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1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두건의 안건이 본 위원에 심사회부 되어 왔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을 하여 발의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동해시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기 유인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0년도세입.세출결산,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의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류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초창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일상생활 현장을 찾아다니시며 주민들의 염원과 고통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 쓰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수용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의 노고를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회기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동해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의결이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과 연내에 해결하여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일년 예산을 마무리하고 부족 되는 재원의 충당 불필요한 예산의 정리 등을 통해서 금년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어 금년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예산 총 규모는 50,640,210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28%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6,088,884천원으로 71% 특별회계가 14,515,326천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618,74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67,526천원 특별회계가 751,21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재원이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어 982,000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재원이 2,886,000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30,000천원과 소교량확장공사 등 주요사업비 120,000천원을 제하고 2,946,000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762,000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심의중인 '9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각종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 보면 암거공사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400,000천원 감액조치 하고 하수로 시설공사로 7,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선 국비 652,000천원이 지원되어 의료보호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입니다. '91년도 동해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동해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금회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세입세출이 각각 3,702,69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 표기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총 3,702,695천원으로 '91년도 기정 예산액 3,626,474천원보다 99,6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항은 급수수입이 1,703,945천원으로 기존 예산 1,631,324천원 보다 72,62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항은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 세항은 기타 영업수입, 예금이자수입 기타 영업외 수입, 시설분담금, 타회계 부담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용도보조금, 고정부채수입, 이월금, 미수금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에 총 세출 예산액은 3,726,09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626,474천원보다 99,62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3회 추경에 변동이 있는 사항은 인건비가 754,621천원으로 기존 예산 753,531천원보다 부족분 1,080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수탁공사비는 251,8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탁공사비는 251,800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24,800천원보다 27,000천원이 급수공사 신청증가에 의하여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금이 541,59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40,852천원보다 745,000원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재원 779천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비비는 총계 155,792천원입니다. 예비비는 '92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변동이 없는 세항은 전력비가 250,800천원, 약품비 19,176천원, 원수비과당 운영비 감가상각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3호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1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91년도 당초예산은 '90년 12월 21일자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1년 3월 22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각각 승인되었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91년 10월 2일자로 지방의회에서 심의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회계 연도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정리 추경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의 추가세입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 필수 추가세출 수용에 의한 요인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일반회계는 3,867,562천원과 특별회계는 751,218천원으로서 이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9,62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000천원이 삭감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51,647천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9,950천원등 총 50,604,210천원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36,088,884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32,221,358천원보다 3,867,526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90년도 기정예산대비 12%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726,09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89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900,000천원 보다 10,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036,713천원으로 기정예산 6,184,376천원 보다9,950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총칙은 추가대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일시 차입한도액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과 예비비등을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1년도에 세수 초과가 전망되는 지방세 271,743천원과 세외수입 709,778천원, 지방교부세 1,300,000천원, 국고보조금 1,099,441천원, 도비 보조금 486,564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867,526천원으로서 이중 기본적 경비에 65,458천원, 사업비에 77.7%에 해당하는 3,008,252천원, 기타경비 793,8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부족분 35,808천원을 비롯 영세민 취로사업비 42,960천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71,758천원, 청소사업대행비 54,95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북삼국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1,000,000천원과 묵호역 JC회관간 도로 개설 1,300,000천원, 망상동 심곡 소교량 확장공사 18,100천원, 북평동 11통 마을안길 포장사업 12,200천원, 묵호항 진입로 확장공사 2,160천원, 묵호항 주변도로정비 2,210천원, 삼흥동 6통 도수로 수해복구사업 3,800천원, 지역주민 반상회 건이사업등에 80,000천원, 묵호.어달간 도로 확포장공사 300,000천원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50,000천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9,621천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0,000천원 삭감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51,647천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9,95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9,621천원으로서 가족수당 1,080천원 부족분을 계산하였고 급수전 신설공사비 27,000천원의 증액분을 계상하고 70,79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10,000천원 결합으로 재수선비등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51,647천원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로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9,950천원으로 해안도로 경계석 설치공사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가 1,300,000천원과 국도비 1,586,005천원이 추가 지원되므로서 우리시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현안 개발사업에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희망과 번영을 기약하는 활기찬 도시개발의 한해가 되었다고 보아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