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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1991-12-22

이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웅

이길웅위원장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5분 모두가 참석이 되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지난 제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시 설명한 것으로 가름하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답변하시기전에 심사 중점사항으로서는 결산관계서류 세입세출 회기별 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상이여부 또 결산서 및 결산서 설명부속자료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에 착오기재 또는 누락된 사항은 없으며 관련계수의 정확성, 두 번 째로 각종 장표관리, 집행의 결산에 필요한 각종 장표 장부의 비치관리상태, 3번째로 각종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관리는 제반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의 여부, 미수납액 이월관리의 정확성, 결손처분 및 징수결정 취소의 적극성, 수납종료의 적정성, 4번째로 예산집행 계획의 관리 예산집행에 필요한 각종계획의 내용 적정과 시행상태,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계획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 자금배정계획서 월별분기별등 예산과 집행의 내용이 상호 유리됨이 없는가의 여부 그다음에 무예산 집행사례, 무배정 집행사례, 다섯번째로는 각종 보조금의 관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운영은 예산의 계획에 범위내에서 적절히 집행했는가의 상태,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상보고 이행과 적기실시여부, 여섯번째로는 채권 채무의 관리, 발생된 채권과 채권관리대장에 틀림없이 등제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관리 및 임의표기 여부등, 그다음에 채권보조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 채무계획은 재정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계획의 집행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 여부, 그 다음에 채무과다 및 계획과 집행의 현실성 고려여부, 채무현황은 관리대장에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의 여부, 채무 사항에 있어서 과다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사실은 없는지, 일곱번째로는 공유재산의 관리, 관리대장상에 빠짐없이 등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재산관리계획은 현실성이 있으며 계획은 또 법규절차를 무시하고 처분한 사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시여부, 여덟번째로 물품관리, 물품관리대장의 비치관리 상태는 물품관리대장과 출납카드등 장표상 계수의 정확성등 제반대장과 실제와의 차이발생여부, 종류별 무작위 추출대조, 아홉번째로는 예산절감 운영에 관한 정수물품의 취득승인후 예산계상의 미 취득여부, 예산절감 운영계획의 수립과 계획내용의 현실성여부, 절감액의 계획추진 관리 및 생산적인 활용의 여부, 절감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 실시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결산심사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항이 장표하고 금고계수는 먼저번 제가 결산검사를 할때 확인한 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의문시되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회계과장님 이나 관계관한테 관계증빙서류를 지참하게 하면 원활한 결산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께서 각종 장표관리나 계수조정 문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검사를 실시한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의문사항이 발생시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외의 사항으로써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결산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징수 지방세 취득에 관한 것만 중점적으로 세입징수 부분에는 세입금의 수납시 수익금 출납공무원들의 정당한 수납기관에서 취득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수익금 출납공무원 및 수익금 출납원의 수납금을 지체없이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등에 납입치 않고 유용 또는 횡령한 사실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과오나 반납 처리의 적정여부 일시 차입금 및 지방채 처리의 적정성 자체 수입으로써 충당가능한 것을 지방재로써 충당한 사실의 여부 불필요한 자금 차입으로써 이자부담의 출외여부, 일반경상비를 지방채로 충당한 사실여부, 세입징수부의 철저한 관리, 세입징수부의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징수결정후 계산착오 또는 간혹의 오류로 발견시 정정여부, 세입징수관은 매 회계년도의 출납정리기한 말일에 징수 마감정리후 철저한 여부, 수납액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의 수납액과의 일치여부, 두번째로는 지방세 취득세 부분입니다. 세원의 포착 적정성여부, 통보기관의 통보 불이행을 빙자하여 과세누락한 사실은 없는지의 여부를 중점검토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김형식위원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결산검사 했을때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과 같은 방법으로 심의하는 것이 원활할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것도 세출같은 방안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심의하고자하는 요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점 착안 사항으로해서 90년도 예산결산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우선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0년도 예산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은 없는 것인지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단지 제가 알고있기로는 과목은 자치단체장이 고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데 확인한 결과 변경해서 집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계수를 마추어 봤습니다. 먼저번에 결산검사 심사할때 계수 오자 조정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이번에 주실때 미쳐 몇개가 안고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2300번 일반행정비에서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결산서의 액수가 1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김형식위원

2000번을 보시면 장에서 49억 4천 68만 9천을 49억 4천 68만 8천으로 고치시고 2300번에서 16억 4천 4백 22만 1천이 아니라 2천으로 정정을 하면 세입세출 결산 총 계수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행정비에서 1천원의 착오가 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재무행정비에서 여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세입세출결산 부족서류에 보면 8항에 성질별 목별 결산액이라 해가지고 결산액중에 제 8항 기타란입니다. (33페이지) 이것은 계수와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기타란에 보면 일반회계 잔액하고 계란이 안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소계부분이 틀린 것이냐 아니면 관서당 경비가 누락되서 틀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31페이지에 있는 412 시설비 결산액 4,3387,065천원이 맞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별도로 없는데 계란이 어떻게 안맞아요. 여기 412 시설비 일반회계 부분에서 4,387,065천원을 수정해서 붙혔는데 이쪽에는 계란에 4,387,065천원이 아니고 4,540,065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고칠려면 다 고쳐야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회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미쳐 못찾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미쳐 못찾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김형식위원

일반회계를 고쳤으니까 이것을 같이 고쳐주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4,940,065 되어가지고 결산검사때 틀리다고해서 찾아낸 부분이거든요. 4,387,065로 고친거에요. 그러면 일반회계를 고쳤으면 당연히 따라서 고쳐주어야 되는데 빠져 있네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담당 계원이 누구에요. 결산검사를 해서 수정안이 나오면 계가 맞아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보고 결산심사를 하라하면 할 방법이 없쟎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란 말이에요. 다시 다 고쳐야 되는데....

김형식위원

아까 지적하신것중에 성질별 총계가 고쳐야 되는데 안고쳐진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8페이지 성질별 총계가 5,861,318인데 5,861,298로 고치시고 33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2천 8백 85만원이 아니고 2만 8천 87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2만원이 차이가 나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앞에 계를 고쳤으면 여기도 고쳐야 되는데 안고쳤네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총계도 안맞고, 소계도 안맞는 현재 이사항으로써는 결산심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을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때 수정을 해서 확정한 것을 일괄적으로 총괄정리가 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결산심사가 된 것이 영구보관이 되는데 우리 특위위원 5분 책임이 수반되는 것인데 지출된 것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써는 결산심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