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첫째, 건설과에 근린공원 관리실태에 있어서 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을 특정단체에다가 일괄 위탁관리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공보실에 공보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거대한 건물을 1년에 사용료가 12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일반자생단체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건물을 놀리면서 구청에 사무실이 모자라서 다른 건물을 엄청난 임대료를 주면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을 시정해 줄 것이라든가, 재무과에 정수물품에 있어서 수감자료와 집행내역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것이 감사기간에도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가 99.9%인데 사전에 누설된 그런 의문이 짙은 그런 일들입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준 건들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내무소관이 아니라 도시분과 소관이다라고 자료제출을 안했습니다. 대형집합건물에 지하대피소 같은 것을 타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든가 비상구를 폐쇄해서 다른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적과 모든 공무원들의 이번 수감태도가 불성실하고 예를 들어 일일명예동장 실시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몇 가지 사진자료를 가져왔길래 106회나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다가져오지 이것만 가져왔냐 했더니 자료가 많아서 못 가져옵니다 해서 그러면 빨리 실시한 내역을 적어서라도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틀 후 끝날 무렵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것을 보면 행정서류가 들쭉날쭉 입니다. 갑자기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렇듯이 수감태도가 불성실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도시국장님에 대해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한 내용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보고서 작성하는 소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를 철저히 배격하려고 했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역력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의 불법용도변경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준공 후 무단용도변경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200평방미터, 60평 이하가 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여 어떤 다른 공장으로 사용해도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나타나는 근린생활시설은 거의 다 60평 이하이기 때문에 그 무단용도 변경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내용을 들었는데요, 감사결과가 우리는 보사분야라 보사분야에서만 간담회식으로 상의도 하고 했는데,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비리 공무원들의 질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서 주민을 위한 구의원들의 감사결과가 이렇게 너무 잘돼있고 아무 책임 추궁할게 없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3일간의 감사에 그것도 한 분야도 아니고 전체적인 분야를 감사하면서 공무원들 포상문제라든지 또한 행정관서 포상문제는 저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의 상징적 감사였지 세세조항 포괄적인 감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냥 잘해달라고 또 앞으로 잘 협조해달라고 이런식의 감사결과에 대해 현재 저는 상징적인 감사로 보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감사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본 보고서에서 하나 수정할 것은 앞으로 시나 구에서 도로개설할 때는 업자들에 의해서 가로수가 심어지기 때문에 가로수가 많이 죽고 또 죽으면 예산 들여서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계의 임업전문직 직원들에게 가로수 식재를 맡겨서 앞으로 죽지도 않고 잘 심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가로수 관리나 가로수 식재를 녹지계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을 고쳐주는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한 것을 건축과의 광고물 관리계에 직원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차질이 되는데 소형 화물차가 하나 필요하고 행정요원이 아닌 광고물 정비요원이 3명 정도 필요하다 했는데 그것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간사님이 낭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한 내용중 이것만은 꼭 반영시켜야겠다하는 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기왕 위원장님이 협의를 해서 삽입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각 반별로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삽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간단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서 작성사항을 위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성락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25명 행정감사위원님들이 모이셨으니까 반별로 종합적인 토론을 해서 그 결과로 매듭을 짓고 그 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각 반별로 한,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인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특위 소위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몇 분이 의견을 말씀하시고 누락됐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 누락된 것은 다시 넣고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결과보고서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보고를 마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