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사업이나 시책의 추진 시에 관계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시정 및 개선하여 나가야할 사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에 요구할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 요구사항 7건, 개선요구사항 3건 등 10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처리하고자 하는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특위 위원 8명이 성심성의껏 노력하였습니다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이며 기간 또한 짧아서 감사 내용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부디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현종 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채택된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향후 군정을 추진하는데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