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흥시 행정동의 명칭은 시 신설당시부터 9개동과 금년 9월 1일자로 2개 출장소가 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동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관동은 시흥시 발족 당시부터 이 지역의 옛 지명인 신현면의 "신"자와 하중동 지역의 옛지명 관곡의 "관"자를 따서 신관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던중 신관동의 일부인 하중동이 금년 1월 15일자로 연성출장소에 편입되자 주민대다수가 조선시대부터 불리워온 신현면의 역사성을 다시 살려가지고 "신현"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바꿔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지.과림동을 관할하는 중림동은 91년 1월 15일 중림출장소 개청시부터 자연부락 명칭인 중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타지역 주민들은 물론이지만 이 지역의 위치도 잘 모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생소한 감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차후에라도 동승격이 될때에는 필히 동명칭을 과림동으로 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번회기에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곳 지역주민들의 행정동 명칭변경 의견서를 관할 동장을 통해서 수렴하여 금년 91년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꼭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십시요. 열분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운영에따른동의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공유재산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신천지구 구획정리 지구내 51BL 7LT 어린이공원 부지내 파출소건립을 이전코자 하는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천지구 구획정리지구내 58BL 27LT 현 체비지에 위치한 현 소래파출소의 건물이 노후됐고 현 치안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키위하여는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부지 또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 시설이 아니므로 부득이 이전을 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현 파출소 이전위치의 적합성을 고려할때 신천지구 51BL 7LT의 어린이공원 부지내 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중변소 위치를 일부 활용을 해서 공원내의 공원법에 활용이 가능한 부지내의 25평에 연건축면적 35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건축 이전토록 해서 치안행정을 관리할수 있도록 하고자 본 원안에 의해서 시유재산의 관리 운영상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안대로 저희 파출소를 공원부지내에 유치될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바,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거죠? 장소선택에 대해서 경찰서측에 협의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이의가 없는것으로 거기가 좋다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나온겁니까?

네, 경무과장이 직접 현지까지 확인해서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용문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체비지를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별도로 구상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는 특별회계에서 처분이 된다든지 활용방안이 별도로 구상이 돼야 될것입니다.

네, 김영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파출소 신축 예정지인 51BL 8LT는 공원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에 공원은 우리 도시계획정리상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과연 이것에 소래파출소라는 공공건물이 들어갔을때 주민들에게 야기되는 점이라든지 법에는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공원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하고 규모는 대상부지에 5/1000를 활용할수 있는 연건평 35평 이내로 제한이 될수있도록 했습니다. 그 법상 제재규정은 아무 이상이 없고 또 경찰부서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한수 의원님.

여기 제출된 의안을 보면 부지사용 면적이 25평 되어 있는데 25평 가지고 그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파출소용지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25평하면 딸랑 건물만 들어서고 파출소에 민원이 있다든지 이럴때 차를 가지고간 사람이 거기에 차를 세워둘곳도 없는 이런 협소한 지역으로 어떻게 파출소가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원법에 의해서 이25평에다가 35평이 거기에 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파출소 부지 25평이 제가볼때 아주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 한두대도 세워놓을수있는 이런 여유땅이 없는데 그걸 좀더 이왕 지을바에는 차를 몇대쯤 주차할수있는 이러한 앞에 공간이 있는 파출소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찰서하고 합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면적 규제사항은 도시공원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부지바닥면적은 25평으로 제한, 이 면적에 비례해서 5/1000이기 때문에 25평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2층으로 짓고 그 20평으로해서 한 40평까지는 2층으로 짓는다면 올라갈수가 있는데 5평가지고는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차난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 주차장난은 도로변과 공원을 한쪽 귀퉁이에 몰아서 지을게 아니고 조금 안쪽으로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경찰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때 건물하고 그 건물 전면에 주차할수있는 그런 여유 면적은 좀 실무적으로 할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천동 51BL 7LT 어린이공원부지가 496.7평이 부지사항으로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주차장, 버스정류장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할애가 됐고, 또 파출소 관계로 일부 할애가 되고 담장을 치게되면 실질적으로 남는 평수가 몇평이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과연 공원이라고 작은 평수에다 꾸몄을때 어떤 조화있는 공원을 꾸밀수 있는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도시과하고 녹지과에서 공원계획을 수립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어떤 형태의 공원이 조성되는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 매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대야.은행동등 우리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소래지역에는 현재 소래중학교 한개교로서 학생수용이 포화상태로 중학교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잘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존 도심지역에는 학교가 입지할 적지가없어서 도심지역 인근인 계수동 개발제한구역에 중학교부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계수동 738-1번지 삼호아파트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3백평 부지에 교사면적은 한 9백평으로 해서 36학급으로 설치하고자 안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항은 의회의 의결과 도시계획결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서 바로 공사에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안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늘어나도록 계획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는, 학교는 최대의 면적을 가질수있어야 되는데 최소의 면적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는, 아니면 그외에 부대시설같은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왕 지정하는것 조금더 넓은면적을 지정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교의 시설이 될수있도록 좀 늘렸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또한 저희가 생각하고있는 사항이나 마찬가지고 저희도 넓은부지를 확보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학업에 충실할수있는 그런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신설은 저희가 내용을 알기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아직 건설부에서 행위허가가 승인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 입장에서는 최소의 규모로 줄여가지고 행위허가승인을 해주는게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소하다고는 느끼지만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는 그런 의미에서 최소 면적으로 계획이 잡힌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지금 대야중학교 설립부지가 계수동 일원인데요, 지금 시흥시에서 교통취락지역이 아마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이 원활하게 도로가 은행동 택지개발정리가 되기전에 학교가 개교됐을때 교통관계에 대해서 고려해볼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처리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은행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또한 저희시 전역에 대한 광역교통망체계를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소사간에 지금현재 신설하고 있는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은행택지개발이 추진이 되면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될수있는 행위라도 건설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시의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것이며, 건설부에서 확실히 학교부지로서의 학교 설립할수있도록 할수있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전망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것이며, 가능성 여부, 거기에 대해서도 하도 건설부가 까다롭게 개발제한구역행위에 대해서 어렵게 하기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겁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답변드리는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제가 통상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 허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까지 결재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를 거쳐서 건설부심의와 그다음에 총리실을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빠르게 한 7개월정도, 그리고 과연 이것이 건설부 검토과정에서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아니면 교육청이나, 시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같이 관철될수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찬성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열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에 기여를 하고 경제,사회적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주택난을 해소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은행택지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매입과 공사비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도에 필요한 재원 2천억 26백만원에서 시비에서 10억원, 은행기채에서 948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42억 26백만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여신구제조치로 은행기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 5회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은행기채 948억원중에서 548억원만 농협에서 차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백억원은 사실상 금년도 차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차입하지 못한 4백억원을 포함해서 증권발행채 428억 98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286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입조건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286억원을 연리 8%로써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증권발행채 428억 98백만원은 연리 13%로써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매 3개월마다 후급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04억 5천만원중에 총 기채규모는 지역개발기금 328억 26백만원과 은행기채 976억 98백만원으로써 1,305억 24백만원이며, 나머지 약 7백억원은 선수금과 채무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많은 투자를 부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수있도록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복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복구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사업은 기보고드린바와 같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증대와 균형된 도시기반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확보는 물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토지및 지장물 보상비와 투자사업비중 91년도분 990억 26백만원중 지역개발비 42억 26백만원은 91년 1월 5일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 948억원은 기의회에서 승인한바 있으며, 그중 548억원은 기채로 발행하고 4백억원은 미발행된 상태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92년도 소요재원 714억 98백만원은 연리 8%의 지역개발기금 286억원과 연리 13%의 민간사모공채 428억 98백만원으로써 91년도 사모공채 미발생분 74백억원을 포함하여 내무부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에 요하는 경비는 그 수입을 가지고 상환되므로 지방채를 재원으로 인정해서 계속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동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948억원에 대한 기채승인을 의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지금 올라온게 428억원인데 그중에 있다면 이것을 기히 재차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8억원 요전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중에서 금년도에 농협으로부터 4백억원의 차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이금액은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

- 발언요청)

이혁근 의원님.

이것은 일단의 우리 의회가 어떤 시한부적으로 승인을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적으로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이 의회운영이나 행정운영상 이중적인 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유권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이사항은 연도별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년도에 승인받은 사항이 그 연도에 소화를 못시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 다음 연도계획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

- 발언신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의안에 제출할때 명기를 해가지고 이러저러해서 기히 승인을 했어도 연도 이월의 경우에는 그것이 무효가 된다 해가지고 다시해야지, 그런걸 명기가 없이 하니까 이게 이중적인 행위가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못된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찬성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열분 모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변복구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승진하신 여러분들 특히, 우리 회기중에 승진된데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덧 정기회도 종반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끝날때까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보여주신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내일모레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